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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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테러위협 속 연장동의안 추진 비판 성명(2004. 10. 20. 총 2쪽)

성  명

국민생명 위협하고 폭력 악순환 가져오는

파병 연장 반대한다

1.  자이툰부대를 `7일 이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서울을 불지르겠다(burn seoul)'고 위협하는 내용의 성명이 19일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서 발견됐다. 지난 10일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군을 14일 이내에 철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과 한국 내 시설물을 공격하겠다□ 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 경고성명이다.

2. 정부 관계자는 이 성명을 작성한 주체가 개인이며 테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쟁점은 그게 아니다. 설사 이번 경고가 테러 능력이 없는 개인의 협박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세계 3위의 파병국인 한국이 알카에다를 비롯한 무수한 이슬람계 저항세력의 공격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예고된 불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연장동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정부는 테러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우리가 숭고한 목적을 위해 군을 발동한 것이라면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국민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가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점령을 도우러 파견되어 있다는 명백한 사실로 인해 정부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울려퍼질 뿐이다. 김선일씨 사망 사건을 두고 우리 국민 중 과연 그 누구가 정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겠는가? 미국의 전쟁명분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미국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가능한 빨리 이라크의 늪에서 발을 빼는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여론은 이미 이라크 불법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세계가 더 위험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라크 점령과 파병이야말로 폭력의 질서를 강요하는 행위다. 파병이야말로 이라크와 한국, 세계를 더욱 폭력으로 얼룩지게 하는 폭력행위이다.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이라크 점령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4. 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한다. 한미동맹이 그 자체가 지고지순의 목적이 아닐진대, 매번 한미동맹을 내세워 비합리적인 상식 밖의 일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부시행정부는 어떤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이나 재배치 문제에서도 미국은 자신의 동북아 전략구상을 고스란히 관철시켰고 천문학적 비용까지 한국정부에게 떠 넘겼다. 북핵외교,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내세워  늘 미국에게 끌려 다녔고, 있지도 않은 안보불안을 정부 스스로가 부추겨 국민에게 굴종적 협상 결과에 만족할 것을 강요했다.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안보불안은 무엇인가? 우리 국민 누군가가 정부의 무모한 이라크 파병에 따른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현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 아닌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파병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5. 정부는 파병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4개월만에 철수할 수 없으니 파병연장은 불가피한 실무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파병할 때 정부와 국회는 뭐라고 했는가?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니 일단 보내놓고 근본적인 재검토는 연장 여부를 논의할 때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치인은 늘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해왔다.

6. 이라크는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파병을 주장했던 국방부 실무자들은 잘못된 정보보고에 대해 책임졌는가? 그렇지 않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이 판명되었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아르빌을 비롯한 쿠르드지역에서 수십만명이 독립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내년 1월 전후의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종족갈등과 내전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에 대한 정보판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지난 8월 파병이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보도통제를 시도하고, 반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입을 틀어막는 일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고 국민을 겁먹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라크에 대한 파병이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벌이는 이 같은 공포조장 캠페인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6. 전 세계가, 심지어 미국정부마저도 이라크에서 발을 빼기에 부심하는 이 시기에 노무현 정부는 1년 연장이라는 조건 없는 백지수표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도와 폭력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폭력의 부메랑□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이라크와 우리 국민에게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단 하루도 이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죄업의 시간을 단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다. 정부는 파병연장 동의안 추진을 철회하고 파병군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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