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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 대통령의 전쟁 반대 입장 관련 2005. 5. 20.(총1쪽))

논 평

노 대통령의 전쟁 반대 입장, ‘평화외교’로 정책에 구현되어야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하려면 평화국가 지향 확고히 해야

평화지향과 배치되는 이라크 파병, 철수 논의 시작되어야

1.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주한외교관 초청 리셉션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전쟁이라는 수단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 계획과 관련된 기사가 외신에 게재되는 등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이나 뉴욕에서의 북미 접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실용외교에 ‘평화지향’의 원칙과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거나 한반도에 국한되는 조건으로서만 ‘평화’를 이야기 해온 점에 대해 비판해왔었다. 비록 추상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보편적인 평화지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또한 우리는 노 대통령이 이번 발언을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밝혔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노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 원칙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서 이를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평화 추구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 이전에 우리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 정신의 실현이고,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게다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는 ‘내 땅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추구하는 적극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표방한 ‘동북아균형자 역할’, 혹은 우리가 주장해온 ‘평화의 교량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적극적 평화 인식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평화외교’로, 나아가 체계적인 ‘평화독트린’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4. 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전쟁은 한 국가, 한 민족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위대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역사의 기록“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의 현실정책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라크 점령은 미국의 입장에서 승리한 전쟁일진 모르지만,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으로 겪고 있는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도와 대규모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밝힌 기본정신과 배치된다. 정부는 이라크 철군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우리만 전쟁을 피하고 다른 나라는 전쟁을 당해도 좋다는 이중기준과 이율배반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국정기조로,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독트린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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