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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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723-4250)

제    목 : 이라크 총선 관련 2005. 1. 31.(총 2쪽)

논  평

반쪽짜리 이라크 총선, 미국 주도 이라크 민주화 실패 드러난 꼴

이라크인 스스로 자신의 미래 결정하도록 점령국들 철수해야

외국군 점령 치하 총선의 정당성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1. 이라크 제헌의회 총선이 종료됐다. 투표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라크 주요 정파인 수니파는 조직적으로 이번 선거에 불참했다. 사실상 반쪽짜리 선거이다. 이후 정당성 논란과 종파 간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 2년 전 미국은 전 세계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고한 이라크의 민간인들이 죽었고, 아부그라이브 등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포로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라크 첫 총선마저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착은 누가 보도라도 실패하고 있다.

3. 부시 미 행정부는 ‘총선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해해 왔지만,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당장 이라크 임시 제헌의회의 정당성 논란은 상당기간 존속될 것이고, 향후 이라크 정치일정상 이는 갈등의 핵이나 다름없다. 안정화 문제는 더욱 어려울 과제이다. 선거과정에 드러난 종파 간 갈등은 보다 극심해 질 것이고, 일부에서는 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내보이고도 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만도 2명의 미국인과 최소한 44명의 이라크 인들이 죽었다. 전쟁이 종료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이라크의 유혈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으로 불거진 종파 간 갈등마저 더 해진다면, 이라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4. 외국군 점령 치하의 제헌의회 총선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긍하기 힘든 것이다. 점령국들은 이라크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 이라크 인들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미국과 점령국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지금껏 점령국에 의한 진행해왔던 이라크의 민주화도 안정화도 철저히 실패해 왔음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자이툰 부대도 가능하지도 않을 평화재건이라는 헛된 구호 하의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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