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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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723-4250)

제    목 :  한국군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아시아평화연대네트워크의 성명

2004. 12. 28.(총 5쪽)

보  도  자  료

한국군 이라크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아시아 평화네트워크(APA)의 성명

The Declaration Against the Extension

of the Korean Troop Dispatch to Iraq

1. 아시아평화연대(Asia Peace Alliance:APA)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부대에 대한 연장 국회 비준논의에 즈음하여 12월 28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아시아 평화연대는 미국의 부당한 침략에 한국정부가 동조하지 말고 파병연장시도를 철회하고 조속히 철군하여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라크 평화네트워크는 911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에 대응하여 부당한 전쟁에 대한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해  2002년 7월  발족한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연대체이다. 여기에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10 개국이 넘는 광범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운동단체들이 망라되어있으며,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평화여성회가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별첨자료▣ 아시아 평화연대 성명서 국문번역문, 영문 원본

<성명문 한글번역>

한국군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아시아평화연대네트워크의 성명

우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쟁이라는 거짓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을 감행한 이래 이라크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된 폭력적 상황을 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공개서한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군과 자이툰 부대 등 모든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라크 불법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와 블레어 정부가 시도한 정보조작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었고 이라크 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시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이 점에서 한국군이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다국적군에 의한 평화재건'은 허구다. 점령군의 존재가 이라크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지난 1년 8개월간 이라크에서 펼쳐지고 있는 참화가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군과 점령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미국이 내세운 힘의 논리는 이미 내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와 평화공존, 주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무너뜨려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그 결과로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이 강조해 마지않던 미국식 인권은 관타나모와 아부 그라이부에서 파산했다. 미국 정부가 저지른 전쟁정책의 희생자들은 이라크 국민들만이 아닌 미국국민 자신이다. 부시 행정부의 공포심을 내세운 전쟁정책 앞에서 미국 내의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은 부시 행정부가 명분 없는 무력을 남용할수록 더욱 더 약해지고 있다. 세계최강으로 자부하던 미군이 이라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것은 예정된 일로서 자업자득이다.

이라크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더 연장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과 파병국 정부들은 테러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파병이야말로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하는 것이다.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거짓명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신을 조장하고 근거 없이 이들을 추방하는 것,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에 어울릴 법한 보도통제를 실시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은 이들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폭력과 반민주의 질서에 굴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라크 팔루자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과 진료소, 발전소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시설들이 폭격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의회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먼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의 부당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정부와 의회는 파병연장 시도를 철회하고 지금 당장 철군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의 범죄와 실정을 심판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부시의 군사적 일방주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부당한 대외정책은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의회가 부시의 일방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환멸에 찬 폭력의 악순환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구하는 일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군의 파병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한국군을 이라크로부터 철수시키는 일이 그 첫 걸음이다.

2004. 12.

<영어원문>

The Declaration Against the Extension of the Korean Troop Dispatch to Iraq

We deplore the violent developments in Iraq andall over the world, including Korea, that have arisen following the illegal aggression undertaken by the U.S. Bush Administration in Iraq under the false pretence of "war against terrorism". We are shocked and concerned to learn of the proposal of the Korean Government seeking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an extension of its troop deployment in Iraq. We write this open letter to express our dismay at the a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U.S. Troops, the Korean "Zaytun" Troops, and all the Foreign Troops Must Leave Iraq

The world is now fully aware ofthe manipulation of intelligence and the campaign of deception by the governments of the president Bush and Prime Minister Blair instigated to justify the illegal aggression against Iraq. The war against Iraq and the subsequent occupation were a tragedy that should not have ever occurred. It has turned into an unimaginable catastrophe for the people of Iraq and all peace-loving people of the world.  In the same note, the asser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the Korean troop deployment in Iraq is aimed at assisting the people of Iraq stands on no credible grounds. The claims for "peace and reconstruction" by the "multinational force" are nothing but fiction. The devastating catastrophethat has unfolded in Iraq over the last one year and eight months cry out as the unequivocal testimony that the very existence of the forces of occupation is the cause of all the conflicts in Iraq. What the people of Iraq want is nothing more than to be able to decide their own destiny. The U.S. troops and the troops of all other occupying forces must be pulled out of Iraq.

The World Has Rejects The Logic of Might Embraced by the U.S.

The American military unilateralism, instigating a vicious cycle of violence, has decimated the international norms of democracy, peaceful coexistence, and national sovereignty, and thus made the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American way of human rights, so loudly celebrated by the U.S. Government, has been shown out in proven in Guantnamo and Abu Ghraib to be all but bankrupt. The victims of war perpetrated by the U.S. Government are not limited just to the people of Iraq: the American people have also become its victims. The politics of fear, used to fuel the policy of war by the Bush Administration, is seriously undermining democracy within the U.S. itsel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stige, pre-eminence, and influence of the U.S. have been irrevocably eroded as a result of the Bush Administration's criminal abuse of power and might. The quagmire the U.S. military finds itself in Iraq is a result of its own doing, an inevitable consequence anticipated from the very first days.

We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frain from Further Extending Its Involvement in the War Crimes in Iraq.

The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U.S. and other governments which have deployed troops in Iraq claim that it would not submit to the threat of terrorism. The troop deployment, however, is, in reality, embracing the invitation to join in the act of massacre.

There are numerous examples -- such as, the cynical arm twisting of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false presence of "assisting the reconstruction" for the troop deployment; the arousing groundless fear of "terrorism" to promote discrimination and mistrust of foreigners and their deport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erection of anti-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the resort to censorship of media, once prevalent in the days of Cold War and McCathyism  that give ample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itself has submitted to the forces of violence and anti-democratic sentiments.

Even now, civilians in Falluja are subjected to indiscriminate attacks, and the various essential services and facilities, such as, hospitals and clinics and electricity generation plants are being destroyed by bombing. I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ish to demonstrate a genuine courage in refusing to submit to violence, they must begin by speaking out about the "illegitimacy of U.S. war and occupation in Iraq." And take speedy actions to withdraw the Korean troops from Iraq.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Put an End to the Attempt to Extent the Deployment of Korean Troops in Iraq and Move Promptly to Pull the Troops Out of Iraq.

The American people, unfortunately, have failed in categorically denouncing the criminal actions and failings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military unilateralism of the president Bush, however, is continuing to fail the American people. The illegitimate and unjust foreign policy behaviour of the Bush Administration is being rejected not only in Iraq but all over the world, and the resistance across the world is only growing stronger.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not to submit to the unilateralism of the BushAdministration, and join in the global effort to wrench the world out of the despised vicious cycle of violence. The first lies in putting an end to the plan to extend the deployment of the Korean troops and pulling them out of Iraq.

2004. 12.

Asia Peace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