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1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 영 대

1. 글을 시작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지금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훨씬 뛰어넘어 첨예한 전쟁 위기를 만성적으로 조장하게 될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기동군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주한미군 2사단 예하의 2여단 3,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견하였고 10월에는 주한미군 헌병 70명과 항공 정비사 20명을 이라크로 파견하였다. 이어 미국은 올 1월 350명의 주한미군과 8대의 헬기를 서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 지역으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합참에 통보하였고, 2월에는 주한미군 정보부대 병력 50명을 이라크로 파견함으로써 한국 당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없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지역 역할 수행 대비책’이 밝힌 주한미군의 이른바 저강도, 중강도 등의 투입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 2사단 2여단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을 다른 임무를 위해 병력을 발진시키는 중심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 미군이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을 구축한다는 새 목표의 전조가 되는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연합뉴스. 2004. 6. 2) 이를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를 한국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로부터 직접 분쟁지역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일환이라는 것은 한층 분명해진다.

문화일보 2005. 01. 07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2003. 7) 한국 측 협상팀 사전 준비회의 문서, 이 문서는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시나리오를 재난구호와 해양수색□구조 등의 저강도 투입, 분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유지□강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의 중강도 투입,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시 군사적 조정 등의 고강도 투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www,nanjoong.net에서 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 위주의 단순 보도에 그칠 뿐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가져올 엄청난 국가적, 민족적 후과에 대한 심층 보도에는 매우 인색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피해 이를 기정사실화해 나가려는 미국의 의도를 방조하는 듯하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최종 합의를 강제해 내어 아무런 제약 없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나가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실현과 통일 과정에 우리 국민과 민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굴레가 덧씌워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문제점과 배경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1)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의미와 배경 및 역사적 논의 과정

①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의미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문자 그대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주한미군 작전범위의 전 세계적인 확대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분쟁 등에 개입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그  동안 대소, 대북 방어를 위해 남한에 고정 배치되어 있던 미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 투입되는 (신속)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군사전략적 배경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부시 정권의 신군사전략과 군사변환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말에 발표한 QDR과 2002년 5월에 발표한 ‘방어계획지침’에서 1-4-2-1이라는 신 군사전략을 정식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 우위, 정밀 타격, 군사력 신속 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작전□무기□조직 일체의 군사변환과 냉전시대의 ‘붙박이군’에서 벗어나 세계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동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오산□평택, 대구□부산 두 곳을 허브 기지로 하는 재배치와 2005년까지 2사단의 미래형 사단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입지나 전력 면에서 아□태 기동군의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미 양국이 FOTA 예비회의(2003. 2), 1차 회의(2003. 4), 2차 회의(2003. 7)에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에 합의한 것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 하였다”는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합의는 이러한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군사변환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앙일보 2005. 03. 07자

한미 양국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예비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1차 회의 등에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에 대한 기여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③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둘러싼 역사적 논의 과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한미 양국간에 논의되어 왔다. 냉전 해체로 한미동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이에 따른 아□태 지역의 억제와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대안으로 모색해 왔다.

1992년 제24차 SCM 결정에 따라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의 RAND 연구소가 한미동맹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를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994년 제2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4가지 대안으로 견고한 한반도 방위동맹, 증원위주 안보동맹, 지역 안보동맹, 정치적 동맹을 들고 ‘견고한 한반도 방위동맹’에서 ‘과도기적 안보동맹’(한국 방위 위주, 부분적 지역안보 참여)을 거쳐 ‘지역 안보동맹’(한국 방위 지역안보 병행)으로 이행하는 것을 잠재적 위협과 장기적 기회를 고려한 균형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당국의 의지는 비록 포괄적인 차원이지만 90년대를 통해 줄곧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에 반영되었다. 1990〜1994년 사이 공동 성명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미간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한국이 한국 방위에 대하여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방위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순조롭게 전환”(1993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80년 대, 90년 대 초 공동 성명은 주로 “계속 주둔”을 강조해 온 반면 1993〜1997년 공동 성명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동북아 지역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1993년)였다고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1993년부터 공동 성명은 동북아 지역으로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함께 한반도 안보의 의의를 기존의 동북아 지역에서 아□태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90년대 전반의 북핵문제를 명분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 구상’(1990년) 상의 주한미군 2단계 감축안의 유보(1992년), 10만 미군의 아시아 전진배치를 강조한 9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전략 보고’(1995) 등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정책의 변화 속에서 구체화, 현실화하지 못하였다가 부시 정권의 신 군사전략 채택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④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실과 바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필연적으로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한국 방위의 경우 한국군이 주된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며, 아□태 지역 방위의 경우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2차 FOTA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 롤리스 부차관보가 “전체적인 과정이 종료되면 90%의 한반도 방어 위주가 지역 방어와의 공통 영역이 85〜90% 교차한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회의록(2003 .06. 04〜05). 노회찬 의원 보도자료.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하게 되는 것은 우선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주한미군의 ‘지역안정’이라는 역할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아□태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작전을 미군만의 과제로 치부하기 어렵게 되며 따라서 여기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하게 되는 것은 또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인정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 왜곡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 시 한국군과의 공동 작전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3년 10월 5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한국의 양해를 요구했다.(중앙일보, 2004년. 1월 27일 자)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인정하는 것, 곧 아□태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작전 명분과 범위의 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또한 한국군도 아□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계획과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한다. 이는 곧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미군의 작전계획과 지휘체계에 한국군이 직, 간접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따른 한국군의 작전범위 확대의 불가피성은 우리 국방 당국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 지역 역할 수행 대비책’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파견 범위 및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3차 회의 한국 측 준비 자료. www,nanjoong.net에서 인용

“21세기에는 한미 양국이 동북아 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아가 전 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년 5월 캠벨 미8군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2004. 5. 26 자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한국군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리라는 징후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가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밑에 미군 지원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대미 지원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해군수송지원단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공군수송지원단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구역 내에서 미군물자 수송 및 병력 수송을 담당하였다.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2003년 발행), 81 쪽.

한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강제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입증된다. 주일미군의 아□태 지역으로의 작전범위 확대는 이를 천명한 ‘미일안보공동선언’(1996년) 이래로 ‘신가이드라인’(1997년), ‘주변사태법’(1999년), ‘테러대책특조법’(2002년), ‘유사입법’(2003년) 등을 통해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총동원체제와 다를 바 없는 일본 정부 및 지자체와 자위대의 주일미군 지원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한국군을 동북아 지역 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이미 90년대부터 드러나고 있다. 1997년 SCM 공동 성명이  “한반도 내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공유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한미동맹의 장기적 전망을 처음으로 민주적 가치에서 찾은 데 이어 1999년 공동 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힘으로써 한국군도 동북아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공동 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동북아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작전범위 확대가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양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장기적 전망을 민주적 가치에서 찾는 것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주와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작전 범위를 사실상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는 2기 부시정권이 주창하는 민주적 가치가 클린턴 정권의 군사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국군의 작전 범위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인식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로 이어진다.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역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예비회담에서의 한미 간의 합의는 한국군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아□태 지역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아□태 작전 지원을 위해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은 90년 대 초부터 한반도 안보 의의의 아□태 지역으로의 확장, 한국 방위에서의 한국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를 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통해 노리는 것은?

① 나토 및 미일동맹의 퇴행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미국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패권 전략의 유지, 강화다.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으로 지구적 차원의 간섭과 개입의 명분을 상실한 미국은 탈냉전 이후 빈발해진 국지적 차원의 인종□종족□종교□영토 분쟁과 인권, 대량살상무기, 대테러 전쟁 등을 구실로 새로운 간섭과 개입 정책을 구사해 왔다.

미국은 나토와 미일동맹을 탈냉전 이후 세계패권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중심 축으로 삼기 위해 방어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기동군을 창설하는 등 침략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해 왔다.

나토는 1991년 로마 정상회담과 1999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각각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지역에 개입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에까지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나토의 개입은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을 뛰어넘은 선제 무력행사이자 북대서양조약 제 6조(방어의 지역적 범위)를 위반한 불법적인 역외작전이었다. 특히 코소보 내전 개입은 유엔 결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침략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의 영토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지리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미일 양국도 1996년에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극동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주일미군의 작전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의 활동범위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본래 임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미일안보공동선언을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자위대의 국외 임무를 부수적 임무에서 방위 출동과 같은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내용의 신방위계획대강을 2004년 12월 채택하였으며 자위대 항구 파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겨레, 2004. 12. 11 자

그러나 나토의 경우 유럽의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나라들과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미일동맹은 미국의 등에 업혀 군국주의적 팽창을 꾀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역외작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고 전쟁과 군대(육□해□공군과 기타 전력)의 보유를 포기하고 교전권(무력 위협 또는 무력행사)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다그치고 있다.

② 중국 포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탈냉전 이후 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태 지역으로 옮겨 온 미국은 소련을 대신할 잠재 적국으로 줄곧 중국을 지목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 정권은 물론 1기 부시 정권도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또한 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해 나가고 있다.

2000년에 각각 발표된 ‘아시아 2025’나 ‘합참비전 2020’ 보고서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의 2005년 3월 28일 ‘인도 키워 중국 견제’ 기사 참조

이른바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unstable arc)’도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다.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및 이와 연계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미군 주둔,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강화, 필리핀⋅태국 등과의 군사훈련 실시 등은 이와 같은 ‘불안정한 활꼴’에 위치한 국가들을 군사적 통제 하에 둠으로써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장기적 포석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으로 주한□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배치는 한결 같이 미국의 중국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이러한 대 중국 포위 전략에의 전력 투입을 1차적인 과제로 할 것이며, 태평양이나 중동지역으로의 전력 투입은 2차적인 과제로 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변환, 무기체계 등과 향후 전략 등도 그 중심은 모두 중국 포위 전략에 맞춰지게 될 것이며, 한국군의 군사임무 전환과 무기체계 도입 등도 상당 부분 주한미군의 대 중국 포위 전략에 종속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중국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적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미일동맹의 최근의 변화 속에서도 확인된다.

미일 양국이 금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열어 양안문제의 개입을 양국의 공동 전략 목표의 하나로 채택한 것은 대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지향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일 양국이 그 동안 중국 위협론이나 양안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미일 공동 전략 목표 선언의 의미는 이전과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올 8월 발표될 미국의 QDR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서 중국 위협론과 포위 전략은 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대중국 포위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군이 대 중국 포위 전략의 최 첨병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가져올 문제점

미국이 장기적인 대 중국 포위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지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서 퇴행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적국이 되어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개입을 위한 침략기기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준전시체제와 다를 바 없는 인적, 물적 동원 체제를 갖춘 병참기지로 전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의 격화와 만성적 전쟁 위기

우선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과 장비가 밀집되어 있고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동북아에서 한□미□일□대만과 북□중 사이의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그에 따른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켜 항상적인 전쟁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압도적인 군사비와 군사력을 갖춘 한□미□일□대만은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MD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최첨단 고성능 공격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대중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게 되면 최근  몇 년간 10% 안팎의 군사비 증액과 세계 1〜2위의 무기도입액을 기록하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만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군사력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동북아는 헤어나기 어려운 군비경쟁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군비경쟁은 중일, 한일, 러일 간  영토 분쟁 등과 맞물려 이미 90년대에 북핵문제로 수차례나 미국의 대북 전쟁 도발 위기를 겪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첨예한 전쟁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어 양안관계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부분적이지만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미일동맹 강화에 맞서 산둥반도와 서해에서 러시아와 ‘우의 2005’로 명명된 합동군사훈련을 갖기로 하였다.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갖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육□해□공군과 공수부대, 해병대까지 참여하는 이 훈련은 IL-76 수송기로 훈련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TU-22M3 중거리 폭격기로 가상 목표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Su-27SM 전폭기로 지상부대를 폭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주한미군, 일본과 주일미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2005. 3. 21 자

②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의 편입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또한 한국군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고착, 심화시키고, 미국 주도의 명실상부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똑같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부대이지만 전력구조나 지휘체제가 서로 다르다. 주한미군의 경우 육군전력이 중심을 이루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시 육군에 대한 지휘권만 행사한다. 주일미군의 경우 해□공군 전력이 중심을 이루며 주일미군 사령관은 평시 공군에 대한 지휘권만 행사한다. 주한미군이 아□태 지역 작전에 투입되어 주일미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면 육해공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미군의 통합 지휘체제가 이뤄지게 되고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또한 이러한 미군의 통합지휘 체제 하에서 작전하게 된다.

또한 주일미군과 자위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군사작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투입되면 한□미□일 간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계획, 지휘체제, 조직, 무기체계 등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일본 자마의 주일 미 육군 사령부로 아□태 지역 전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1군단 사령부가 주한 미2사단을 포함하여 아□태 지역 미 육군을 통합 지휘하거나 미국이 이를 중심으로 동북아 사령부를 건설하여 일본을 아□태 지역의 전력투사거점(PPH)으로 삼는다면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벗어나는 아시아 태평양을 범위로 하는 광역 작전의 경우 C4ISR, 무기체계, 병참 등 종합적인 작전수행력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미군과 자위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군과 자위대에 대한 한국군의 종속은 보다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일본은 미 육군 제 1군단 사령부의 자마 이전에 최종적으로 양해하였으며, 대신 미일 양국은 사령부의 작전범위를 ‘극동’으로 제한하고 사령부의 규모도 축소하기로 하였다.

한겨레 2005. 4. 14 자.

한국군과 자위대의 군사 관계도 단순 교류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며 협동 단계－연합작전 이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990년에 한국군과 자위대는 방공식별권(ADIZ)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매년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있고, 1998년 이후 한일 외무⋅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가하는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정책실무회의, 정보본부와 각 군 간의 정보교류회의 및 방공실무회의 등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1999년에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 간,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간에 긴급연락채널이 설치되었으며, 합참⋅통합막료회의 간 부장급 회의와 해군 대 해군 회의가 열리는 등 군사적 대화 채널이 다양화되었다. 또한 한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의장 간 상호교환 방문을 정례화 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공동 해상수색과 구조를 명목으로 한 공동 군사훈련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 91〜92쪽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까지 높이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어 온 아□태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결합되게 되면 한국군과 자위대의 관계 또한 협동단계에서 현재의 미일간의 군사지휘체계와 같이 내용적으로 사실상의 연합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전면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성을 우려하는 것이 결코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한일간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연합적 군사관계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대중 침략의 전초기지 및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 주둔 허용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우리나라를 대중 포위를 위한 침략기지로 전락시키며, 미국은 한층 더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1974년 12월 14일)의 제 3조는 “⑤타국에 주둔 중인 군대의 협정에 위반된 사용 또는 협정기간 만료 뒤의 주둔”, “⑥타국의 자유에 맡긴 자국 영역이 그 국가의 대 제3국 침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 “⑦상기한 중대한 무력행위를 하는 무장단, 집단, 비정규군 또는 용병이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를 대리하여 타국에 파견되는 것, 혹은 국가의 실질적 관여” 등을 각각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택과 대구□부산을 허브 기지로 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주일미군의 재배치와 함께 대중 포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 용산기지와 2사단의 평택 이전도 1차적으로 공군기지와 항구를 동시에 갖춘 평택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이용하여 대중 작전의 기동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천 문학산, 새만금 간척지, 군산 미공군기지, 광주 미공군기지 등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부대를 배치했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대중 포위 전략을 위한 서해안 벨트 형성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북폭을 겨냥한 실전 연습장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갖춘 매향리 폭격장을 반납하고 군산 앞바다에 위치한 직도를 새로운 폭격 연습장으로 선택한 것도 직도가 대중 포위 전략과 연동하여 중국을 상정한 실전 연습장으로서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지역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전력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 중국 포위를 위해서나 동북아 분쟁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나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더욱 강한 요구로 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장기 주둔의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 하면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아□태 지역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광역사령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도 아□태 지역의 작전 수행에서 미군의 주도적 지위를 보장해 주도록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처럼 각종 기구나 제도를 두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면 지역 작전수행을 위한 광역사령부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차영구, 폴락,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한국어 판) 59쪽, 1994년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그 지휘체제가 각자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병렬형 지휘체제이지만 평시부터 ‘포괄적 메카니즘’과 ‘조정메카니즘’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조정소가 각 군별 및 제대별로 설치되어 있어 내용적으로는 미군이 자위대를 지휘통제하는 대미 종속적 지휘체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준비작전-초계, 정찰, 경계, 작전준비 등-의 경우 현재 이미 주일미군사령관의 통제가 승인되고 있고”, 전시에도 “앞으로 발생한 일본 직접 방위를 위한 작전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미군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小泉親司, 일미군사동맹사연구, 신일본출판사, 2002년 발행, 120쪽)

올해 3월 8일 라포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평시의 작전□기획□수행을 위해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동맹국의 힘을 결속할 수 있는 진정한 다국적 참모진을 구성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아□태 기동군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무명무실화 된 지 오래인 유엔사의 역할을 주한미군이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온 까닭은 주한미군이 아□태 기동군화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김으로써 미국이 한미연합사 해체 뒤에도 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포석이 아닌가 추정된다.

국방일보, 2005년 3월 19일 보도. 영어원문은 다음과 같음. “Our desire for the future is to expand the roles of member nations and integrate them more fully in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Headquaters staff ; thereby, creating a truly multi-national staff focused on integrating the strengths of all fifteen-member nations into our contingency and operational planning and operations."

2004년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은 2003년에 이어 재차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고 확인하였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지휘권은 별개의 개념이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부로 자동적으로 환원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국방부 훈령 제237호(78.4.18)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한국군 독자적인 체계에 의해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인택,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법문사, 24 쪽, 1996년.

④ 주한미군의 해외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또한 한국을 주한미군의 병참기지로 전락시킨다. 주한미군이 아□태 지역에서 작전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군의 병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주한미군이 아□태 지역에서 작전하기 위해 필요한 탄약이나 연료, 식량이나 식수 등의 물자를 한국 정부의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우며, 또한 작전지역까지 수송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과 정비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일 양국은 1996년에 일미안보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한 ‘일미안보선언’을 채택한 이래로 1997년에는 일미신가이드라인,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여 주변사태 때 일본 정부와 지자체, 자위대가 아□태 지역에서의 주일미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본이 주일미군에 지원해 주어야 할 항목은 시설, 보급, 수송, 정비, 위생, 경비, 통신 등의 분야에서 군대, 민간시설을 비롯하여 급수, 급전, 병원 시설 제공이나 심지어 오□폐수 처리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운용했던 국가동원체제와 다를 바 없는 주일미군의 아□태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8년 ‘일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개정하여 주변사태 즉 전시에도 자위대의 물품과 용역을 미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정은 클린턴 정권의 요구로 1996년 4월 5일 처음 체결되었으며 적용분야로서 공동훈련, 유엔 PKO활동, 국제구원활동 등 3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한국도 1988년 미국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전□평시 병참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 왔다.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한반도와 북미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4년 2월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물 공급과 물자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한국의 굴복을 받아냈다. 미국이 이 같이 비열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향후 본격화될 주한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상호지원 품목에 항공수송 이용과 비살상 군사무기 임차를 추가시킨 것도 한국의 병참기지화를 보다 전면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군수지원협정과 별도로 한국은 1991년에 미국과 전시지원협정(WHNS)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에 전개될 미국의 증원부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민간자원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국방 정책의 변화 강요와 군사비 부담의 급등

그 동안 한국군은 북한 점령까지를 포함하는 작전계획 5027을 수행할 수 있는 육군 위주의 과도한 병력을 보유하고 첨단 고성능 공격무기를 도입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부담해 왔다.

이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와 이에 따른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한국군의 아□태 지역의 작전수행을 위한 작전과 군사변환, 무기체계를 뒷받침하는 국방정책을 강제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될 군사비도 기존의 한국 방위를 위주로 한 지금까지의 군사비 소요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200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미국의 군사변환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이 미래 위협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른바 ‘불특정 위협’은 방어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북한에서 동북아시아 주변국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또 한국 정부는 비록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래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의 정보화⋅기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광역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동원한, 더욱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다 무모한 반 인권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드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우리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군으로의 군사임무 전환—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과 아□태 기동군으로서의 역할에 소요될 고성능 대형 무기도입 등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광역 작전에 필요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작전반경이 큰 첨단 고성능 전투기 도입이나 대양해군 혹은 이른바 Sea Lane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형 함정 도입 계획들은 대북 방어가 아니라 한국군의 아□태 지역 작전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부가 2005〜2009년 중기계획 기간 중 무려 130조 원의 국방예산 확보를 목표로 잡고 이중 전력투자비 비중을 38.6%(약 5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다름 아닌 이러한 소요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액수는 한 마디로 2005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 134조 원을 통째로 5년 동안 국방비로 나누어 쓰겠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며, 생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⑥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경제 협력체 형성을 통한 협력 안보 저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동북아가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결의 격화로 상시적인 전쟁 위기에 빠져 든다면 남북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은 한층 요원한 과제로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도 훨씬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동북아가 상시적인 전쟁 위기에 빠져 든다는 것은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안보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공리⋅공영에 기초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도모해 나가기가 한층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높이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 동안 한반도 분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챙겨 왔던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더욱 고착시키거나 북의 체제 전복과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데서 또 동북아시아 나라들을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데서 보다 확실한 칼자루를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의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작년 11월 13일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지 4개월 만의 일로 이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기정사실화 해 나가고 있는 미국의 행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외통부와 국방부 관료들의 입장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의 발언에 주를 달았다. 이 관계자의 말이 노 대통령 발언의 참 뜻을 정확히 전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주장은 우리 정부가 동의해 준다면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된다. 만일 그의 말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제한적 수용 입장이라면 한국 정부의 방어선은 사실상 이미 무너진 것과 다를 바 없다.

1)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하는 사전 동의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는 꼴－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은 원천 봉쇄해야!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듯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동북아에서 발생할 그 어떤 분쟁도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사안들로서, 분쟁에 따라 유□불리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곧 주한미군이 개입해도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전 동의해 줄 만한 분쟁이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현재의 동북아 안보 지형 상 미군은 동북아의 모든 분쟁에 전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평시도 아닌, 바로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한 전시에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에 투입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아무리 사전 동의라는 전제를 달아도 그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서의 길을 상시적으로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출동한 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되어 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과연 이런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사전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동북아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역외 작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북아 개입을 기도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동북아 지역 분쟁 시 주한미군의 출동을 동의해 주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고 분쟁 지역에 직접 파견하거나,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발을 감안하여 감축이나 순환배치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일본, 괌 등으로 파견하거나, 아니면 공해상이나 동북아 이외 지역을 경유해서 동북아로 파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한반도 입□출입이 자유로워 굳이 다른 출동 명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한반도 밖으로 출동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을 막을 길이 없다. 네 차례에 걸친 주한미군의 역외 파견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무시하거나 아□태 지역으로 왜곡하는 미국 관료들과 이를 묵인하는 한국 관료들에 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입□출입 권한만 보장되어 버린 결과다.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in and out' 하는 문제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권한 사항임. 그 과정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협의할 것으로 기대함”. 차영구, 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회의록, 노회찬 의원 보도 자료, www,nanjoong.net에서 인용.

또한 분쟁의 성격을 가려 어떤 분쟁은 출동을 허용하고 어떤 분쟁은 불허한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이 바로 주일□주한미군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저강도 개입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중강도, 고강도 개입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 동북아 정세다. 특정 분쟁에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분쟁에 대한 개입 허용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한미 양 당국은 제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에서 “기타, 쓰나미 지진/해일 복구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한미간 협력 증진 등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임”이라고 하여 저강도 분쟁 개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 국방부 보도 자료, 2005. 4. 1

이렇듯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출동에 대한 사전 동의제란 실효성이 없는 명분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2) 사전 협의제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논란이 되면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규정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협의제로는 결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막을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기정사실화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① 일본 사전 협의제의 기만성

사전협의제가 갖게 될 허구성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미 양국은 신일미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주일미군의 배치와 장비 등의 주요 변경과 해외 전투작전행동을 위한 주일미군기지 사용의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을 체결하였다.

구일미안보조약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주일미군에 대한 일방적인 주둔권을 허용하였다. 즉 주일미군은 일본 정부와의 협의나 합의 없이 병력과 장비, 특히 핵무기 등을 임의로 배치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일본 영토 밖으로 제멋대로 출동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국으로서 자국 내 핵 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신들과 상관없는 지역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교환공문과 이에 따른 사전협의제는 일본 내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조약 등의 법적 장치는 미일 양 당국의 정치, 군사적 의지 앞에 매우 무력하였다. 신일미안보조약은 6조에서 주일미군의 역할을 극동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에서 발진한 미군 전투기를 베트남전과 걸프전에 참전시켰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용인하였다. 주일미군의 역할을 극동 지역을 넘어 확대시키려는 미국과 일본 당국의 정치적, 군사전략적 의지 앞에 신일미안보조약이나 관련 ‘교환공문’은 제동장치로서의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협의제 자체가 지닌 한계도 ‘교환공문’을 사장시킨 한 원인으로 되었다.

‘교환공문’을 이행하기 위해 일미 양국이 사전협의 하기로 한 사항은 병력 배치의 중요한 변경, 장비의 중요한 변경,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일본 기지의 사용 3개 항목이다. 병력 배치에 대해서는 육군 1개 사단 정도, 육군에 상응하는 공군, 1 기동부대 규모의 해군 병력을, 장비 변경에 대해서는 핵탄두 및 중․장거리 미사일의 반입 및 기지 건설을,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일본 기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전투작전행동만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하기로 양국 간에 양해하였다.

多田 實,  일미안보조약, p 47, 1982, 8.

그러나 ‘교환공문’과 양해사항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각각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의미가 없거나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다.

多田 實,  일미안보조약, p 46〜49, 1982, 8.

예를 들어 1 기동부대 규모의 해군 병력이란 미 7함대 정도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보다도 규모가 작은 주일미군은 사전협의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장비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을 핵무기에 국한시킴으로써 재래식 장비를 이용한 주일미군의 상시적인 전투작전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써 일본이 자신들과 무관한 지역 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그 만큼 더 커지게 되었다.

나아가 핵무기 반입과 관련해서도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핵․비핵 겸용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핵무기 장착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전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미국으로서는 이들 장비를 통해 얼마든지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

심지어 핵무기를 장착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기항하거나 통과하는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 군함이 핵무기를 장착했을 경우 일시적인 기항이나 통과도 사전협의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맥아더, 라이샤워 등 전 주일 미 대사들과 할퍼린(Morton Halperin)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은 기항이나 통과는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라이샤워 전 대사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선이 줄곧 일본에 기항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이는 사전협의제와 일본 정부가 1967년에 천명한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 보유, 반입하지 않는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미일 양국은 핵무기 반입의 경우 일본 육상에 설치할(install) 때만 사전협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미군함정의 통과⋅통행(transit)의 경우에는 일체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비밀협약을 1960년 1월 19일 미일신안보조약 서명 시 함께 조인하였다.

坂元一哉, 일미동맹의 굴레, p 256〜257, p 279, 2000, 5.

每日新聞, 1981년 5월 18일자, 多田 實, 일미안보조약, p 78에서 재인용.

한편 극동지역에서의 작전을 위해서 일본의 기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협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우선 전투작전행동만 사전협의 한다는 것은 이동, 기항, 정찰, 정보, 경계, 보급 등의 작전행동은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전투작전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전투작전명령이 일본의 영해나 영공에서 발령되지 않는 한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때 엔터프라이즈 항모와 전투기들이 일본 기지에서 발진하여 각각 북한과 남한으로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영공과 영해를 벗어나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이유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그런데 미일 양국은 이렇게 허울뿐인 사전협의제마저 비밀 합의를 통해 완전히 부정하고 만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채택한 대일 기본정책 NSC 6008/1은 한반도에서 주한 유엔군에 대한 공격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극동지역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한반도에서의 전투작전행동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비록 주한 유엔군이 공격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도－한다는 것은 일본 영역 밖의 전투작전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극동 유사시 일본 기지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사전협의제조차 체결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사전협의제의 허구성과 기만성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사전협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미국으로 되어 있어 미국이 제기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이처럼 미일 간의 사전협의제는 내용 자체로 보나, 해석과 운영의 측면에서 보나, 그리고 양국 간의 비밀 합의 등으로 보나 철저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를 보장해 주고 일본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였다.

② 사전 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뒤늦게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일본의 40년에 걸친 사전협의제의 운용 결과를 볼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하다. 또한 사전 협의제 자체가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전제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제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안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설령 미국과 사전 협의제에 합의한다고 해도 현 정부가 일본보다 나은 사전 협의제를 미국에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사전협의제를 체결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일본과 달리 전시작전통제권마저 없는 남한으로서는 사전협의제의 한계가 더욱 크게 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협의제를 관철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상징적인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전 협의제는 이것과 양립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해 전권, 곧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입□출입 규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공문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정부가 진실로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전협의제가 아닌 ‘사전 동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전제－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불허하는－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의 주장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사전 협의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를 비켜 나갈 여지가 많아 실효성을 잃게 된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입□출입에 대한 사전협의제는 결코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3) 지금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으로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우리나라가 전면 통제해야 할 때!

이렇듯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개입에 대한 사전 동의제를 둘러싼 논란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분쟁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를 개정하거나 폐기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한국 정부의 통제 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막는 길은 결코 기술적인 협상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이 주어진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출동을 협상을 통해서 막아보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협상 대표들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매달리는 자들이기에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외통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미 용산기지와 2 사단의 이전 협상에서,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미국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입장을 배려했던 자들이 아닌가?

미 국무부는 “2004 회계연도 업무 및 회계 평가 보고서” 중의 “한미관계의 지위”에서 한미 미래동맹 협상은 ‘목표를 달성(on target)’했으며, 특히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2004. 12. 21 자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성 유연성을 막는 길은 오로지 하나, 현 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주한미군의 역외 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뿐이다. 나아가 그 전제 위에서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를 개정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실성이 있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미국의 호전성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기자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허구적인 북한 위협론의 포로가 되어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비록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그 적용범위를 지킨다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저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최근 미일 양국은 미 1군단 사령부의 자마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1군단 사령부의 작전 범위를 아□태 지역으로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극동지역으로 제한하려는 일본이 갈등을 빚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미국은 이를 수용하였다. 적용범위가 아□태 지역인 미일안보선언과 신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주일미군의 작전범위를 극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일신안보조약을 일본 정부가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고수함으로써 미국의 무모한 동북아 분쟁 개입과 아□태 기동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5.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반드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아□태 기동군화가 미국의 의도대로 풀려 나간다면 민족자주투쟁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물론 그 후과가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 민족적 저항이 노도와도 같이 일겠지만 그 때 치르게 될 국민적, 민족적 희생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1) 지금까지의 안보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진정으로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폐기부터!

① 소모와 적대의 안보 틀을 생산적인 평화 협력 안보 틀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현재의 안보체제는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틀은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은 물론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고, 적대적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하며, 민주주의와 민중복지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제 다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하려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말려들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의 남북 대결을 확대 재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등을 새로운 적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대적 대결을 추구했던 냉전시대의 안보 틀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러한 퇴행적 안보 틀은 이제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호혜적인 평화 안보 틀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화 안보 틀은 적대적인 군사동맹의 폐기와 평화군축을 통해 상호 위협적인 관계에서 탈피하고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자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과 호혜의 안보 틀은 종속적인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를 형성해 주며,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복지를 보장해 준다. 또한 이는 동북아 국가들 간에 생산적인 다자 협력 안보 틀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다.

②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한미동맹의 폐기로부터!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관계를 중심에 서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지만 결코 양립될 수 없는 한미동맹의 강화－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정치군사적 힘의 균형추를 미국 쪽으로 기울게 할 뿐 아니라 중국 등을 적대함으로써 균형자로서 설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 안보관계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자면 마땅히 한미동맹을 폐기하여 정치군사적 자주성을 세우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북한 위협론과 근본적으로 모순 된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막는 첫걸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위협 감소라는 정세 변화를 전제로 한국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한 고리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위협의 감소는 대북 방위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 그 기능을 다했으며 주한미군 또한 더 이상 이 땅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가 오로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한국군만으로 한국 방위가 가능한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침략기지가 되어야 할 이유도,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송두리째 미국의 군사적 패권 확보에 저당 잡혀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 개폐 과제를 긴급한 국민적 과제로 제기해야!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된다.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주한미군의 손에 맡기게 된다는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낳게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자주권, 민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준다.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각종 독소 조항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대한민국 방위로 명확히 굳힘으로써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근원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기지 및 시설 제공, 이동, 훈련, 작전, 병력과 무기의 반입□반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의 전면 개폐 투쟁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을 온존시킨 채 새로운 한미안보공동선언을 통해 편법적으로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켜 나가려는 한미 양 당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투쟁과도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4)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로 군사주권을 되찾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체제를 아□태 지역으로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막아내야!

한미동맹의 전환 원칙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북 방위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비추어서도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작전통제권 반환 없이 한국군이 대북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 전력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한국군에 대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통제 기구에 불과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제약하거나 유보시킨 한미간의 각종 협정들－작전계획 관련 협정 포함－도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한미간 군사지휘체제는 각자 지휘권을 행사하되 대북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이므로 작전계획 작성을 비롯하여 대북 방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한국이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며 주한미군은 여기에 복속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령부－가령 한미기획사령부 또는 한미방위기획협의회 등－는 어떤 형태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5)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를 위한 물적 토대 구축을 허물어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는 평택 기지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허브이자 대중국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밖에도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광주⋅군산⋅인천 등 서해안을 따라 대중국 미사일방어기지 벨트를 구축하려는 기도,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의 직도 폭격장 사용 등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직접 부딪히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국민적 투쟁을 집중함으로써 이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투쟁 고리로 삼아야 한다.

6)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국제연대투쟁의 기본!

한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투쟁 경험과 정보 교환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의 침략성과 호전성, 반민중성을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주는 등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강화해 준다. 또한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은 상당 부분 미일동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단체의 실천 경험과 전문적 연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군 재배치로 인한 생존권 침해로부터 크게는 동북아 평화 수호에 이르기까지 한일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서로의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정당성을 고무, 격려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

○ 발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추어본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

이 정 희

1.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시설과 구역 제공의 한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근거 규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아래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일미안보조약과는 달리 미군의 주둔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 점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한국과 관련 없는 전쟁 또는 적대행위에 한국을 작전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어떤 목적으로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전문은 “양국은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공통의 관심이 있음을 고려하고”라고 하고, 제4조는, “체약국은 본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일본 또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일방의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정한다. 또 제6조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받는다”고 한다. 이는 일본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극동의 분쟁에 대하여도 행동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제48쪽.

주권은 국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으로서 최고성·독립성·단일불가분성·불가양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데 외국군의 주둔과 그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은 주권의 중요 구성요소인 영토고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 주권의 제약을 내포하는 조약 가운데서도 영토적 특권의 규제에 관한 조항의 해석에는 제한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바,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경우 그 임무와 목적은 한정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미군주둔을 위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역시 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머무른다고 보아야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제131쪽.

이안 브라운 리, 국제법, 정영진·황준식 역(현암사, 2004), 제604쪽.

2.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공동방위행동의 범위

(1) 당사국에 대한 공격의 대응에 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의한다고 정한 일미안전보장조약 제6조와 뚜렷이 구별된다.

또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임무이므로 미군의 한국 주둔 목적은 외부의 침공에 대응하는데 한정된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선제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둔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제1조가 “당사국은···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국제연합 헌장과 그 결의를 지킬 것을 선언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다.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하여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다만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른 경우와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장 제51조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개의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무력공격이 없이 단지 급박한 공격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무력공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공격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공격하는 예방적 자위권은 위 규정의 자위권의 범위 내에 들지 않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재훈 외, 국제법신강(박영사, 1996), 제142쪽.

김현정,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의 미국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7호(외교통상부 조약국, 2004.), 제166쪽.

최승환도 인권과 정의 제337호(대한변호사협회, 2004. 9.), 제48쪽에서, “미국이 기존의 전통적인 실정국제법상 자위권 개념을 초월해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적 자위권에 입각한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무력 사용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예방적 자위권이 부인된 예로는, 이스라엘이 1981년 6월 7일, 당시 건축 중이던 이라크 핵원자로 타무즈 Ⅰ에 대한 폭격의 근거로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군사적 예방조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그런데 미국은 2002. 9. 20.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사용가능한 핵을 포함하여 결정적이며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사용하여 위협발생 또는 예견시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예방 및 선제공격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전을 감행하고 특히 2004. 8.에는 미2사단 병력 3,600명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훈련시켜 이라크 전으로 바로 투입하였다. 한편 1973. 12. 14.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f항은,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국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제3국에 공격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 국가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는바,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이라크전을 준비하여 발진하도록 허용하고 놓아둔 대한민국의 행위는 이라크에 대한 침략행위가 된다.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제40쪽.

그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작전계획 5027과 같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식화하여 상황 발생시 즉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외부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대처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 것에 위반되고 국제연합헌장의 집단적 자위권 규정에도 어긋난다.

(2) 활동범위가 태평양 지역까지 포함하는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공동방위행동의 범위에 대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이 언급되어있으므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지역을 넘어 태평양 지역으로 넓혀져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는 규정의 뜻을 살피면, 우선 한국이나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곧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또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조직의 발달을 희망한다는 부분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전보장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 한미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는 모자란다.

이장희,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김명기 외,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국제법(한림과학원 총서, 소화, 1999), 제202쪽.;육군본부, 위의 책, 제48쪽.

제3조에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이라는 것도 결국 당사국 영토 자체에 대한 공격에 제한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니, 주한미군의 활동범위가 태평양으로 넓혀져 있는 근거라고 하기 어렵다.

1951. 8. 30. 서명된 아메리카합중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도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하여, 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같다. 그런데, 1957. 8. 14. 조인된 세라노-볼렌 합의각서는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동남아 집단방위조약과 관련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필리핀내 기지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자체만으로는 필리핀에 대한 방어에서 더 나아간 동남아 지역방위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여,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같이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행동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석에도 참작될 만 하다.

권오신, “미국·필리핀 간의 군사기지 협정 개정 문제”, 강원사학 제11권(강원대학교 사학회,1995), 제183쪽.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는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의 무력분쟁시 대만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미 태평양 사령관의 지휘에서도 벗어나 태평양도 아닌 중동 지방에 파견되어 중부지역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간 미2사단의 이라크 침공 투입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임은 물론이다.

(3) 한국도 미국에 대하여 방위임무를 지는지

한편 다시 제3조로 돌아가면, 이 문구만으로는 한미 양국이 서로의 방위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다만 한국은 태평양 지역 밖에서 미국이 위협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의 해석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하도록 하고,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수단으로 문맥(조약문의 전체-전문과 부속서를 포함,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협의 및 관련 문서), 조약의 해석 또는 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추후의 관행을 들고 있다. 또 제32조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라는 한정 하에서 조약의 준비작업(조약의 교섭단계에서의 제안이나 의사록 등) 및 조약체결시의 사정이라는 주관적 해석수단의 원용도 인정하였다.

김동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연구-국가이익의 관점에서(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학위 논문, 1996), 제56쪽.

이러한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약체결에 관련하여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합의의사록과 비준서 교환에 관한 공동성명의 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의 양국간 관행, 조약체결시의 사정 등에 따르면, 제3조의 취지는, 휴전선 이남 지역 이외에서 타국이 대한민국 행정지배 하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태평양 지역 내의 미국 영토에 대한 타국의 공격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곧, 한미합의의사록(1954. 11. 17.자) 중 미국이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은 침공이 있을 경우(In the event of an unprovok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에는 미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한다. 같은 날 채택된 한미합의의사록 조인에 관한 공동성명은 이 부분을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또 다시 불법침공을 받는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침략군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1954. 12. 13.자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에 관한 공동성명은, “이 조약은 평화를 위하여 공헌되는 방위조약인 것이며 이는 침략을 저지케 하고 이로써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함에 도움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이 조약의 직접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미국은 위 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일방국이 외부로부터 무장된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국을 원조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현 조약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행정적 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인도될 것으로서 미국이 시인한 영토에 대하여 무장된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원조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여하한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협정의 부속문서 또는 공동성명 모두 미국의 방위의무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에 한정된다고 하는 반면,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영역에 대한 외부의 무력침공이 있을 때 한국이 공동으로 방위할 의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방위의무를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하였을 뿐이지, 거꾸로 한국이 미국방위임무를 지고 미국에 주둔하는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조약체결당시의 사정으로 보아도, 한국이 미국이 침략을 당할 때 방위한다는 것은 예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미양국의 공동행동의 범위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한 침략에 대응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행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현기, “주한미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군사논단 제10호(1997), 제111쪽.

(4) 주한미군의 증강·철수와 배치변경 등은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인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에게 ‘배비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한국의 영토나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권리이고 주한미군의 증강 또는 철수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한미군이 한국 외의 다른 지역의 작전에 참가하는데 대해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현기, 위의 글, 제111쪽.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하므로 주한미군병력의 배치나 장비의 배치 역시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제2조는 “당사국은···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실행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거칠 것을 정하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둔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증강 또는 철수나 배치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교환공문으로 협의할 사항을 한정하여 정하고 협의기관으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일본이나 아래의 필리핀의 경우와 달리, 한미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협의의 대상이 구체적 또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적이 없다. 또 대한민국이 미국과 주한미군의 배비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여 대한민국의 뜻을 관철시킨 일도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배비에 대하여 미국이 추상적으로라도 협의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대한민국의 협의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준호, 김병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법적 비교분석(한국국방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89-13), 제58쪽도 같은 뜻.

더구나 주한미군의 증강이나 전술핵무기 또는 최첨단공격장비의 반입은, 뒤에 보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고려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증진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을 저해하고 한반도 정세를 다시 대결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문에 명시된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라는 주둔목적에도 어긋날 수 있다. 1957. 8. 14.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조인된 세라노-볼렌 합의각서가 필요한 경우 필리핀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조건 하에서 장거리 미사일(IRBM/ICBM)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핵무기는 물론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등 무력충돌을 크게 확대시키게 될 장비를 접수국의 협의 없이 그 영토에 반입하는 것은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뚜렷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해석상, 조약에 규정된 평화와 안전의 실현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증강이나 핵무기 반입 방침에 대하여도 협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권오신, 위의 글, 제183쪽.

3.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기동군 역할 부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충

(1)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 역할 부여

그런데 한미양국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지역 또는 전세계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시켜왔다. 1992년 한·미 국방장관은 세계적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인식 아래 21세기의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랜드 연구소와 한국 국방연구원이 2년 이상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1995년, 한미동맹은 장차 지역방어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Jonathan D. Pollack and Young Koo Cha, eds.,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Santa Monica, CA : Rand, 1996)

그 후 2000년 개최된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합의를 표명하였다. 2004. 10. 22.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제4항은 “양 장관은 연합군사능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세계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유념하면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고 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하여 거론하였다.

서재정, “미국의 1-4-2-1 군사전략과 미군재조정”, 인권과 정의 제337호(대한변호사협회 2004. 9.), 제26쪽.

2004. 11. 13. 노무현 대통령이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둔군 수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를 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듯 하였다. 2005. 3. 8.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그러나 같은 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말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오늘날 미군이 신속화, 경량화, 기동화를 추구하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 지역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자체는 인정하되 동북아 지역분쟁 개입에 대해서만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www.pressian.com <노, “동북아 분쟁 휘말리는 일 없을 것”>

(2)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시설과 구역 제공의 근거

만일 이러한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활동할 임무를 부여받는다면, 이는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시설과 구역을 제공받은 것과 배치된다. 또한, 주한미군에게 한국 내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이를 이용하여 자국의 일반 이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고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군의 시설과 구역 사용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된다. 따라서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하에서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내 기지에서 이라크 침공에 투입될 병력의 훈련과 파견, 유류공급 등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대상이 어느 나라이건 간에 선제공격전략을 수행할 수도 없다. 주한미군이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는다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을 제공받을 근거가 없게 된다.

육군본부, 위의 책, 제47쪽.

이 점에서, 미군이 2004. 8.경 동두천 캠프 호비에 주둔하는 미2사단 병력 3천 6백여명을 동두천 기지에서 파견준비와 훈련을 거쳐 이라크로 직접 파견한 것은, 이 기지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에서 일으킨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된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9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2사단을 포함하여 평택 지역에 이전하는 주한미군이 지역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켐벨 미8군 사령관의 “주한미군은 앞으로 역내(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도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재편은 미국의 GPR과 군사변환의 추진 과정에서 검토된 것이니,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에게 지역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시설과 구역 제공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2004. 12. 17. 발효.

중앙일보, 2004. 5. 25.자 “‘전세계 어디든지 주한미군 투입가능’,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활동범위 확대’ 처음 밝혀”. 당시 캠벨 미8군 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위 발언 외에도 “주한미군은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배치는 이 발언과 일치한다. 또한 캠벨은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평화유지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한국군의 작전영역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제49쪽.

(3)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의 문제점

미국이 합법적으로 주한미군에 지역군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여 일미안보조약과 같이 공동행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방위조약을 직접 개정하지 않고 양국의 공동선언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4항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 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규정에 따라 조약의 해석을 변경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또는 선언 채택 시도는, 미국의 패권적 선제공격전략이 유지되는 한,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에 부딪힐 것이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맞서는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태평양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북한을 포함하여 타국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소위 예방전쟁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만약 주한미군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경우, 이는 미국에게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행할 공격적 군사활동의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 영토주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5조에 위반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군비를 배치하는 것도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정책과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의 효력 규정에 따라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연합 헌장에 부딪힐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이 미국에 미군의 지역군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지로 될 것이 명백한 평택 미군기지의 토지소유자들과 국민들은, 아태 기동군이 되는 미군에게 새로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이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4) 사전협의절차 도입 주장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이 타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으로 사전협의로 주한미군의 활동을 통제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같은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아태기동군화의 문제점은 주한미군의 역내외 활동에 대하여 사전협의절차를 마련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육군본부, 위의 책, 제49쪽.

사실,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도 “당사국은···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하므로, 주한미군이 현재의 조약규정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사용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증강과 철수, 작전수행, 배치전환 등에 대해 양국간에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사전협의’란, 제2조에 정한 협의와는 달리,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신속공격태세를 갖추고 태평양과 전 세계 어디라도 출동하게 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의 범위를 넘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결과가 벌어지는 것을 법령의 한계를 넘어 감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한미 양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로 볼 때, ‘사전협의’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을 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비책이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이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1960. 1. 19.자 일본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은, 같은 날 서명된 일미안전보장조약 제6조와 관련하여, 미군의 일본 배치에 관한 중요한 변경, 동 군대장비의 중요한 변경 및 일본으로부터 행해지는 전투작전행동(조약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함)을 위한 기지로서의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은, 일본정부와의 사전협의의 주제로 한다고 하고, 1968. 4. 25.자 일미안보조약상의 사전협의에 관한 후지야마(藤山)․맥아더 구두양해는, ⑴ ｢배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는 육상부대의 경우 1개 사단 정도, 공군의 경우는 이에 상당하는 것, 해군의 경우는 1개 기동부대 정도의 배치로 보고, ⑵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의 경우는 핵탄두 및 중, 장거리 미사일의 지입(持入) 및 그 기지의 건설로 본다고 하였다. 이를 양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약상 협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핵을 적재한 항공모함의 일본 기항이 문제되었을 때도 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항공모함 기항에 대하여 일본 정부과 미국 정부는 모두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미국은 일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기지를 극동을 넘어선 베트남 전의 보급과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후방기지로 사용하고, 이라크전에서는 오키나와에서 훈련한 미군 해병대 병력을 태평양을 훨씬 넘어선 중동의 이라크까지 파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일미상호방위조약의 한계를 넘는 주일미군의 행동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기로 정해둔 일본도 실제로는 주일미군의 행동을 전혀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 ‘사전협의’로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지키고 미국이 일으키거나 관여하는 지역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경과나 일본의 예를 보아도 현실성이 없다.

일본 내각 총리대신 키시 노부스케(岸 信介)와 미합중국 국무장관 크리스챤․A․하터 사이에 오간 서한의 형식.

오키나와현 총무부 지사공실, 기지관계법령집(1992)

무라세 신야 외, 현대국제법의 지표(부산대학교 출판부, 2002), 제301쪽.

미즈시마 아사호, ｢재독미군기지사용거부의 논리｣, 금주의 직언, 2002. 10. 7.자

http://www.asaho.com/jpn/index.html.

일본 외무성 정보문화국, “미국 원자력 수상군함의 일본 기항에 관하여” 1967. 11. 2.자(위 기지관계법령집)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기항에 대한 1964. 8. 17.자 에이드 각서, 원자력 수상군함에 대한 1967. 10. 20.자 에이드 각서(위 기지관계법령집)

더 큰 문제는, 지금 ‘사전협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주둔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그 가운데 일부 행동만 제한하자는 전제에서 출발한 논의이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주둔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합헌적인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사전협의절차도입은 지역군 역할변경의 위법성과 위헌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4. 결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대단히 공격적인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군사행동을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이기 위한 것으로 핵과 첨단무기 및 장비의 증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가 더 멀어지고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이 커질수록,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계속 주둔하도록 할지, 과연 무엇을 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하여 헌법과 조약의 기본 정신에 따른 엄밀한 재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