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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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019-369-5302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제 목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
날 짜	2004년 11월 16일(화) (총8쪽)

각계인사 358명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

1.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 은 11월 1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각계인사 358명이 참여한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별첨자료 : ‘파병연장동의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파병연장반대 시국선언

우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쟁이라는 거짓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불법침략을 감행한 이래 이라크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된 폭력적 상황을 개탄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이라크 파병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과 자이툰 부대 등 모든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라크 불법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와 블레어 정부가 시도한 정보조작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이었고 이라크 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시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한국군이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장이다. ‘평화재건’은 허구다. 점령군의 존재가 이라크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지난 1년 8개월간 이라크에서 펼쳐지고 있는 참화가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군과 점령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미국이 내세운 힘의 논리는 이미 내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와 평화공존, 주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무너뜨려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그 결과로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이 강조해마지않던 미국식 인권은 관타나모와 아부 그라이부에서 파산했다. 미국 정부가 저지른 전쟁정책의 희생자들은 이라크 국민들만이 아닌 미국국민 자신이다. 부시 행정부의 공포심을 내세운 전쟁정책 앞에서 미국 내의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적 영향력은 부시 행정부가 명분 없는 무력을 남용할수록 더욱 더 약해지고 있다. 세계최강으로 자부하던 미군이 이라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것은 예정된 일로서 자업자득이다.

이라크 전쟁범죄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더 연장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 씨 사망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3위 규모의 추가파병을 강행했고, 그 후로도 지속적인 보복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파병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테러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파병이야말로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한 것이다.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거짓명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신을 조장하며 근거 없이 이들을 추방하는 것, 테러방지법 등 반인권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 5.6공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보도통제를 실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개혁을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폭력과 반민주의 질서에 스스로 굴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정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먼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의 부당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라크의 늪에서 우리 젊은이를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라크 팔루자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과 진료소, 발전소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시설들이 폭격당하고 있다.

‘나홀로 파병연장’은 정체성을 상실한 자기파괴적 대미추종이다.

미국의 요청에 순응하는 것이 총체적 국익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제 아무런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부는 당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북핵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도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PSI 훈련,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일련의 적대정책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집권했던 지난 4년은 미국을 위해 다른 동맹국들을 동원하고 희생시키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부시 행정부 스스로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위한 대외정책을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마당에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내세워 미국에 대한 상식 밖의 맹목적 협력을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특히 부시 재선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배타성과 일방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때,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정체성을 상실한 자기파괴적 추종일 뿐이다.

정부는 파병연장 시도를 철회하고 지금 당장 철군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세계를 돌아봐야 한다.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던 허다한 동맹국들이 군을 철수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정부 중 파병시한을 밝히지 않고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한국 외에는 없다. 이렇듯 세계 주요 파병국들이 철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부만 1년 연장이라는 조건 없는 백지수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 군과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모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죄업의 시간을 단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다. 정부는 파병연장을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 군대를 이라크로부터 빼내야 한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조삼모사식 파병 재검토 회피행태를 엄중 규탄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엄중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시민사회지도자들과 여야 각당 의원들이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추가파병은 16대국회가 의결한 사항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일단 보내되 근본적인 재검토는 연장 여부를 논의할 때 하자고 당내 재검토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주요당직자들은 파병연장은 불가피한 실무적 절차일 뿐이라고 본격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등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누구에게 열린 누구의 당이란 말인가?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라크파병 정책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마땅히 이미 거짓으로 판명난 이라크 전쟁 명분에 대한 정부의 태도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이라크 점령 명분이 파산한 후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과연 평화의 유지자로서 행세할 수 있을 것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정부가 미군 통치하에서 이라크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수차례 국민에게 밝혀왔던 만큼,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작금의 이라크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이제까지의 정보판단실패의 원인과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이라크 내 정치일정과 최근 고양되고 있는 쿠르드 독립운동 등 종족 갈등 추이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백지위임장에 동의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던 16대국회의 불행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미국 국민들은 부시 행정부의 범죄와 실정을 심판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부시의 군사적 일방주의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부당한 대외정책은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미국의 힘’이 곧 ‘정의’라는 패배주의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환멸에 찬 폭력의 악순환에 국민을 연루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파병연장방침을 철회하고 군을 철수하라.

2004. 11. 16.

선언참가자 357인 일동

<노동>

이수호(민주노총위원장), 강승규(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김지예(민주노총부위원장), 신승철(민주노총부위원장), 오길성(민주노총부위원장), 이혜선(민주노총부위원장), 이석행(민주노총사무총장), 양형승(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호동(공공연맹위원장), 황상익(교수노조위원장), 백순환(금속연맹위원장), 금기송(대학노조위원장), 황일남(민주버스노조위원장), 구수영(민주택시연맹위원장), 윤영규(보건의료노조위원장), 변상출(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곽태원(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근(서비스연맹위원장), 봉찬영(시설연맹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위원장), 김종인(운송하역노조위원장), 원영만(전교조위원장), 배강욱(화섬연맹위원장), 지재식(IT연맹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한국노총부위원장), 김성진(한국노총), 강충호(한국노총), 노인철(한국노총), 송명진(한국노총), 이현수(한국노총), 한일완(한국노총), 강금선(한국노총)

<농민>

문경식(전농의장), 한도숙(전농부의장), 장동화(전농강원도연맹의장), 조성호(전농충남도연맹의장), 여운호(전농충북도연맹의장), 한병석(전농경남도연맹의장), 황인석(전농경북도연맹의장), 허연(전농광주전남도연맹의장), 송용기(전농전북도연맹의장), 이태권(전농제주도연맹의장), 윤금순(전여농회장), 임혜숙(전여농부회장), 선애진(전여농강원연합회장), 한금식(전여농경기연합회장), 김덕윤(전여농경남연합회장), 김희숙(전여농경북연합회장), 조희숙(전여농전남연합회장), 박찬숙(전여농전북연합회장), 김미랑(전여농제주연합회장), 안순애(전여농충북연합회장)

<빈민>

김흥현(전국노점상연합공동의장), 이필두(전국노점상연합공동의장), 김인수(전국노점상연합수석부의장), 장봉주(전국노점상연합부의장), 박용완(전국노점상연합부의장), 조덕휘(전국노점상연합집행위원장), 최인기(전국노점상연합사무처장), 모승훈(전국노점상연합정책실장), 박영규(전국노점상연합인권복지국장), 이반의경(전국노점상연합연대사업국장), 김기선(전국노점상연합선전국장), 김경림(전국노점상연합선전국장), 최오수(전국노점상연합교육문화국장), 홍웅식(전국노점상연합조직국장), 장수일(전국노점상연합조직국장)

<여성>

배월수(경기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경희(경남여성단체연합대표), 이혜경(한국여성문화기획대표), 김희경(경남여성회회장), 정인경(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박후임회장(기독여민회), 이두옥(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안이정선(대구여성회회장), 정순진(대전여민회회장),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박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최영순(부산여성사회교육원이사장), 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회장), 김현선(새움터상임대표), 윤정숙(성인지예산특위원장), 이기원(수원여성회대표), 신영자(안양여성회공동대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원장), 이은미(울산여성회공동대표), 김진연(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대표), 배정희(전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영란(제주여민회공동대표), 변권지숙(충북여성민우회상임대표),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사장),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이경희(포항여성회회장),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부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복지위원장),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강이수(한국여성연구소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순임(한국여신학자협의회사무총장),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경숙(함께하는주부모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대표)

<민중>

정광훈(전국민중연대상임대표), 박석운(전국민중연대집행위원장), 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대표), 박장근(노동자의힘대표), 정보영(보건복지민중연대대표),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남상헌(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대표), 이철승(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박하순(사회진보연대운영위원장), 최일붕(다함께운영위원), 김재구(민주노동자연대대표),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민족/통일>

김중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공동대표), 강민조(유가협의장), 강정구(통일연대학술위공동위원장), 강진구(통일연대교육선전위원장), 강희남(통일연대상임고문), 권낙기(통일광장공동대표), 권오창(실천연대대표), 권오헌(통일연대국보철특별위원장), 김규철(서울통일연대공동대표), 김상일(통일연대학술위공동위원장), 김성란(통일연대대외협력위원장), 김세창(통일연대조직위원장), 김영옥(통일연대조직강화특별위원장), 김을수(민자통대표), 김이경(통일연대자주교류위원장), 나창순(범민련남측본부의장), 박순경(통일연대명예대표), 박용길(통일연대명예대표), 박정숙(통일연대상임고문), 신창균(통일연대명예대표), 이강립(통일연대재정특별위원장), 이천재(서울통일연대공동대표), 임방규(통일광장공동대표), 전창일(통일연대상임고문), 조순덕(민가협의장), 조영건(통일연대학술위상임위원장), 주종환(민화련이사장), 최영옥(통일연대사무처장), 한상렬(통일연대상임대표), 한충목(통일연대집행위원장), 한현수(통일연대정책위원장), 황건(사월혁명회의장), 이종린(통일연대명예대표),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시민>

이선종(참여연대공동대표), 최영도(참여연대공동대표), 박성준(비폭력평화물결대표), 주섭일(내일신문고문), 박원순(아름다운재단상임이사), 홍세화(한겨레논설위원),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명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사무총장), 염창근(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순성(파병반대국민행동정책사업단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지현스님(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김현철(함께하는시민행동 전운영위원), 이영면(함께하는시민행동운영위원),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문화예술>

권해효(영화인), 김용태(민예총 부회장), 강내희(중앙대 교수), 고길섶(문화평론가), 김보성(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예란(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헌(화가), 김종범(만화가), 김채현(민족춤위원회), 김형진(문화연대), 김화범(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류문수(문화연대), 류제홍(시각문화평론가), 박보경(<문화사회>), 백정숙(만화평론가), 선용진(문화연대사무처장), 송수연(문화연대),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사무국장), 원용진(서강대교수), 윤여관(문화연대문화행동센터부소장),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장), 임정희(연세대겸임교수),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기용(기용건축대표), 정희준(동아대 교수), 조경숙(문화연대문화행동센터소장), 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지금종(문화연대사무총장), 최연정(문화연대), 최영화(문화연대), 허경(한국독립영화협회), 황평우(문화연대문화유산위원회부위원장)

<종교>

(천주교) 문정현, 김재복, 김정대, 김영식, 정진호, 백남해, 최경식, 나승구, 박요환, 유이규, (불교), 진관, 지원, 영공, 금종, 설곡, 도관, 혜소, 성법, 지장, 정각, (기독교), 조헌정, 이병일, 임보라, 김경호, 나성국, 김선용, 임승계, 홍영진, 황성규, 장창원

<환경>

최열(환경연합대표), 서주원(환경연합사무총장), 박진섭(환경연합정책기획실장), 김제남(녹색연합사무처장), 박오순(녹색연합공익소송센타 대표), 최승국(녹색연합사무처장), 김혜애(녹색연합정책실장), 민만기(녹색교통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사무처장), 박영숙(여성환경연대대표), 이미영(여성환경연대사무처장), 이정자(녹색미래대표), 이정수(녹색미래사무총장), 염태형(수원환경운동센터대표),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사무국장), 오영숙(천주교장상연합회대표)

<법조>

이돈명(변호사), 장주영(민변사무총장), 강기탁(민변사무차장), 이상희(민변사무차장), 장경욱(민변사무차장), 권정호(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장), 조영선(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정성재(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이정희(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여영학(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성남(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학웅(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용진(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성훈(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병재(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미경(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윤영환(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조정환(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심재환(민변통일위원장), 류제성(민변통일위원회),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 김진욱(민변통일위원회), 김인회(민변통일위원회), 김동균(민변통일위원회), 강남수(민변통일위원회), 유효석(민변통일위원회), 이오영(민변통일위원회), 정연순(민변통일위원회)

<학계>

리영희(한양대명예교수), 박상환(성균관대 철학), 이중호(전북대 윤리교육), 이민환(부산대 음대),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 김세균(서울대 정치), 주경복(건국대 불문), 장시기(동국대 영문), 한준(연세대 사회), 남구현(한신대), 최성만(이화여대 독문), 홍성태(상지대 사회), 김서중(성공회대), 진영종(성공회대), 이해영(한신대),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 오제명(충북대 독문), 박노영(충남대 사회학), 김해룡(한일장대 영문학), 박광석(목포대 경제), 전형수(대구대 경제학), 김광철(동아대 사학), 고홍석(전북대 농공학), 박정원(상지대), 이정희(충북대독문), 양해림(충남대), 송동윤(한일장대 연영), 김기택(조선대 서양학부), 조순제(대구대), 고순희

<보건의료>

장임원(전 한국보건사업진흥원장),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공동대표), 주영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공동대표),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정성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표), 백도명(노동건강연대대표), 정경진(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대표),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 박한종(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부회장), 최용준(민중의료연합대표)

<청년>

전상봉(한국청년단체연합의장), 박장홍(부산민족민주청년회의장), 신건수(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김태진(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의장), 최선영(서울청년단체협의회의장), 곽호경(안양사랑청년회회장), 김창환(강원청년단체협의회의장), 박재홍(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의의장), 윤주형(청주통일청년회회장), 황규원(연기사랑청년회회장), 이광춘(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의장), 정영희(울산청년회회장), 장성국(창원청년회회장), 양희선(제주통일청년회회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연합집행위원장), 송현석(한국청년단체연합정책위원장), 박희진(한국청년단체연합통일위원장)

<학생>

백종호(한총련의장, 한국외대총학생회장), 김성일(한총련조국통일위원장, 경기대총학생회장), 이경수(서총련의장, 단국대총학생회장), 윤민섭(강총련의장, 강원대총학생회장), 윤영석(대경총련의장, 영남대총학생회장), 백형진(남총련의장, 조선대총학생회장), 전위봉(부경총련의장, 부산대총학생회장), 이경호(전국학생연대회의의장), 이소희(성신여대총학생회장), 강혜민(서울교대총학생회장), 김현주(부산교대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