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구원, 2005. 4.

북한의 인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순성(동국대)

들어가는 말

인권이 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북한의 인권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 내부에 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가, 이를 조장하는 의식과 문화가, 나아가 실제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발전하였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지는 않다. 이처럼 인권을 핵심적인 사회가치로 받아들인 우리 사회는 바로 우리 곁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눈을 감을 수 없다. 자연히 몇 해 전부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생겨났다. 그들의 문제제기는 이유가 있고 많은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한국 정부와 소위 전통적인 국내 인권 단체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은 정부와 인권 단체들이 내세우는 인권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적인 행위이고, 또한 북한 인민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친북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자세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 남한 정부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2005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서 또 다시 기권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은 진정으로 인권의 원칙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들은 민족을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고 있는가? 반면 그들과 달리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는 정부와 최근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의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인권단체들(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좋은벗들 공동 주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2005. 3. 23, 자료집 참고)은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 둘 이외에 다른 관점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찾을 수 없는가?

이 글은 우리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북한 인권, 왜?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부터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수단으로 확실하게 부각되었으며, 자연히 남한 사회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더욱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찬반표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보수진영은 일종의 ‘정치적 구실’조차 확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이어받아 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천명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어 제출하였던 대북결의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채택하고 있던 ‘조용한 외교’ 원칙을 기권이라는 행동을 통해 표명하였으며, 즉각 국내 보수진영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처럼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 자체에 있다.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본 회의에서 대북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인 1997년과 19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정치범 집단수용소, 출입국 제한, 탈법적 처형, 실종 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 식량난에 따른 북한 내부의 인도적 재난과 탈북 난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대북 식량지원과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좋은벗들(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의 후신)의 활동이 좋은 사례이다. 한편 이 시기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는 시민단체(예를 들면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생겨났다. 이보다 앞서 1980년대 말부터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초반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개처형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여 북한 당국에 항의하고,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다.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자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특히 2001년 이후부터 가열되기 시작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논란과 국내외적 압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 공개처형, 거주와 이전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인권 침해는 195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유일지배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문제로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국가기구가 직접 만들거나 검정한 ‘교과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배웠다. 하지만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인권 차원의 압력이라기보다는 남한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고안물에 가까웠다. 이러한 현실은 냉전이 지배하던 당시의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만의 아주 특수한 현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자유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는 자신들의 체제를 옹호하는 데에 종종 이용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방패막이였다. 바깥의 적을 향한 인권 담론이 때로는 내부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인권외교를 내세웠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 하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동맹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공산주의라는 절대악을 막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연히 냉전체제 하에서 진정한 인권 담론과 인권 운동은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매우 좁은 틈새를 통과해야만 하였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 사회주의권의 붕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는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 남한 사회가 더 이상 인권 담론에 취약하지 않다는 판단은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높이도록 하는 자신감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함은 인권 침해로 요약되었다. 인권 침해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 집단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이용되었다. 인권 침해는 이제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 이유가 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대북포용정책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악으로 규정할 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자기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폄하되어야 한다. 1998년부터 본격화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변화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에 이르면서, 남한 내부 보수진영의 대북적대정책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세계질서를 선악관에 기초해서 바라보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남한 보수진영의 이러한 태도를 강화시켜 주는 계기이자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보수진영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먼저, 보수진영의 태도는 과거 남한 사회의 인권 침해나 지금도 남한을 포함하여 자유자본주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눈을 감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우리 자신의 역사와 현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 아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비판을 피하려면, 보수진영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우선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 침해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다른 하나의 증거는 ‘핵무기 개발’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인권 침해를 낳고 핵무기 개발을 낳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결국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가,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좀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면, 과연 인권은 개선되고, 핵무기는 없어질 것인가? 다시 동일한 지점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을 포함하여 자유자본주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자유자본주의 체제조차 없애야 하는가? 이 세계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어느 체제부터 없애야 하는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이런 점에서 현실정치의 정책적·이론적 쟁점이면서, 동시에 모든 현실 문제가 그렇듯이 이데올로기적 쟁점이다. ‘이데올로기적 쟁점’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단하게 말해,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겪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인류공동체가 20세기 후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인권이라는 가치의 발견과 공유라고 한다면(물론 인권에 대한 대립적 해석과 인권의 남·오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겪고 반세기가 넘도록 다른 체제 하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상적 기초의 하나로서 인권을 들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인권이 통일 한국의 사상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서로 다른 인권 개념에 대해 검토할 기회를 다시 갖도록 하자), 정책적인 쟁점만 몇 가지 검토하려고 한다.

실태, 성격, 변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2004년 유엔 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보고서의 한계에 대해서는 위에 소개된 자료집 참조).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나온 보고서들의 검토,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및 인사와의 접촉, 관련국의 방문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나마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①식량권과 생명권(생존권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함)의 침해, ②개인의 안전권(아마도 생명권), 인간적 대우, 차별 금지, 사법적 권리 등에 대한 침해, ③이동의 자유 및 난민보호와 관련한 침해, ④건강하게 살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⑤자결·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표현·신념·결사·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⑥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종종 ‘사실 파악’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인권 침해가 폐쇄된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 반대로 일부 증언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을 보여주는 꼭 필요한 증거’라는 판단으로 그대로 믿어버리거나 확대하여 해석하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 냉전은 다른 모든 전쟁, 예를 들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과 마찬가지로 정보 왜곡이라는 망령을 정부와 사회 전체에 퍼뜨려왔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과 관련하여 그것이 북한 체제의 성격과 밀접히 관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직면해 왔던 비인간적 잔혹행위에 속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부 증언에 기초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나치 독일의 인종말살에 비교하거나 북한 체제를 ‘악의 화신’으로 규정함으로써, 악을 박멸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제안하는 태도는 비현실적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뿐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의 실태뿐만 아니라 배경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일정 정도 ‘너그러이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인권 침해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는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인권 침해’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이의 차이와 긴장이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 체제를 변호해 줄 수도 없다. 반대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유일지배체제라는 북한 체제의 성격으로 모두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 또한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도 ‘역사’가 있다. 당연히 이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체가 아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해석을 요구하고, 우리는 해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인권 실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분단이라는 역사적 맥락 하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한국전쟁과 분단체제는 남북 모두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정전협정 하에서 남북은 항상적인 안보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체제에 대한 안보위협은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을 유린하는 가장 손쉬운 명분으로 이용된다. 더욱이 안보위협은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서만 억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분단체제 하에서 안보위협은 체제경쟁과 결합하여 군비경쟁을 심화하고, 사회 전체를 준군사적인 동원체제로 변형시킨다. 군비경쟁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은 국민들의 기초적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군사문화는 집권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권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남한 사회가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면, 북한은 혹은 실재하는, 혹은 스스로 조장한 안보위협 하에 여전히 놓여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화해와 한반도 긴장완화, 나아가 군축은 북한 인권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과 분단체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식량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인권 침해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비록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가 인권 침해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권 침해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할 수 없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기아와 식량위기는 북한 체제 자체의 성격과 함께 인권 상황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는 외형적 견고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위기와 함께 마모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중반 발생한 기아에 직면하여, 체제 유지를 위해 역설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묵인 전략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지역별로, 행위별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펴기 시작한다.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유일지배’를 전 지역과 주민들에게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연히 ‘강고하고 가혹하면서 억압적인 국가’가 자행하던 시민·정치적 인권 침해는 ‘국가 실패’로 인한 인도적 재난, 다시 말해 가장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생존권의 위기 아래에 묻히게 되었다.

독재국가에 의한 시민·정치적 인권 침해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위기가 전면에 떠오르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보수진영에서는 북한 식량난을 시민·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가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인재로 보면서(민주주의 하에서는 기아가 발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구호로 내세웠다. 진보진영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 중심의 편협한 인권관이 북한의 인도적 재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은 사치에 불과하다), 인도적 지원 중심의 인권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나섰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정치·경제체제 및 역사적 배경·맥락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연관성에 대한 몰이해, 시민·정치적 인권과 경제·사회·문화적 인권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오해, 인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 방안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편견 등이 얽혀 있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논쟁은 결코 간단히 해결될 수 없다. 이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단번에 개선할 수 있는 손쉬운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문제제기와 압박에 대응하여 1990년대부터 미미하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률들이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 개정, 제정되고 있다. 1998년 헌법은 개인의 소유권과 기업의 자율권을 확장하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04년 개정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6조), 1992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인권 보장을 공표하고 있다(4조). 여전히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형식적 법률 제정과 실질적 인권 보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1990년대 이후 인권친화적인 법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으로,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유엔인권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비록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과 연계되어 개혁개방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개혁개방정책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 한계로 지적되어온 유일지배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출발점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는 남북 분단과 사회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또는 그것을 ‘이유’로 수십 년에 걸친 독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적화통일의 위협 아래 놓인 남한 사회는 안보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수없이 인권을 파괴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국시(國是) 아래에서 인권은 어떤 자리도 명분도 차지할 수 없었다. 한편,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볼 때, 여전히 논란과 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 경제성장의 달성, 안보위협의 약화가 인권 개선의 주요한 동력이자 배경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남한의 경험은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적 사례 연구와 결코 동떨어지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권침해국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게 되는 과정에는 국제적 규범의 존재, 관련 강대국의 물질적 이해관계, 다국적 차원의 상호 연결된 인권운동, 인권침해국 내부의 인권운동 세력, 국제적 압력에 취약하거나 대외 평판에 민감한 인권침해국의 정치엘리트 등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못지않게,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대내외적 조건들을 제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안보위협, 억압적 국가기구의 구성원이나 국내 경제엘리트와 같은 인권 침해에 우호적인 사회구성원들, 억압적인 법과 제도를 지지하는 특정한 법체계나 신념체계(예를 들면 정치이념이나 경제성장제일주의) 등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조건들이다.

남한의 경험과 국제적 사례 연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국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직접적인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는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억압체제의 강화에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 놓여있다. 둘째, 식량부족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북한 체제의 강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지배엘리트와 지배이념을 약화시키는 경향,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그 자체로 인도적 재난의 극복이라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은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 내부에는 언제나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잠재력을 실질적인 내부 압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대세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도덕적 조건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 안보 위협이 약화되고 체제 내부로부터 개혁개방이 추진된다면, 이는 경제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해서, 현재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보수진영이 지지하고 있는 대북압박정책과 핵-인권 연계정책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요약되는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정책의 실질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인권 개선이라는 목표에 적절하지 않은 체제 위협과 압박을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낮으며 자칫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실질적으로는 ‘반인권적’이라고 하겠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압력의 증대라는 차원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소위 ‘고발과 모욕’(naming and shaming)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대내외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결의안의 반복적 통과는 자칫 정치적 공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 결국 이는 궁극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거나, 유엔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자문과 기술지원의 역할조차 할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응을 보이면서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형식적인 변화를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시키면서, 북한 사회를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소위 인권 문제 차원의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정부와 진보진영의 침묵은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199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화해협력정책의 기조 위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 당국에는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한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해야 한다. 장차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간다면 인권, 경제, 안보를 하나의 틀로 묶어 유럽의 평화와 발전을 모색한 헬싱키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 시민사회 내부의 진보진영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닌 국제인권단체와의 협력,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전망 제시 등에 이제는 나서야 한다.

맺는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정치적 인권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내세우는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열정 일부만이라도 우리 사회 내부의 인권 문제에 돌렸다면, 이미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거칠게 말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남한 인권 문제에 직접 돌리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갖는 반인권적 성격을 인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은 단순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남한 사회와 자유자본주의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훨씬 간단하다. 우리의 인권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구태여 도덕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인권이 문제인가, 안보가 문제인가. 우리는 북한 정권이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미국의 적대정책, 남북 분단, 남한 내부의 국가보안법 등을 자신들의 주민들에게 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인권의 억압을 필요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의 핑계를 해소한다면, 이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주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참해 주기를 권유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통해 평화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