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외교안보정책 2년 평가와 제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를 기초로 노무현정부가 평화외교와 (다자간)협력안보를 실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종속성의 심화, 한미일 공조에 의존한 북한핵문제 및 북미갈등 해결 시도,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기초한 군비증강의 도모,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부재 등등이,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1년이 경과한 지금,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집권 초기의 혼선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수준의 현실추수 외교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신냉전적 군사동맹질서 속에 한국을 종속적으로 편입시키는 의존적 협력으로, 국방과 관련해서는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는 군비증강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균형된 한미관계의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냉전시대의 외교안보정책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1년을 맞은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을 체계화하여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의 추진,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4대 전략기조라 전제하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협력 주도 등 3개 과제를 전략과제로,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와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등 2개 과제를 기반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이들 4대 전략기조와 5대 정책과제들은 비전의 폭과 깊이, 전략기조 설정의 원칙과 기준, 정책 실천의 의지와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종된 평화번영 의제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2년간 한국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의제들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군사의제’를 실행에 옮기는 지역 군사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해가고 있다.

냉정하게 돌아보라.

지금 한국정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형성된 한반도 대결 극복과 평화공존의 비전, 능동적 현실타개의 역동성은 잃어버린 채, 대테러 전쟁․대량살상무기․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신속기동군화․이라크 파병 등 미국이 제기한 패권적이고도 군사적인 의제들의 관리와 대응에 급급해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위기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협력의 병행을 말하면서도 수습과 상황관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를 다시 한미공조의 제한된 틀 속에 가둔 노무현 정부의 전략 부재와 좁은 시야에 있다.

자주 없는 협력적 국방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지만 ‘협력’은 한반도의 공동번영과는 상관없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패권적 재편성에 동조하여 그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식 자주국방이란 작전운용과 군비통제의 자주성은 배제된 채 연합작전의 하위파트너로서 필요한 군비를 확장함으로써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확연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노선은 절대안보와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냉전시대의 군비증강논리와 구분하기 힘들다. 그 결과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신냉전이다.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평화번영정책과 모순되며, 한반도 평화구상에 배치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스스로 제기한 3대 전략과제 중 ‘한미동맹’만이 왜곡되게 강조된 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공동번영 및 동북아 협력’이 이러한 군사동맹전략의 볼모가 되어 온 것이 지난 2년간의 현실이다.

원칙도 좌표도 없는 균형 잃은 실용외교

‘실용외교’로 표현되는 노무현 정부식 현실주의는 현실의 바다 위에서 부표처럼 흔들리고 있다. 좌표와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은 현실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본주의적 배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미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 앞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균형외교와 현실주의는 입지를 잃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만들어낸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종하는 자기부정적인 현실추종으로 귀결되고 있다.

원칙도 기준 없는 대미추종을 국제관계의 당연한 현실로 착각한 근시안에서 출발한 ‘균형적’ 실용외교는 도리어 외교의 균형감을 상실케 하였다. 이라크 불법침공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곧 안정화될 것이라 예단하고 세계3위 규모의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변한 것도 여기서 비롯되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걱정하면서 미일동맹을 긍정하는 이율배반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합의도 다자협력도 포괄안보도 구호뿐.

노무현 정부의 원칙 없는 실용주의와 대미편승은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나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같은 이른바 기반 정책과제들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곧 국익이라고 선언하고 다른 이견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배제하는 조건에서 주변 4국 외교 강화, 지역별 특성별 외교, 국제평화-다자외교 강화 등 이른바 ‘전방위 국제협력’이 온전히 추구될 리 만무하다. 최근의 현실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그 군사적 유연성이 확장될수록 한국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은 경직되고 국제관계의 폭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세대를 좌우할 미래한미동맹과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외교의 대상인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합리적 토론 요구에는 외교적 언사와 보도통제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바 ‘국론통합지향의 정책결정과 합의기반 강화’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도 원치 않는 ‘테러와의 전쟁’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고, 위기 예방 및 관리 여건은 과거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포괄안보 지향’의 현학적 논리는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신안보국가’의 선동문구 속에 윤색되었다. 한국은 냉전시대와 다름없는 ‘안보 딜레마’에 빠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전환기에는 전환기다운 전략적 선택과 용기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지금,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동맹범위를 일본과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과 선택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2년 동안의 외교안보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외교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는 60 년 전 세계사적 냉전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간 탈냉전이 부여한 기회의 공간이 얼마나 급격하게 축소되어 왔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평화외교와 협력안보의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다시 세우고 평화외교와 협력안보의 전략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와 협력안보는 공허한 이상(理想)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견지해야할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안전보장체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인 지역군사동맹 구상으로부터 독자적인 판단주체․행위주체로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의 남북간 경제협력과 당국간 대화를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남북협력구상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교착국면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동맹에 기초한 배타적 절대안보’의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서 동북아 각 나라간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신냉전적 군비경쟁을 해소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입장에 기초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16가지 사항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관련>

1.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대타협방안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

당면하여 최대 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2년 동안 보여주었던 위기관리 위주의 북핵외교마저 실패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며 협상의 조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직접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공조에 입각하여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종용하거나 중국의 대북 설득 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불용의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귀를 요구한 반면, 미국의 악의적 무시정책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개적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시이행, CVID로 요약되는 비현실적인 검증방식의 철회와 현실가능한 방안의 제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미국의 북미관계 정상화 보장”을 포함하는 대타협안을 마련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주변국에도 그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6자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북압박의 장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등 실질적 안전보장방안을 참가국들이 확고히 보장하는 호혜적인 틀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병행전략을 밝혀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핵상황과 남북경협을 연동시키거나 적정수준에서 유지관리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섣부른 연계전략 또는 모호성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핵협상에 대한 북한 측 입장변화나 핵협상 국면 전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만 낳았다. 이것은 남북경협을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북핵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핵무장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경협 외적인 상황과 연동되거나 그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론에 전달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경협은 장기적 비전과 안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6자회담 등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틀이다. 경협은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여 남북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핵 상황 변화와는 무관하게 경협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금의 북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재앙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정부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 남북민간교류 적극 지원해야

노무현 정부 2년 동안 지난 정부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져 버렸고 대화채널마저 찾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도 남북관계에서 외교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핵 위기 대응에 있어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당국간 고위급 대화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특사파견을 통해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을 제한 없이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 시기 남북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협력 관련>

4.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추가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 경협사업의 현상 유지와 답보 타개해야

○ 4대 경협사업 외 에너지․농업협력 등 신규 경제협력 구상 추진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어떤 조건 하에서 고착된 남북관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상황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통해 능동적으로 돌파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그러나 실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보다는 현상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교착된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 및 경협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 농업협력과 에너지 협력 방안 등 진취적인 추가적 경제협력 구상을 입안 실천해야 한다.

5. 정부와 의회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법제화

○ 남북관계발전전략과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국가보안법 페지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핵위기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이 법률적 기반 하에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기본법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기본 법률이어야 하며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체계의 미비로 인해 유효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남북합의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사회적 동의에 입각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기본법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명문화하여 이를 통해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이 이 합의기구를 통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걸맞는 법률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냉전시대의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6. 동북아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동인식 형성을 위한 정부․의회․민간차원의 다층적 평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6자 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틀로 제도화해야

○ 동북아 공동의 역사(지역사)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민간차원의 노력

○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과 조속한 북일수교 촉구

○ 정부간 접근을 넘어서는 의회, 시민간 다중협력 활용

당면한 북핵위기와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이 말해주듯이 동북아 지역은 불행한 과거사의 미해결, 냉전과 군사화 등 특수성으로 인해 평화공존과 협력, 공동의 역사인식 등이 미비하고 지역차원의 공동 가치나 규범 역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차원의 공동인식에 기초한 평화공존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틀로 제도화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역사왜곡과 영토분쟁 등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공동의 역사인식의 형성하기 위한 정부-민간차원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팽창,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를 하고 지원 촉진함으로써 북 일간의 갈등이 동북아 군비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접근과 시도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협력안보에 필수적인 의회 및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향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그 교량국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 지역공동체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관용, 공동번영의 규범과 원칙에 충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같은 가치와 규범, 접근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국제협력 관련>

7.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무장 갈등에 대한 평화적 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이라크 파병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철수

○ 테러방지법 제정 방침 철회

노무현 정부는 ‘국익’과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이라는 허구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철수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계획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신을 조장하고 근거 없이 이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하고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에 어울릴 법한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렇듯 부시의 일방주의에 굴복하여 폭력의 악순환에 동참한 한국 정부의 파병외교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 정책에 걸맞는 평화와 인권외교를 천명하고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불법침략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무장갈등에 대한 비군사적이고 비폭력적인 개입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의 부당성'과 ‘점령군들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군을 조속히 철수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년째 파병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부대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8. 북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와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무리한 기획탈북 시도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악화 초래

○ 북한에 인권협력과 인권대화, 건설적인 인권 개선 프로그램 권고해야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가 주요하게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립과 적대적 대결상태가 북한 인권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북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성격이 크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접근과 대화노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 인도적 동기로 북한을 이탈한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이나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유엔인권위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리한 기획탈북 시도가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남북한 인권협력과 인권대화를 제안하고, 유엔인권위가 실행하고 있는 ‘기술적 지원와 자문 프로그램(technical assistance and advisory service)’ 등과 같은 건설적인 개선조치들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9. 국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NG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ODA 규모를 UN이 권장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 ODA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수혜국의 요구에 기초하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 ODA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정책결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해야

인도적 위기와 갈등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비군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 규모는 UN이 권고하는 GDP대비 0.7%에 한참 모자라는 0.06% 수준이다. 정부는 ODA 규모를 UN이 권장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ODA 제공의 원칙과 목적은 제공받는 공동체의 요구에 기초해야 하며 재난에 처한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파괴나 인권문제 그리고 무기확산과 군비경쟁 등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ODA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개입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군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ODA의 상당부분이 이라크에 집중되는 것은 ODA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ODA 제공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가를 온전히 보장하는 등 NGO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미동맹 관련>

10.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와 토론 없이 한미동맹 재편 방향 결정되지 않도록 SPI 공개해야

현재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전환 문제를 의제로 하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재배치 협정에 이어 SPI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켜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시도하고 한미동맹을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재편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지역동맹화는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한국군이 유사시 어느 곳이든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하는 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냉전시기의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군비경쟁적이고 공세적인 동맹재편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방어를 명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반도 방어를 전제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재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SPI 협상과정과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1.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기한 유효성,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 전면 개정해야

○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분담금 대폭 축소해야

변화된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 한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주한미군이 무기한 무상으로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한미간 불평등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무기한 유효성과 전투기지공여주의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마땅하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목적이 한반도 방어에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에 대한 방위로 상호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원체계인 SOFA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도록 하는 지금의 산출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분담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분담금의 구체적인 항목별 액수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여 분담금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 및 조약들에 대한 개정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12.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환수하고 비정상적인 한미연합사를 개편하여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기본이며 북한에 대한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파트너로서 유효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국방부 스스로도 이미 10년 전 ‘94~95년 국방백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군내 일각에서는 정보전력의 부족 등을 내세워 조속한 환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력이 북을 월등히 압도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옹색한 변명이며, 우리 군이 현재까지 얼마나 종속적 한미동맹에 길들여져 왔는지를 자인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 군이 지난 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고 하나 ①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②전시 작전계획 수립 ③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④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⑥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사실상 주한미군(연합사)에 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이를 시급히 환수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아울러 한미동맹을 주권국가간 군사협력에 걸맞는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 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고 수직적 한미연합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제안을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의 주요한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군비축소 및 국방개혁 관련>

13.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로의 정책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구상에 따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로 규정, 최소한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재배치를 계기로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대규모 고성능 첨단무기의 구매 혹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보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 주변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미 동맹의 군비팽창과 첨단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싸고 파괴력 높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의존하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도록 자극하여 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공격적 무기나 첨단무기의 수입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방비 증액을 중단함으로써 군사대결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대화와 남북한의 적극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군사적 판짜기를 시도해야 한다.

군비문제를 남한정부 스스로 본격적으로 의제화하지 않고서는 남북간 신뢰구축의 진일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대규모의 상비군-예비군 병력을 축소하는 것은 군 효율화의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며 이는 북한과의 협의 없이도 일방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14. 신뢰할만한 남북군사력 비교와 적정군사력 산출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군사력 비교는 방위전략과 함께 적정군사력의 판단의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실제로도 정부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국방연구원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연구’를 통해 남한이 비대칭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민간학계에서는 이미 70년 대 말부터 국방비 연간 지출이 북보다 많았고, 현재의 남한의 국방비는 북의 국내총생산(GNP)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에 대한 위협해석을 두고 ‘군’과 ‘민간’의 인식차이가 극단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 위협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력 비교 평가작업에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방위전략 개선을 위한 논의도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다. 절대안보를 지향하는 군사력 형성은 그것이 독자적이든 군사동맹에 의한 것이든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며, 안보딜레마로 표현되는 군비경쟁 부작용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발언과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의 규모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군사력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5. 국방외교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 인력구조와 방위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

○ 국방외교안보관련 유관 기관들에 대한 정비와 혁신

○ ‘무기국산화 정책’ 재검토와 방산특혜구조 개선

국방안보분야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성역화되어온 이들 국방, 외교안보 분야 기관들이 폐쇄적 환경 속에서 비효율과 낭비에 익숙해져 있으며 기득권화되어 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군 인력구조 개선과 병력감축이 시급하다. 육군 위주의 비요율적인 병력구조와 비전투인력의 과잉, 특히 불필요한 부대와 과도한 장성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예비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미룰 일이 아니다. 군 인력구조 재편과 병력의 대폭감축은 어떠한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국방외교관련 유관 기관들에 대한 정비와 혁신도 필요하다. 외교안보분야 정책연구기관의 냉전적 편향과 관성, 국방 관련 R&D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막대한 안보비용을 유발하면서도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방위산업의 ‘전문화 계열화’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방위산업 부실특혜구조의 매우 제한된 한 측면일 뿐이다. 방위산업이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장비조립생산에 치중하는 ‘무기국산화 정책’에 편승하여 특정 소재나 부품에 대한 독보적 기술혁신 없이 손쉽게 각종 특혜를 제공받아온 방산업체들의 부실과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방산특혜구조와 관련된 법제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16. 국방외교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비공개 등의 제도와 관행 개혁

○ 군에 대한 문민통제 확립, 민간전문가의 개방적 임용을 확대

○ 불법부당한 명령 또는 부정부패에 대한 군 및 국방안보 공직자 거부권 보장 제도 도입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은 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군사기밀의 독점에 기초한 정치적 악용 또는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의 기밀유출 사태를 계기로 행정 편의적 차원에서 국회에 조차 기밀문서 제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제약하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미봉적 방안으로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2004년 국방백서는 ‘열린국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과거의 불투명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군사적 기밀에 대한 자의적 지정과 폐기, 비공개, 정부와 의회에서의 폐쇄적 논의의 제도와 관행을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록물관리법․정보공개법․국정원 법 등을 개정하고 국가기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민기능인 의견수렴기능과 조기경보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방영역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기용을 비롯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분명히 확립하고, 외교 영역에서도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를 타개할 민간전문가의 개방적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은 비교적 올바르게 형성되었으나 국방부 및 외교부 내의 관료적 반발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과 국방외교관련 공직자들의 거부권을 발전시키고, 안보적 특수성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 또는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