KHP 사업추진을 둘러싼 5대 의문

2005. 6. 22

- 목  차 -

◦ 사업경과

◦ 주요 문제점

- 국민 참여 배제한 사업추진

- 과도한 소요제기

- 회의적인 시장여건

- 낮은 경제적 타당성

- 산업유발효과에 대한 고려

◦ 소결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KHP 추진을 둘러싼 5대 의문

2005. 6. 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사업추진 경과

- 국회는 2003년 11월 KMH사업이 ‘비용대비 편익 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함.

- 감사원에서는 KMH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8조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음.

- 국방부는 KMH 사업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통상 무기획득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해외헬기개발업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요구서까지 배포했음. 산자부는 NSC 재검토 와중에도 KMH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항공우주사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혼선을 빚음.

- NSC는 KMH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 그러나 NSC와 관계부처정책회의에서는 원안, 기동형 우선 개발, 개발 외 직도입 등 3개안 에 한정하여 논의하여 기동형 우선개발이라는 결론을 내림. 이 과정에서 직도입의 경우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는 점과 개발방안이 가져올 부수적 효과 등이 강조됨

- 이후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은 한국형헬기프로그램(KHP)으로 변경되었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어 놓음.

- 사업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단일무기로서는 최대규모의 무기 획득사업임.

ꊱ 국민 참여 배제

-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헬기 획득방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단 한차례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KMH의 경우 사업단이 주최한 토론회는 ‘제안서 평가방법’ 등 사업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 외에는 없음.

- 논란이 되었던 NSC 재검토 결과도 단 2장의 보도자료만 국민들에게 제시되었을 뿐 왜 “기동형 우선개발”이 대안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이 과정에서도 공청회 등의 국민참여 통로는 배제되었음.

- 이후 KHP 사업은 경제성 분석, 공개토론회 모두 국내개발이라고 설정한 기준 속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심지어 오늘 토론회는 명목상으로는 토론회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사업설명회 자리임.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청회의 조건은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7월초 항우심을 열고, 7월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함. 정부 방침대로라면, KHP 사업은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는 것임.

- 적어도 10조 이상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국민들은 다양한 획득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제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에 일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여전히 사업의 조속적인 추진에만 급급한 채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는 모양임.

- 국민 참여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표방한 참여정부에서 진행되는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인 KHP 사업은 사실상 국민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 국방획득 시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획득개선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음.

ꊲ 과도한 소요제기

- 현재 한국이 보유한 헬기는 692대로 북한의 2배가 넘고, 일본과 중국보다 많은 상황임.

[주변 4개국 헬기전력 비교]

한 국	북 한	중 국	일 본
690	320	468~478	661

※ 자료출처 : 2004 국방백서

- 국방부는 현재 245대 가량의 소요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조차도 우리보다 국방예산이 월등히 많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비슷한 규모이거나 많은 헬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 소요제기는 납득하기 어려움.

- 또 KDI 검토보고서에서는 KMH 기동형의 경우 기존 헬기 전력대비 약 1.32~1.59배 정도 증대된다고 밝히고 있음. 이를 현 245대에 적용할 경우, 323~389대 가량으로 환산될 수 있는  바 기존 헬기전략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는 것임.

KHP 헬기는 국산화율은 다소 떨어지나 ROC는 KMH 기동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심지어 육군은 오는 2008년부터 아파치 급의 대형 공격헬기도 도입할 계획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상태임.

- 사업 추진 방법에 따른 논의에 앞서 소요대수는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임.

- 현재 헬기 보유가 한국의 국방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육군 위주의 무기획득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참여정부는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국방개혁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KHP사업은 이에 대표적 역행 사업임.

ꊳ 회의적인 수출가능성과 존재하지 않는 국내시장

○ 국방부 주장

- 국방부는 헬기산업 현황과 전망과 관련해서 Teal Group 자료를 인용

◦ ‘04～’13년간 KHP급 헬기 수요 : 1,502대(군용 661대, 민수 841대),

◦ ‘14～’43년간 7,500～18,000lbs급 헬기시장 수요 : 연간 142대～241대

라고 밝히고 있음.(출처 : KID 검토보고서 및 관련 보도자료)

○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 Teal Group이 2004년 6월에 발표한 ‘세계 로터크래프트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KMH 사업의 전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음.

※ Teal Group 보고서 내용

- 고정익 시장처럼, 헬기산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경계는 없음.

- 그러나 이 산업에서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임.

- 한국과 인도가 국내 개발한 헬기콥터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시장은 거의 없음. 그리고 기존에 설립된 회사들에 대항해서 수출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움.

- 한국과 인도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함.

- 이 단락의 소제목은 ‘Why Start?'임

※ KDI 검토보고서 헬기 시장 전망

- 최근 해외 헬기 헬기시장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KMH가 개발되더라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군수 및 민수 헬기의 해외시장 규모 증가율이 1990년 초반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민수 헬기의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KMH의 수출시장 개척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높기 때문임.

-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의 헬리콥터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 헬기수요를 더욱 잘 나타내 주는 국제 헬기 무역거래의 경우에도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이런 결과는 성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헬리콥터에 대한 선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군용헬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1997~99년 기간 중 연간 10대(세계헬기시장의 약 5%)밖에 수출하지 못했음.

- 헬기를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임.

○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국내시장

- 국내 민수 시장의 경우에도 KHP 사업이 추진하는 모델의 헬기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KHP 사업이 추진하는 헬기의 주 임무 중량은 1만 5,000~1만 6,000파운드이고, 최대 중량은 1만 9,000파운드급으로 알려져 있음.

- 산업연구원이 이 파운드의 헬기시장을 분석한 결과, 민간용 헬기의 경우 1994년 2대 있던 헬기가 2000년 1대로 줄었고, 공공용 헬기의 경우 1994년 1대도 없던 것이 2004년에는 1대로 늘어났음.

-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민수용(민간용+공공용) 헬기시장은 전반적으로 74%가량 증가했으나, 최대 파운드가 1만 9,000 파운드급인 헬기의 증가율은 0%임.

- 현재 한국 민간 헬기시장에서 최대이륙중량이 18,000~23,00lb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1.35%임.

- 민수헬기의 경우 KHP 사업이 추진 중인 중형급 헬기보다 소형급 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형급 헬기가 사용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경우에도 그 수요가 매우 세분화․전문화되어 있음.

- 즉, KHP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국내민수 시장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운 상황임.

<민간용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별 변화 추이> KIET 자료(단위 : 대, %)

구 분	1994(a)	2000(b)	증가율(b/a)
8,000lb 이하	17(39.5)	23(38.3)	35.3
8,001~13,000lb	21(48.8)	21(35)	0
13,001~18,000lb	3(7.0)	14(23.3)	366.7
18,001~23,000lb	2(4.7)	1(1.7)	-50
23,001lb	0	1(1.7)	n.a
합 계	43(100)	60(100)	39.5

<공공용 헬기의 최대이륙별 중량별 변화 추이> KIET 자료(단위 : 대, %)

구 분	1994(a)	2000(b)	증가율(b/a)
8,000lb 이하	35(85.4)	37(42.0)	5.7
8,001~13,000lb	4(9.8)	12(13.6)	200
13,001~18,000lb	0(0)	2(2.3)	n.a
18,001~23,000lb	0(0)	1(1.1)	n.a
23,001lb	0	36(40.9)	n.a
합 계	41(100)	148(100)	114.6

<민수용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별 변화 추이> KIET 자료(단위 : 대, %)

구 분	1994(a)	2000(b)	증가율(b/a)
8,000lb 이하	52(61.9)	60(40.5)	15.4
8,001~13,000lb	25(29.8)	33(22.3)	32
13,001~18,000lb	3(3.6)	16(10.8)	433.3
18,001~23,000lb	2(2.4)	2(1.4)	0
23,001lb	2(2.4)	37(25)	1750
합 계	84(100)	148(100)	76.2

ꊴ 낮은 경제적 타당성

○ KMH 기동기 경제성 분석

- KDI 검토 보고서는 KMH 사업에서 공격기의 경우 국내개발이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는 전순기비용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동기의 경우에는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해도 해외도입이 경제적임.

직구입이란 UH-60에 대한 라이센스 생산을 의미함.

[KMH 기동기 상한 개발방안과 UH-60P 획득에 대한 비용분석]

구분	KMH 기동기	UH-60P		차이
	299대	0.78(383대)	0.95(315)	0.78	0.95
획득비	8.07조	4.28조	3.56조	3.79조	4.51조
전순기비용	15.04조	12.31조	10.16조	2.73조	4.88조

출처 : KDI 검토보고서

- 이후 감사원은 KDI 보고서는 방산업체재무비용을 적용하지 않아 약 8조 원 가량의 소요비용이 적게 나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현재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2급 기밀로 지정됨에 따라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기동기의 경우 얼마나 더 추가될지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어려운 상황임.

- 또 이번 비교에선 KMH 기동기 299대와 비교한 UH-60의 대수는 적게는 315대 많게는 383대를 기준으로 한 것임. UH-60P의 성능이 KMH 기동기에 비해 0.78~0.95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임. KMH 기동기 299대보다 약 80여대 이상이나 많은 UH-60을 보유해야 같은 전략을 보유해야 하는지 의문임.

- KMH 기동기가 UH-60에 비해 최신형으로 개발되는 것은 사실이나, 생존장비 일부를 제외한 ROC 상에 나와 있는 지표는 UH-60이 뛰어난 것이 사실임.

[ KMH 기동형과 UH-60 작전운용성능 비교]

구 분 성능 및 제원		kmh 기동기 군 요구 성능	UH-60
제원	주임무중량		17,432lbs
	최대이륙중량		22,000lbs
	탑승인원	11~13명	15명
항공기 성능 (주임무 중량) ISA+20℃	최대순항속도	140Kts	159Kts
	수직상승률	500ft/min이상	1,550ft/min
	구조강도	-0.5~3.5g	-0.5~3.5g
	항속시간	2시간 이상	2.3시간
	제자리 비행능력	5,000ft 이상 OGE 가능	7,640ft OGE
	강풍하 운용 능력	35Kts 이상	35Kts 이상
생존성	소화기탄 방호	12.7mm 방호	12.7mm 방호
	적외선 방출 감쇠기	장착	장착
임무 장비	통신장비	HF, VHF AM/FM, UHF AM	VHF AM/FM, UHF AM
	항법장비	INS, GPS, R/A	DNS, GPS, R/A
	야간항법장비	항법용 FLIR
	생존장비	RWR, Chaff/Flare, IRCM, LWR, MFD	RWR, Chaff/Flare, IRCM 등 장착
	통합통제 및 시현장비	Mission Computer, CDU, MFD	-
무 장		기관총 7.26mm 이상	기관총 7.62mm 거치식

출처 : KDI 검토보고서

※ 주 임무중량은 탑승인원에 변수가 있어 표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1만 5천 파운드급에서 검토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KHP 헬기는 국산화율은 다소 떨어지나 ROC는 KMH 기동형과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외부연료탱크., HF 무전기 등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승무원수는 당초 9~12명을 검토되었으나 최대치인 12명으로 확정되었음.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분석 내용과 UH-60 직구입에 대한 경제성 비교 분석

- KID는 국산화율 61.8%를 목표로 한 대안 1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제시했음. 이 경우 개발비는 1조 3,113억원 수준, 대당 양산비는 양산단가 대당 151.7억원에 로얄티 7.59억원, 초도수리 부속 10.35억원을 합쳐서 169.65억원임.

- KID는 KHP 기동헬기 245대의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전순기비용을 9.10조원으로 측정함. 이는 당초 KMH 기동기의 전순기비용 15.04조에 비해 6.2조가 줄어든 금액임.

- 하지만 이 조차도 245대의 UH-60P의 전순기비용에 비해서는 1.15조원이 더 들어감. 결국 KHP 기동형의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전순기 비용도  UH-60의 전순기비용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국내개발하면 초기 획득비는 많이 들지만 운영유지비가 직구입에 비해 저렴해서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KHP헬기와 UH-60 획득에 대한 획득비 및 전순기비용비교]

구분	KHP	UH-60P	차이
	245대	245대
획득비	5.5조	2.82조	2.68조
전순기비용	9.1조	7.95조	1.15조

※ UH-60P 금액산출 방안

- 참여연대는 KDI가 사용했던 회귀분석 공식을 활용해서 UH-60P의 획득비를 산출했고, 운영유지비도 당시 사용했던, 대당 연간 6.98억원을 적용했음.

- 당시 KDI가 검토할 당시 사용한 환율 보다 현재의 낮은 환율은 UH-60P 획득의 경제성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구분	비 용	비고
획득비	2.82조원	y=0.0161 × x y=획득비, x=획득 소요량
운영유지비	5.13조원	대당 연간 비용 : 6.98억원, 수량 : 245대, 기한 : 30년
합계	7.95조원

[UH-60 비용분석]

○ 개발비용 증가 불가피

- KID 경제성 검토와 관련한 정책간담회시 대부분의 항공 전문가들은 KHP 사업단 측이 제시한 600억원으로는 기술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국방부 KHP사업단 핵심관계자도 지난 5월 18일 한국일보 기자와의 대화에서 "헬기 개발에 공동 참여하는 외국 업체들이 기술이전료 등을 예상보다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2조 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들며 사업비가 최고 8조원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함.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한국산업개발원(KID)가 KHP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 KHP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급의 헬기를 개발하는 것임에 따라 개발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임. 통상 항공선진국의 경우에도 헬기 개발에 비용과 시간이 수배가 증가되는 사례가 다반사임.

○ 무기 국산화, 운영유지비 오히려 더 든다.

- 국방부는 KMH 사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해외 직도입시 장기적으로 부품 조달 단가가 상승하고, 현재 AH-1S의 경우처럼 단종으로 인해 10년 분의 수리부속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거나 수리 부속을 주문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NSC도 재검토 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국익도입의 경우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임.

※ NSC KMH 재검토 결과 보도자료 인용 :  “일부에서 제기되어 온 국외도입 방안은 검토결과 상대적으로 도입비는 적지만 운영유지비가 크게 상승하여 실질적인 비용감소 효과는 적으며”

- 반면, KDI 분석 결과 국내개발한 KMH 기동기의 운영유지비는 UH-60P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획득방안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 분	KMH 기동기		UH-60P
	상한	하한
30년간 운영유지비	7.08조원	6.97조원	6.26조원
대당 운영유지비	7.9억원	7.77억원	6.98억원

출처 : KDI KMH 사업 검토 보고서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KMH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UH-60P 획득시의 환율을 고려했을 때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공군항공사업단의 T-50 연구개발사업의 교훈

- 공군항공사업단이 2004년 2월 발표한 'T-50 연구개발사업의 교훈‘에 보면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시에 항공부품 국산화가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음. 이들은 또 ’절대 소요량 부족으로 생산라인 유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음. KHP 사업단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20년 간 250대를 생산하게 됨. 월 1~2대 꼴로 헬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임. 부품업체가 월 1~2대의 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국산 개발한 KTX-1의 경우에도 부품업체들이 도산함에 따라 공군의 훈련기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 공군항공사업단은 ‘항공부품 전문업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수 업체만 생존이 가능하고, 랜딩기어 업체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2개의 업체만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의 영세 부품생산업체들이 이런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임.

- KDI 보고서도 ‘KMH 사업이 장기간이고 소유대수 등을 감안하여 부품 또는 업체는 최소 2개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월 1~2대 생산하는 헬기를 위해 부품업체를 각 2곳씩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비용 분석에 제기되는 의문점

- KDI에서 KMH 기동기를 분석할 때와, KID에서 KHP를 분석할 때 양쪽 모두 동일한 분석 틀인 PRICE 모델을 사용했는데, 다음 표와 같은 차이가 발생함.

구 분	KMH 기동기 국산화율 72%	KHP 국산화율 61.8%	차이
대당 양산가	199.5~200.7억원	159.3억원	40.2~41.4억원(감소)
연간대당 운영유지비	7.77~7.9억원	4.95억원	2.82~2.95억원(감소)

[KMH 기동기와 KHP 사업에 대한 대당 양산가 및 연간운영유지비 비교]

- KID는 국산화율이 낮아질 경우 대당 양산가는 물론이고 연간운영유지비도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대안 1, 대안 2, 대안 3 중 국산화비율이 가장 높은 제 1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 KID 분석치만 놓고 보면, 국산화율이 약 7.3% 떨어질 경우 대당 양산단가는 9.8억, 연간대당 운영유지비는 0.09억원 증액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구분	KDI 비용분석
	대안 1 국산화율 61.8	대안2 국산화율 54.5%	대안 3 국산화율 43.1
대당 양산단가	159.3억원	169.1억원	199.5억원
연간대당 운영유지비	4.95억원	5.04억원	5.37억원

- 그런데 최초 국방부의 KMH안이 72% 국산화를 지향한 데 반해 조정안(KHP)은 61% 국산화를 목표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유지비가 크게 낮아진 이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음

- KHP 사업(72%)은 KMH 기동형(61.8%)에 비해 국산화율이 약 10% 정도 낮아지고, 양산가는 40.2~41.4억원, 운영유지비는 2.82~2.95억원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남. 또 KID는 KHP 검토시 방산업체재무비용을 적용했다고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않은 KMH 기동기 분석에 비해 양산단가와 운영유지비 감소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해하기 힘듦

- KID 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현재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서 제기한 문제를 고려할 때 비용추산에 의문이 제기됨.

- 한편 KHP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 추산액 4.95억원(KID보고서 2005)과 UH60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 6.98억원(KDI 보고서 2003)이 가격비율은 약 7:10으로 KHP 운영유지비가 약 30% 저렴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것인지 의문임.

- KHP 기동기 경우 가격대비 약 60% 정도가 국산개발품이고 나머지 40%는 국산이 아니므로, 이를 운영유지비에 그대로 적용하여 부품의 국산개발을 통해 운영유지비를 직도입의 70% 수준으로 낮추려면 국산개발부품 관련 운영유지비를 외제에 비해 50%정도 저렴하게 지불해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운영유지비에서 국산 및 외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수리부속구입비 등은 50% 미만이므로 이를 또 감안하면 국산개발부품이 외국부품보다 4배 이상으로 저렴해야만 전체 운영유지비에서 30% 이상의 차이(직도입의 70% 수준)를 유지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른바 국산개발부품에 대해서는 개발비와 이윤을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고, 그 국산부품을 구성하는 상당수의 구성품 역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해외보다 국산개발부품가를 현저히 낮추는 것은 상상하기 힘듦.

ꊵ 논란 많은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액,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 KID는 KHP 사업을 파급효과가 생산유발액 6.9조원, 부가가치액 2.3조원, 기술파급생산유발액 4.6조원을 합계해서 13.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어 놓았음. 또 고용창출 효과는 4만 8천명이 이른다고 밝힘.

- 결국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국내의 고용효과와 산업유발 효과, 기술축척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임.

- 국방부의 정책판단 기준대로라면, 첨단 기술이 필요한 무기, 덩치가 큰 사업은 모두 국산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기획예산처는 투자결정에서 참고 자료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 관련 전문가들도 산업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기술파급효과의 경우 계량화가 쉽지 않고, 생략된 부분이 많아 연구자의 주관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게다가 할인율이 얼마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

- 특히, 비용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편익은 여러 국책사업에서 조작된 사례도 있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경인운하 사업 및 지방공항 사업 등이 대표적 경우임.

- 물론 현재상황에서 이번 KID 보고서에 대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기술파급효과 분석의 경우 KDI 분석에서는 “국내 헬기산업의 경우 아직 헬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파급에 따른 잠재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등의 부족으로 헬기 개발에 따른 기술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측정항목에서 제외했음. 또 “일본에서는 항공기개발사업의 기술파급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있지만 분석의 엄밀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참고자료로만 소개했음.

- 반면 이번 KID 분석에서는 일본 미츠비시사에서 개발한 분석틀을 활용해서 기술파급효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KHP 사업의 획득비를 만회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술파급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으나, KDI에서는 엄밀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방안을 활용해서 4.6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술축적 효과의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번 사업을 총괄하게 될 KAI의 경우 통상 세계적인 항공회사에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라 할 수 있지만, 고정익, 회전익, 무인항공기 모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음. 효과적인 기술축척이 가능할지 의문임. 문어발식 개발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됨.

-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의 경우에는 국내에 투입되는 총비용에 비례해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됨. 이는 역으로 얘기하면, 국내개발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장래성이 없는 사업이라 할 지라도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효과가 높아지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는 것임. 예를 들어 IMF 전후 골칫거리가 되었던 많은 과잉중복투자, 부실 투자도 당장의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효과’가 적지 않았음.

□ 소결론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KHP 사업 경쟁력 분석의 주요 요소인, △해외 시장 상황 및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시장 조건 △도입방안에 따른 전순기비용 분석 모두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또 현재의 낮은 환율과,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개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함.

- 이와 같은 결과는 NSC 재검토 과정이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방산업체와의 타협 등을 통해 KMH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절충적 안(기동기 우선 개발안)에 머물렀기 때문임. 지난 NSC 검토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 재정 부처가 ‘국산개발방안’ 자체의 경제성에 회의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아울러 NSC가 KMH 강행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외도입시 운영유지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KID 분석에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가 기존 KDI 검토에 비해 감소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 추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임.

- 또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요대수도, 북한 및 주변국 비교,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규모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KID 검토 보고서 원문, 감사원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는 목차, 표지, 감사개요까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소송이 진행 중임.) 등 관련 자료들이 가능한 공개되어야 할 것임.

-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헬기획득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더 이상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함.

- 특히 국내개발만을 전제로 한 현재의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직구입, 라이센스 생산, 국제공동개발,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