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 일시: 2005년 3월 28일 (월) 9시 30분∼12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국회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회

구갑우 교수(경남대 북한대학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기조 발제

1. 북미갈등의 원인과 해법, 그리고 한국의 역할 -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인가 병행인가 - 임원혁(KDI 연구위원)

■ 모두 발언 및 토론(각 10분)

최성(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이정철(정치학박사), 김성란(통일연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진행순서

- 기조발제(각 20분)

- 토론자 모두 발언(각 10분)

-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

기조발제 1.

북미갈등과 북핵위기:

한국의 대응책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북한연구센터장)

1. 북미갈등과 북핵문제: 관련국들의 이익, 의도, 능력

○ 북미양국은 갈등은 역사적, 정치이념적 성격과 더불어, 세계적인 냉전종식 이후의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9.11대미테러사건이 가져온 기회를 이용하여 일거에 전세계적 규모로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준비하는 전략과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거대한 미국의 전략에 희생되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북한의 전략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데서 생겨나고 있음.

- 북핵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국제정치의 구조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문제임.

○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에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국제질서를 짜려는 전략적 행위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북핵문제라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국의 이익, 의도,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각국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 더구나 일부 주요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의 완고한 이념과 분열적인 정치행태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의 증대로 인해 정치가들은 국내외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갈등해소 보다는 갈등확대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큼.

○ 이하에서는 상기 구조적 환경에 유의하면서 북미간의 갈등과 북한핵 문제를 살펴보고,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여 보기로 함.

2.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기존정책의 실패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제2차 북핵문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에 북핵문제 해결노력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됨.

-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제조․보유 선언, 핵무기고 증강 의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의사를 ‘외무성 성명’ 형식을 통해 공식 발표.

○ 북한은 3월 2일에는 ‘2.10 선언’에 대한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

- 미사일 발사유예 조치 철회까지 포함.

- 북한이 ‘왜 6자회담 참가명분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회담에 나가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

○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그 동안의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고, 아울러 ‘긴밀하고 튼튼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그 동안의 우리정부의 대북핵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냈음을 의미함.

- 우리는 매우 간단한 질문 하나로써 그 동안의 우리정부의 대북핵정책을 평가할 수 있음. 그 질문은 “2년 전에 비하여 지금 북핵문제가 더 많이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 제조 및 보유, 그리고 핵무기고 증강 의사를 선언한 상황에서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행히도 후자임.

-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고, 만일 그러한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임.

○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의 붕괴 이후에 미국과 한국이 처한 딜레마와 그 성격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투입 요구가 없었음.

-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후, 우리는 그 동안 ‘한미공조’를 최우선시하면서 남북간에 제대로 된 북핵 관련 대화나 협상 한번 해보지 못한 채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렸음.

- 특히, 2년 전까지만 해도 영변핵발전소와 관련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한 감시인과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왔음.

- IAEA의 감시인과 감시카메라의 추방과 제거 이후, 미국은 영변핵발전소와 관련 핵시설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북한의 핵관련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는 수단과 메커니즘이 사라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험성을 더욱 높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년 4개월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음.

-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가 대통령선거전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그 타개책을 내세우면서 ‘북한과의 직접, 양자회담을 통한 북미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임.

○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소위 ‘공이 미국측 코트에 넘어 오게’ 되었으나, 미국을 위시한 6자회담 참여국들은 현재 어떤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 사용한 카드가 다름 아닌 핵카드이기 때문에 비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대응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음.

- 더구나 6자회담 참여국들 사이에서 그 동안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상호간의 이견과 이익 충돌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이 더욱 절박해 졌다는 것임.

- 북핵문제의 해결은 평화적인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조속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은 지금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함.

- 비록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북한의 핵무기를 조속히 해체 제거해야함. 만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스록 북한의 핵보유는 그대로 굳어지게 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는 증강될 것임.

- 북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기만 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하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핵보유고를 늘려갈 것으로 생각됨.

- 핵보유고의 증강은 북한에게는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풍부하게 해줄 것이나, 반대로 미국이나 우리에게는 점점 더 대응의 선택지를 줄여 갈 것임.

3. 미국의 대북핵정책

○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무엇이며,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제한점은 무엇인가?

-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목표와 수단, 형태, 그리고 제한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함으로써 동북아 지역과 전세계적으로 ‘비확산’(nonproliferation)을 달성하는 것임.

-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수단은 미국의 우월한 힘에 기초하여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임.

- 미국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형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의 틀을 이용하여 6자회담 참여국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공동 압력’을 가하는 것임.

- 미국의 대북핵정책 수행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라크 문제, 아랍-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문제, 그리고 이란핵문제 해결 등의 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우선순위, 둘째, 미국 지도부의 종교적이고 철학적 편향으로 인한 정책수단 및 정책 옵션의 선택지 제한, 셋째, 조속한 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 넷째, 이라크 침공 이후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에 대한 미국 정치․시민사회의 반대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은 현실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국한되어 있음.

○ 그런데,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그 ‘가정’과 추론 및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큰 문제가 있음.

-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6자회담 참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면 북한은 굴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음.

-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양보하지 않은 이유는 ‘6자회담 참여국들이 단합된 한 목소리로 공동압력을 충분히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가장과 판단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이익, 의도,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 이러한 가정과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됨.

-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기존의 가정과 상황판단에 기반을 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만일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체제붕괴’, ‘정권교체’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속내를 암암리에 드러내 왔다는 것임.

○ 미국은 상기와 같은 대북핵정책을 수행하면서 북한이 먼저 협조적으로  선핵포기 하도록 하는 ‘유인책’를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그 유인책은 네 가지임.

- 첫째, 대북 불공격․불침공 약속임. 미국은 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문제는 북한이 이를 ‘안전보장’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은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버리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 바탕 위에서 ‘불공격․불침공 약속'임.

- 북한은 만일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서로 보장한 안전보장도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 둘째, 대북 정권교체와 체제(정권)전환의 구별임. 미국은 전자가 김정일 정권 자체의 교체를 의미하므로 북한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후자를 이야기하면서 양자를 구별하였음.

-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지도부나 북한정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체제(정권) 전환’을 이야기하면 이는 단지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정권교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봄.

- 셋째, 북한이 일단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후에 북한에게 에너지, 경제 관련 등의 분야에서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이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북미 양측이 ‘동시행동적’ 원칙에 기반하여 첫 단계에서는 우선 쉬운 것부터 합의하면서 최종 단계에서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단계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음.

- 그리고 6자회담의 재재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능케 하려면,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보다는 우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자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면 불기피하게 어느 정도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명분’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치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넷째, 최근 라이스 국무장관의 ‘주권국가’ 인정 발언임.

- 라이스 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 자신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대신 ‘주권국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름대로 북한에게 대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라이스 장관의 인준청문회, 부시대통령의 취임연설 및 2005년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정 국가’들의 주민들이 봉기하도록 선동하는 등 실제로는 ‘주권’ 개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평화공존을 원하지 않고 체제붕괴와 정권교체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적대시 정책’을 사용하는 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큼.

- 더구나 라이스 장관은 ‘주권국가’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나오지 않으면 국제기구를 동원한 다른 방법의 선택, 즉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이관시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 그런데,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비확산에서 핵이전 방지 및 체제붕괴(정권교체)로 이미 변화하였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만일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와 동아시아 및 전세계에서의 ‘비확산’이라면,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 여태까지의 자신의 정책이 실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존의 정책을 지속, 강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만일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목표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하되 핵이전은 철저히 금지시킨다는 정책목표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북한의 붕괴 카드는 상당한 효력이 있을 카드임.- 즉, 비록 북한의 핵보유를 미리 막지는 못하였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붕괴시켜 버리면 결국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논리임.

-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실제 상황에서 지극히 위험한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4. 북한의 핵정책: ‘핵무기 보유 의사’는?

- 북한의 핵정책을 ‘핵무기 보유 의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클린턴 정부, 제1기 부시정부, 제2기 부시정부로 나누어서 비교하여 보자.

○ 첫째, 클린턴정부시, 북한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를 통해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경수로 제공과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이르는 양국간의 관계 개선과 맞바꾸는 결정을 하였음.

- 북한으로서는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보유하는 국제적 비용이 너무 컸고, 더구나 클린턴정부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네바 북미기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미국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나름대로 재확인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대미인식을 갖게 되어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결과를 초래하였음.

○ 둘째, 제1기 부시정부 시에 북한은 미국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대화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미양자회담을 원했으나, 미국의 6자회담에 대한 주장을 꺾을 수 없어 6자회담에 참여하여 그 틀 속에서 양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진척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1차 6자회담 때부터 제시하였음.

- 이에 반해, 미국은 제3차 6자회담 때까지 전혀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제3차 6자회담에서 최초로 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북한이 3개월 동안에 핵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예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음.

- 그러나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리고 ‘동결 대 보상’이라는 북한의 요구 원칙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정도까지 논의가 되기도 하여 북한은 이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 미국이 제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안은 당시 미대통령선거전에서 부시정부의 대북핵정책에 대한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 셋째, 제2기 부시정부가 출발하면서 라이스 국무장관의 인준청문회, 부시대통령의 취임연설 및 2005년도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한

개념과 표현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정책과 대북핵정책의 목표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 즉, 제1기 부시정부의 시기에는 정책목표가 북한의 핵을 없애려는 비핵화, 즉 비확산이었다면, 제2기 부시정부에 와서는 ‘폭정의 전초기지’들을 정권교체한 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한 것을 보고, 북한은 북한의 체제붕괴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는 대화하거나 협상할 명분을 잃었다고 판단함.

- 북한은 자신이 제1기 부시정부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 만큼 다 참아왔”는데, “이제 또 4년을 지금처럼 지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 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은 자신이 제4차 6자회담에 나간다고 해도 미국이 자신으로 하여금 선핵포기하도록 공동압력만을 넣고 미국은 특별히 협조내지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제4자 6자회담에 참여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것 없이 또 다시 비협조적인 나쁜 행위자라는 국제사회의 비판만 받을 것이 뻔하므로, 오히려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공을 미국측 ‘코트’에 넘기고, 미국이 양보하고 나오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은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고 증강’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북한은 클린턴 정부와 제1기 부시정부 때까지는 핵보유 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제2기 부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고 증강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은 “6자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 측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그 어느 때든지 ‘회담탁’(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앞으로 미국 측의 협력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전복/정권교체의 의사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핵보유를 본격적으로 굳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큼.

5. 6자회담: 미국의 논리, 이익 충돌, 재개 조건

○ 미국은 북한의 소위 ‘비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구실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자회담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는바, 미국의 양자회담 반대와 다자회담 선호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은 북한과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위기시 양자회담을 통해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를 서명하였으나, 북한은 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북미기본합의를 위반하였다. 설령 앞으로 양자회담을 하여 앞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북한이 또 다시 이를 위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스스로 서명한 약속을 몰래 깨뜨린 북한에게 또 다시 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과는 양자회담은 다시 하지 않는다.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처벌하기는커녕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다자회담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북핵문제는 북한 주변국들이 이해관계가 깊은 중요한 안보문제이며, 또한 주변국들과 북한의 사이에는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많은 현안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자회담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북한과 어떤 합의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북한이 이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양자간합의가 아닌 다자간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북한이 이를 위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자신이 스스로 맺은 합의나 조약을 위반하고 싶어도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국들인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등과 모두 일일이 약속을 깨뜨려야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자간 합의를 양자간 합의처럼 그렇게 쉽게 위반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다자합의는 장래 혹시도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위반에 대한 안전장치이며, 미래의 합의의 공고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 현재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었을 경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가?

- 객관적으로 보아,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주요 쟁점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 나머지 4개국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이룩한 합의 사항을 지지하고 이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즉, 6자회담은 1(북한)+5(나머지 5개국)나, 3(한미일)+3(북중러)이 아닌 “2(북미)+4(나머지 4개국)”의 형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6자회담의 성패 여부는 북한과 미국의 협조 외에도, 6자회담 참여국들 사이의 이익의 충돌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예컨대, 만일 미국이 6자회담을 본래의 취지와 달리 비평화적이고 비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나 틀로서 사용한다면, 또 만일 미국이 북한의 비협조를 구실로 6자회담을 원래의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다른 어떤 목적, 즉, 북한 체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위한 압력의 틀로서 사용한다면 6자회담 참여국들 사이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것임.

- 특히,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위한 압력 수단으로서의 6자회담을 이용할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만일 미국이 6자회담 참여국들로부터 어떤 선을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요구할 때는, 6자회담 참여국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북한에게 공동압력을 가해 북한의 굴복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

- 중국은 미국의 북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핵관련 ‘정보의 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능케 할 방책은 무엇인가?

-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보다는 우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자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면 불기피하게 어느 정도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명분’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치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명분’은 부시정부가 ‘대북 적대시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바꾸라’는 것, 즉, 체제붕괴와 정권교체 기도를 중단하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며, ‘조건’으로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 조치인 ‘동결 대 보상’의 원칙을 합의한 작년 6월의 3차 6자회담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임.

6. 우리의 대응: 남북 핵협상 채널 구축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우선,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처지인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는 형편임.

- 그러나 우리정부는 기존의 대북핵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책 자원과 수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책 시도를 하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미공조만을 통해 미국의 기존 대북핵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취해온 대북핵정책이 그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임.

○ 첫째,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하나의 ‘기회’로 이용하여 미국에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이며, 우리가 최소한 지켜내야 할 이익의 종류와 정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기키 위해서는 한미간에 예상되는 마찰과 긴장을 어느정도 필요한 만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

○ 둘째, 우리는 이제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북핵 관련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열어야 할 것임.

-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하며, 이제는 남북이 만나서 그 동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핵문제와 여타 주요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니 됨.

-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재개는 그 기준이 북한의 사정이나 여건의 성숙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지의 여부가 되어야 함. 북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피해서는 아니 될 것임.

- 미국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에 핵관련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남북대화와 협상은 미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와 협조 하에 진행된다는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을 안심시켜 주어야 할 것임.

○ 우리가 남북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유지하고 북한정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의견과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를 존중하는 법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조속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인데, 조속한 해결은 북한과의 협력 없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남북간에 협력 없이는 한반도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북핵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서 보인 각국의 기여도가 앞으로 21세기 동북아질서를 짜는데 있어서 각국의 발언권과 직결되는 문제임. 이러한 맥락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에서 남북협력은 필요 불가결한 일임. 남북화해․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새로 짜인 동북아 질서가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데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임.

○ 우리정부는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북한과 ‘적극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

기조발제 2.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인가, 병행인가?

2005. 3. 29 임원혁 (KDI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 2002년 10월 이후 다시 불거진 북핵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남북경협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특히 Bush 행정부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 2003년 11월 비공개간담회에서 Thomas Hubbard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북한이 자제하지 않도록 한 채 대북경협을 계속하면 북한에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

* 최근 Christopher Hill 주한 미국대사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

* 단,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Bush 행정부도 남북경협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남북교역과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 기존 사업의 추진은 용인하고 있는 실정

□ 북핵문제와 남북경협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남북경협의 중단 또는 확대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

① 남북경협을 지렛대로 하여 경협 추진 속도 및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 남북경협 축소 내지 중단 가능성을 내비칠 경우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나 6자 회담 참석과 관련하여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는 있으나,

* 이미 ‘고난의 행군’ 시절도 넘긴 북한이 안보와 관련된 핵프로그램을 단순히 경제적인 유인 때문에 포기할 것인지 의문

* 특히 남북경협 중단 대상에 금강산 관광 등 상업적 거래는 물론이고 식량․비료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까지 포함시킬 경우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 대북 압박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중단한다고 해도 중국․러시아 등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②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지속

* 남북경협을 지속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분명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경협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정립할 필요

2. 남북경협 추이와 현황

□ 남북경협은 상업적 매매거래와 위탁가공교역으로 구성된 거래성 교역과 경수로사업과 대북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 1월부터 분류기준이 변경

<표 1> 남북교역통계 거래유형별 재분류(2005)

대구분	중구분 (거래유형)	⇒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거래유형)
거래성 교역	상업적 매매거래		상업적 거래	교역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
비거래성 교역	경수로사업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사업				기타 경제협력사업
	KEDO 중유		비상업적 거래	대북지원	민간지원
	대북지원				정부지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경수로사업	경수로 건설
					KEDO 중유

- 교역의 형태 대신 거래의 형태를 대구분 기준으로 삼아 남북경협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

- 과거 비거래성 교역으로 분류되었던 금강산관광사업과 경제협력사업을 상업적 거래로 재분류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경협은, 전체 교역액을 기준으로 할 때 1998년 이후 급속히 증가

- 전체 교역액은 1991년 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4년 2억 달러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고, 1998년 2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2004년 7억 달러로 급증

- 1998년부터 비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남측이 북측에 반출하는 액수가 남측이 북측으로부터 반입하는 액수를 초과

* 거래성 교역만 보면 반입이 반출보다 크지만, 전체 교역에서는 반출이 반입을 초과

* 2003년과 2004년 전체 교역을 기준으로 한 교역수지는 연간 1억 6천만 달러의 ‘흑자’(사실상 대북 보조)를, 거래성 교역만을 기준으로 한 교역수지는 반대로 1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표 2> 최근 남북 교역수지 추이

(단위: 천달러)

연도	반입	반출	교역수지
2003	289,252 (289,082)	434,965 (119,597)	145,713 (-169,485)
2004	258,039 (257,908)	439,001 (89,891)	180,962 (-168,01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비거래성 물자 반․출입을 제외한 실질교역 액수임

<표 3> 2004년 비거래성 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반입	반출	합계	구성비	증가율
협력사업	경수로사업	0	456	456	0.1	-98.1
		(0)	(23,767)	(23,768)	(7.5)
	금강산 관광사업	106	41,665	41,771	12.0	159.4
		(0)	(16,105)	(16,105)	(5.1)
	기 타 협력사업	25	48,520	48,545	13.9	867.8
		(170)	(4,846)	(5,016)	(1.6)
소 계		131	90,641	90,772	26.0	102.2
		(170)	(44,718)	(44,889)	(14.2)
지원물자	KEDO 중유	0	0	0	-	-
		(0)	(0)	(0)	(0.0)
	대북지원	0	258,470	258,470	74.0	-4.5
		(0)	(270,650)	(270,650)	(85.8)
소 계		0	258,470	258,470	74.0	-4.5
		(0)	(270,650)	(270,650)	(85.8)
합 계		131 (170)	349,111 (315,368)	349,242 (315,539)	100.0	10.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2003년 금액임

□ 최근 남북경협의 구성을 보면 전체 교역 중 거래성 교역이 대략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성 교역 내에서는 위탁가공이 50% 정도를 차지

- 전체 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50% 정도에서 안정되는 추세

- 거래성 교역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거래성 교역의 절대액은 1998년을 기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표 4> 남북교역의 구성

(단위: 천 달러)

연도	위탁가공 (A)	거래성 교역 (B)	위탁가공 비중 (A/B)	전체 교역 (C)	거래성 교역 비중 (B/C)
1995	45,892	276,296	0.166	287,291	0.962
1996	74,402	237,784	0.313	252,039	0.943
1997	79,069	250,301	0.316	308,339	0.812
1998	70,988	143,689	0.494	221,943	0.647
1999	99,620	189,036	0.527	333,437	0.567
2000	129,190	244,240	0.529	425,148	0.574
2001	124,924	236,313	0.529	402,957	0.586
2002	171,177	342,959	0.499	641,730	0.534
2003	185,009	408,679	0.453	724,217	0.564
2004	176,008	347,798	0.506	697,040	0.499

□ 남북교역이 북한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23.6%로 중국의 33.4%에 이어 2위를 기록

- 북한이 단순히 경제적 유인 때문에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협상과 관련하여 유연한 태도 견지 등 ‘연성적’ 권고는 수용할 가능성 (지렛대 효과)

<표5> 북한의 대중․대일․대남 무역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총 무역액	41.7	20.5	19.7	22.7	22.6	23.4
북-중 무역	4.82 (11.5%)	5.50 (23.5%)	4.88 (20.4%)	7.37 (27.6%)	7.38 (25.4%)	10.23 (33.4%)
북-일 무역	4.76 (11.4%)	5.95 (25.4%)	4.64 (19.4%)	4.75 (17.8%)	3.68 (12.7%)	2.65 (8.6%)
남북교역	0.13 (0.3%)	2.87 (2.2%)	4.25 (17.8%)	4.03 (15.1%)	6.42 (22.1%)	7.24 (23.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북핵문제의 기본구도

□ 북핵문제의 기본구도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구도

-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를 받는 조건으로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 후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사용 및 위협을 하지 않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는 구도

-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유일한 압박방식은 북한의 경우 핵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을 중단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

-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방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북한은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는 있지만, 핵실험을 하거나 무기급 핵물질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정권 스스로도 위험부담이 존재 (정권교체 우려)

* 미국도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조가 없는 한 경제제재나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

□ 북한과 미국 양쪽 다 상대방에 대한 위협이 먹혀들어 가지 않는 상황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대외 경제교류 및 관계정상화에 차질이 생기므로, 미국이 ‘적대적 무시’ 정책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전기를 마련할 필요

- 북한이 「2.10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

* 즉, 북핵위기가 비등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적대적 무시'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미국이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압박

* 동시에 어차피 6자회담이 별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

- 하지만,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위기가 비등점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이미 북한 외무성의 3.2 비망록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추가적인 조치는 구두선언에 그치지 않고 미사일 발사시험 재개 등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조치가 될 가능성

- 북한은 1994년 북핵위기 때에도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한 후에야 비로소 미국이 협상다운 협상에 나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벼랑 끝 전술)

* 화해의 길로 나서기 위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부조화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 미국 내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해 준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북한은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 그러나, 1994년의 사태 전개는 미국이 영변 원자로 폭격을 고려하는 등 위협을 가하자 북한이 비로소 핵 시설을 동결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 (믿을 만한 강압외교(credible coercive diplomacy))

□ 북핵위기가 비등점에 치닫도록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불분명하고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

- 만약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외부로 이전하여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9.11 사태를 경험한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군사적 조치를 취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려 할 가능성

- 북한이 핵무기를 반출하지는 않지만 핵무기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

-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의 양을 늘려나간다고 해도 미국은 ‘배고픈데 플루토늄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기다리면서 북한정권이 붕괴되도록 유도할 가능성

-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것이나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개하는 것 정도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깨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북핵문제에 대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6자회담에 참여하여 북한과 미국 중 과연 누가 더 협상에 미온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차선책

4. 제1차 북핵위기의 교훈

이 절은 조동호, 「지난 10년의 대북경제정책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 KDI 주최 『남북경협: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정책토론회 발제 자료, 1998. 10. 22.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

□ 1993～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

-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으나, 곧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전환

- 북핵문제를 기업인 방북, 정상회담, 팀스피리트 훈련, 남북경협 등 등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정치․군사․경제 사안과 연계

* 한완상 통일부총리, 북한 IAEA 핵사찰 수용시 기업인 방북 허용 표명 (1993. 7. 27.)

* 김영삼 대통령, 先 북핵문제 해결-後 남북정상회담 개최 표명 (1994. 1. 6.)

* 한승주 외무부장관,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핵문제 연계 표명 (1994. 2. 11.)

* 김영삼 대통령, 북한 핵 포기시 남북경제 공동개발 선언 (1994. 2. 25.)

* 이홍구 통일부총리, 북한 핵개발시 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 경고 (1994. 5. 12.)

- 이와 같은 연계전략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얻을 편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남북대화 및 교류를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

*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합의 체결에 따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

□ 김영삼 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도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신뢰를 상실

- 초기에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던 입장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며 외부의 대북 관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 (1996. 6. 21. 김영삼 대통령 도쿄신문 인터뷰)

5. 남북경협의 의의와 추진원칙

□ 제2차 북핵위기의 기본구도는 제1차 북핵위기 때와 동일하지만,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당히 변화

-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 왕래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남북교류는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

* 200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방북증 발급 승인 기준으로는 26,000명, 연인원 기준으로는 53,000명을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

- 끊어진 남북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에는 산업공단이 건설중

- 교류․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동북아 냉전구도의 발전적 해체를 모색하는 논의가 전개

- 대내적으로 보아도 근거 없는 색깔론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고, 남남갈등이 일부 표출되고는 있지만 남북간 대결보다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입장이 대세

- 북한도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

□ 남북경협도 소규모 단순거래에서 전략적 의의를 갖는 투자 단계로 발전했으며, 미국 등 외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

- 북한에 대해 남북경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화를 확보하고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

* 북한이 마약, 위조지폐, 대량살상무기 거래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경화를 확보하는 통로를 제공

- 남한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굳이 해외에 진출하지 않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한민족 전체를 놓고 보면 북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고,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사실상의 통일을 촉진

*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한반도 문제가 더욱 더 국제화될 경우 한민족 주도의 통일은 요원해질 가능성 증대

* 북한의 경제난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평화공존 또는 통일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도 북한 경제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과거 서독의 경우 동독이 소련에 더욱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

□ 비록 남북경협 그 자체만 가지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완전한 정경분리는 있을 수 없지만, 되도록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적 사안을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군사적 갈등이 간첩활동, 군사적 시위, 우발적 충돌 수준을 넘어 무력분쟁으로 치달을 경우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의 남북경협도 불가능

* 거꾸로 말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경협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정치․군사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사안끼리, 경제적 사안은 경제적 사안끼리 묶어서 처리

- 경제협력과 군비통제의 상승관계에 초점을 맞춰 병행 추진

* 일방적 군비통제에 대한 보상으로 일방적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상호 군비통제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경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

* 이에 반해 이른바 식량과 평화 교환(food for peace) 방식의 연계전략은 경제원조를 미끼로 북한의 무장해제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유발

- 설령 당국간 대화에 차질이 생겨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접촉을 통한 변화’는 ‘마음의 통일’을 앞당기는 힘으로 작용

6. 제2차 북핵위기의 해법과 한국의 역할

□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

-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미래보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미래가 더 밝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필요

- 비록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안보 우려를 직접 해소해 줄 수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미국에 대해서는 남북화해 및 동북아 통합을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동북아에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국이 지금부터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향후 이 지역에서 미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 (Desaix Anderson)

-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점진적 변화를 지원하여 동북아 지역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번영의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

* 중국의 경우 세계화라는 가치를 받아들였고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며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소련과는 차별화 (Peter Barnett)

* 미국이 일본, 대만, 인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 내 일부 강경론자의 구상은 지도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 중국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설령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해도 ‘긴장의 장기화’와 북핵문제의 해결 지연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비생산적임을 지적할 필요

*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MD 등 무기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쉽고 한국과 일본을 기존의 동맹관계 틀 안에 묶어두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강경정책이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한국의 동맹전환(“Korea shift”)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더 큰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전략목표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

□ 북한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비료지원을 기점으로 하여 당국간 접촉을 재개한 후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6자회담이 5 대 1 인민재판식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구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

- 9.11 이후 ‘희망과 기회 대신 분노와 불안을 수출하고 있는’(Richard Armitage) 미국을 상대로, 위기가 비등점으로 치닫도록 하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경우 오히려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

- 정부는 이미 지난 3차 6자회담 전에 역할을 한 바와 같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촉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북한에 알릴 필요

□ 6자회담과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냉전구도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 토론문 1.

핵 포기 이후 북한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원희룡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조성되었던 긴장 국면은 관련국들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최근 한일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의 공조 체제는 큰 틀에서 별 충돌 없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채널도 활발히 가동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관을 만나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절차이며 이것이 모든 회담 참여국들의 공통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선택을 압박하기 위해 강온 양면의 전술을 모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라이스 장관이 미국의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6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고, 반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다리는 최종 시한을 6월로 잡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해소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세계 경제와 아시아 경제 번영에 기여하게 될 새로운 경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적 관심과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라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핵 포기 이후 북한 재건이라는 ‘미래’의 문제이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핵문제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한 이후 얻게 될 ‘당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 방식은 개인의 물적 자극에 의한 창의력과 자본투하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노동력 투하를 강조하는 선동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력갱생에 의한 완전 자립․독립경제의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산업 효율성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고정자산은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이용되었고 노동생산성은 떨어졌으며 국가자원이 낭비되었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난관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자체의 개혁으로는 불가능하고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길밖에 없다.

지난 2월말 로이터 통신은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특히 핵포기의 대가로 긍극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소정의 경제 원조와 함께 국제 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지원, 그리고 외국의 투자까지 얻어내는 100억 달러의 경제적 대가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핵포기 이후 얻게 될 대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 논의에는 북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 지원 조건, 재원 조달 방법, 지원 분야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북한 당국자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건 과정에서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지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 재건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이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다. 북한이 IBRD에 가입할 경우 연 10~45억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단시일 내에 북한의 금융기구 가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세계은행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하지 못한 지역 또는 국가를 상대로 조성하는 “특별” 신탁기금을 북한지원을 위해 조성할 수 있다.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북한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다자간 지원은 지원국과 수혜국의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원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 토론문 2.

정치학 박사 이정철

1. 핵 문제는 (동북아)국제 정치의 맥락(context)에서 바라보아야

□ 냉전의 비대칭적(asymmetric) 해소 과정과 연관지어 인식해야

-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했지만 일본과 미국은 북을 적성국으로 규정

- 리비아와 거래설 즉 수출용인가 하는 논란은 역설적으로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논란

□ 북과 미, 뿐만이 아니라 러, 중, 일 모두가 복합적 이해관계를 타산, 거래하는 게임 당사자

- 평화운동이나 반핵운동, 그리고 한미동맹 혹은 통일운동이라는 상수화된 독립 영역의 시각에서만 볼 때에는 현 위기의 총체적 본질과 향배를 이해하기 어려워

· 어떤 일국의 행위도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정세 추동력과 연관지어 보아야

- 동북아 질서가 불안정한데 따른 필연적 귀결로 ‘약속 이행’이라는 도덕적 잣대는 명분 싸움

·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편승과 균형의 거래가 현재 진행형

2.  2․10 외무성 성명의 의도와 성격

□ 부시 2기의 주된 정책 방향이 WMD 문제를 넘어서 폭정(Tyranny)에 대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전환했다는 판단에 따른 반응

- 미국이 정권교체를 노골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 상태에서 대량살상무기 즉 핵 보유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치고받기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

□ 3차 6자회담 이후 6자회담이 위기를 맞게된 것은 미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는 점을 공론화하여 차기 협상의 합의 ‘과정’ 자체가 참여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유도

- 북의 6자회담 재개 조건 :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한 해명, 6자회담 내에서의 북미양자회담 보장, 대북 경제적 지원에 미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

□ 북의 협상행태도 작용

- 북은 상대방 온건파(중간세력)의 명분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강경세력과의 대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협상 전개

- 94년 10월 제네바협정이 타결되던 시기에 선군정치를 시작하였다는 북의 역사인식을 염두에 둬야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서의 6자회담 재론

□ 6자회담을 ‘핵’ 문제 논의의 장으로 국한시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체제교체(regime transformation)나 인권 등이 의제화될 때 6자회담은 기피 대상

- 미국(라이스)은 6자회담을 동북아 협력안보 체제의 맹아로 바라보고 있지만, 북한은 핵 협상의 장으로만 국한

- 북한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가 형성되기 전에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

·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문제를 본격화한 것은 이 점에 대한 북의 전제를 명확히 한 것

□ 동북아에서 다자주의는 미성숙

-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패권국가(hegemonic power)의 의지

· 미국의 6자회담론이 다자주의를 빙자한 일방주의(시간끌기용·미국의 no red line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현재까지 미국의 동북아 다자주의는 다자는 있으나 협력은 없는 개념

-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의 성숙이 필요

· 무형의 이익과 유형의 이익,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교환가능하고 그에 대한 각국의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는가?

· ‘퍼주기’ 논란은 이에 대한 국민적 미성숙을 재생산하는 기제

- 리비아 모델에 다자주의적 시각은 없음

· 우크라이나 모델과 리비아 모델의 차이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을 다자국들이 인정하고 다자안전보장에 합의

· 그러나 미국은 북에 대해 미국이 위협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모델을 거부하고, 잘못된 행위(cheating)라는 도덕적 관점에서 先 행위를 의미하는 리비아 모델을 고집

4. 전망과 대책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일한 敗者는 남한

□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현 상황 지속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한

-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은 나름의 이익을 확보

- 남한은 ? - 동북아를 아젠다로 한 남한의 입지는 여지없이 축소되어 왔고 특히 북핵 문제를 한미외교와 연계시켜 온 과정에서 게임에서 얻은 것이 없음

·  파병이나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과정에 상당한 양보

□ 우리 정부의 입지는 전례없이 좁은 상황이므로 리스크는 있겠지만 돌파형의 대안이 불가피

- 조성되는 정세 추이를 쫓아가서는 신냉전  추세에 갇히는 형국으로(Korea Passing), 소극적 행태 외에 대안 부재

· ‘북핵문제 우선 해결론’이라는 죽은 담론에서 벗어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입장에서 동북아 게임의 장에 들어갈 필요

- 남북관계에 자존심을 세울 필요 없이, 핵 문제 해결과정에 남북대화를 출구론이 아니라 입구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동북아 균형자 담론은 전략적 성찰 하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지 대상이지만, 행동보다 담론이 앞선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요하는 약소국 외교에 실패할 우려 있음

· 역풍 경계 요

‘장기화 전망’과 연계 논리는 양립 불가

□ 현 상태에서 남북교류의 3대 역할론 분립

- 핵 압박 지렛대론(경협속도조절론)

· 양안교역은 중국 무역의 7%에 미달하고 있고, 80년대 내독교역은 동독 무역의 8%에 미달하는데 비해,  북한의 2003년 무역 중 남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

대북지원 총괄 현황

단위: 만불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 계
한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2	11,512	73,594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14,108	42,477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25,620	116,071
국제사회(B)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3,932	16,323	217,792
총계(A+B)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60	29,695	41,943	333,863
A/A+B(%)		80.7	4.5	15.2	9.5	11.6	38.5	27.5	34.0	53.0	61.0	35.0

자료: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 동향2004년 12월호

- 장기 트로이 목마론(대남 의존도 증대론)

· 그러나 최근에는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

· 2004년 교역 규모는 남북: 6.97억불, 북중: 13.8억불, 북일: 2.5억불,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 130만불에서 2004년 17,350만불을 상회(KOTRA)

- 남북간 전략 협력론(민족경제론 및 남북 연합-연방형 통일론)

□ 국민의 정부가 트로이 목마론과 전략협력론의 중간 입장이었다면, 참여정부는 압박 지렛대론과 트로이 목마론의 중간 입장으로 후퇴한 인상

- 미래가치의 현재화라는 전략적 사고보다는, 현재가치를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실용주의적 철학이 반영된 결과

- 단기적으로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

□ 남북 교역이 투자협력 단계가 아니라, 이제 겨우 간접교역 중심에서 직교역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정도 걸음마 단계에서 중단하면 북의 대중 의존도를 견제할 방법이 부재

- 투자 협력 공단인 개성 공단은 남북 투자 협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남한 공단을 건설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하고 이를 설득하야 함

-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술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분야도 있어

·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 문제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

<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 토론문 3.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다양한 정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을 지칭해 '주권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북 유화책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과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라이스의 아시아 순방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나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주권국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끝내 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칭하고는 인권 상황과 정치 체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라이스의 행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선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 안팎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것은 오래되었지만, 외교 수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라이스는 "다른 선택"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건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더라도 핵 폐기와 관련해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선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라이스가 말한 "다른 선택"은 우선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및 봉쇄에 나서고, 한국과 중국에 압력을 가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축소·중단하라는 요구의 수위도 높여갈 것이다.

아울러 예전처럼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하면서, 한반도 안팎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수시로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라이스가 한국의 첫 방문지로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벙커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 역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원하는 대북 압박구도의 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가 지연될수록 한국이나 중국에게 쏠리는 하중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회부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미간의 대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일단 유엔 안보리 회부가 공론화되는 순간 한반도 정세는 가파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그 이후의 시나리오이다. 일부에서는 94년의 예처럼 위기가 한참 고조된 이후에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세는 94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94년에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도 마땅하지 않고, 설사 중재자가 있더라도 그 중재안을 부시 행정부가 수용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

따라서 94년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그것은 '대타협이냐, 전쟁이냐'는 정세가 조성되기보다는 미국의 '무력 사용론'과 북한의 전쟁불사론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일촉즉발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는 북한과 미국이 고도의 군사적 경계태세를 갖추고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한 무력사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적이 타당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정세는 이와 같은 낙관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현 시점에서 미국의 북폭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6자회담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고 6자회담이 무산된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다른 선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6자회담이 무산되고 "다른 선택"도 북한의 핵 포기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에서 '최후의 선택'으로 북폭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해공군력을 주로 동원하고 지상군은 북한의 야포 사정거리 밖으로 이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처럼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시설과 지도부 등을 겨냥한 '국지전'에 나서고 북한의 반격으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그 몫은 한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사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고, 전쟁 위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전쟁 위기의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방외교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예방외교의 핵심은 미국에게 대북정책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현 정세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조건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는 등 핵 시위를 강화한 것에도 책임이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줄곧 대북한 비타협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미국 안팎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면 부시 행정부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부시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낮고, 설사 열리더라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북미 양측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물론 한국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정책 변화라는 실효는 없고 한미관계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 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차라리 한미간의 갈등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강력하게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변하지 않으면, 핵문제의 악화 책임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고, 미국이 "다른 선택"을 취하기도 쉽지 않아진다.

지난 2년간의 한국 외교는 한미공조라는 이름 하에 외교적 자율성을 '미국의 범위' 안에 가둬두는 과정과 다름 아니었다. 앞으로도 그 범위에서 벗어날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철저하게 '타자화'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자주외교, 균형외교, 예방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회부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그 위기를 관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게 정책 변화를 촉구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