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 담당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 이대훈, 담당 : 권상훈 간사, 723-4250, shkwon@pspd.org)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담당 : 이경아 부장, 712-8443)

제    목 : KMH 사업 검토결과 발표 관련(2005. 1. 19. (총2쪽))

기 자 회 견 문

부실 예고하는 ‘하고 보자’식 KMH개발 강행

선(先) 강행 결정, 후(後) 경제성 조사라니?

예산낭비 예고하는 수십조 국책사업 재검토에 공청회 한 번 없어

방산업체 밀실로비에 원칙 없이 야합한 NSC를 규탄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제(18일)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를 통해, 기동형헬기 개발을 우선하고, 공격형헬기는 기동형헬기 개발의 성공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기동형을 먼저하고, 공격형은 나중에 개발하겠다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2. 정부는 기동형헬기의 군 소요 대수, 작전 요구사항(ROC) 등에 대해 추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요대수, 작전 요구사항 등은 무기의 개발 또는 직도입 등의 판단에 앞서 전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소요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 작전요구사항이 높고 낮음에 따라 국산개발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NSC는 이런 기준도 없이 국산개발이 유리하다고 판단해버렸다. 당초 KDI 보고서에는 477대 정도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많아야 299대 가량인 기동형헬기로 어떻게 KMH 사업의 핵심적 쟁점인 국산개발의 경제성을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번 재검토 발표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사용되는 KMH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보단 의혹만 더 쌓이게 했다.

3. 우리는 이번 재검토에 앞서 KMH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과도한 소요제기 등의 문제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NSC의 재검토 결과 발표에는 이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 해답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항공선진국조차도 헬기개발 시 개발 기간과 비용이 당초보다 수배나 증액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단 한차례도 헬기를 개발한 적 없는 한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설명도 없다. NSC는 재검토 과정에서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는 경제성, 기술력 등의 핵심쟁점에 대한 검증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채, 결국 방산업체들과의 원칙 없는 타협으로 결론지어지고 말았다.

4. 게다가 공론화 작업마저 배제되었다. 종전 KMH사업 추진의 주체였던 국방부와 산자부 중심의 KMH 사업단은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국민을 따돌려 왔다. 따라서 우리는 NSC 재검토 과정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또 재검토 초기 시민사회단체와 NSC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NSC 재검토 과정에서조차 결국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는 시도되지 않았다. 국민은 정책결정 논의에 일체 끼어들지 말고 세금만 내라는 것이 참여정부 NSC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는 수십조의 세금이 사용된 경부고속전철이 실패한 사업임을 시인했다. 또 대형국책 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새만금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최근 이런 상황을 누구 보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을 정부가 어떤 국민도 쉽사리 수긍하기 힘든 내용을 재검토 결과로 내어 놓았다. 게다가 KMH 사업은 이들 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 세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위험부담도 큰 사업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재검토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6. 우리는 NSC의 강행결정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NSC의 발표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방산업체의 밀실로비에 굴복한 것으로 실패와 부실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무책임이 참여정부를 자임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개탄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NSC는 개발추진을 공표한 어제의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NSC는 그동안 검토해온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기되어온 경제적 기술적 문제점은 과연 해결되었는지, 다른 대안적 방안들은 무엇이 있으며 장단점이 무엇으로 밝혀졌는지 검토한 내용부터 먼저 공개하고 이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 KMH 강행에 소요될 국민세금은 이런 필수적 과정을 외면하는 것이 용인될 만큼 사소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NSC는 각성하라.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http://spark946.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