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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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018-683-7278/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 019-369-5302)

제  목 : 한국인 피랍관련 긴급기자회견 (2004. 6. 21)

<긴급 기자회견문>

김씨의 무사귀환과 추가 파병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1. 오늘 새벽, 이라크로부터 한국인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 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와 회원들은 간밤에 날아든 비보를 접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는 김 씨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2. 먼저, 김선일씨를 억류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에게 김 씨의 석방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울분과 저항을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인에 대한 납치 및 살해 등의 비인도적 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해왔고, 미국이 팔루자 등에서 저지른 이라크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이번 억류사태 역시 세계의 양심적 평화세력들의 동의를 얻기 힘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한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결정과는 무관한 김씨를 석방해 줄 것을 호소한다.

3. 정부는 김 씨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견되었던 비극이다. 이미 파병국 국민들이 여러 차례 피납, 살해되는 등 현지에서 연합국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3위의 파병국으로 전세계 보도되고 있는 한국국민에 대한 적대행위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역시 현지 소식통을 인용,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은 □평화재건□을 위한 것이므로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강변 해왔다. 더욱이 정부는 교민안전 등의 대책에는 소홀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 피랍과 파병결정은 무관하다고 밝히고 파병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김씨 석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무장단체들의 실체에 대한 정보나 그들과의 연락선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협상 대책을 마련하고 김씨의 무사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파병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재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파병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며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힘든 무원칙한 파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재건을 위해 이라크에 간다는 정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국민, 한국국민, 나아가 세계 모든 시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영 점령군에 대한 명분 없는 지원으로서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지원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국민은 파병에 동의한 적이 없다. 파병을 재검토 또는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고, 적어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80%에 이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최소한 민정이양 전후 이라크 내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닥을 잡기까지 파병을 유보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이를 국회에서 결의하기 위한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테러위협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5. 따라서 정부는 김 씨의 무사귀환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추가 파병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검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역시 조속히 파병중단 결의안 채택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의 파병일정을 중단시키고 이를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명분 없는 파병에 따른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별첨 - 파병반대국민행동 365개단체가 이라크 한국인 억류 단체에 보내는 호소문

□ 이 논평 원문은 www.antiiwar.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