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베를린 심포지엄 기조연설

2005. 1. 28(금)

통 일 부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에 앞서, 이번 남아시아의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예기치 못했던 ‘츠나미’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희생자들과 피해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보냅니다.

이곳 베를린은 역사의 도시입니다. 20세기 동서냉전의 축소판이었고, 15년전 냉전의 벽을 허물고, 세계사적 변화를 이끌었던 통합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를린은 한반도에도 특별한 역사의 장소입니다. 2000년 한반도 탈냉전의 돌파구도 베를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곳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베를린 선언’이 계기가 되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에 관한 노무현 정부와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도 역사적 상징의 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주년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파시즘과 같은 ‘광기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난 60년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반성적 성찰을 통해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독일 국민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반도는 60년전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 민족의 분단을 맞았습니다.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대다수 민중들의 오랜 염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었고, 동서냉전의 최대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이 정한 ‘한반도 군사분계선’은 이후 ‘세계 냉전의 분계선’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권위주의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눈부신 경제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나머지 절반의 과제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유산과 한민족의 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는 한국의 선택은 바로 ‘평화 전략’(Peace Initiative)입니다.

첫째, 전쟁불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1950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동서냉전이 촉발시킨 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잿더미가 된 국토, 민족의 분단, 가족의 분열을 남겨주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기에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둘째, 평화공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체제대결이나 경쟁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공동번영입니다. 우리는 북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공동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2003년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2004년 6월의 3차 회담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4차 6자회담이 열려,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6자회담 참여국들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교착이 아니라, 진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안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핵개발이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몇 번의 전략적 선택의 순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시간을 끌지 말고, 6자회담 재개와 함께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핵 폐기라는 역사적 결단은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번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북한 핵포기를 위해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합니다.

2기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평가할 만 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지금이 바로 외교적 해결의 적기입니다.

1972년 2월 사회주의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닉슨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실용외교를 기억합니다. 미중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결국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나 봉쇄보다는 경제협력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라는 3대 협력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북한이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 농기구 등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이 궤도에 진입하면, 북한 경제회생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많은 협력  사업들도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도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접경도시인 개성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이지만, 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남측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한다면, 개성은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개성의 생산기능, 인천의 물류기능, 그리고   서울의 금융기능이 결합되면, 경쟁력 있는 복합경제특구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동안의 교류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중단된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될 것입니다. 유럽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통해 군사적 신뢰를 제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6자 회담은 동아시아의 OSCE가 될 수 있습니다. 수 년 내에 이러한 변화들이 구체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11월 한국에서는 APEC이 열립니다. 그 이전에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 이 자리가 한반도 냉전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분단의 도시였던 베를린에서, 위대한 한국의 작곡가 윤이상은 조국의 통일을 애타게 소망했습니다. 윤이상 선생은 살아서 베를린의 통일을 보았지만,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한 그의 영혼이 이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나는 베를린에서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딛고, 냉전의 어두운 유산을 넘어,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비젼을 그려봅니다.

베를린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윤이상의 꿈도 이루어 질 것입니다. (Der Traum von Berlin hat sich erfüllt. Auch der Traum von Yun Isang wird sich erfüllen)

감사합니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Historical Choice

by

Hon. Chung Dong-young

Minister of Reunification &

Standing Committee Chairman,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ublic of Korea

Distinguished scholars and guests,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sharing time with me this afternoon.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sorrow for the tragedy that occurred in South Asia.  The unprecedented tsunami brought about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My deepest sympathies are with the bereaved families and victims.

Distinguished guests,

Berlin is a city of history.  It is the symbol of the cold war of the last century.  At the same time, it is a city of unity, which saw its wall brought down 15 years ago, opening a new chapter in world history.

Berlin is also significant to Koreans. This is wher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to thaw.  In 2000, President Kim Dae-jung made his famous Berlin Declaration, which was the foundation of the historic South North Summit Meeting in the same year.

I am happy to be here to share the views of President Roh Moo-hyun's government and that of myself about the opening of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year is a historical year not just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entire world.  It marks the 60th anniversary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History of Madness" as seen in fascism has disappeared from the European continent. Through 60 years of its making, Europe's democracy today is a 'sustainable institution' true to its name.  Germany's role in this process has been important, and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respect for the German people who were able to set root to democracy through self-reflection on the past.

For the Korean peninsula, 2005 is also a significant year. This is the only region in the world that still remains divided.  60 years ago the Korean people were liberated from colonial oppression.  But the jubilation did not last long, due to the territorial division that followed shortly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our choice but imposed on us.  It was the outcome of superpower conflict and we are the greatest victim of the cold war.  The demarcation line dividing the Korean peninsula,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greed on in 1945, thereafter became the demarcation line that divided the world during the cold war era.

Despite the difficulties, Koreans were able to achieve great success, but a half-success only in the South. Standing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ism, the Korean people attained genuine democracy, which is a model in the Asian region.  We also achieved outstanding economic growth by all standards, so-call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Today, we are the 10th largest trading country in the world.

Now, the historical task ahead of us is to remove the cold war structure that still remai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ignifies the removal of all remains of the Second World War while erasing the pain of division for the Korean people.

South Korea is pursuing a "peace initiative" to overcome our territorial division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re should not be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already experienced a war in 1950.  The war devastated the land, divided our people, and separated families.  For us who remember the scar of the war, the military option should not be a choice.

The second principle is peaceful co-existence.  Recognizing each other and solving the problems through dialogue is the core of this principle.

Third is the pursuit of common prosperity.  We hope that North Korea will choose the path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uch cooperative projects as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we will create an environment that will bolster common prosperit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an materialize only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olv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ix-party dialogue comprising South and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began in 2003, and three rounds of talks were held so far.

However, the Six-Party Talks is at a deadlock since June 2004 because Pyongyang took issue with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fourth round is long overdue.  It is time fo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f the Six-Party Talks to put forward concrete proposals to be discussed at the negotiating table.  And to break from the deadlock and advance the process, North Korea in particular, must make its strategic decision.

Pyongyang must not miss this chance and waste time.  For North Korea, securing the regime may be its utmost priority.  But it must realize that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would threaten the regime and not secure it.

Since 1990, North Korea has missed several opportunities.  Now it must join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ponsible member.  The historical choice that North Korea makes by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 will provide the chance for its regime survival and economic stability.

To encourag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the forward-looking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important.  The US needs to take on the negotiation with the North in a comprehensive approach.

In this regard, I welcome the position of the Bush II administration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resolved diplomatically and in a peaceful manner through the Six-Party framework.  Indeed, "the time for diplomacy is now,"as remarked by Dr. Condoleezza Rice at her Senate confirmation hearing.

I recall the pragmatic diplomacy of President Nixon who made a historic visit to China in February 1972.  The normalization of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not only led to the reform and opening but also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To encourage North Korea to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conomic cooperation and engagement are more effective than military pressure or containment.

Once North Korea start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South Korea will provide large-scale economic support for North Korea.  The plan will go beyond the three existing cooperation projects, i.e.,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Kumkang-san tourism project, and the railroad and road links.

First, once inter-Korean dialogue resumes, South Korea is willing to pursue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e, which was stressed as one of the priority economic fronts in North Korea's New Year's message. We will provide grain, fertilizers,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 among others, to help ease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blems. In addition, we also have plans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and cooperation for creating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mproving agricultural structure.

With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multilateral support can also be made in the area of energy, which is vital for the revival of North Korea's economy.  We can also provide further assistance to repair their railroad system, modernize their harbors, and enhance human resources.

The advancement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is also very important.  Gaesung, which is just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is a historic city; but it is also the symbol of our division and tragedy.  South Korean companies are constructing factories there.

We are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but once established, this industrial complex will be a symbol of South/North cooperation and common prosperity.  We have the grand vision of creating a competitive economic zone in Northeast Asia by combining the production capacity of Guesung along with the distribution capacity of Inchon port and airport, and the financial capacity in Seoul.

This year marks the 5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meeting and the adoption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n the spirit of the Joint Declaration and based on the accomplishment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e must build a relationship that goes a step further.

The inter-Korean dialogue that is currently stalling must resume, restoring the ties between the two sides, in order to create a chapter of peace and prosperity in inter-Korean history.

The Six-Party Talks should look beyo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advance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of the region.   Europe was able to institutionalize military cooperation among its members through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I look forward to seeing the Six-Party Talks become the OSC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ese changes will materialize in the near future, and in this sense, 2005 is significant.

The APEC summit meeting will be held in Korea in November of this year. I hope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will substantially resolve and that the setting will be a historic moment where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declared before the entire world.  I hope that the leaders who have worked for the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will put forward a new future for the century.

Ladies and gentlemen,

Once in this divided city of Berlin, the great Korean composer Yun Isang agonized and aspired to see the reunification of his motherland.  Maestro Yun lived to see the reunification of Berlin but he never saw the reunification of his land.  His soul rests in this city  Der Geist von Yun Isang noch bleibt in Berlin.

Today in Berlin I presented the vision of President Roh Moo-hyun's government of creating a Korean peninsula of peace and common prosperity overcoming the pain of division and war and putting behind the remains of the cold war.  Berlin's dream came true.  Yun Isang's dream will also come true.

Thank you very much.

베를린 기조연설 참고자료

□ 개 요

o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1.25-30)에 참석하기에 앞서 독일을 방문하여,

- 1.28 베를린자유대학(정치학연구소)과 주독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이 공동주최하는 심포지움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 : 한국의 전략｣을 발표하였음.

- 베를린 소재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 심포지움에는 독일의 정관계 인사, 언론인, 학자 및 교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 의 의

o 이번 연설은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교착이 지속되고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남북관계 발전구상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베를린선언이 발표된) 베를린에서 내외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주요 내용

① 한반도 냉전종식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의지를 내외에 표출

o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 광복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한반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전쟁과 분단, 가난의 상처 속에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에서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 것임.

o 정장관은 연설을 통해 이미 역사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유럽인들에게 2005년이 갖는 세계사적ㆍ민족사적 의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한반도 냉전종식⇒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임을 부각하였음.

②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3대 평화전략｣을 제시

o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민족의 공존ㆍ공영을 위한 우리의 세가지 선택은 다음과 같음.

- ① 전쟁불가 :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결 방식 반대

- ② 평화공존 : 체제대결ㆍ경쟁정책 폐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 ③ 공동번영 : 북한 스스로의 변화 환경 조성

o 정장관은 ‘북한체제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여론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인식, 대북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해와 지지를 촉구함.

③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

o 상기 3대 평화전략 하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당면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조속히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어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어야 하며, 둘째, 북한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핵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하고, 셋째,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을 해나가는 전향적 선택을 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를 바라며,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한반도 냉전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함.

o 이번 연설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과 순방외교 성과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재차 강조한 것임.

- 특히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맞춰,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교착국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음.

o 부연하여 정장관은 ‘72년 닉슨대통령의 방중이후 미ㆍ중관계 정상화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은 미ㆍ북관계 개선이 관건임을 강조함.

- 이는 압박보다는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발이 인권상황 개선에 더 주효하다고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과 베트남의 인권상황이 개혁ㆍ개방을 통해 개선된 사례에 비추어 북한의 변화유도를 통해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12.2 한ㆍ영정상회담)

④ 북핵포기시 ｢포괄적ㆍ구체적 대북지원｣ 의사 표명

o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6.15 4주년 기념축사｣에서 밝히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왔음.

o 동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경협사업의 확대뿐 아니라 남북경협을 한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 발전계획임.

- 우선, 올해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식량, 비료, 농기구 지원과 농업구조 개선ㆍ농업기반 조성사업 등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나갈 계획임.

- 북핵문제 진전추이를 보아가며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관광협력 확대, △철도ㆍ항만 개선사업 등 교통ㆍ수송 인프라 확충, △복합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의 확대ㆍ발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o 동 계획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며, 실질적인 남북간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대화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음.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재개 호응 촉구

o 지난해 하반기 복합적으로 상황이 얽혀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o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

-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함으로써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함.

o 정장관은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남북대화 재개 호응⇒ 남북관계 정상복원⇒ 평화ㆍ번영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역사적 선택을 내릴 것을 강조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