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의 과제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joseon@riia.re.kr

1. 한반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지금 한반도에는 북서풍(한랭기단)과 동남풍(온난기단)이 양 방향에서 불고 있다. 한반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은 남북화해의 훈풍으로 바뀌고 있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온 동남풍은 한반도 주변에서 삭풍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사업과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개통, 금강산 육로관광 등 경협사업의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또한, 남북간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6월중 개성공단관리기관을 구성하며, 9월까지 전력·통신을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고, 하반기에 기업입주 및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철도의 경우 금년 10월에 가능한 구간 내에서 시험운행을 한 후 내년 말까지 경의선·동해선을 동시에 개통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6월초에 있었던 남북 장성군 군사회담에서의 합의문 도출을 남북관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청신호였다. 용천 폭발사고 이후 북한주민을 돕자는 운동이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은 이제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되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케 하는 사례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민들의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지난 6월 6일 발표된 전국의 초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청소년 호국보훈 의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친근한 국가를 묻는 질문에 북한(26.4%), 미국(17.8%), 일본(13.7%), 중국(7.1%) 순으로 답했다. 북한을 친근하게 여기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69.1%가 ‘그렇다’고 대답해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면서도 민족적 동질감과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는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미관계가 예전과 갖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한미관계는 2002년에 발생했던 의정부 여중생 역사(轢死)사고로 악화된 이래, 북핵문제를 대한 미국 측의 강경일변도 자세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압력, 한국정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추진 등으로 오랜 신뢰관계가 금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GPR)계획에 따라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내 미군전력을 큰 폭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동북아 미사일방위(MD)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도‘협력적 자주국방’을 조기 추진하여 전력을 대폭 증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한랭기단과 온난기단의 두 가지 기류는 한랭전선을 형성할지 온난전선을 형성할지, 아니면 장기적인 정체전선에 머물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한랭기단이 우세하여 한랭전선이 형성되든, 반대로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든 강수의 세기가 다를 뿐 한반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게 된다. 양기단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체전선이 되면 오히려 흐리고 비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장마가 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여기서는 먼저 최근 변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방안의 가능성과 추진방안을 검토해 본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대응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보수, 진보, 중도의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본다.

2.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의 두 가지 변수

한미동맹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방어동맹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양 날개로 유지되어 왔다. 그 동안 주한미군은 5차례에 걸쳐 감축이 단행되어 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단순히 병력수의 변화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감축과 구별된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논의의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미군의 군사개혁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작업이며, 둘째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 및 기지 재조정의 배경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변화가 깔려있다는 점은 향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북한 군사적 위협의 성격변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변화는 향후 우리의 안보태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입장 견지해왔다. 남북 화해분위기가 만들어졌던 2001년 2월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지고 더 향상되었으며 더 가까워지고 더 치명적으로 되었다"고 증언하여 미국 측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미국 측의 북한위협 인식은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5월1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비무장지대 미군은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인계철선 기능 외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현재와 같은 주한 미 지상군의 태세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미 지상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어 미군 측의 반격작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처해 왔으나,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란 북한의 화학무기와 보유의혹이 있는 핵무기, 그리고 운반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관련 물질과 기술을 제3국이나 테러집단에게 수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2001년 초 북한이 우라늄 중간물질인 육불화우라늄(UF6)을 리비아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의 경우 일부 보완한다면 한국군의 전력으로 억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미군의 역할을 오로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 그것이 이른바‘한국방위의 한국화’개념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재래식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대처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떠맡는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한 때 우리 정부가 제기했던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한·미 역할분담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미국의 GPR계획과 한반도 전력증강

주한미군 2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이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미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GPR 계획을 발표한 뒤, 올 2월 한국정부에게 GPR의 핵심내용과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논의가 불거졌다. 심지어 최근 미 의회 예산국(CBO)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감축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개최되었던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대신에 앞으로 4년간 110억 달러의 군비증강을 약속했다. 증강되는 장비를 보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UAV), JDAM, GBU-28 벙커버스터, GBU-37 동굴파괴탄 등 지하시설 공격용 정밀유도폭탄, 첨단지휘통제장치 등이다. 이러한 무기들은 미군이 이라크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수뇌부 제거전략’(decapitation strategy)에 사용된 무기들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완성된 한미연합 ‘작계 5026‘은 △유사시 전방지역의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공격하여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정권의 수뇌부에게 족집게공격을 가하여 북한군의 전쟁지휘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며,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을 초정밀공격하여 북한의 전쟁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킨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육군 8군사령부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은 주한미군을 견제할 군사적 수단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노동미사일도 미국이 패트리엇 여단을 창설하고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 방어체제(MD시스템)를 구축함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3.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

(1) 남북한 평화통일과 군사적 긴장완화

1989년 7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은 이래, 한국정부는 대북 흡수통일이나 군사적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공존과 단계적 통일을 추구해 오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합의문이나 제도보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요구된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군비감축)의 경로를 밟게 된다. 정치적 신뢰구축 단계는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앞서 정치·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전반적인 신뢰회복에 노력하게 된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치적 신뢰구축이 시작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비군사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군사분야에서는 2000년 9월에 국방장관 회담이 한차례 열린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그 동안 남북간에는 영관급 군사실무회담 채널이 열려있었지만 급이 낮을 뿐 아니라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임무가 국한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문제를 다루기에는 미흡했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의 장관급회담과 9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제 당국간 회담은 정례화와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섰고 민간차원의 다방면적인 교류 ·협력 역시 획기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까지 경협을 비롯한 비군사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견인하게 되었다. 금년 들어 열린 두 차례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1차례의 실무회담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첫 걸음을 떼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마련한 것은 이제 남북관계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분야까지‘쌍끌이’발전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이다.

(2)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전

그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군사분야에서 5월 26일과 6월 3~4일에 잇달아 제 1, 2차‘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고 합의문의 도출에 성공하였다. 이번에 장성급 회담이 열려 조그마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남북관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특히 합의 도출을 위해 5월 26일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이어 곧바로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6.3~4)을 열었다는 점은 향후 군사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준다.

이번 군사회담에서는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나온 반면, 우리 협상단 내부에서 전술적 우세를 내세우며 선전수단의 제거에 반대하여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신뢰구축조치(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취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와 같은 예비 신뢰구축조치(pre-CBM)가 되어야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같은 신뢰구축조치(CBM)도 가능하다는 데 내부의견이 모아져 북측과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의 제거 문제이다.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함정 간 상호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156.8□, 156.6□)을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조업선박 동향을 상호교환하고, 8월 15일까지 쌍방 통신연락소를 설치하여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6월 15일까지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8월 15일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선전수단 제거 완료 후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고 각각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상호검증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향후 구체적 실천조치가 취해지면 서해상 긴장완화를 통해 꽃게잡이 철에도 남북의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군사분계선에서도 쌍방 군대들이 신뢰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시작으로 군사훈련. 이동통보 및 훈련 상호참관, 군인사 교류 등으로 신뢰구축조치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재편과 군비통제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CBM)에서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Operational/ Structural Arms Control)에 이르기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유럽의 군축사례에서 보듯이,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시간적으로 앞뒤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한 범위에서 군비통제가 먼저 시작된 뒤 신뢰구축조치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편 및 감축문제는 군비통제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군 전력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가시화되면 북한군 또한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전력배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작전을 교훈 삼아, 북한군의 화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하여 개전초기 대남 선제공격의 우위를 확보하던 전략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한 미국의 선제공격으로부터 평양을 지키는 것으로 군사목표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장사정포는 갱도진지에 숨어있기 때문에 위치를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길게는 일부 장거리 타격전력이 평양-원산선 주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되어 있는 주요전력 가운데 820 및 강동 포병군단 일부는 후방 재배치할 가능성도 크다. 미군 주력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감에 따라 장사정포로는 타격할 수 없으므로, 장사정포가 무력화된 후 주한미군의 반격을 감당할 2차 타격능력을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강화에 더욱 매달리거나, 반대로 주한미군의 철수나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래식전력만을 생각하면 미군주력의 한강이남 재배치와 감축, 그리고 북한군 포병전력 일부의 평원선 후방 재배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휴전선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군이 조금씩 후방으로 재배치해도‘기습남침’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이양에 따른 한국군의 군비증강 필요성도 줄어든다. 지금 한국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대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삼고,‘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따라 정보력의 강화, 독자적인 작전기획 및 군 운용 능력의 향상, 대(對) 화력전 수행능력의 제고 등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군사회담이 잘 진전된다면 군비통제의 돌파구가 쉽게 열릴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미 2사단 재배치와 속도를 맞추어 2006년부터 장사정포 일부를 후방배치 혹은 폐기하게 하는 대신 한국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구경 다련장 로켓포’(MLRS)의 추가도입을 재고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군 특수부대의 해체나 규모축소가 이루어진다면, 북측 특수부대의 서해안 침투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한국군의 공격형 헬기의 도입 필요성도 줄어든다.

하지만 남북한의 재래식전력 감축이 가능한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첫째 북한지도부가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선군정치’노선과 군부라는 권력기반을 내버리면서까지 군비통제에 동의할 것인가, 둘째 설사 북한이‘말’로 동의한다고 해도 과연 실행에 옮길 것이며 이것을 검증할 방법이 무엇인가, 셋째 그럴 의지가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해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이 과연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이다.

4. 협력적 자주국방의 세 가지 추진방향

(1) 보수적 접근 : 조기 군비증강론

한국이나 미국의 군당국은 주된 위협의 성격이 바뀌었을 뿐 북한의 군사적 위협 자체가 소멸했다고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재래식 군사위협은 한국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생화학무기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미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서가 채택된 다음 날인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조영길 국방장관(한국)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조 국방장관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보유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은 군사위협의 실체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이 최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군은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비하여‘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협력적 자주국방’이란 △ 1단계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 한국군과 잔류 주한미군으로 격퇴·방어하고, △ 2단계로 미 전시증원전력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을 완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공해 군사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방위의 한국화’라고 해도 초기 방어전에서만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이후 반격작전이나 군사적 통일에서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적’자주국방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양국협상을 통해 최대한 주한미군의 감축시기를 늦추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하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2004~2013년)을 앞당겨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GDP 대비 현행 2.8% 수준에서 3.2%~3.5%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협력적 자주국방의 조기추진은 한국군의 군비증강을 낳을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런 감축에 따른 안보우려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미국이 요청했으나 유보입장을 취해 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나 ‘미사일방위(MD)’구상에 참여하도록 새롭게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진보적 접근 : 남북한 군축론

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자주국방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대북 억제력이 있는 것이지 새로이 군비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접근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군사회담을 진전시켜 서로 신뢰구축을 해 나가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계적 군비통제를 통해 군사적 위협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발을 내딛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한 단계 높여 2000년 9월 1차례 실시되고 만 국방장관 회담을 재개·정례화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감축을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북한이 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경협이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도 예상된다. 향후 발전된 형태의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항구적 충돌방지, 나아가 상호감군 논의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 2005년말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06~7년경까지는 완료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짧은 기간 내에 직통전화의 설치나 군대의 이동, 대규모 훈련의 사전통보나 참관 등 군사적 신뢰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비통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재래식무기 군비통제를 위해 약 20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한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 군비통제의 원칙에 대한‘말 대 말’약속을 하고, 이어 철저한 신뢰구축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감축일정에 맞춰 운용적 군비통제와 같은‘행동 대 행동’조치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협력적 자주국방’이 군축(구조적 군비통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3) 중도적 접근 : 한국형 군사전략론

주한미군의 감축 이후 자주국방의 방향은 한미 군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도적 접근은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한미 군사관계의 일정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단행되고‘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추진되면, 한미 연합체제의 변경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인 것이다.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으로 이양되면 기존의 한미 연합작전계획도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조기구축에 앞서 우리의 군사전략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의 목표,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전략 간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1998년 이후 한국의 군사전략은 '작계 5027-98'에 따라,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있을 경우 이를 격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북진을 통해 북한군을 궤멸시켜 군사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은 가장 막강한 대북 억지력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가안보전략과는 모순 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는 흡수통일이나 군사적 통일을 배제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단계적 통일을 내걸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가안보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미연합 군사전략의 목표는 여전히 대북 적대정책에 근거하여 군사적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모순이 존재해 왔다.

한미 연합체제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군사전략 목표 간의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소모적인‘주적논쟁’을 낳았으며, 남북 군사관계의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성격 재조정과‘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계기로 이제 한국형 작전계획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작계 5026’과‘작계 5027-04’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수도권 공격과 전면남침에 대응해 북한정권 수뇌부의 제거와 군사적 통일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면 한미 연합작전체계도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연합작전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 대응단계별로 한국군 합참의 단독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 연합작전통제권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인 ‘전쟁 1단계’에서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북한군의 재래식 공격을 방어·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때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98’ 이전으로 돌아가 ‘군사적 점령’이 아닌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생화학무기나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공격을 감행해 온다면 전쟁은 2단계로 접어들게 된다.‘전쟁 2단계’에서는 미 전시증원군의 지원을 받아 한미 연합군은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북진하여 군사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일시적으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고, 한미 연합군은 기존의 연합작전계획‘작계 5027-04’의 군사목표에 따라 군사적 점령과 통일을 달성한다.

5. 미군재편,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로!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서두르던 종래의 입장을 바꿔 사태의 장기화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 전후처리에 쫓기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소강상태에 있어 당장은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가일층 확대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재개가 밝혀진 2002년 10월 당시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금년 들어 이라크 전후처리 문제, 포로학대 문제, 미국 대통령 선거준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전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더 이상 위기로 치닫고 있지 않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8,000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하였고, 고농축 우라늄(HEU) 계획을 단념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출력 500 킬로와트인 흑연감속로의 가동 재개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PSI 강화 등에 따라 북한당국이 핵관련 기술과 자재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흑연감속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여도 생산 가능한 핵무기는 연간 1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당분간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핵문제의 장기화를 무한정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제창한 PSI의 확대·강화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에도 참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에 의한 합동연습, 정보교환회의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 미 해군이 말레카 해협의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모두 PSI의 일환이다. 다른 하나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핵물질의 해외수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등 제재조치의 강화이다.

이처럼 당분간 북핵문제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 때 가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존재가 더 이상 체제유지와 안보를 위한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미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만약 핵문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재조정 방향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로서도 보수적인 여론에 밀려 군비증강 노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조건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안은 북한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조기에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우선 ‘말 대 말’ 약속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른 시기 내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된 북한군 상당수의 후방재배치’와‘주한 미 지상군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비증강 계획’를‘행동 대 행동’으로 옮기는 대타협을 이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주한미군의 재편과 감축이 완료되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열어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협정, 재래식전력 감축 등을 보다 큰 그림에서 한 틀로 묶는‘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라는 현안에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른바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