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북아 균형자』역할 선언에 대한 의견

평화군축센터

2005. 4. 11

1. 들어가며

2. 동북아 균형자 관련 대통령 주요 발언

3. ‘균형자’ 개념 적절한가?

4.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가능한가?

5. 현실화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6. 진정한 ‘평화 독트린’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4차례에 걸쳐 ‘동북아균형자론’을 피력하였음

- 노무현 정부의 입장 천명은 최근 한미간 미래 동맹관계 및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일 안보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중-일 간 과거사 및 영토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 후 노무현 정부의 동맹정책 등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을 형성할 일종의 독트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음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동맹정책 및 동북아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평가와 제언임

2. 동북아 균형자 관련 대통령 주요 발언

1)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

-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2)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

- “참여정부의 국방3원칙은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 강화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

○ 동북아 분쟁관여 배제 관련

-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분명한 것은 우리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

-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

○ 동북아균형자 역할 관련

-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강화 관련

-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

-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 데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 한다”

- “군 구조를 개편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 “인사를 비롯한 군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여가야 한다”

※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연합/한겨레)

- “미국이 그동안 제기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한-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

-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합리성을 우리 정부도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 “정부 입장으로서는 한반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

-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했다. (동북아 이외의 지역일 경우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한 역학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역량을 갖춤으로써 독립변수로 자리잡자는 것”

-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자는 것으로, 역내의 다른 나라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3) 3월 22일 3사 제 40기 졸업식

-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대외관계나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 가치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 "이미 우리 국군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고, 경제력도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커졌다"

-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세력"

-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해를 끼친 일이 없는 만큼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

- "지속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현대화된 정예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문민화와 3군의 균형발전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

- "군 통수권자로서 지난주 구성한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를 통해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 (서울/연합뉴스)

4) 3월 30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시

-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미 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해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 달라” (연합뉴스)

※ 정부 고위관계자 설명 (연합뉴스/ 한겨레 신문)

-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 경쟁의 장(場)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미래 비전이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과 융합돼 제시된 전략"

-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지도"

- "균형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외교안보 가치"

- "한중일 3국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성취해가기 위한 숙명적 동반자로서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낼 책무가 있고, 이런 새 질서를 열어나가기 위해 한중일 관계도 냉전기 진영외교와 상호 대결의 틀에서 벗어나 열려있는 안보협력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 "역내 국가간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려는 게 동북아 균형자"

- "한중일은 숙명적 동반자로서 이 3자간에 발생한 양자적 갈등 및 위험성을 우리가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게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

- “한-미-일 3각동맹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 "우리의 균형자역 수행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삼을 것"

- "한미관계를 토대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

- “한-중-일 3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어느 한 경향성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될 것“

- "장차 한미동맹은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

- “이를 위해서는 자위적 국방역량이 필수적. 이를 갖추지 못한 평화 주장은 환상일 따름”

3. ‘균형자’ 개념 적절한가?

- 노무현 정부에 의해 4차례에 걸쳐 강조된 ‘균형자’ 개념이 현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을 설명하는 적절한 개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무엇의 균형인가?

-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를 주창하고 있으나 무엇의 균형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음

- 국제정치 개념에서 통상 ‘균형’자를 지칭하는 표현에 함의된 것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임.

- 이런 함의를 지닌 균형자의 개념은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사용하였고 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주로 사용해온 개념으로 주로 ‘지역패권’과 연결된 개입적인 개념임

- 설사 균형자가 행사하는 것이 단순한 ‘힘’만이 아닌 ‘외교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외교력 역시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발상에 기초한 ‘안보패러다임’의 산물이라는 점 역시 분명함.

- 예를 들어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평가하면서 중동지역에서 테러세력과 독재세력에 대한 민주인권세력의 ‘균형에 기여했다’고 평가.

- 요컨대 균형자라는 용어 자체가 제국주의 시대 혹은 냉전시대 안보 개념의 산물임

-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데는 적절한 용어가 아님

○ 군비 증강을 통해 균형자 구실을 한다?

- 노무현 정부는 ‘자주군대’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한다며 예의 자주국방론과 균형자 역할을 결합시키고 있음

- 노무현 정부는 3사 졸업식 이후 군이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균형자 역할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역량을 갖춤으로써 독립변수로 자리 잡기 위해 자위적 국방역량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동북아 균형자론이 군비확장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줌

-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균형자’임을 자처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역내 혹은 국제적 군비경쟁을 부추겨 결국 이른바 ‘안보 딜레마’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음

- 게다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질서 내에서 한국‘군’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우리의 실정에 반하는 전략임.

- 협력적 자주국방과 동북아 균형자를 내세운 군비증강은 북한 및 주변국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결국은 동북아 전체에 군비증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군비증강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불리한 나라에 속함.

- 따라서 군축을 선도함으로써 평화의 교량자, 분쟁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임

4.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가능한가?

-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한미동맹에 기초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 경우 △한미동맹은 어떤 성격의 동맹인가,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동북아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가 해명되어야 함

○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균형자? 한미 동맹은 지역동맹인가?

- 주지하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지역동맹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심지어 한미 양국은 지난 90년대 이래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와 관련된 언급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음

- ‘지역동맹 여부’는 양자간 군사협력의 성격, 목표, 협력수준을 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되면서도 독자적으로 분리된 의제이며, 한국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의견조율에 앞 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중요의제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혹은 선행하여 ‘지역동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동북아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 노무현 정부는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중-일 3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어느 한 경향성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구상 자체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 ‘일본을 보통국가화시켜 미-일 관계를 유럽에서의 미-영 관계와 유사한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어 ‘어느 한 경향성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바탕위에서 미일신안보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헌법 개정을 지원해왔고,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MD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등 대중 대북 미-일 동맹 강화를 추구해왔음.

- 한중일간의 갈등과 충돌을 막고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과 미국의 동북아전략과는 상충됨

- 따라서 미일동맹과 미군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갈등을 통합하고 분쟁을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cf. 한미일 삼각동맹은 존재하지 않는가?

- 노무현 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음

- 한미일이 ‘3자 동맹’이 아닌 것은 틀림없음. 엄밀히 말한다면 미국을 축으로 미-일, 미-한의 ‘복 2자 동맹’이라 할 것임.

- 그러나 주일 미군을 태평양 사령부가 지휘하고 주한미군 역시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정점에 미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주장이라 할 것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이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의 일본 비난이 한· 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면서, 미국의 전 후 아시아 정책의 기둥인 한·미·일 3각 동맹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3각 동맹은 미국, 일본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 다만, 이번 '동북아균형자론'의 배경에 미일동맹과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막아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는 점은 인정할만한 요소임.

- 그러나 마치 한미 동맹이 중국과 일본과의 분쟁에서 균형을 잡거나 제3의 입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설명해서는 곤란함.

5. 현실화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책의 부재

-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적절한 발언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분쟁과 갈등을 예고하는 재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

○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절충적 태도

- 그러나 미군이 추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서는 안되지만 주한미군 등이 동북아 외의 지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같은 절충적 선언의 실제 문제점은 △외교적 일관성에 기초한 선언이 아닌 탓에 미군의 전지구적 군사정책에 대한 정책적 입장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취약하며, △한편으로는 동북아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불요불급한 군사적 개입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역효과마저도 우려된다는 점이라 할 것임.

- 이미 FOTA회의에서 상당부분 우리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놓고서 이제 와서  '동북아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으로 외교적 입지를 얻기 힘듦.

- 동북아 이외의 지역이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함.

- 주지하듯이 미국의 세계군사 전략은 이른바 ‘선제공격독트린’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된 군대와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주요분쟁의 발진기지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한국은 사실상 동북아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이 되는 것과 같음

- 실제로 한미간에는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어 한미간의 상호 군수지원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략적 유연성? 하드웨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 노 대통령의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과 별개로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와 지역동맹으로의 한미동맹 성격 전환을 위한 하드웨어의 전환은 이미 실행되고 있음

- 용산 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이전 등 주한미군재배치 작업을 두고 미국 스스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음. 심지어 GPR에 따른 기지재배치의 성공적인 첫 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음.

- 최근 미군 전문지 ‘성조’지는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을 올 7~8월께 사단과 군단 기능을 합친 ‘미래형사단’으로 변환시키겠다고 공식화했음. 조지 A. 하긴스 미 2사단장은 “미래형 사단은 정밀타격 능력과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이 역시 해외배치 미군 사단 중 군사혁신(RMA)에 기초한 기동군화의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는 MD 체계 참가의 경우에도 정부는 참가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이미 MD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관련 무기체계들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 지역에 배치하고 있음. 한국군도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한국의 MD 참가에 필수적인 무기들을 도입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임. MD 역시 세계에서 최초로 구축되고 있는 것임.

- 이렇듯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만큼은 전 세계에 주둔하는 어떤 미군보다도 신속하게 전략적 유연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미국이  원하는 군사력 구축이나 동맹 간의 역할분담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

- 결국,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미 동북아 분쟁에 휘말려가고 있는 형상임.

○ 국민 토론 배제한 밀실협의

- 노무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36차 SCM에서도 한미 국방장관은 이미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를 유념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채택, 전략적 유연성 개념의 수용을 기정사실화 함. 이 같은 성명발표 이전에 전략적 유연성 수용여부에 대해 그 비중에 걸 맞는 논의는 거의 없었음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 ‘발동요건’ 모두에 위배될 소지가 큰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무엇인지, 변경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인지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음.

- 정부는 용산 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2사단 성격 변화 등의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설명 없이 개별사안으로 실무적으로 처리하였음. 심지어 이러한 작업들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없다고 강변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옴

-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이 GPR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재배치 협상을 서둘러 타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는 기지협상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계없고, 단지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최초로 한반도에서 GPR을 실험하는 것을 인정하는 협상안 비준을 강행.

6. 진정한 ‘평화 독트린’이 필요하다.

- 정부의 최근 발표내용 등은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전반적 군사화와 긴장격화, 그리고 미국 위주의 일방적인 동맹재편 시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 평가됨

- 특히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언명은 잘 발전시켜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선언이 동북아 평화와 갈등예방을 위한 협력과 통합의 ‘독트린’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편승(bandwagoning)과 균형잡기(balancing)

- 균형balance라는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 동북아의 균형을 논의할 때, 상상가능한 3가지 도식이 존재함.

- △중국과 함께 미-일에 대한 균형 잡기를 시도하는 것, △한미일이 중국에 대한 균형 잡기를 시도하는 것,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과 미-일의 갈등을 실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것임

- 이 중 첫째 방식 또는 두 번째 방식은 각 상대방에게 패권에 편승(bandwagoning)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평화정착의 질서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임. 세 번째 도식은 불가능함.

- 이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라는 안보개념-냉전적 도식에 기초해서는 한국의 역할을 찾기 쉽지 않으며 동북아평화구상도 불가능함을 보여줌.

-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평화 독트린’에 값할만한 구상을 밝히려면 이러한 도식과 개념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과 접근법, 상상력에 기초해야 함.

○ 미래의 위협 해석, 동북아 평화 형성 전략에 대한 공론화

- 지금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관계들은 매우 급격하고도 구조적인 변동을 겪고 있음. 최근 정부의 안보외교담당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안들은 한반도의 장래는 물론 동북아 45년 체제의 구조적 재편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들임.

-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지역 내 역할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선행되어야 한다.

- 특히 감정적이고 낡은 관념에 기초한 위협해석을 넘어서는 장래의 위협에 대한 정교하고도 합리적인 토론은 필수. 이에 기반한 한반도-동북아 평화전략 역시 국가적, 사회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함. 한미동맹 등 냉전시대의 절대적 기준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

- 당면해서는 한미동맹 성격변환을 다루게 될 SPI 회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부속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무장 갈등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평화적 개입 원칙 천명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 서 우리정부의 원칙적 입장부터 정립해야 함.

- 특히 한국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협력, 갈등 통합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무장 갈등 일반에 대한 정부의 외교 철학과 원칙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정부는 예방 우선의 원칙, 평화적 개입의 원칙-PKO를 제외한 국제분쟁 개입 반대의 원칙 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동맹을 앞세운 원칙 없는 군사 행동 또는 갈등 유발형 군사개입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임.

- 평화헌법을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임. 이라크 파병 군의 철수와 함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평화국가임을 명시하고 이에 걸맞는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평화국가는 규범적 도덕적 선택이 아닌 전략적 선택임.

○ 군비가 아닌 평화군축,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협력 안보 강조

- 군비경쟁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도 각 나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 체제의 재편구상 논의와 병행하여 동북아 다자간 협력 안보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함. 한미동맹 재편 논의 속도와 폭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논의의 속도와 폭에 적절히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

-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단위 문제 설정‘을 옹호하고, 동북아시아 공동의 가치로서 평화와 관용,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 번영의 규범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아울러 역 내 갈등 예방 역시 정부간 대화 외에 경제협력, 민간교류 등 다차원-다채널(multi-track)을 통한 협력과 의존의 구조화를 병행하는 것을 매우 주요한 접근 원칙으로 천명.

○ 동북아 균형자 아닌 동북아 평화 교량자 역할 표방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안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보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교량자 역할을 표방.

- 역내 평화질서 형성에 배치되거나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군사적 제안 등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기반으로 명확한 독립적 태도와 입장 견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