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남북관계기본법입법의견에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4 년  12월  1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이대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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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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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4250  (휴대전화 :  019-36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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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권 영 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성명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이대훈
건 명		남북관계기본법입법의견에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4년 12월 1일
소개의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법률체계가 갖춰있지 않은 바, 남북관계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법제화하고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에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임채정의원 발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한나라당 정문헌의원 발의 ‘남북관계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남북관계기본법제정의견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제정될 ‘기본법’에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인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기제출 법안내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의 남북관계기본법제정의견에관한청원이 법제정과정에 충분히 검토되기를 희망하며, 이에 본 청원서를 소개하는 바이다.

소 개 의 원    권 영 길        인

남북관계기본법입법의견에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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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성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이 대 훈   (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현재 귀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임채정의원 발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하 임채정안, 2004년 8월 3일 발의, 의안번호 170238)과 한나라당 정문헌의원 발의 (가칭) ‘남북관계기본법’(이하 정문헌안, 2004년 11월 3일 의안번호 170718)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다음과 같이 위 발의안들에 대해 의견청원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청원이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법률체계가 갖춰있지 않은 바, 남북관계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법제화하고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에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새로 제정될 ‘기본법’에는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에 대한 입법조치도 요청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은 내용이 법제정과정에서 논의되고 채택되기를 청원한다.

2. 주요 청원 내용

가. ‘기본법’의 명칭

명칭과 관련하여, 임채정안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정문헌안은 남북관계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가 현재의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조문의 실제내용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것보다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 남북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및 남북회담 대표,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 관한 내용임에 비추어 기본법적 성격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본법’의 ‘목적’

(1) 임채정안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 정책추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입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정문헌안은 같은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기본적 관계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목적 조항들만으로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1991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현행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천명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본법’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온전히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법’의 목적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1991년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하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합의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다. ‘통일의 기본원칙’

(1) 임채정안은 통일의 기본원칙에 대해 제2조에서 “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고, 정문헌안 역시 제4조(통일의 기본원칙)에서 “국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통일의 기본원칙에 있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거듭 확인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민주라는 개념은 그 뜻이 광범위하고,그 해석이 상반된 것이어서(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통일의 기본원칙) 국가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1) 임채정안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①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의 활동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밝히고 있다. 한편, 정문헌안은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률은 남한과 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남북간의 관계설정 및 발전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임채정안은 기존에 상충하고 있는 남북관계법령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인적교류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그치고 있다. ‘기본법’을 통해 남북관계의 성격 및 발전방향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반 남북관계법령의 상위법이며 이에 따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정문헌안을 일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명시하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5조 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사사정 및 파견공무원의 활동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와 관련하여

(1) 임채정안은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정부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경협, 민족동질성 회복 그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조항은 “①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문헌안은 제9조(국가의 책무)에서 “ ① 국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제자립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한반도 평화증진이 ‘기본법’의 주요목적이기도 한 만큼 좀 더 분명하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 기본조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단국의 평화공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서로에 대한 침략의지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 동안 남북이 서로에 대한 불가침 의지를 밝혀왔고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만큼 이 조항에는 불가침과 군비 감축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문헌안의 제2항, 제3항, 제6항은 국가의 책무라는 큰 틀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4항(인권개선), 제5항(개방)에 대한 조항은 불필요한 남북한 사이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 될 경우 오히려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방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대신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북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남북불가침 원칙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바. 필요한 재원의 마련

(1) 임채정안은 제12조(재정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6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문헌안은 제10조(재정상의 조치)에서 “국가는 제9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한다.

(2) 그러나, 위 두가지 안 모두 정부(국가)가 한반도평화증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국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식량, 비료 등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산가족 교류, 교역, 경협자금, 사회문화교류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기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이후 총 4조 4,611억원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조 7,140억원을 사용하였으며 7,46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4년 기금운용계획상 총예산규모만 하더라도 5,99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통일부 업무현황보고). 또한 재원은 주로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폭 삭감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간단체들이 요구해왔던대로 정부(국가) 예산의 일정비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출연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기금 집행의 투명성,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단체들은 매년 정부 예산 대비 1%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재정상의 조치) 정부(국가)는 제6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국가) 예산의 일정비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출연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 필요성

(1) 임채정안은 제14조에서 통일부 산하에 (가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문헌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통일부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며 국민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임채정안은 위 권한을 통일부에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가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는 자문기능만 부여함으로써 정책적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입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국회보고 의무만 있고 집행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어떤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 결국, 임채정안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통일부 위주의 다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일 뿐 ‘사회적 합의기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평가된다.

(3)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소요건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의의] 소모적인 정쟁을 떠나 남북관계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정당을 비롯한 각계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위상] 사회적 합의기구(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일부 산하에 두어서는 안되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야 한다.

[성격 및 기능]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남북관계․통일정책에 대해 제정당, 관련 경제주체 및 경제전문가, 각 부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행위자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통일원칙과 방안을 정교화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방향을 협의의결하며, 필요할 경우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외교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전문성이 아니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의 구성은 관련 부처(통일, 외통, 국방, 법무, 재경, 산자 등) 장관급 5인 내외, 국회가 추천하는 5인 내외(통외통 위원장, 각당 간사, 정당추천 민간인사), 대통령이 추천하는 5인 내외(시민사회 및 민간경제전문가)로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동의를 얻은 인사로 임명하고, 통일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사무처와 소위원회] ‘위원회’는 직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사무처와 각종 소위원회(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소위원회(전문위원회)는 관련부처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위원회’는 통일부가 제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이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통일원칙과 방안 등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협의 의결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해당 정부부처의 계획에 반영토록하며, 그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부처,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기타

(1) 남한․북한의 정의

임채정안은 북한을 ‘북한 당국’이라고 표시하여 개념상 모호함이 있으나, 정문헌안은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개념정의하고, 남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정문헌안에서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칭한 것은 임채정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남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이라고 함으로써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같은 개념정리를 하고 있음은 문제이다. ‘통일 이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헌법 제3조 영토규정의 반영

정문헌안은 제3조(북한과의 관계) 제1항에서 “북한은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일부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어반복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삭제가 타당하다. 관련된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처럼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이다”는 것으로 족하다.

(3) 국가안보 관련 규정

정문헌안은 제5조(국가의 안보)에서 “국가는 북한에 대해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 역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국내의 보수주의자들을 겨냥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삭제가 타당하다.

(4) 대북지원의 사전동의

정문헌안은 제11조(대북지원)에서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에 대한 직접지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원의 사전 동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에 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2항이 국회의 사전동의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한 것은 통외통위가 상임위원회에 불과하므로 국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삭제가 타당하다.

(5) 남북회담대표

임채정안은 제3장은 제15조에서 제20조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대표의 임명과 수석남북회담대표, 회담관련 지휘, 감독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정문헌안도 제3장 남북회담(제18조 내지 제26조)에서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남북회담의 법적 성격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남북관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법’의 성격상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근거와 활동범위에 대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남북회담대표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임무와 지휘 감독을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 ‘부칙’ 관련

‘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직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기존 남북합의서 등의 효력을 법률에 의해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

(경과규정)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이후 이루어진 모든 남북한간의 회담, 특별사절의 접촉, 합의서의 체결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결론

위에서 청원된 내용외에 임채정안에는 없었으나, 정문헌안에서 보완된 내용, 즉 제15조(공청회 개최), 제16조(연차보고) 등 실무적인 내용은 무난한 규정이라고 판단한다.

‘남북관계기본법’은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법’은 남북관련 정책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본틀로서 작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