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선언 배경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최초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양보를 하지 않겠다면서 본격적인 대북 제재와 봉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은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 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앞으로의 정세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6자회담이 재개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월부터 한반도의 정세를 가파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봉쇄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 북한인권법의 시행도 예정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한과 대치 중인 일본은 추가적인 경제제재에 나서는 한편, 미국에 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한층 강화된 형태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고, 남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엄중한 현실에 주목해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원칙과 요구 사항을 발표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3원칙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적인 존중을 3원칙으로 제시한다.

첫째, 관련국들은 핵문제를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또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무력 사용이나 추가적인 제재와 봉쇄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될 뿐더러 한반도의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북미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다는 점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둘째,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염원해온 인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개발․배치․생산․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한다. 따라서 미국은 핵 선제공격 전략을 비롯한 핵 패권주의를 버리고, 북한 또한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접근 과정에서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핵문제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안일뿐더러, 그 해결 방식 역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현실적․객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현실적․당위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위와 같은 3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핵문제는 관련국들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국의 우려와 요구를 동시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가 상호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북미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앞세우면서 검증과 보장을 강제하기보다는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합의와 이행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합의 도출을 위해 관련국들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6자회담이 현시기의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구도로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공존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 변화 의사를 밝혀야 하고, 북한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비료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의 차질 없는 진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1993-4년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며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해 전쟁 위기를 초래한 과오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넷째, 우리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상회담 실현이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정부는 중단된 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특사파견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여야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핵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난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선언에서 밝힌 원칙과 입장에 조응하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 결의안 채택은 남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합의를 추구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올해가 광복과 분단 60돌, 6.15 공동선언 5돌이 되는 해임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날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2005년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린다.

2005. 2. 25

9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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