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토론회

004년 12월 7일(화)

2004년 12월 7일(화)

참여연대 2층 강당

노무현 정부 대미외교 2년 평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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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7일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이기호(평화포럼)

○ 제 1주제: 북핵외교, 북핵해결인가 위기관리인가?

발제: 백학순(세종연구소)/ 논찬: 강태호(한겨레 신문)

○ 제 2주제: 파병외교의 경과와 평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발제: 이대훈(참여연대)/ 논찬: 안병진(창원대)

○ 제 3주제: 주한미군재배치와 한미동맹 재조정

발제: 이혜정(중앙대)/ 논찬: 조성렬(국제문제연구소)

○ 종합토론: 대미외교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동맹의 미래

구갑우(경남대), 패널 전체 참가

노무현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북핵외교; 북핵 해결인가, 위기관리인가?

백학순 (세종연구소)

1. 총평

○ 여태껏 우리정부는 북핵해결을 위해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나, '북미양국의 비협조'와 ‘정부의 대북 협상채널 확보의 실패'로 아직까지 북핵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없음.

○ 북미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의 포맷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양자회담 선호와 다자회담 선호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다자적 접근을 용인하고 있지 않음.

○ 우리정부는 그 동안 ‘북핵문제의 협상’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방기함으로써 남북 협상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한미공조’에 의거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하였으나, 부시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조속한 북핵해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함.

○ 특히, 부시 미대통령의 재선, 제2기 부시정부의 강성 외교․안보팀의 구성, 그리고 최근 칠레 산타아고에서의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개별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정부가 기존의 북핵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핵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북핵해결 전망 또한 밝지 않음.

○ 종합적으로, 그 동안 우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정부의 현재의 북핵정책은 ‘성과’면에서는 문제해결보다는 ‘위기관리’ 위주의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현재와 같은 내용의 위기관리가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됨.

2. 쟁점

(1) 우리정부의 북핵정책

○ 우리정부의 북핵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결여, 대북 협상채널의 부재, 미국에 대한 협상력의 한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는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구축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 협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는 점임.

○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간의 협상채널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일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인 지난 12월 3일,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면서, “적어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또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미국 사이에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에 정력을 기울여 노력하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언명하였음.

○ 정부 측은 노대통령이 “그러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조급하지 말자는 당부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대통령의 발언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나 전기를 찾은 뒤에야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언급”이라면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객관적으로 정세를 분석컨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조속히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 측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구축하여 북한의 협조를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나, 우리정부는 또 다시 이러한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포기함.

○ 또한 최근에 노무현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참석차 가는 도중 11월 12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들러 국제관계협의회(WAC) 주최 오찬연설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대북핵정책에 ‘조정’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끌었음.

○ 노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북핵불용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이고 조속한 해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 또한 북한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노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의지 문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의지 문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할 가치와 가능성 문제, 그리고 북한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지킬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음.

즉,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며,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다는 것, 북한이 그 동안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 걸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 북한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고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핵무기는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할 의사가 있으며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길로 나올 수 있다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북한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이며, 상호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결국 믿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는 것이며, 무력사용이 불가하고 봉쇄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음.

○ 그 동안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노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사실상 여러 가지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국내정치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 세력과 보다 성숙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끌어 들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남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여러 현안에서의 북한의 협조를 요구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 입장의 공개적 천명을 통해 제2기 부시정부가 대북정책에서의 조정과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음.

○ 우리정부는 APEC 정상회담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는 해설자료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한미공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하였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성공적인 회의였음을 강조하였음.

○ 객관적으로 평가컨대, 노대통령의 LA 연설은 앞으로 우리정부가 추구해야할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미정책 방향을 강력히 제시한 것으로서 크게 환영할 만한 것이었음.

○ 우리정부의 상기 해설자료는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와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고뇌와 결단의 산물인 LA 연설이 양정상간의 한 차원 높은 인식의 일치를 이루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동안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신념과 확신을 폄하하고 자기 국가의 능력과 자긍심조차 폄훼하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음.

○ 이는 우리정부의 매우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과 해외에서는 우리정부의 그러한 주장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점임.

○ 부시대통령이 중국, 일본, 한국 정상과 만난 이후 있었던 미국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동아시아 정상들 중 그 누구도 부시대통령에게 미국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노대통령은 자신의 LA 연설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부시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북핵문제에서의 미국이 좀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며, 자신의 공개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명백히 하려한 것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물론 미국 측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표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미국 측의 자료들을 보면 이번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측의 주도 하에 ‘일치’된 대북 목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모든 회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이 틀림없이 북핵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vital issue)로 다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북미양국 사이에 불신이 뿌리 깊고 협상방식상 양자회담이 아닌 6자회담을 해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기본적으로 기대하기 힘듦.

○ 문제는 우리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만족감만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2기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대북핵정책이 북핵문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정부가 미국정부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설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임.

(2) 미국의 북핵정책

○ 부시대통령의 재선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미국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핵문제 대해 취해온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점임.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미대선 중에 있었던 세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명확히 표명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음.

○ 부시대통령의 요구는 한마디로 말해 ‘북한이 먼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것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6자회담 참여국들이 다자간 틀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대북 압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지난 2년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직 어떤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으로서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과 이렇게 하면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책임.

○ 이러한 ‘심리구조’에 기반을 둔 정책의 취약성은 미국이 북한의 정책방향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의 정책 실패와 파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를 불안케 함. 이는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커다란 시련을 주게 될 정책으로 생각되어 내심 우려를 자아냄.

○ 제2기 부시정부의 북핵정책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부시대통령과 부시진영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들의 북핵에 대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성향 및 제한, 정책결정에서의 충성도와 의견의 일치 등을 중시하는 성향, 수렁에 빠진 이라크전 등을 고려할 때, 제2기 부시정부는 일단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수단은 배제한 채 북핵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망은 부시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대선 텔레비전 토론회와 기타 장소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표명하였던 입장을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제1기 부시정부 하에서 외교안보분야에 최대의 힘을 행사하였던 체니 부통령의 부통령후보로의 재기용 및 재선, 라이스, 럼스펠드와 해들리의 기용 등 새로 진용을 갖추기 시작한 제2기 부시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성격을 보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우선,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부시와 케리의 북핵문제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케리 후보가 북핵문제의 엄중성과 해결의 시급성, 그리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 내려는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 데 반해,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한 이라크전쟁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암암리에 시간이 절대로 미국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북핵문제를 당장 시급하게 다루어야하는 화급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음.

○ 또한 케리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북한과 직접․양자회담을 통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양보하여 먼저 핵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먼저 북한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식으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음. 이러한 입장은 북한과 직접 양자회담을 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나타났음. 부시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6자회참 참여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임.

○ 따라서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양자회담에 응하지 않은 채 대화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음. 제3차 6자회담에서 내어놓은 미국의 제안은 여태껏 미국의 협상태도와는 달리 일단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은 북한으로 하여금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요구조건이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한마디로, 미국은 그 동안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틀 속에 북핵문제를 일단 묶어놓고 시간을 벌면서 모든 것을 이라크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임.

○ 북한이 먼저 양보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좋겠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지만, 미국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역설적으로 비군사적 수단들을 보다 강력히 사용할 가능성이 큼. 예컨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북한인권법에 의거한 북한주민의 탈북 조장,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경제제재 추구,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의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언술적 공격 등의 수단은 이미 일부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지만, 이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큼. 그런데 이들 비군사적 수단은 그것이 비록 군사적 침공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과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눈에 보듯 뻔함.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휩쓸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여타 6자회담 참여국들도 아니며, 북한과 한국이 될 것이 뻔함.

○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북핵정책의 최대의 문제점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과정을 시작하지 않고 일방적 압력만을 높여가면서 북한의 양보나 붕괴를 기다리는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임.

○ 이번 칠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재확인된 부시정부의 북핵정책은 첫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6자회담이 옳은 선택이고, 둘째, 다자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셋째,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고, 넷째,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러한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다른 참여국들이 북한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북한에게 좋은 것이며, 다섯째,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이었음.

○ 문제는 부시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이러한 정책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임.

(3) 북한의 북핵정책

○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내정문제이고 누가 당선되든 자신들에게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왔으나, 말할 것도 없이 미 대선에서 케리 민주당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하였을 것임. 왜냐하면 북한은 부시정부의 무성의로 여태껏 부시정부 하에서 북핵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대해 협상다운 협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태껏 시간만 흘렀다고 생각하였을 터인데, 북핵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엄중한 문제이며 직접․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케리 후보의 입장은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음.

○ 북한은 11월 6일자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는 11월 13일 북한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재확인되었음.

○ 즉,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대신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한 적이 없으며, 문제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정책변경 의지에 있다’는 것임. 이는 다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미국의 정책전환이 없으면 현재의 교착상태는 타개될 수 없으며, ‘미국이 실천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노리는 적대정책을 버리고 북한과 공존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임. 북미양국이 회담장에 ‘마주 앉을 수 있는 기초’ 혹은 ‘종자’로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변경과 평화공존 의지를 요구하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11월 23일자 『로동신문』에서도 반복되었음.

○ 북한은 현재 부시대통령의 재선으로 앞으로 4년간 부시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단은 미국의 외교안보팀의 구성이 완료되고, 부시대통령의 취임사과 연두교서 내용을 지켜보고, 제2기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명확히 그 모습을 드러난 후에야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내어놓은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집중적인 대북 설득 등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전 세계가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반응을 보여 괜한 오해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에 그냥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최근에 중국이 자신의 외교부 한반도문제 대사를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부시대통령에게 북핵문제는 더 이상 북미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이 북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중국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 북한은 이러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생존을 확보하려는 기본적인 필요성과 북미간의 힘의 관계라는 엄중한 현실적 제약성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는 양보를 해 가면서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임. 북한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사고와 결단, 그리고 협력의 행동이 필요한 때임.

○ 단지 북한이 부시정부가 초강경 위주의 반테러․반확산 정책을 중심으로한 외교․안보정책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침공의 위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북한은 최후의 방법으로서 핵무기실험을 통한 핵보유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3. 개선방향

(1)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력 집중

○ 현재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수단을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얼마나 ‘조속히’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임.

○ 미국이 스스로 만든 이라크전의 수렁이 빠져있는 한, 그리고 한국정부와 중국이 반대하는 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한마디로 불가함. 따라서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 당위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그렇다는 것임.

○ 우리로서는 ‘평화적 해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에 대해 계속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되,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협력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

(2) 대북 협상채널 회복의 필요성

○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장 끌어내기 어렵다면,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채널을 구축하여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압력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우리정부는 조속히 남북관계를 회복하여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협력을 주문해야 할 것임. 북한에게 특사도 보내고 정상회담도 요구해야 할 것임.

○ 지금은 외교와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당장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찌 할 수 없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관련 진행 상황의 위험성과 북핵불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끌어 들이고 회담조건을 조성하여 최소한 양측 정상이 만나서 북핵문제가 잘못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음.

(3)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구축

○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협조는 당장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보아, 북핵문제라는 동아시아에서 현재 가장 두드러진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북한과의 밀접한 협상과 합의는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짜는데 당위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임.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남북간의 성공적인 협상의 경험과 해결책의 공유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새로운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짜는데 있어서 바로 우리국익과 민족이익의 목소리를 투입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음.

(4)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방지와 비확산 문제

○ 제2기 부시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비확산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만일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면서 대신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기술 등의 타국에로의 이전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정책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케리 후보가 북핵문제 등 비확산문제를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전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었음.

○ 만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부시정부로서는 자신의 대북핵정책의 실패, 보다 더 나아가서는 비확산정책의 실패,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대북정책, 대한반도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정책의 실패를 겪게 될 것임. 그러나 이는 우리 남한정부가 남북관계, 안보부문, 경제부문에서 겪어야하는 실패와 동북아지역에서의 파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별 것이 아닐 것임.

○ 우리정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과 급격한 긴장고조는 불가하다는 점, ‘조속한’ 북핵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에게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설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다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임.

노무현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파병외교의 경과와 평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대훈 (참여연대)

1.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

○ 제1차 이라크파병: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 발발, 미국 정부 요청으로 한국 정부, 높은 파병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파병 결정 (3월 21일,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 3월 20일자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파병을 결정함. 4월 2일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공병과 의료지원 부대 중심으로 600여명 파병. 4월 30일 1진 출발.

○ 2003년 9월 4일, 미국 이라크 추가파병 공식 요청(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 부시대통령은 9월 7일 미국민에 대한 연설과 9월 23일 유엔 연설을 통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이라크 추가 파병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 미국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독자의 한국군 사단 혹은 한국군 중심의 다국적군 구성이 가능한 규모의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함. 미 국방부는 모술 지역에 배치한 제101 강습사단을 대체할 경보병 병력을 요구 (산악게릴라전에 대비한 특수부대를 요청한 것임).

○ 9월 24일 정부, 이라크현지 조사단 파견, 조사 부실과 조사결과 왜곡으로 논란 증폭.

○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의 파병요청에 대하여 파병 수락의 뜻 시사 (“파병문제 검토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10월 18일 정부, 파병방침 발표. 12월 14일 4당 대표회동, 추가파병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합의.

○ 2003년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지원할 3,000명 이내의 병력을 추가파병’안 확정 발표.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이 ‘평화·재건지원부대’라는 점 확인. 이라크의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맡아 재건지원 업무를 수행하되, 치안유지 업무는 이라크 군·경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추가 파병부대는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하기로. 파병규모는 3,000명 이내로. 파병 지역과 시기는 미국과 협의하기로.

○ 2004년 2월 9일,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04년 3월 19일, 한ㆍ미, 한국군 파병 주둔지 변경 합의 (아르빌), 5월 17일 미,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공식 통보, 6월 8일, 유엔안보리, 이라크 주권이양 위한 새로운 결의안 통과, 6월 10일, 여야 국회의원 90명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 서명, 6월 17일 열린우리당 추가파병 당론 재확인, 6월 18일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추가파병 최종확정.

○ 2004년 11월 29일,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활동.

○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상정 예정.

2.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실태

○ 3천명의 대규모 추가파병국은 한국뿐이며 현재 이라크 주둔군 규모에서 미국, 영국 다음의 세계 3위 규모의 점령군. 한미동맹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규모. 1000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철군시한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군만 철군시한, 출군조건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언급도 없이 1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음.

○ 재건지원 활동의 여건이 좋지 않아 36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주둔이 불필요하다는 점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라크 내 저항이 갈수록 격렬해져서 정상적인 ‘민정이양’을 낙관하기 힘든 상태로, 이라크의 정부 수립의 불안정성은 외국군 주둔을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유지할 것임.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저항이 확산)될 경우 한국군 주둔에 대한  이라크인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존재. 이 경우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능성 증대될 가능성 존재.

○ 2003년 5월 민간단체 한국인 활동가 1인 민병대원에 억류당한 후 석방, 미군 하청업체 직원도 억류당한 후 석방 등 총 5건 12명 납치 (김선일씨 1명 사망). 동년 11월 30일 파견업체 직원 2명 피격 사망, 2명 부상. 2004년 4월 8일 한국인 목사7명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된 후 석방. 2004년 6월 무장조직 김선일씨 납치, 살해.

3. 파병 정책의 문제점

○ 사실적 법적 근거 등 일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부재한 정책: 침략의 명분이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개발설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정보조작임이 이미 밝혀졌고 덴마크의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사임하는 일도 발생했으며, 사담 후세인 정부와 알카에다 간에 어떤 연관성도 확인된 바 없다는 것도 미의회 9․11 조사기구에서 확인되었음. 한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해야 할 일체의 사유가 합법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음. 추가파병의 경우도 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명시하고 국방부는 “한국군 추가파병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의 참여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라크는 사실상 미영군과 전면적인 게릴라전을 벌이는 중.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함.

○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의 정당화가 ‘테러리즘’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사실 인식상의 혼란을 야기: 침략의 정당성 문제를 묵살/왜곡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상황을 ‘테러리즘’ 관련으로 해석, 침략과 점령으로 인한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살상 등을 외면하는 반윤리적이고 왜곡된 상황 인식을 조장 (예: 2004년 3월 대통령 육사 졸업 및 임관식 연설문에서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현지 반응 언급 및 한국군 2004년 6월,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서의 테러리즘 언급 등.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와 육군3사 제38기 졸업 및 임관식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함을 분명히 언급함.)

○ 책임의 부재: 한국 정부에는 이라크 침략을 지지한 근거와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관료가 아무도 없음. 잘못된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책임구조가 부재.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실이 확인된 후 고문학대 조사단을 파견한 호주 정부와 달리 3대 점령국인 한국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이라크인들의 생존과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임. 이 역시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부재.

○ 균형잡힌 상황인식과 윤리적 판단의 부재: 이라크 침략의 직접적인 결과로 대규모의 민간인 살상이 발생하고, 팔루자 등지에서는 미군에 의한 사실상의 민간인 학살이 발생함.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 및 노약자. 또 미영 연합군 관리하의 이라크인 수감시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인 고문․학대가 자행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 학살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음.

○ 사실상의 점령군으로서의 역할: (1) 침략 명분의 허구성, (2) 한국 정부의 미국지지 입장 천명, (3) 3위 규모의 파병국, (4) 이라크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민간인 학살 등의 참상에 대한 침묵과 정책 부재, (5) 미미한 파병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상, (6) 점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의 확산과 체계화를 종합해 볼 때, 한국군은 사실상의 점령지원군으로서, 그러므로 사실상의 점령군으로, 그러나 할일이 없는 군대로 주둔하는 중.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 (2004. 11. 29) 참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주민 상대로 차량수리, 태권도 보급, 호떡 제공 등의 봉사할동을 하던데, 그 일이 그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거액의 돈을 써가며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 군의 현지 역할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저 후방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평.)

○ 테러 위험성 증대로 인한 한국 시민의 안전 및 국익의 훼손: 김선일 사건 및 이라크 침략 이후 알카에다 및 연계망의 활등 증대로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및 점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가 직접적으로 시민 개개인의 안전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국익 훼손 야기. 특히 점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무장저항이 확산되어 한국군이 이른바 ‘민사작전’에 투입될 경우,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대폭 증대될 것임.

○ ‘재건지원’ 사명의 불가능성: 한국군이 파견된 쿠르드지역은 (1)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2) 때문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재건지원 소요’의 근거가 희박하며, (3) 쿠르드족 대부분이 자체 민생치안유지 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외국군의 치안유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4) 쿠르드민병대의 무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바로 대규모 무장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며, (5) 향후 구정될 이라크 민간정부가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아직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 등에서, ‘재건지원’ 목적으로 한국군이 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이라크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주장의 허구: 미국 주도 연합군에 대한 현지의 매우 부정적인 여론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릴라전 방식의 저항의 확산으로 볼 때, 전투병 중심의 한국군 파견은 이라크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함. (미국와 이라크의 대학 연구기관들의 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엄격하게 추정해도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결론내린바 있다. 영국 의학주간지 ‘랜싯’의 보고, 2004년 10월 29일)

○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장의 허구: 스페인, 온두라스 등 파병했다가 철군한 나라, 추가 파병 계획을 취소한 불가리아 등, 이라크 점령의 명분 및 자국의 현실과 여론을 감안하여 파병계획을 변경한 나라 다수. 잘못된 근거와 정보에 기초한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에 해당되지 않음.

○ 시간끌기를 통한 무책임과 판단착오의 연장 - 파병연장동의안: 2004년 연말 상정 예정인 파병연장동의안은 (1) 파병의 목적과 현실성 및 비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 않고, (2) 예산의 구체적인 용처가 적시되지 않고, (3) 자이툰 부대의 임무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고, (4) 예산 부담 등 미군과의 부담 분담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5) 지휘체계를 “국군부대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되,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고 표시하여 현지 사령관이 다국적군 사령관인지 자이툰 부대장인지 구분하지 않으며, (6) 파견 근거로서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 부인 조항을 인용함으로서 이라크 침략이 침략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 정책 수립 기관들을 지배한 잘못된 관념: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꿰어진 파병 정책은 정책 수립기관들이 허황된 관념을 지배를 받고 있는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대표적으로, (1) 이라크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도력에 대한 과신, (2) 미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및 아랍권의 반발에 대한 경시, (3) ‘묻지마 파병’이 ‘북핵문제’ 해결에 유리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 (4) 점령 후 이라크 상황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 (5) ‘전후 재건’ 명분으로 이라크 상황의 반윤리적 측면을 상회할 수 있다는 기술관료적 편의주의, (6) 한미동맹을 미국추종과 동일시하는 패배주의, (7) 외교에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야한 현실주의 등.

○ 결론:

- 현 정부의 파병외교에는 정보 조작과 오판이 가득찬 대신, 민주 정부에 합당한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수립과정이나 외교철학 또는 일관된 외교노선이나 기준은 찾아보기 힘듦.

- 침략전쟁과 외국 점령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두고 초기의 판단착오와 자국 민간인보호의 소홀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지는 기관이나 인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주둔국인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점령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상황에 눈감는 반윤리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음.

- 일부 야당과 수구세력의 압력이 높은 여건이더라도, 심각하게 ‘전쟁 진행중’인 이라크 상황은 한미동맹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동향으로부터 파병 재검토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외교안보 마인드의 변혁이 필요하며, 실리외교 못지 않게 윤리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4. 대안

○ 정보 왜곡 조사 및 책임자 문책: 파병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정보의 왜곡과 오판에 대한 정책 책임자들의 무책임 구조임. 때문에 파병결정 초기에 (1) 이라크와 테러리즘의 연계설, (2) 사담 후세인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설 (3) 이라크 침략의 정당성 등을 제시한 정보 왜곡 책임자와, 이후 파견지 조사과정에서 모술지역과 키르쿠크지역 등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지역을 ‘안정된 지역’을 평가한 국방부 조사단 책임자, 그리고 아르빌 지역에서 재건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분야 책임자,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이라크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정보분야 책임자에 대한 정보 왜곡 조사와 문책이 필요함.

○ 이라크 실태 종합 조사와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국군이 사실상의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와 민간인 살상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함. 정부는 이를 통하여 국민이 한국군 주둔국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충분한 정보와 국민적 여론 수렴을 통해, 파병 정책을 한미동맹 관련 사안과 분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실질적 재건 지원 사업 준비: 치안유지 목적으로 군대 파견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통한 완전한 독립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이라크의 민간정부가 온전하게 전쟁 책임을 논의 과정에서 군대 파견과 별도로 ‘전후 재건 지원’ 제공할 준비를 할 수 있음. 할일 없는 군대의 주둔을 연장하는 것을 불필요.

○ 철수 전략 (exit strategy) 수립: 파견 부대의 지원재건 사업을 민간 주도 인도적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최근 ‘국민 여론’에 반해서 외교정책을 펼 수 없으며 “미국 의견에 대해 반대된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다툴 때가 있”으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며, “무력행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대통령의 뜻이 파병 정책에도 가감없이 반영되어야 함.

○ 참여정부 외교노선의 윤리적 기초 수립: 중진국 한국의 외교가 한미동맹과 같은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큰 문제. ‘대테러전쟁’과 같은 패권국가 주도의 국제 의제에 원칙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실리 외교’ 대신 ‘윤리적 외교’를 천명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과 인도주의법 및 평화의 원칙에 따라 매 외교사안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파병 정책 결정과정에 ‘현지 인권영향 평가’ ‘갈등해소 잠재력 향상 평가’ ‘당사자 영향 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강대의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차단하는 장치로도 이용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외교당국과 시민사회단체간 에 윤리적 외교원칙 수립을 위한 집중적인 의사수렴이 필요함.

노무현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재조정

이혜정 (중앙대학교)

I. 역사적 배경

1. 한미관계의 특수성

1) 구조: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의 국가형성에 미국의 핵심적 역할

2) 제도: 비대칭적 동맹의 제도화

3) 인식: 정치적 이념의 잣대, 정책적 ‘상상력’의 한계

2. 냉전의 종언과 한미동맹 재조정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

1) 감축은 1차 북핵 문제로 연기

2)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 요구 -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94)

3) 동맹의 목적, 범위의 확대 - 예방적, 포괄적, 가치의 공유, 지역 안정(97)

4) 한국의 민주화 - SOFA 개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의 개시(2000)

3. 9-11 테러와 한미동맹 재조정

1)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군사력 변환 (2001년 QDR)

2)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와 2차 북핵 위기

3) 2002년 SCM

- 군사력 변환(“군사 기술 및 과학의 발전을 활용”)에 의한 연합전력 강화

- 세계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 주한 미군 통합 (LPP) - 2002년 3월 정식 서명, 10월 발효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02-4년)

4) 이라크 전쟁

4. 국내정치적 갈등

1) 북핵, 이라크 문제와 이념적 분열: 대한민국의 정체성

- 민족과 평화, 그리고 미국

2) 헌재의 탄핵, 신행정수도 판결

II. 노무현 정부의 목표

1. 자주의 수사

1) “평화와 번영의 신 한반도 시대,”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2002/11/18)

2) 반미에 관하여: 미국에 비판적인 견해가 반미는 아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대응한 외교관계”를 희망, “한국의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은 당      연한 요구와 주장을 미국인들도 이해하려고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2003/1/23)

3)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평화체제(2003/2/25 취임사)

2.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3 단계

1)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 남북 경제공동체,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협력체

3.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추진 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미 관계 재정립, 북한과 미국, 일본 관계 정상화 지원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구축:

한국형 “21세기형 첨단 정보 기술군,” 군구조 개선, 전력 증강

-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동맹, 주한 미군의 역할 공동 협의; 한반도 안보상황, 평화체제 구축과 연	계, 발전적 조정;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 하 추진

-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4. 북핵 위기와 자주의 부담

1)  2003년 3월 윤영관 장관 방미

2) 이라크 파병 결정과 노무현의 현실 인식: 2004/4/2 임시국회 국정연설

-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 질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 “저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입니다....그런 제가 이번에는 파병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명분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동안의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하여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저는 그 동안 대등한 한미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등한 한미관        계는 국민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대등한 한미관        계를 위하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 될 것입        니다.”

- “저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국        의 대북 공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국제 투        자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만나본 결과, 그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요소        를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파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       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원칙, 그러나 추가적 조치에 합의, 반북 수사

- 신뢰와 실익의 교환: 미국의 동맹 재조정 원칙에 합의

5.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좌표

1) 참여정부 1년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 “북핵위기에서 6자회담까지 숨 가쁜 평화외교: 한미동맹 강화하며 협력적 자주국방

토대 다져”

2) 균형적 실용외교

- 국익과 가치, 동맹과 다자주의의 균형

- 전술선택의 유연성

3) 협력적 자주국방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병행발전

4) 평화번영정책의 내실화

- 남북장관급 회담, 교역, 인적 교류

III.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

2003년: 예비 (2월), 1차(4월), 2차(6월), 3차(7월), 4차(9월), 5차(10월)

2004년: 6차(1월), 7차(2월), 8차(5월) 9차(6월) 10차(7월), 11차(8월), 12차(9월)

1. 개관

1) 출범: 2002년 SCM에 따라 2003년 2월 예비회담, 4월 1차 회담

- 동맹 재조정의 원칙: 새로운 세계안보환경, 한국의 민주화, 동맹의 지속 발전

- 한반도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주한미군의 역내 안정기여 강화

- 군사임무 전환

- 연합전력 강화, 현대화

-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

- 용산 기지 이전

2) 결산: 2004년 9월 12차 회의, 10월 SCM

-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지역 안정(정전협정과 유엔사) 기여 재확인

- 연합군사능력: 미국의 110억불 전략증강 사업,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과 미국의 군사        변혁 조화

- 주한미군 임무 전환과 재조정 공약 재확인: 10개 분야

- 용산 기지 이전 합의, 주한미군 기지 통합이 연합 대비태세 강화

- 주한미군 12500명 감축: 한국의 우려 이해, 한국의 능력과 긴밀한 협의 강조

- 새로운 동맹 재조정 회의: 안보정책구상

2. 원칙의 합의: 전환점 1

1) 2003년 5월 한미 정상 회담

- 군사력 변환, 한미동맹 현대화 원칙 수용

- 용산기지 조속한 재배치 합의

- 한강 이북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신중히 추진

- 한국군 역할증대

- 미국의 대테러전쟁 지지, 기여

2) 2003년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 강화: 연합전력 증강 - 110억불

- 조성: 한국군 역할 증대, 임무 전환, 한미동맹의 지역안정 지속적 기여

- 조정: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기지 2단계 재배치

3)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과 한국군 자주국방 연계

- 월포비츠, 럼스펠드의 압박

- 6월 2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규모 언급

- 2003년 광복절 기념사: 협력적 자주국방

3. 본격적, 공개적 GPR 논의: 전환점 2

1) 2003년 11월 부시의 GPR 공식 발표

2) 2004년 5월: 미국이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결정 한국에 통보, 한국 그 동안의	주한미군 감축 협상 공개

3) 2004년 6월 9차 회의부터 의제의 우선순위, 협상채널 변화

- 기존의 논의 중심: 용산 기지 이전,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LPP)

- 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2사단 감축의 규모, 시기 논의 중심으로 변화

- FOTA, GPR 3인 위원회(외통부, 국방부, NSC), 한국의 고위대책 위원회 설치.

4. 협의의 특징

1) Linkage: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

2) 한미동맹 재조정에서 미국의 원칙 수용, 실행안의 규모, 시기에 이견

3) 원칙의 수용에 따른 미래 - 연합전력증강, 동맹의 성격 변화, 전략적 유연성 -의

전망 모호

- 북한 선제공격, 중국 봉쇄?

- 안보정책구상 회의의 과제로

4) 실행안의 연계, 그러나 협상의 우선순위는:

- 임무전환 < 용산기지 이전 < 2사단 감축 규모, 시기

5. 임무전환

1) 4차 회의(2003년 7월)에서 한국이 전환 시기(2004년)에 제동

- 공동경비구역, 장사정포 대응

2) 주한미군 감축의 대상, 무기 이전 문제와 연관

3) 2004년 11월 1일: 공동경비구역 한국이 담당

4) 장사정포 대응은 2005년 8월 한국군 능력 평가

5) 다연장로켓포 1개 대대 잔류

6. 용산기지 이전

1) 2003년 7월 3차 회의에서 포괄협정, 이행협정 마련키로

2) 비용, 부지면적 논란: 2003년 SCM에서 (이례적으로) 타결 실패 유감 표명

3) 주한미군 감축, GPR 논의로 이전 비용 부담 논란

4) 2004년 7월 10차 회의에서 합의: 한국의 양보 312+37만평, C4I

5) 2004년 8월 11차 회의에서 가서명, 새로운 LPP에도 가서명

7. 주한미군 감축

1) 2004년 5월 미국: 12500명 2005년까지

2) 한국은 2007년 이후로 연기 요청

3) 2004년 10월 감축 최종 시점 합의

- 미국 회계연도 2008년(2007년 10월에서 2008년 9월)

IV. 평가의 문제

1.  역사적, 구조적 제약과 자주의 수사

1) 역사적 시간대의 분열

- 미국의 대테러전쟁/일방주의 대 냉전/변방의 역사 극복/자주

2) 기존의 동맹 재조정의 유제

3) 국내정치의 분열

- 기대, 평가의 극단적 대치

2.  목표 재조정

1)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시대

=>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평화번영정책의 내실화

2) 정책적 목표의 우선순위, 연계의 문제

- 현장 학습의 현실적 선택, 북핵의 “저주”인가?

3) 군사력의 사용과 이용: 미국의 대북강경책, 2사단 감축

- 문제들의 연계성?

- 연계전략의 현실적 효과?

4) 제도적 정비, 협상력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