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들께 드리는 국방예산 관련

긴급 의견서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1.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어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차기유도무기사업(SMA-X)을 부활시켰습니다.

-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5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안에도 없던 차기유도무기(SAM-X, 기종 :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가하고 그 예산으로 100억원을 증액함.

- 원래 차기유도무기사업은 국방부가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논란으로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임.

- 국방위원회는 “노후된 나이키 대체전력 확보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 착수금을 반영”한다며 차기유도무기사업을 부활시킴.

2.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나이키 미사일은 30년 이상 된 낡고 노후된, 전투기 요격용임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비록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군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키 미사일은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 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천마’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등을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휴대용 미사일을 개발함.

- 또한 2008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중거리방공미사일(K-M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더구나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고, F-X 사업을 통해 F-15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따라서 나이키 미사일의 노후화로 대공방어망이 뚫린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고, 이를 위해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혈세낭비임.

3.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부활시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한 무기체계로 보기 어렵고,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볼 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기임.

-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북한의 군사적 열세를 더욱 강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억지력 강화의 명분만을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며 다른 한편 이 무기체계의 운용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불러올 뿐임.

- 또한 패트리어트 무기도입은 미국의 MD체제 편입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음.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MD체계의 종말단계를 구성하는 주요무기임.

- 현재 미국은 오산공군기지, 평택기지,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 또는 계획하고 있고,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여 한반도에서 MD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MD체계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신군사전략의 핵심 축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마저 패트리어트를 도입하게 되면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 상 곧바로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게 됨.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함으로써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됨.

4.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 국방부는 요격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의회의 조사 결과는 10% 미만으로, MIT의 테드 포스톨 교수의 분석은 0%로 나옴. 미국 국방부는 2001년에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함.

-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영연합군의 전투기 2기를 격추시키고, 1기의 전투기를 격추할 뻔한 사고가 있었으며, F-16 전투기가 패트리어트 부대를 미사일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사고는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 패트리어트 작전병의 숙련도 부족,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전투기 사이의 피아식별장치의 상호운용성의 문제 등에 따른 것임.

-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과 작전병의 오인은 항공기와 미사일이 집중된 전장에서 나타나기 쉬움. 이는 걸프 지역보다 훨씬 군사력이 밀집된 한반도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임.

- 패트리어트는 이처럼 실전에서만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님. 2002년 2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네 차례 실시된 작전 실험(operational testing)에서 모두 7기의 PAC-3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기만 요격에 성공함. '통제된 실험'에서조차도 요격 성공율이 30%도 안되는 초라한 결과를 보여준 것임. 이는 실전에서의 요격 성공율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함.

5. 국방위원회의 졸속적이고 위험천만한 결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는 국방부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국방위원회에서 부활된 차기유도무기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사업이고 도입이후에는 구매가의 2-3배 가량의 운영유지비가 필요함. 6-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임.

- 더욱이 정부당국내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각계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었어야 함.

- 그런데도 국방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예산을 추가함.

- 만일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의 로비로 불필요한 예산을 부활시켰다면, 이는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오로지 예산확보와 무기도입에만 눈이 먼 국방부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으로 엄중히 규탄 받아야 함.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이 베인 세금으로 운영유지비를 포함해 6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