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

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입장은 센터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일부와 지난 4월 8일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에 대한 의견서’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현실화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발언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분쟁과 갈등을 예고하는 재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

○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절충적 태도

- 그러나 미군이 추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되지만 주한미군 등이 동북아 외의 지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같은 절충적 선언의 실제 문제점은 △외교적 일관성에 기초한 선언이 아닌 탓에 미군의 전지구적 군사정책에 대한 정책적 입장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취약하며, △한편으로는 동북아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불요불급한 군사적 개입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역효과마저도 우려된다는 점이라 할 것임.

- 이미 FOTA회의에서 상당부분 우리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놓고서 이제 와서  '동북아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으로 외교적 입지를 얻기 힘듦.

- 동북아 이외의 지역이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함.

- 주지하듯이 미국의 세계군사 전략은 이른바 ‘선제공격독트린’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된 군대와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주요분쟁의 발진기지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한국은 사실상 동북아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이 되는 것과 같음

- 실제로 한미간에는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어 한미간의 상호 군수지원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략적 유연성? 하드웨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 노 대통령의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과 별개로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지역동맹으로의 한미동맹 성격 전환을 위한 하드웨어의 전환은 이미 실행되고 있음

- 용산 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이전 등 주한미군재배치 작업을 두고 미국 스스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음. 심지어 GPR에 따른 기지재배치의 성공적인 첫 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음.

- 최근 미군 전문지 ‘성조’지는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을 올 7~8월께 사단과 군단 기능을 합친 ‘미래형사단’으로 변환시키겠다고 공식화했음. 조지 A. 하긴스 미 2사단장은 “미래형 사단은 정밀타격 능력과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이 역시 해외배치 미군 사단 중 군사혁신(RMA)에 기초한 기동군화의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는 MD 체계 참가의 경우에도 정부는 참가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이미 MD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관련 무기체계들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 지역에 배치하고 있음. 한국군도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한국의 MD 참가에 필수적인 무기들을 도입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임. MD 역시 세계에서 최초로 구축되고 있는 것임.

- 이렇듯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만큼은 전 세계에 주둔하는 어떤 미군보다도 신속하게 전략적 유연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미국이  원하는 군사력 구축이나 동맹 간의 역할분담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

- 결국,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미 동북아 분쟁에 휘말려가고 있는 형상임.

○ 국민 토론 배제한 밀실협의

- 노무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36차 SCM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은 이미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를 유념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채택,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수용을 기정사실화 함. 이 같은 성명발표 이전에 전략적 유연성 수용여부에 대해 그 비중에 걸 맞는 논의는 거의 없었음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 ‘발동요건’ 모두에 위배될 소지가 큰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무엇인지, 변경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인지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음.

- 정부는 용산 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2사단 성격 변화 등의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설명 없이 개별사안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하였음. 심지어 이러한 작업들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없다고 강변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옴

-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이 GPR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재배치 협상을 서둘러 타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는 기지협상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계없고, 단지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최초로 한반도에서 GPR을 실험하는 것을 인정하는 협상안 비준을 강행.

▣ 진정한 ‘평화 독트린’이 필요하다.

-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언명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전반적 군사화와 긴장격화, 그리고 미국 위주의 일방적인 동맹재편 시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 평가됨

- 또한 잘 발전시켜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의 ‘평화독트린’이 정립되어야 하며 한미동맹 성격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미래의 위협 해석, 동북아 평화 형성 전략에 대한 공론화

- 지금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관계들은 매우 급격하고도 구조적인 변동을 겪고 있음. 최근 정부의 안보외교담당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안들은 한반도의 장래는 물론 동북아 45년 체제의 구조적 재편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들임.

-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지역 내 역할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선행되어야 한다.

- 특히 감정적이고 낡은 관념에 기초한 위협해석을 넘어서는 장래의 위협에 대한 정교하고도 합리적인 토론은 필수. 이에 기반한 한반도-동북아 평화전략 역시 국가적,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함. 한미동맹 등 냉전시대의 절대적 기준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

- 당면해서는 한미동맹 성격변환을 다루게 될 SPI 회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부속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무장 갈등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평화적 개입 원칙 천명

- 특히 한국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협력, 갈등 통합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무장 갈등 일반에 대한 정부의 외교 철학과 원칙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정부는 예방 우선의 원칙, 평화적 개입의 원칙-PKO를 제외한 국제분쟁 개입 반대의 원칙 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동맹을 앞세운 원칙 없는 군사 행동 또는 갈등 유발형 군사개입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임.

- 평화헌법을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임. 이라크 파병 군의 철수와 함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평화국가임을 명시하고 이에 걸맞는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평화국가는 규범적 도덕적 선택이 아닌 전략적 선택임.

○ 군비가 아닌 평화군축,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협력 안보 강조

- 군비경쟁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도 각 나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 체제의 재편구상 논의와 병행하여 동북아 다자간 협력 안보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 한미동맹 재편 논의 속도와 폭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논의의 속도와 폭에 적절히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

-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단위 문제 설정‘을 옹호하고, 동북아시아 공동의 가치로서 평화와 관용,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 번영의 규범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아울러 역 내 갈등 예방 역시 정부간 대화 외에 경제협력, 민간교류 등 다차원-다채널(multi-track)을 통한 협력과 의존의 구조화를 병행하는 것을 매우 주요한 접근 원칙으로 천명.

○ 동북아 균형자 아닌 동북아 평화 교량자 역할 표방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보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교량자 역할을 표방.

- 역내 평화질서 형성에 배치되거나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군사적 제안 등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기반으로 명확한 독립적 태도와 입장 견지.

▣ 한미동맹 재편과 관련한 제언

○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와 토론 없이 한미동맹 재편 방향 결정되지 않도록 SPI 공개해야

현재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전환 문제를 의제로 하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재배치 협정에 이어 SPI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켜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시도하고 한미동맹을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재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지역동맹화는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한국군이 유사시 어느 곳이든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하는 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냉전시기의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군비경쟁적이고 공세적인 동맹재편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방어를 명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반도 방어를 전제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협정취지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재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SPI 협상과정과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기한 유효성,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 전면 개정해야

-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분담금 대폭 축소해야

변화된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 한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주한미군이 무기한 무상으로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한미간 불평등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무기한 유효성과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마땅하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어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에 대한 방위로 상호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원체계인 SOFA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도록 하는 지금의 산출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분담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분담금의 구체적인 항목별 액수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환수하고 비정상적인 한미연합사를 개편하여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기본이며 북한에 대한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파트너로서 유효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국방부 스스로도 이미 10년 전 ‘94~95년 국방백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군내 일각에서는 정보전력의 부족 등을 내세워 조속한 환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력이 북을 월등히 압도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옹색한 변명이며, 우리 군이 현재까지 얼마나 종속적 한미동맹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자인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②전시 작전계획 수립 ③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④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사실상 주한미군(연합사)에 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를 시급히 환수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아울러 한미동맹을 주권국가간 군사협력에 걸맞는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 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고 수직적 한미연합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제안을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의 주요한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구상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로 규정, 최소한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재배치를 계기로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대규모 고성능 첨단무기의 구매 혹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보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미 동맹의 군비팽창과 첨단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싸고 파괴력 높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도록 자극하여 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공격적 무기나 첨단무기의 수입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방비 증액을 중단함으로써 군사대결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대화와 남북한의 적극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군사적 판짜기를 시도해야 한다.

군비문제를 남한정부 스스로 본격적으로 의제화하지 않고서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진일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대규모의 상비군-예비군 병력을 축소하는 것은 군 효율화의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며 이는 북한과의 협의 없이도 일방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군사력 비교는 방위전략과 함께 적정군사력의 판단의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실제로도 정부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국방연구원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연구’를 통해 남한이 비대칭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민간학계에서는 이미 70년 대 말부터 국방비 연간 지출이 북보다 많았고, 현재의 남한의 국방비는 북의 국내총생산(GNP)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위협해석을 두고 ‘군’과 ‘민간’의 인식차이가 극단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 위협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력 비교 평가작업에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다. 절대안보를 지향하는 군사력 형성은 그것이 독자적이든 군사동맹에 의한 것이든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며, 안보딜레마로 표현되는 군비경쟁 부작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발언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의 규모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