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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뷱한인권문제 관련 유엔인권위에 서면의견서 제출
날 짜	2005. 2. 15. (총 2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북한인권관련 유엔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 일방적인 매도와 편견조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아

1. 어제(2월 14일)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큰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인권 문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북한체제를 공격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져 온 면이 없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과장하거나 냉전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생존권이나 한반도의 군비경쟁, 군사적 위협의 문제 등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왔다고도 할 수 없다.

3. 올해로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체제전복 활동을 지원해왔던 미국의 전국민주주의 재단(NED)이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난 해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대량탈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칫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일부의 진지한 노력도 그 진의가 왜곡될까 우려된다.

4. 우리는 지난 2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원칙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논의에 있어 ▷북한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시 할 것 ▷국제사회의 개입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점 ▷정당한 개입주체에 의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개입이어야 할 것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엔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별첨 자료 참조)

5. 다음은 그 서면의견서 전문이다.

▣ 별첨자료: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제언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Written Statement)

; 참여연대는 2005년 2월 11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 NGO로서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참여연대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서면의견서(written sts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7월 특별지위(special ststus) 승인을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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