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천주교 인권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외교부 출입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담당 : 권상훈 간사 , 02-723-4250, shkwon@pspd.org)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김덕진 사무국장, 02-7774-0641, myoungrrang@hanmail.net)

제    목 : 사병인권 개선 토론회 개최 관련(2005. 2. 1.(총 1쪽))

보 도 자 료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월 1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 최근 육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성공회대 교수)는 “‘군인도 사람이냐’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국 사병들의 인권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특히 간부들이 사병들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 징병제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군형법에서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적용은 ‘적법ㆍ정당한 명령’에 국한되지만, 군인복무규율에는 명령에 대한 복종만 강조하고 있을 뿐 ‘적법ㆍ정당한 명령’이란 구체적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3. 김삼석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일본군은 상명하복의 엄정한 군기를 자랑했지만, 하급자를 상급자의 노예나 소유물 정도로 인식하는 비인간, 비민주적 시스템이 지배했다”며 “이번 인분사건은 우리 군에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192명이나 관련되었음에도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넘도록 훈련소 지휘부를 비롯한 군 정보 수사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군의 정보수집 체계나 훈련소 지휘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서석원 군가협(군경의문사진상규명및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간사는 “허평환 육군훈련소 소장은 부임 뒤 ‘가혹행위 신고서’를 비밀리에 넣을 수 있도록 16개의 ‘우체통 신고함’을 설치 운영해 왔다고 했지만, 신원 공개와 이로 인해 받을 불이익으로 인해  192명의 훈련병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소원수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험으로 피해자들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192명에 대한 정신과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5. 표명렬 전 국방부 정훈감은 군 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군 출신 선배집단의 영향력 △역대 정권의 무관심 △간부 훈육 및 평가의 문제 등을 꼽고, 인권존중 문화 정착 시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병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 최재경 국가인원위원회 인권침해조사 2과장, 표명렬 전 국방부 정훈감, 김삼석 전 의원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서석원 군가협 간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

▣ 별첨자료 : 토론회 자료집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