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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04. 6 . 22. (총 2 쪽)

논  평

김씨 피랍사실 통보를 둘러싼 의혹

미국당국과 한국정부는 즉각 해명하라

-한국 정부, 피랍사실 사전에 몰랐다면 미국의 해명을 요구해야

1. 김선일씨 피랍사실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군당국이 김씨의 피랍사실을 즉각 한국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2.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나무역 사장은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한국정부가 공식 확인한 4-5일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미군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김씨를 억류하고 있는 무장단체와 6차례나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알자지라 방송에서 무장세력이 보낸 비디오가 방영된 시점에 이를 확인한 카타르 한국 대사로부터 김씨 피랍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추가파병 강행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미군당국은 김씨 피랍사실을 알고도 왜 한국 정부에 즉각 통보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 먼저 미군당국이 한국인 피랍사건을 인지하고도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해당회사 사장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대규모 추가파병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민감한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미국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과 철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라크점령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한국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일정에 크나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한국인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국인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미국이 한국정부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군당국의 즉각적인 해명이 없다면 이번 사건에서 보인 미군당국의 행태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한국정부 또한 김씨 피랍사건 보고를 둘러싼 의혹을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김씨의 피랍사실을 알고도 18일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 발표를 위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차마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정부가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제때 통보받지 못했다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오로지 한미동맹 강화였다. 한미동맹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대규모 추가파병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한국정부는 자국 국민의 피랍사실조차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정부가 김씨 피랍사실을 미국으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면 정부는 미국정부에 공식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5. 이번 피랍사건은 김씨가 무사 귀환하도록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김씨 피랍사건 보고를 둘러싼 의혹 역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한국정부와 국민에 대한 미군당국의 철저한 무시와 교민안전 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철저히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해명과 개선없이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