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의

근거와 대안

2004. 06

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 2/

Ⅱ.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 논리의 문제점 17/

Ⅲ. 이라크 관련 주요 유엔 결의안 분석 27/

Ⅳ. 이라크 침공 및 점령 후 상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44/

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47/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

□ 주지하듯이 한국정부는 3000여명의 추가 파병을 결정함

- 이는 미국영국 다음 최대규모인 세계 3위 수준임

- 추가 파병 규모로는 영국의 3배 규모이며,

- 나머지 나라들 중 최대규모의 추가파병을 약속한 불가리아의 10배 규모임.

- 한미동맹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규모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 어떤 궤변으로도 합리화되기 힘든 과도하고 굴욕적인 지원임.

<추가파병 약속 국가- 규모순>

□한국 : 3000명 추가파병 약속(현 경보병, 의무병, 공병 660명 파견)

□영국 : 1천200명 추가파병 약속(현 전투부대 7천400명 파견)

□불가리아: 289명 추가파병 약속 (현 치안유지부대 485명)

□덴마크 : 90명 추가 파병 약속(현 경보병, 의무병, 헌병으로 구성된 406명 부대)

□ 국제적 약속론의 허구 : 실제로 추가파병한 나라는 없다.

- 영국조차도 추가파병 규모를 대폭 축소함 : 스폐인 철군 후 추가파병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늘려 잡았다가 이라크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 등을 계기로 지난 5월 21일 추가파병 무기연기를 발표, 5월 27일 340명 선 추가파병으로 대폭 축소 확정

- 불가리아는 289명 추가파병 계획을 중단한 것은 물론, 기존 480여명의 군대도 유엔 중심의 이라크 안정화 구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철군하겠다는 입장임

- 유일하게 덴마크가 90명 증원. 그러나 추가파병 수준으로 볼 수 없고 그나마 이를 주도한 국방장관이 이라크 정보(WMD)왜곡 책임지고 사임(2004.4).

- 전세계 나라들이 추가파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허구임

□ 이미 파병한 나라들도 철군하고 있음

<이라크 철군 확정국> (□ 파병규모 □ 내용)

□ 스페인   : □ 1,400 여명 - □ 2004년 4월 27일 철군 완료

□ 온두라스 : □ 370 여명 - □ 2004년 4월 19일 철군 발표

□ 도미니카공화국 : □ 302 명 - □ 2004년 4월 20일 철군 결정

<이라크 철군 검토 국가>

□ 필리핀    : □ 270 여명 - □ 이라크 치안 악화로 철군 검토

□ 폴란드    : □ 2,500 여명  □ 미국의 공세적 작전 거부하는 등 이라크전에 회의적인 반응

□ 우크라이나 : □ 2,000 여명  □ 전투 불참전 선언

□ 니카라과   : □ 115명 - □ 재정난 이유로 철군 검토

□ 이탈리아   : □ 3000 여명 - □ 남부지역 치안 악화로 철군 논란 확산

□ 불가리아   : □ 400 여명 - □ 유엔 중심의 안정화 요구

□ 태국     : □ 470 여명  □ 2004년 6월 30일 주권이양 후 조기철군

□ 추가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파병국임

- 말하자면 추가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 8위의 대미협조국임

미군	124,000여명
영국군	8,000 여명
이탈리아군	3,000 여명
폴란드군	2,500 여명
우크라이나군	1,600 여명
스페인군	1,400 여명(철군)
네덜란드군	1,100 여명
호주	850 여명
한국(서희제마부대)	660 여명
불가리아군	500 여명
덴마크군	500 여명
*기타 : 일본 자위대	580명(다군적군 미편입)

□ 한국이 추가파병을 미룸에 따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현실과 거리가 먼 저자세의 극치이며, 근거 없는 국민협박임

□ 작전목표 상실 - □전후 재건지원□

- 국회가 의결한 추가파병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명시하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은 국회보고에서 □한국군 추가파병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의 참여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힘 (2004. 2.9. 국방위 보고자료)

- 그러나 이라크는 민중봉기와 제 2전쟁 국면으로 진입

- 지난 2004년 4월 미군 사망자수는 전쟁시기인 2003년 3-4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많음

- □이라크 전후 재건지원□ 목표 중 □전 후□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민간외국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군과 민을 막론하고 현재 이라크에서 재건지원 또는 전후복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음.

□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는 정보조작임이 밝혀짐

- 미영 등 전쟁 주도국에서 청문회 및 조사활동 중.

- 스페인은 철군 이유의 하나로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을 제기함

-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정보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

-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 팔루자 학살·이라크 민중봉기 등에 따른 파병 정당성 위기 외면

- 이라크인 800여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4월의 □팔루자 학살□은 군사작전을 빌미로 한 최악의 보복적 학살

-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미점령당국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될 것임

- 팔루자 학살 뿐만 아니라 미군의 나자프 봉쇄와 진입도 같은 의미를 지님. 이로 인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더욱 침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음.

- 정부가 이라크 국민을 돕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재건지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팔루자 학살의 진상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임.

□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학대에 따른 이라크 평화유지-재건지원 입지의 상실

- 이라크 주둔 중인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평화유지 또는 민주질서 정착의 지원자 또는 후견자적 입지를 상실

- 미국이 강조해온 이라크 민주화와 인권확립이라는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

- 일부 헌병 등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지휘부 차원의 조직적 지침에 의한 것이었음 확인

- 이는 미영 연합군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한국군 파병 역시 재건지원 아닌 사실상의 참전 또는 분쟁개입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

□ 호주정부, 고문학대 조사단 파견

- 호주정부는 2004년 6월 3일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공격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인 포로자에 대한 환경과 주둔 호주군의 포로학대 인지시점 등을 확인할 조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음

□ 국회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파병을 강행하는 월권적 상황 초래

- 정부는 파병일정 강행만을 강변

□ 전후 재건과 거리가 먼 쿠르드 지역 파병 방침

-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임

- □재건지원 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도 설득력이 없음.

□ 국방부의 재건지원 소요 부풀리기용 억지논리

- 국방부는 20년 전에 종전된 이란-이라크 전쟁과 국제적 제재로 인해 재건소요가 많다고 주장

-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아온 쿠르드 자치지역보다 이란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더 시급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 절박하다 할 것임.

- 게다가 쿠르드 자치지역은 종족갈등이나 테러위협 등을 제외하면 자체 민생치안유지 병력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어 군과 경찰이 해산되었던 이라크 본토와는 판이하게 다름.

- 쿠르드 자치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쿠르드민병대는 수 십 년간의 내전 및 주변국과의 실전경험으로 무장된 정예군대임. 이에 따라 아르빌 지역 주둔 미군 병력은 한국이 파병하려는 3700여명의 군대에 1/3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0여명 규모임.

- 따라서 굳이 파병하자면 서희제마부대를 구성만 일부 바꾸어 이동시켜도 충분함. 서희제마부대에는 이미 300여명의 경비부대가 포함되어 있음. 한국군 3000명 이상이 주둔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자치를 위한 불안한 동거 : 쿠르드 지역 정치세력간 갈등

- 국방부는 쿠르드 지역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의 치안상태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도 쿠르드족 지역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부족집단으로 나뉘어져 오랜 반목과 갈등을 겪어온 곳

- 쿠르드 민주당(PDK)과 쿠르드 애국연맹(PUK)은 현재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지난 1990년대 초만 해도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투를 벌인 바 있고,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노동당(KADEK)은 오랜 갈등관계에 있음. 이들은 현재 □쿠르드 자치□를 공동 목적으로 잠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연맹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세력도 갈등요인임. 안사르 알 이슬람이 대표적임

□ □쿠르드 지역, 테러에서 자유롭지 않다.□

- 아르빌에서는 지난 2월1일 쿠르드족의 양대 정당인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애국동맹의 당사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자살 폭탄공격으로 100여명이 숨지고 200여명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

-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발행하는 아랍어 일간 알-사바흐는 4월22일 술라이마니야 관계당국이 지난 4월14일부터 19일 사이 안사르 알-이슬람 조직원 11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소지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보도.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야 역시 알-사바흐의 보도가 있은 후인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안사르 알-이슬람 연계 조직원이 40명에 달한다고 보도.

- 이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지난 14일은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소장)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조사단이 파병후보지 2곳 중 한곳인 아르빌 방문을 끝내고 술라이마니야로 이동해 현지조사에 본격 착수한 날임.

□ 정부 2차조사단 보고서(2003. 11)도 쿠르드 지역 불안정성 적시

- 지난 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2차조사단의 보고서(24쪽 및 25쪽)는 아르빌 등 북부지역 치안상황에 대해 □이란 및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테러집단의 유입과 이란인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차후 조직적인 테러활동으로 발전 우려□, □쿠르드족과 투르크민족간의 인종갈등과 테러조직 □카데크□ 및 □ 안사르 알 이슬람□ 등이 북부지역 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인□, □인종갈등 시 터키의 개입 우려□등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또 이라크 치안상황 종합평가에서 □이란, 터어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등 국경을 통해 알 카에다, 과격 이슬람 세력 등이 잡입, 테러에 가담하고 있어 앞으로 국경지역 통제 문제가 치안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라크 민정이양의 뜨거운 감자 - 쿠르드 자치

- 2004년 6월부터 발효되어 2004년 말 영구헌법 제정 전까지 적용될 이라크 과도헌법은 쿠르드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지정, 사실상 연방제 추진

- 과도헌법은 또 이라크 인구 2천5백만명의 16%를 차지하는 3개 주의 쿠르드족에게 내년 중 제정될 영구헌법에서 자신들에 대한 자치조항이 빠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에 대해 아랍계 정치세력들은 사실상 2개의 이라크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 미국 점령군과 협조하고 있는 친미적 시아파 과도통치위원들조차 반발이 거셈.

- 한편, 과거 쿠르드 지역이었지만 현재 아랍계 이라크 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유전지대 키르쿠크를 두고 쿠르드족과 투르크멘족, 그리고 후세인 시절 이 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이주한 아랍계 간의 갈등 가능성 상존

-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이양 후 영구헌법제정과정에서 종족간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음. 특히 쿠르드 지역의 친미성향과 이라크 중남부 아랍계 지역의 반미성향이 원치않는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음

□ 키르쿠크 실책 되풀이 할 □조사없는 졸속 결정□

- 4월 이후 한 달 남짓의 짧은 조사기간을 거친 후 파병지 결정을 시도함으로써 모술, 키르쿠크에 이은 또 다른 부실을 예고함.

- 설사 한달 동안 충실한 조사를 했더라도 쿠르드 지역 안전성 문제는 이라크 민정이양 과정, 중남부 정세와 민감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추이를 관찰해야 하는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안고 있음. 이를 무시한 파병지 확정 시도는 졸속을 예정하고 있음.

- 정부는 아르빌 주지사 등의 파병수락을 매우 중요한 파병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키르쿠크의 사례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함

□ 키르쿠크 주지사 파병요청에도 불구, 파병지 변경

국방부는 2004. 2. 9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한국군의 파병을 수락한 키르쿠크 주지사와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함.

□ 파병지 변경 사유 발생 시 국회보고 약속 위반

- 국방부는 2월 9일 국방위 보고에서, 파견지역은 국회동의안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범정부적 지원이 집중될 키르쿠크 지역에서 운용될 것이며, 부대운용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키르쿠크가 파병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아니함

□ 조사결과의 이례적 비공개

- 2004년 4월 19일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은 귀국 기자브리핑을 통해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

- 정부조사단은 공항 기자회견 이후 요약 형식의 현지보고서조차도 발표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쿠르드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시도는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명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0명 미군을 대체하는 3700명 주둔이라는 점에서 현실적합성도 없음. 민생치안을 위해 할 일이 거의 없는 반면 종족갈등에 휘말릴 위험성만 극대화될 뿐임

- 한달 남짓한 짧은 검토기간과 아르빌 주지사 주둔 환영공문 따위를 근거로 확정해서는 안될 사안임.

□ 국방부의 이라크 정부의 테러지원·WMD 정보의 왜곡

- 이라크 1차 파병 동의안(서희제마부대 파견)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밝히고 있음.

□ 모술지역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

- 그러나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 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폭로함

- 한편, 351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역시 이라크에 파견된 유엔사무소 안전대책실(HICIRAQ)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모술 지역은 바그다드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최고 위험지대□라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공개함

□ 부실조사, 정보왜곡 책임자 소장 승진

- 강대영 차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준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함.

□ 키르쿠크의 안전성에 대한 강변, 위험요인의 은폐

- 국방부는 국회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키르쿠크의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거듭 주장.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일시적인 현상(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으로 단정

- 기타 외신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은폐하기 위한 수치조작, 정보왜곡 등의 의혹이 있음

사례1 키르쿠크 미군 사상자 수 통계조작을 통한 위험요인 축소 보고

-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월29일 자료공개를 통해 미군과 동맹국을 겨냥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적대행위가 2003년 11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적대행위로 인한 미군과 동맹군의 인명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키르쿠크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11월은 미군헬기추락 등 우발적 대형사건이 빈발했던 달로써 2004년 1월 중순 현재 주둔 이래 최대의 사망자를 기록한 달이었음.

- 더구나 국방부 발표 당시 1월 통계는 4째주 즉 24일까지의 통계로 한정되어 다른 달의 미군사망자수와 비교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음. 그 후 2004년 1월이 11월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모든 달보다 더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달이었음이 밝혀짐.

- 한편, 키르쿠크 미군사상자수에 대해 키르쿠크 주둔 미군 제173공정여단장인 윌리엄 메이빌 대령은 1월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키르쿠크를 점령한 이후 173여단 소속 병사 50명 이상이 부상했고 사망자는 14-16명"이라고 밝힘.

- 이는 1월 31일 키르쿠크의 하위자지역에서 사망한 미군 3명을 제외한 수치임. 또한 키르쿠크 내 하위자등에 주둔하는 제4보병사단 소속 병력들에 대한 통계는 제외된 것임. 키르쿠크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장 빈번한 곳은 하위자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유사한 통계조작은 모술지역에 대한 국방부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

사례 2. 한국군 조사단에 대한 공격 시도 은폐 의혹

- 2004년 1월 초 키크쿠크 지역에는 '한국군이 오면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는 무자헤딘 의 경고전단이 뿌려졌고 실제로 1월 14일 당시 한국군 군수조사단이 머물던 미군캠프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등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국방부는 한국군조사단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부인.

- 지난 26일에는 미 제173공수여단 부대에 3차례의 중화기 공격이 가해졌고, 전날에는 키르쿠크 미군 캠프에 4발의 카튜샤 로켓 공격이 가해짐. 25일의 로켓공격은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떠난 지 7시간만에 그가 머물었던 캠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 그러나 국방부는 김 보좌관을 겨냥한 공격가능성을 부인

사례3. 종족갈등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축소은폐

- 쿠르드계와 아랍터어키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만 관리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2003년 12월 26일 국방위 보고)하거나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안전을 확보(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노정.

-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종족간의 갈등이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있고, 사망사건 등 유혈사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 파병지 결정 한미 협의과정의 불투명성

- 국방부는 2004년 3월 11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대해 미군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통보해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힘.  미군은 당시 공동작전 수행을 요구한 것은 물론,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중무장 무기 보강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파병한국군은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해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어 이 문제는 파병동의안의 위임범위를 다투는 중대사안으로 제기됨.

- 다행히 국방부는 올해 3월 19일 □키크쿠크의 치안상황 악화와 독자적 책임지역에서의 단독지휘체제 및 평화재건임무 수행이라는 국회동의 취지를 부합시키기 어려워서 파병지역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므로써 □국회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파병□추진 가능성은 배제됨

-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과 파병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동의안에 적시된 내용 외에 이면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공개가 필요함.

□ 파병부대 사단장의 허위발표

- 2003년 3월 3일 정부대표단 책임자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귀국 직후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미군 측은 당시 정부에 공동주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돼 허위발표 및 은폐의혹이 제기됨

- 더욱이 미군은 1월 7일(한국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순환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키르쿠크에 주둔하고 있는 173공정여단을 하와이에 있는 25보병사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계획은 2월 중순 실행되었으므로 정부와 국방부가 몰랐을 리 없어 의혹이 가중됨.

□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방부의 파병실무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됨.

- 따라서 모술, 키르쿠크 등의 파병예정지를 비롯한 이라크 치안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부실조사, 허위보고, 정보조작, 은폐 여부에 대한 정책감사가 불가피함.

- 아울러 파병여부와 규모, 성격 등과 관련된 10월 이후의 한미실무협의과정 역시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미해결 의혹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총체적 감사가 불가피함.

□ 전무후무한 포괄적 백지위임

- 정부가 16대 국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가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은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가진 백지위임장임

□ 예산안 누락된 파병동의안

- 정부의 동의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위헌적인 항목은 예산부분임.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

- 예산안은 베트남전 파병동의안, 이라크 1차 파병동의안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것으로, 추가파병동의안이 사실상의 백지위임 요청임을 여실히 보여줌

-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임.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함.

□ 예산안 업무보고로 대체한 국방부의 위헌적 편의주의

-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음

-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임.

-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라크 파병예산을 25% 증액하기로 함

□ 파병군의 구체적 임무와 편성이 누락된 파병동의안

- 정부가 제출한 추가파병동의안에는 파병군의 구체적 임무와 부대편성이 누락된 채 업무보고 등으로 대체됨

- 동의안은 임무관련, □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등의 임무□라고 막연하게 정의

- 부대 편성안 역시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대,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라고만 표시하여 각각의 규모와 역할배분, 편성에 따른 파병목적 부합여부 등에 대해 동의안을 통해 판단 또는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파병부대 구성안과 임무는 베트남전 파병동의안, 이라크 1차 파병동의안에도 적시되었던 것으로, 추가파병동의안이 사실상의 백지위임 요청임을 여실히 보여줌

□ 백지위임식 파병동의안에 따른 파병군 편성의 자의적 변경

-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보도자료와 국회보고를 통해 총 파견병력 3000여명 중 경비병력이 14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 2004년 1월 29일 기자회견에서는 특전사 1000여명을 재건지원부대 명목으로 파견하는 대신 별도의 특공부대 및 해병대 800여명이 경비를 담당한다고 밝힘

-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경비병력 비율을 감축시키는 모양새를 갖추는 대신 실제로는 전투부대 구성을 확대한 것임

□ 파병동의안 내부의 모순 : 헌법 제 5조 1항에 따라 파병?

- 파병 동의안은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제60조 제2항을 제시

-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임. 관련법령에 따르고자 한다면 침략적 전쟁이 지속되는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이미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 16대 국회, 추가파병 논란  6개월간 진지한 토론은 전혀 없었음.

- 2004. 2. 9. 국방위원회 회의(국방위 첫 안건 심의 당일 의결, 2시간 소요)

- 2004. 2. 13. 국회본회의 회의(당일 통과, 찬성 발언의원 단 한 명도 없었음)

- 다만,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김경재 등 4명의 반대토론자만 있었을 뿐임

□ 국방부는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대규모혼성부대의 파견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음.

- 그러나 미군 외 연합군에 대한 반발과 경고, 공격행위 등 이라크인들이 외국군대를 미영점령군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들 경고와 공격행위에 대해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마치 미군과 함께 다니지 않은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발표 또는 보고함

- 최근 폴란드 사단 등에 대한 저항군의 공격행위가 격렬해짐으로써 특정지역 전담이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등은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정부 2차 조사단 보고서 중 □미군과 함께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내용을 부적절하게 악용

□ 특정지역 전담부대는 재건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강한 무장과 화력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키르쿠크 지역 전담여부를 검토하는 한미협의 시 미군 측의 중무장 요구를 통해 제기됨.

- 무엇보다도 이라크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군이 특정지역 치안을 책임지면서 재건지원에 전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됨

□ 국방부는 상당규모의 경계병 또는 전투병이 파견되면 안전한 것으로 발표 또는 보고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불분명한 것임

- 최첨단의 무기와 안전장비로 무장한 미군의 사상자가 가장 많다는 점은 무장의 수준이 아니라 저항세력의 공격 우선 순위에 따라 부대의 안전이 좌우된다는 점을 입증함

- 이라크 상황은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의 군대일수록 우선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라크 파병 부대 구성

□ 재건지원에 적절치 않은 전투병 일색의 부대 편성

- 부대편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을 통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사실상의 백지위임상태라는 점에서 특별히 세심한 평가가 요구됨

- 국방부는 경비병력 800여명 외에도 이른바 민사작전부대를 특전사와 해병대를 중심으로 선발하면서, 최소한의 자위권을 갖는 전천후부대가 민사작전 또는 재건지원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적합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재건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식에 속함. 지역에 따라 전기, 도로, 용수, 의료교육시설 등 특수한 소요가 있게 마련임.

□ 600여명 규모의 서희·제마부대가 유일한 재건지원 기능부대로 추정됨.

- 결국, 국방부가 제시한 부대 편성은 재건지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투병 위주의 점령군 편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음. 기자회견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태영 정책기획국장 스스로도 '이들이 경우에 따라 경비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의혹이 짙어짐.

□ 따라서 정부가 파견하려 하는 3000여명 규모의 추가파견부대는 특정지역을 전담한다는 전제로 인해 재건지원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이율배반의 편성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는 병사들의 안전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비현실적 파병안임.

Ⅱ.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 논리의 문제점

외교통상부·국방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외통부와 국방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제기하는 몇 가지 파병철회 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보내옴.

□ 이하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재반박임

1. □전후 이라크 재건'의 조건 충족여부 관련

□ 그러나 외교통상부 답변은 법률적 논리에서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 모두 근거가 없음

□ 우선, UN결의로 법률적으로 종전이 선언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유엔결의안 1483호, 1511호 등은 전쟁 종식을 선언하기는커녕, 전쟁종식에 관한 언급조차 없음.

- 국제법적으로 전쟁종식은 평화조약, 강화조약 등의 체결이 필요.

- 따라서 "전후 이라크"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라크간 평화조약 체결이 되어야 함.

- 만약 전쟁이 종식된 상태거나 정전상태라면 □다국적군□이 아닌 □평화유지군□이 필요함

□ 사례로 본 종전 또는 정전

- 2차대전후 미군 점령 하 일본이 정부를 구성한 후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종식.

- 미국과 북한 간 정전협정만 있고 평화조약이 없는 전쟁상태.

□ 게다가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파병근거로 유엔결의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정부와 국회가 통과한 파병동의안은 그나마 이러한 결의안조차 파병의 근거나 관련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적어도 파병동의안에 따르면 한국의 파병은 유엔결의안에 따른 것이 아님.

- 외교통상부가 유엔결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이라크는 실질적인 전쟁상태임

- "전쟁 중"이라던 작년 3월보다 현재 더 많은 미군이 이라크 주둔 중.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미군의 대폭 철군이 있어야 함

- 실질적으로 이라크 내에서 미국은 군사작전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음.

- 2004년 4월 미군 사망자 수는 전쟁 중인 3-4월의 사망자 합계를 능가함.

□ 2004년 4월의 미군 군사작전 상황

- 미군은 하루 1천6백회 순찰업무와 일주일 평균 180회의 공격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군 전투기는 하루 150회 가량, 저항세력 거점을 격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

- 팔루자에서 F-16과 F-15 등이 출격, 공격을 수행, 2천 파운드짜리 정밀유도 폭탄 등 사용

□ □파병이 안정과 재건을 바라는 이라크인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주장도 통계적으로 전면 부정되고 있음.

- 2004년 4월 초 현재 이라크 국민 82%가 이라크 내 미군 및 연합군의 주둔에 반대

- 2004년 4월 현재 미군을 해방군으로 보는 이슬람국민은 7%에 불과, 미군이 떠나야 안전해진다는 응답은 40%였음(이라크조사전략연구센터 ICRSS,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이라크 바그다드 등 6개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천6백40명을 대상 - 로이터 인용)  이는 6개월전 40%에서 급감한 수치임. 게다가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이 폭로되기 이전에 조사한 수치임

□ 이라크 내 미군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여론조사 (WP, 2004. 5. 13자 인용) : 폴 브레머 이라크기군 최고행정관 자문역 자격으로 도날드 헤밀턴이 실시/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발라, 라마디 등 주요 도시/ 2004. 3-4월초, 팔루자 학살이나 이라크 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가 아직 불거지기 전

□연합군 임시행정처를 신뢰하지 않는다 82%

□이라크내 미군및 연합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82%

□안전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70% (1월 50%, 2월 60%, 3월 65%)

□USA 투데이와 CNN 방송, 갤럽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

2. 이라크 상황 악화 및 사정변경 관련

외통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 외교통상부는 예의 □이라크 상황 조기 안정화론□ 내지 □국제사회 약속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근거 제시나 실사구시적 조사분석은 누락된 주관적 기대에 불과함

□ 외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3년 9월 이후 줄곳 이라크는 안정화단계에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 외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9-10월 파병입장 발표 당시, 그리고 12월-2월 파병동의안 통과 당시 실질적 조사 없이 이라크는 안정화 단계에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함.

□ 외통부와 국방부는 파병강행을 위해 막연한 주관적 추측을 강변하기에 앞 서 지금까지 상황예측에 완전히 실패해왔음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부실조사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선행해야 함

- 추가파병 결정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신중함과 현명함이 필요함

□ 임시헌법을 둘러싼 갈등, 이라크 내 반미반연합군 여론, 이라크 전 지역에서의 저항이 적절히 분석되지 않고 있음

-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에 대해 시스타니를 비롯한 시아파의 반발이 적지 않고,

- 이는 자치를 요구하는 쿠르드 정치세력(한국의 파병예정지이기도 함)과의 직접적인 마찰요인이 된다는 점,

- 이라크내 치안불안이 외통부가 강변하듯 바그다드와 팔루자, 나자프 일원만이 아닌 거의 전지역 문제라는 점

- 이라크 내 반미 반연합군 여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누락됨

-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하려면 민정이양 과정에 대한 일정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임

□ 이라크 국민 0.1%만 □이라크 과도통치위원이 임시정부 수반되야□

- 연합군임시행정처CPA의 여론조사 (WP, 2004. 5.13자 인용): 폴 브레머 이라크기군 최고행정관 자문역 자격으로 도날드 헤밀턴이 실시/ 바그다드와 모술, 바스라, 나시리야, 카르발라, 라마디 등 주요 도시/ 2004. 3-4월초, 팔루자 학살이나 이라크포로 성고문 및 학대행위가 아직 불거지기 전

□무크타다 알-사드르(강경시아파 지도자) 지지 : 바그다드 45%, 바스라 67%

□임시정부 수반에 누가 임명돼야 하느냐 :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0.1%/ 미점령당국 0%/ 사법부 재판관들 23%/ 이라크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들 27%

□ 아라크인 31% 무크타다 알 사드르 지지, 이라크 정치인 중 최대

- 이라크 내 가장 강한 지지를 받는 지지자로는 지난 4월이래 반미 무장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시아파의 알 사드르(31%)로 조사됐음. 반년 전 조사 때 알 사드르 지지율은 한자리 숫자에 불과.

- (이라크조사전략연구센터 ICRSS,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이라크 바그다드 등 6개 주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천6백40명을 대상 - 로이터 인용)

□ 英 외무부도 미군의 이라크 전술 비난- 미국의 고압적 전술이 시아파 수니파의 저항 부채질

- (런던 AFP.AP=연합뉴스) 영국 외무부도 미국의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이 "고압적으로(heavy-handed)" 이뤄지고 있는 점을 비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2004년 5월 22일 외무부 비밀 메모를 인용, 보도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이날 일부 공개된 6쪽짜리 메모를 통해 미군이 지난달 이라크 몇몇 도시에서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라크인들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했다. 메모는 특히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몇주전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펼쳐진 미군의 고압적인 전술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연합군에 대한 저항을 부채질 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를  빼앗아갔다"고 지적했다. 메모는 또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포로 처우를 둘러싼 파문은 이라크 내부와 국제적으로 연합군의 도적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각료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회람된 이 메모는 그러나 현 이라크내 치안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공개 발언도 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선데이 타임스는 전했다.

□ 외통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추가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외면, 해명하지 않음

- 외통부는 일부 국가의 철군에도 불구하고 □30 여 개국이 지속적인 주둔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변

-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추가파병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외면

- 이는 외통부가 주장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허구임을 재확인시켜 줌

□ 유일한 추가파병국 영국, 추가파병 규모 대폭 축소에도 불구 지방의회 참패

- 영국은 2003년 10월 경 1200여명을 추가파병하기로 결정

- 스페인 철군 이후 3000명 증파 방침

- 이라크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 등을 계기로 지난 5월 21일 추가파병 무기연기를 발표

-  5월 27일 370명선 추가파병으로 대폭 축소 확정

- 지방의회 선거 집군 노동당 참패

□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아닐 뿐더러 이라크 국민과의 약속은 더더욱 아님

- 이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함

3. 국방부의 기타 반론에 대한 반박

국방부는 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참여연대)에 보내온 '민원회신'에서

① 3700여명 파병 적정 주장 관련

-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파병국으로서 기 파병국 중 어느 나라도 추가파병, 특히 3000명의 대규모 추가파병을 약속 또는 실행한 예가 없다는 사정을 완전히 무시

② 동티모르에도 특전사가 갔었다는 주장관련

- 평화유지군은 종전을 전제로 치안을 유지를 본 임무로 하는 군대이므로 그 성격 상 자위권만을 갖는 경찰임무임. 재건을 담당하는 부대와는 성격이 다름

- 동티모르 파병부대가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은 동티모르 파병이 명부있는 파병이며 군사작전이 필요치 않은 정세하에서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 게다가 서희제마부대 규모 수준의 동티모르 파병과 3000명 규모의 이라크 파병은 비교대상이 아님.

- 평화유지군도 아닌 재건지원부대 3000명 중 기능부대가 없다는 것은 이 부대가 사실상 점령군임을 반증함.

③ 모술지역 안정성 보고 관련

- 미국의 브리핑 자료만을 인용하여 모술지역 안정성을 속단한 것 자체가 부실조사의 반증임

- 조사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함

④ 키르쿠크 지역 파병지 결정 및 번복 관련

- 정부가 키르쿠크를 파병대상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11월 전후에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 키르쿠크는 11월에서 2004년 1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송유관에 대한 테러, 종족갈등에 따른 유혈사태, 사삼후세인 잔당 소탕을 위한 최대규모의 저항세력 수색작전, 전투기를 이용한 테러거점 폭파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 키르쿠크 하위자 주변에 저항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월 초 국내외 언론에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있었음

- 따라서 1월 경 키크쿠크가 안정화 추세에 있었고,  3월말 키르쿠크 인근 하위자로 저항세력이 유입됨에 따라 상황변화가 생겼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국방부의 항변은 오히려 국방부의 부실조사 또는 사실 은폐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⑤ 파병동의안에 예산안 미포함 사유관련

- 키르쿠크는 모술지역 사실상 배제하기로 한 11월 중순부터 국방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파병후보지로 거론되었음

- 적어도 국방부가 키르쿠크 파병을 공식화한 12월 23일 이전까지 키르쿠크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파병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안이 동의안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게다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되는 2004년 2월까지 예산안을 추산하지 못하여 이를 보고로 대체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⑥ 아르빌 안정성 관련

- 아르빌은 이라크내의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민정이양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불확실한 지역임.

- 특히 아랍지역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고문에서 자유로운 친미적 쿠르드 지역의 평온과 자치 추구는 민정이양과정의 중대한 갈등요인의 하나로 이미 부각되고 있음

- 지금껏 번번이 이라크 정세예측에 실패해온 국방부가 이라크내의 상황변화가 동의안을 번복할만한 상황변화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조사 없는 주장을 반복하기에 앞 서 부실조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Ⅲ. 이라크 관련 주요 유엔 결의안 분석

유엔결의 1546호(2004. 6. 8)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 이라크 침략 前 주요 유엔 결의

□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1990년 11월)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

-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을 규정

- 이에 기초하여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이 구성

□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7호(1991년 4월)

- 무력사용을 승인했던 678호를 대체, 정전체제를 수립

-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 결의

- 결의 687호에는 무력사용 미포함

-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사찰과 경제봉쇄를 계속하는 한편, 1998년의 □사막의 여우 작전□처럼 유엔승인 없는 일방적 무력사용도 감행

□ 안보리 결의 1441호(2002년 11월)

- 9/11 테러, 아프간 전쟁 이후 이라크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

- 이라크에 대한 대량학살무기 사찰재개 결의

- 이 결의안 역시 무력사용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음

cf. UN 사찰단 대량살상무기 증거 못 찾아

- 전쟁의 위협을 느낀 이라크는 11월13일 유엔 결의 1441호에 따른 사찰을 대통령 전용시설에까지 조건 없이 수용.

- 이에 따라 11월25일부터 한스 블릭스 단장이 이끄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활동 재개.

- 2003년 2월 유엔사찰단의 사찰결과 보고서 제출 : 대량학살무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UN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 (2003년 3월)

- 전쟁을 원했던 미국은 이라크 보고서가 핵심 요소를 빠뜨렸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스스로도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는 못함

- 미국은 대 이라크 군사공격을 □필요한 행동□이라고 표현한 2차 결의안 통과시키려 노력

- 프, 독, 러 등 주요 이사국이 침공을 반대하고 사찰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 취함

-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관련됐을 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선언

-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철회

- 포르투칼령 아조레스제도에서 미·영·스 3개국 정상회담, 안보리 승인 없는 단독침공

2. 전 후 주요 유엔 결의 ① : 안보리 결의안 1511호(2003. 10.16.)

□ 기본 성격

- 전 후 제재해제를 결정한 1483호 결의에 이은 이라크 주권이양 관련 사실상의 첫 결의

- 기본 성격은 이라크 주권 이양과 정치적 이행과정의 치안유지에 대한 결의

- 이라크 침략전쟁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나 결의는 회피.

- 따라서 이 결의가 이라크 침략을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로 추인한 것은 아님.

- 결의는 연합임시당국(CPA)와 다국적군의 주권이양 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계 설정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 5. 22)

-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결의

-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

- 점령국의 이라크 통치기간에 대해 "1년후 재검토□에 타협

□ 주요 내용

- 이라크의 주권이 이라크인들에게 이음며 조속히 이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 한편, 결의는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역할 인정(13항)

- 다만,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당국(이하 당국)의 특정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1항)

- 또한 □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기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종료된다고 결정□(15항).

□ 채택과정의 쟁점

- 주된 쟁점은 권력이양 과정과 절차, 유엔의 역할 등이었음

- 논의과정에서 UN 사무총장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점령군이 조속히 이라크나 UN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

- 그러나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점령군의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

- 통과된 최종 수정안은 □2003년 12월까지 이라크헌법 제정 및 총선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고, 이 후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 등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모호한 규정 삽입.

- 다국적군의 주둔과 관련, □1년 후 치안상황에 대한 유엔에 보고하고, 이라크에 유엔이 인정하는 대의정부가 구성되면 철수한다□는 막연한 일정만 제시

□ 유엔결의 각국 파병에 영향 못 줘

- 파키스탄 정부는 결의안 통과 직후 "점령군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파병 거부 선언

- 결의안 통과에 합의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 중 결의안 통과 직후 □추가적인 파병이나 전비 부담□ 밝힌 국가 전무

□ 유엔 결의 1511호의 요지

(*는 10월 13일 제출된 미국의 재수정안에서 수정, 보완된 조항)

<전문 요지>

□ 이라크 주민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라크인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고 천연자원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라크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날이 신속히 도래해야 한다는 안보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역내 국가들의 협조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 이라크 안정과 치안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라크인들의 복지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능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를 환영한다.

□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이 신속히 완료될 것을 촉구한다.

□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테러공격은 이라크 장래에 역행하는 방향의 공격임을 확인하며 이라크의 상황은 여전히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본문 요지>

1.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당국(이하 당국)의 특정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한다.

4*. 과도통치위와 그 각료들이 이라크 임시 행정당국의 주요 기구이며 과도기간에 이라크의 주권을 구현하는 조직이라고 결정한다.

6*. 당국에 대해 통치권과 권한을 이라크인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과도통치위,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7. 늦어도 2003년 12월15일까지 과도통치위가 당국 및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와 협의해 새로운 헌법을 입안하고 이에 의거해 민주적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을 마련해 안보리에 보고토록 한다.

8. 유엔과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이 인도적 구호와 경제재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상황조성, 대의제적 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 등에 관해 이라크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3.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4.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다국적군에 대한 병력지원을 비롯해 유엔의 임무 지원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15*.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기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대로 종료된다고 결정한다. 이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라크 대의제 정부의 견해를 고려해 다국적군의 존속 필요성을 감안할 준비도 돼 있음을 밝힌다.

19.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테러리스트들과 테러용 무기와 자금이 이라크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이라크 인접국들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해 이라크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며 이 기구들이 과도통치위 및 관련 부처와 협조해 최대한의 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5. 미국에 대해 다국적군을 대표해 최소한 6개월에 한차례씩 이 군대의 활동상과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3. 전 후 주요 유엔 결의 ② : 안보리 1546호(2004. 6. 8)

□ 기본 성격

- 유엔 안보리 1511호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결의의 성격

- 새 임시정부 승인과 후속 조치, 1511호에서 언급되었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1511호와 마찬가지로 전쟁 원인이나 종전(정전)에 대한 언급 없음

- 결의안 원안은 5월 24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제출, 5번째의 수정안 통과

□ 주요 내용

- 6월 30일 권력을 이양받고, 내년 민주주의 선거로 나아갈 이라크 임시정부의 주권을 승인, 점령 종식(연합임시당국 CPA 해소)을 선언

-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시정부(미국이 임명한)가 □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결의

- 1511호에 이어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 2006년 1월말까지 권한을 위임, 점령군이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 부여

- 단, 이라크 임시정부에 미국주도의 점령군의 철수를 요구할 권한 부여

- 또한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쟁점 1 :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

- <결의안 최초안>은 지난해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1511호)에 따라 통합명령체계에 따른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을 단순 재확인하려 하였으나

<최종안>은“구성될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구에 따라”외국군이 주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 <최초안>은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위임이 12개월 뒤 혹은 내년 초 권력을 이양하게 될 과도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최종안>은 □다국적군의 권한이 새로운 헌법 아래 2005년 12월31일까지 실시될 선거 이후 □소멸□될 것□이라고 명시함.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이 권한을 더 일찍 종료시킬 것□이라고 선언

- <최초안>은 “내각과 국제-지역안보 조직들에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최종안>은“이라크 정부의 동의 하에서 요청”하도록 했다.

□ 쟁점 2 : 이라크군 지휘권 및 이른바 □민감한 공세작전□에 대한 거부권

- 당초 프, 독, 러 등은 민감한 공세작전에 대한 이라크군의 거부권을 결의에 명시할 것을 주장

- 그러나 <최종안>은 팔루자 공격 등 민감한 공격 작전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안정과 정책 이슈들에 대해 이라크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선에서 타협

- 결의는 □이라크 군이 관련 이라크 장관들의 책임하에 놓여진다는 사실과 이라크 정부가 다국적군과 관련 작전에서 다국적군에 이라크 군을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 사이에 안보 기초와 정책적 문제들, 그리고 민감한 공격작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자문기구□등을 언급.

□ 유엔 결의 1548호의 요지

- 결의안은 올 12월말까지 과도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다국적군은  이라크 요청에 따라 주둔 여부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전문 요지>

□ 이라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이행하는데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점령의 종식과, 2004년 6월 30일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임시정부가 완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고대한다.

□ 이라크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보전을 재확인한다.

□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해산을 인지하고, 2003년 10월 16일 결의안 1511(2003)에서 언급된 이라크의 정치적 이행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과정들을 환영한다.

□ 연방, 민주, 다종교, 통일 이라크를 향한 이라크 임시정부의 노력의 약속에 대해 환영한다. 그 약속 안에는 정치적, 인간적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존재한다.

□ 이라크 임시정부의 총리가 2004년 6월 5일, 이 결의안에 첨부하여, 다국적군의 주둔을 유지해 달라고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린 요청을 재인식한다.

□ 이라크 임시정부의 총리가 2004년 6월 5일, 이 결의안에 첨부하여, 다국적군의 주둔을 유지해 달라고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린 요청을 재인식 한다.

□ 또한 다국적군의 주둔과 다국적군과 임시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에 대한 이라크 주권정부의 동의가 가진 중요성 또한, 재인식한다.

□ 이라크에서의 안보와 안정의 유지를 추진하는 모든 군의 활동은 국제법상 인권법의 준수를 포함한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본문 요지>

□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의 구성을 승인한다. 선출된 이라크 과도정부가 권한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제한된 임시기간을 넘어서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

□ 6월 30일까지 점령이 끝나고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되며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환영한다

□ 이라크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완전한 주권과 재정·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 민주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다음 일정표를 승인한다.

- 오는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민대표회의 소집

- 가능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2005년 1월 31일까지 구성.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 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 유엔 사무총장 특사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4년 7월 한달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시정부, 독립적 선거위원회, 과도 국가의회 등을 자문, 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라크 정부의 시민.사회 서비스 개발을 자문하고 재건 및 인권 보호, 국가적 화해 정책, 사법 개혁 등을 지원한다.

□ 이라크 보안군 창설을 위해 임시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력과 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계승할 조직들의 권한 아래 이뤄지는 군 운영을 환영한다.

□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1511호(2003년)에 의해 설치된 단일 지휘권 아래 있다.

□ 다국적군은 결의안 부속 문서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속 문서에는 이라크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요청과 테러 예방 및 억지를 포함한 임무 수행 개시에 관해 규정이  들어있다.

□ 이라크 주권 정부와 다국적군은 상호 협력하고 이라크 정부는 군 작전을 위해 이라크 보안군을 다국적군에 위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 후에 재검토 될 수 있다.

□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4. 유엔결의 1546호(2004. 6. 8)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라크 내 다국적군은 적어도 12개월간 이라크 내 주둔을 추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이번 유엔결의의 경우, 1511호에 이어 이라크 내 다국적군의 주둔을 현실로 인정하는 측면과 함께 다국적군의 점령 시한과 주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음

- 특히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과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엔결의안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유엔결의를 준거로 삼고자 한다면 파병은 임시정부와의 협상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유엔의 임시정부 주권 승인에도 불구, 임시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라크내 지지는 최악

- 게다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직에 □기용□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0.1% 지지)임

- 유엔결의 이후 이라크 임시정부 관련자에 대한 테러와 암살 급증

- 게다가 미국의 꼭두각시 취급을 받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조차도 다국적군의 장기주둔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 이라크 국방 "외국軍 수 개월 내 이라크 떠나야"

- (런던 신화=연합뉴스) 알리 알라위 이라크 국방장관은 2004년 5월 25일 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오는 6월 30일 주권 이양 후 수개월 이내에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라위 장관은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안전과 안정을 도와주는 연합군의 주둔 시한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주둔 연합군은 이라크 자생 병력으로 교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결의 후 종족 정파간 갈등 위험수위

- 유엔결의는 연방, 민주, 다종교, 통일 이라크를 언급하면서도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않음

- 이는 임시헌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시스타니의 시아파, 임시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을 지키려는 쿠르드족 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임

- 유엔결의 이후 인시헌법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쿠르드정치세력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예고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음

□ 한편, 새로운 유엔결의안 어디에도 외통부가 강조하는 바 이라크 전쟁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음

- 법적인, 실질적인 전쟁 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

- 유엔결의와 "전후 이라크 평화재건"이 가능한 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적어도 현 추가파병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했다고 말할 수 없음

□ 결국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파병의 전제와 예상되는 우려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아니함.

5. 결론

① □전 후 재건지원□ 요건 미충족

- 누차 확인했듯이 이라크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전쟁상황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임

- 태국 등은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민정이양 과정에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② 파병 시점 부적절 : 민정이양 과정 예의 주시할 필요

-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철병이 이뤄지고, 추가파병국이 없고, 이라크내의 반연합군 정서가 심각하며,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이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파병은 테러의 제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음.

③ 쿠르드 지역 파병 - 민정이양 기 최악의 파병 장소

- 쿠르드족 지역은 민정이양 과도기 폭풍의 핵이라는 점 상기해야 함

- 실제로 유엔결의안 통과 전후 이라크 내 아랍지역과 쿠르드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④ 파병협의 당사자 문제 미해결

- 이라크 임시정부의 수립(유엔결의로 추인)에 따라 외국군의 파병은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요청, 허락이 최소요건임

-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인 아르빌과는 협상을 하고 중앙정부와는 이러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미 파병지 안전문제를 이유로 키르쿠크로의 파병을 철회한 바 있음.  이는 이라크 자치정부 또는 정부와의 약속이 최소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반증함

6. 보론 :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 정세

□ 유엔결의 통과 후에도 지속되는 자폭·암살·시설공격

- 최악의 6월 현실화

- 오는 6월 30일 주권이양을 앞둔 이라크에서 자살차량폭탄사건과 고위관리 암살사건이 잇따라 발생, `최악의 6월'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

- 결의안 통과가 이라크 내 테러분자들과 반군세력의 위협이 끝났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결의안이 주권 이양 후 7개월 간 활동할 임시정부 내 여러 파벌 간 갈등 해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현실화 됨

- 저항세력이나 외국 테러단체는 요인 암살을 통해 주권이양을 방해하고 치안을 불안케 함으로써 점령통치를 종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각 정파나 종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라이벌 정파 지도자에 대한 암살 공격은 상대측에 최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요인암살

- 카말 자라 교육부 문화국장이 13일 오전  출근을 위해 바그다드 외곽 가자리야의 자택을 나서다 괴한의 총격으로 피살

- 지난 12일 아침에는 바그다드 아지미야 지역에서 바삼 살리 쿠바 외무차관이 암살

- 지난 9일에도 암마르 알-사파르 보건부 차관이 집무실로 가다 총격을  받았으나 경호원들의 대응사격으로 목숨을 건졌음

-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는 12일 쿠르드계 수니파 종교지도자인 셰이크 이야드 쿠르시드 압델 라자크가 괴한들에 의해 암살

□ 미국 및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

- 바그다드의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서 가까운 미군기지 부근에서 13일 자살 폭탄 차량이 폭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최소 이라크인 1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미군 대변인이 발표

- 같은 날 그린 존 내 CPA 본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폴 브리머 미 최고행정관이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화국궁(宮)의 일부 손상

- 10일 바그다드 외곽 사드르에서 사드르 민병대원들과 충돌, 미군에 로켓탄을 발사하려던 민병대원 1명이 미군 탱크에 의해 사살

□ 기타 저항세력 공격

- 10일 나자프에서만 35명 사상. 이라크 치안경찰이 지난 10일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시아파 민병대와 교전을 벌여 경찰관리 1명과 민병대원 3명 등 6명이 숨지고 어린이 10명 등 29명이  부상

□ 쿠르드 상황

□ 유엔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의 드러난 쿠르드족과 시아파간의 갈등

- 쿠르드 통합의회는 11일 특별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천546호를 승인키로 결정했지만, 유엔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시아파와 쿠르드족 사이의 갈등은 향후 이라크 정국에 있어 뇌관과 같음

- 당초 쿠르드족 고위 지도자들은 유엔이 이라크 임시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총선에 불참할 것이란 경고를 담은 서한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

- 반면 2천500만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지도자 그랜드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에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

-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를 아르빌로 정한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는 향후 아랍족과 쿠르드족갈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완충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원모심려가 담겨있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

□ 유엔 결의안에 대한 쿠르드족 반발

- 임시정부에 참여한 쿠르드족 출신 각료들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쿠르드족의 미래가 불명해졌다"고 비판하고 있고, 일부는 각료직 사퇴의사까지 밝힘

- 쿠르드 애국동맹(PUK) 소속으로 미국측이 선호하는 쿠르드족 지도자의 하나인 바르함 살리(44)는 이날 쿠르드족의 중요한 역할과 희생, 지위에 합당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보담당 부총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쿠르드 민주당(KDP)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와 PUK 총재인 자랄 탈라바니도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가 쿠르드족 자치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르드족들은 임시정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일부 아랍계 신문에서는 KDP 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가 최근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와 해체하기로 합의한 민병대 페쉬메르가에 대해 재무장을 지시했다고 보도

□ 유엔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 반응 및 파병상황

□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이라크 안정화에 비관적 전망

-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관적으로 전망

- 특히 이라크 내의 다양한 종교 세력과 부족들 간의 이견을 중재하는 일은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슈뢰더 총리는 강조

- 슈뢰더 총리는 G8 정상회의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지역 지도자들조차 "일부에서 상상해온 것보다 이라크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

□ 뉴욕타임스, □유엔결의안이 부시 대통령 잘못을 덮지 못한다□

- 이라크 주권회복에 관한 새 유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이것으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잘못을 덮지는 못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사설을 통해 지적

- 사설은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의 자치요구나 이라크의 독자적인 치안 능력 확보 등 험난한 도전들이 놓여 있다면서 새 결의가 이 모든 과제들을  자동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또 "새 유엔 결의가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보리 승인 없이 성급히 전쟁으로 치달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나 엉성한 이라크 점령계획, 이런 정책들이 이라크 및 중동에 끼친 타격과 미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손상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

□ 스페인 외무장관, □이라크 안정화 핵심은 외국 주둔군의 이라크 철군□

- 미구엘 앙헬 모라티노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은 단독으로나 다국적군의 일원 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의 일원으로도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우리는 외국 주둔군의 이라크 철군이 이라크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다시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네델란드, 내년 3월 자국군 철수

- 네덜란드 발케넌데 총리는 11일 이라크 주둔 자국군을 내년 3월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힘

□ 필리핀, 철수 검토 후 건의안 대통령에게 제출

- 필리핀은 오는 30일 미국이 이라크 과도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면 인도주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이라크에 파견된  소규모  병력을 철수할 것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에게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에두아르도 에르미타 필리핀 국방장관이 8일 밝힘

- 에르미타 장관은 자국 내 외국군 주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라크 과도정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

- 그는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파견병력 수준을 증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 태국, 주권이양 후 치안상황 개선 없으면 조기철수 검토

- 태국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의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에도 현지의 치안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라크 주둔군의 조기철군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10일 밝힘

- 탁신 치나왓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 이후 상황이 인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만하다면 남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철수할 것"이라며 말함

□ 호주 야당, 총선 승리할 경우 철수 공약

-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이 올 하반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라크 주둔 호주병력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채택

□ 미, 나토 지원 요청 실패

- 미국은 G8 회의에서 이라크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나 자금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

- 나토군 증파 문제에 대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독일   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기타

□ 영국 노동당 지방선거 참패

- 이라크 전쟁 참전에 분노한 영국 유권자들이 10일 실시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지방선거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집권 노동당에 사상 최악의 참패를 안김

-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노동당은 464석을 잃은 반면, 야당인 보수당은 263석, 자유민주당은 132석을 각각 추가

-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최대의 패인이었다"고 시인

- 집권 여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3당이 된 것은 영국 선거사상 최초의 일

- 이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지방선거 참패에 굴욕을 느낀다"고 말했고,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  노동당을 `응징'했다고 말함

□ 파병반대 국민여론, 넉달새 37%에서 58%로 늘어

- 한국일보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미디어리서치 의뢰)한 결과 이라크 추가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은 41%(전적으로 찬성 12.2%, 대체로 찬성 28.8%)에 그친 반면, 반대 입장은 57.5%(대체로 반대 37.3%, 전적으로 반대 20.2%)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다고 13일 보도

- 한국일보가 2월 조사(동일 기관) 당시 추가파병 찬성이 59.8%(적극 찬성 15.4%, 대체로 찬성 44.3%)로 반대(37.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보도한 바 있음. 추가파병 반대여론이 20%이상 높아짐

- 찬성론자 중에서도 51.5%는 규모, 주둔지, 부대성격 등 재검토를 요구

Ⅳ. 이라크 침공 및 점령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1. 이라크 침공 이후의 상황

□ 2002. 11. 안보리 1441호 결의 - 이라크에 국제연합무기사찰단과 국제핵기구 의한 사찰에 협력할 것과 무장해제 노력 촉구

□ 미국·영국, 안보리에 위 1441결의 외에 무력제재결의 요구하다가 2002. 3. 18. 철회

□ 미국·영국 2002. 3. 20. 이라크 침공·점령, 과도통치위원회 운영

□ 2003. 10. 안보리 1511호 결의 -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및 과도통치위원회의 한시적 대표성 인정

-□ 한국 2003. 5. 이라크에 건설공병지원단·의료지원단 675명 파병

□ 한국 국회 2004. 2. 이라크에 평화재건활동을 목적으로 한 3000명 규모의 추가파병 동의

□ 2004. 4. 초순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 등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민간인들 집단적 반미항쟁 개시

□ 2004. 4. 반미 봉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행해진 미군의 폭격 등으로 팔루자 거주 이라크 민간인들 600명이상 사망, 1,200명이상 부상

□ 2004. 3.~4. 이라크 침공에 동조하여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하였던 스페인, 온두라스, 폴란드, 불가리아, 필리핀, 포루투칼 등 다수국가가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군하겠다고 공표하거나, 철군을 시사하는 발표를 함

□ 2004. 4.까지 미군 700여명 사망

□ 2004. 5. 미군·영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인권침해 사실 폭로됨

2. 미국·영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의 성격 - 침략전쟁

가. 관련 국제연합헌장 규정

2조 4항(무력행사금지 원칙) -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어떠한 방  식이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금지

41조(보충성의 원칙)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하는 등의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할 수 있음

42조(집단안보체제의 원칙) - 안전보장이사회는 41조에 의한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1조(자위권 발동 요건) -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능

나. 침략전쟁의 정의

침략의 정의(1974년 국제연합 99차 총회에서 채택) - 영토,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되는 무력(군대에 의한 영토침략, 폭격, 해상봉쇄 등)의 사용

다. 안보리 1511호 결의

미국·영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의 불법성을 인정한 결의가 아니라, 점령 이후의 상황에서 유엔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정치적 결의

라.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미군의 폭격 등에 의한 이라크 팔루자 민간인 살상 문제

□ 1959년 발효된 제네바 4협약(□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에 의하여,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함

□ 전투원과 민간인의 살상비율 : 1차 대전 20대 1, 2차 대전 1대 1, 한국전쟁 1대 5, 월남전 1대 13

□ 제네바 4협약에 위반된 경우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손해배상 : 2004. 5. 11. 영국고등법원, 이라크주둔 영국군에 의하여 불법구금된 뒤 사망한 이라크인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선고

□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8조(전쟁 범죄 : 민간인 주민·민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금지) 등 위반

4.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 문제

□ 이번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는 특정 미군·영군에 의한 우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으로 보임(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04년 2월 이라크 교도소와 수감시설을 방문,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를 적발하고 그같은 행위가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미국·영국 당국에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힘)

□ 1950년 발효된 제네바 3협약(□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 - 포로는 일반적으로 ①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함 ②모든 경우에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아야 함 ③여자포로는 남자포로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여성에게 당연히 행하여야 할 모든 고려에 입각한 대우를 받음 ④포로 억류국은 무상으로 포로를 급양하고 의료를 제공해야 함 ⑤포로는 인종, 국적,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음

□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10조 1항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 팔루자 민간인 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로 인권침해는 국제법·국내법으로 형사처벌·손해배상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 고문 등 금지), 8조(전쟁범죄 : 포에 대한 인간 존엄성 유린 행위,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금지) 위반  <끝>

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발의연원일 : 2004. 06. 00

발의자 :           (00명)

찬성   :           (00명)

<주문>

2003년 12월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2004년 2월 13일 16대 국회가 가결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은 파병의 목적에 대해 □평화애호국가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위 동의안은 파견군의 임무에 대해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필요 시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추가 파견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이행할 조건과 전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 같은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라크 추가파견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각각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의 사실 여부

②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전쟁범죄 행위, 기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사, 처벌 및 대책 수립 여부

③ 이라크 내 재건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최소 6개월간의 이라크 치안 상황 안정화 추이,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④ 특히 쿠르드 자치를 둘러싼 이라크 내 종족갈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민정이양 후 6개월간의 이라크 및 주변국 동향 정보

⑤ 세계 각국의 파병 및 추가파병 상황, 철군 상황 분석 및 국군의 3000명 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⑥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 왜곡, 부실 조사 사례 유무. 만약 인정할 만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안이유>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유보) 및 재검토 결의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영 연합군이 내걸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세 가지 전쟁 명분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최근 미국 의회의 9.11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이라크 포로와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등 제네바 협정 위반 사실이 속속 폭로되는 가운데 이라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던 미영 연합군의 약속도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국민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의 명분 역시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고 동맹국의 추가파견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 역시 희박해졌다. 또한 전쟁을 주도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을 잘못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참전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적어졌다.

둘째, 현재 이라크는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다. 연합군은 물론 연합군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건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재건지원 부대인 서희·제마 부대조차 영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후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추가 파병 전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이 파병이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 또는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유엔이 중심이 되어 파견되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이라는 접에 주목한다.

셋째, 정부가 파병지로 예정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정이양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민병대가 지역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으로서 □전 후 재건□ 소요가 없어,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국군장병의 안전상의 우려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적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다섯째, 정부는 3000여명의 국군을 추가파견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비록 16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적시한 새로운 상황변화를 참작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에 대한 동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이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한 이상 파병 결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근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