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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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AP 전화통화관련 외교부 해명에 대한 논평(2004. 6. 26. 총 2쪽)

의혹만 더하는 외교통상부 발표

국정원·국방부·외통부 등 정부정보조직의 조직적 은폐의혹 규명해야

감사원조사 한계 명백, 국정조사 필수, 불법사실 발견 시 특검도 검토해야

1. 외교통상부는 어제 뒤늦은 기자브리핑에서 공보과 사무관과 중동과 사무관 등 2명이 AP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함으로써 故 김선일씨 피랍에 대한 문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2.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발표내용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공보과 사무관급 직원이 한국인 피랍사실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아중동국 등 실무부서에 확인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인가? 이라크 내 테러 관련 핵심실무부서인 중동과 사무관이 피람된 한국인에 대한 문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하기 힘들다는 것을 믿으란 얘긴가? 게다가 AP가 김선일 씨의 피랍에 대해 문의했던 당시는 이웃 일본의 피랍 파문이 일단락 된 후였고, 미국인 닉 버그가 참수된 직후였다. 한국정부로서는 추가파병일정 확정을 앞두고 있던 그러한 중차대한 시기였다. 그런데 이 두 사무관이 메모조차 남기기 않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의 조직적 은폐의혹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하다.

3. 그러나 고 김선일 씨 피랍에 대한 정부 인지시점에 대한 조사는 외교통상부의 모 사무관이 전화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보고를 누락했느니 마니 하는 기강해이 수준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AP 통신이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다면, 현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나 이라크 내 연합군 사령부 등에 문의했을 가능성도 높다. 현지 한국대사관에 확인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힘들다. AP는 이 점에 대해 한국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조사범위도 현지 대사관이 관련 문의를 받았는지, 이라크 연합군 사령부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한다. 미군이나 AP가 감사대상은 아니라 해도 최대한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4. 외교통상부 전화 논란 외에도 피랍인지시점과 관련된 더 큰 의혹이 존재한다. 주지하듯이 이라크에는 외통부 직원 외에도 국정원, 국방부 정보장교 등이 파견되어 있다. 더구나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향후 활동방향을 대외경제정보 수집과 대테러 정보 수집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테러 정보수집의 가장 핵심적인 현장이 이라크라는 것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들 정보조직들이 적어도 6월 초중순 이후 가나 직원들은 물론, 일부교민들도 알고 있던 김 씨 피랍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김천호 사장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단독협상을 하며 대사관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것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5.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건대, 피랍인지 시점과 관련된 의혹은 외교통상부와 AP간의 전화통화를 논란으로 좁혀질 문제가 결코 아니며, 한국정부의 정보조직 전체의 조직적 은폐의혹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 이를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과거 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 정보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진행한 바 없고, 능력도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기 쉬운 감사원 조사만이 아닌 국정조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불법적 사실이 발견되면 특별검사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