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

2004. 6.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정부는 3000명 재건지원부대 추가파병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 한미동맹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국제적 상식이나 국력, 국민적 합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3000명(추가파병 규모로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저자세 외교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건지원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이라크에서 부당한 전쟁과 점령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지속됨으로 인해,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재건지원을 돕는다는 작전 목표가 사실상 상실되고 말았으며,

○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전투부대 중심의 혼성부대 파견을 통한 재건지원□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 적절한 파병지를 찾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파병지 안전 및 이라크 정세와 관련된 부실조사와 정보왜곡, 허위보고 및 발표를 반복함에 따라 정부의 위신과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말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방부의 왜곡보고,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의 근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백지위임에 가까운 파병동의안을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의결하여 치명적인 외교적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 무엇보다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무시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적 약속□을 내세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정책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잃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파병강행방침은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 국민과 한국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 게다가 국민적 합의와 준비도 없이, 파병동의안의 전제에 부합하지도 않는 쿠르드 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책추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간의 독선과 조급함, 부실과 졸속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 ◆

○ 주지하듯이 한국정부는 3000여명의 추가 파병을 결정함

- 이는 미국영국 다음 최대규모인 세계 3위 수준임

- 추가 파병 규모로는 영국의 3배 규모이며,

- 나머지 나라들 중 최대규모의 추가파병을 약속한 불가리아의 10배 규모임.

- 한미동맹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규모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 어떤 궤변으로도 합리화되기 힘든 과도하고 굴욕적인 지원임.

<추가파병 약속 국가- 규모순>

▲한국 : 3000명 추가파병 약속(현 경보병, 의무병, 공병 660명 파견)

▲영국 : 1천200명 추가파병 약속(현 전투부대 7천400명 파견)

▲불가리아: 289명 추가파병 약속 (현 치안유지부대 485명)

▲덴마크 : 90명 추가 파병 약속(현 경보병, 의무병, 헌병으로 구성된 406명 부대)

○ 국제적 약속론의 허구 : 실제로 추가파병한 나라는 없다.

- 영국조차도 추가파병 규모를 대폭 축소함 : 스폐인 철군 후 추가파병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늘려 잡았다가 이라크 포로학대와 팔루자 학살 등을 계기로 지난 5월 21일 추가파병 무기연기를 발표, 5월 27일 340명 선 추가파병으로 대폭 축소 확정

- 불가리아는 289명 추가파병 계획을 중단한 것은 물론, 기존 480여명의 군대도 유엔 중심의 이라크 안정화 구상이 마련되지 않으면 철군하겠다는 입장임

- 유일하게 덴마크가 90명 증원. 그러나 추가파병 수준으로 볼 수 없고 그나마 이를 주도한 국방장관이 이라크 정보(WMD)왜곡 책임지고 사임(2004.4).

- 전세계 나라들이 추가파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허구임

○ 이미 파병한 나라들도 철군하고 있음

<이라크 철군 확정국> (□ 파병규모 ⓒ 내용)

▲ 스페인   : □ 1,400 여명 - ⓒ 2004년 4월 27일 철군 완료

▲ 온두라스 : □ 370 여명 - ⓒ 2004년 4월 19일 철군 발표

▲ 도미니카공화국 : □ 302 명 - ⓒ 2004년 4월 20일 철군 결정

<이라크 철군 검토 국가>

▲ 필리핀    : □ 270 여명 - ⓒ 이라크 치안 악화로 철군 검토

▲ 폴란드    : □ 2,500 여명  ⓒ 미국의 공세적 작전 거부하는 등 이라크전에 회의적인 반응

▲ 우크라이나 : □ 2,000 여명  ⓒ 전투 불참전 선언

▲ 니카라과   : □ 115명 - ⓒ 재정난 이유로 철군 검토

▲ 이탈리아   : □ 3000 여명 - ⓒ 남부지역 치안 악화로 철군 논란 확산

▲ 불가리아   : □ 400 여명 - ⓒ 유엔 중심의 안정화 요구

▲ 태국     : □ 470 여명  ⓒ 2004년 6월 30일 주권이양 후 조기철군

○ 추가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파병국임

- 말하자면 추가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 8위의 대미협조국임

미군	124,000여명
영국군	8,000 여명
이탈리아군	3,000 여명
폴란드군	2,500 여명
우크라이나군	1,600 여명
스페인군	1,400 여명(철군)
네덜란드군	1,100 여명
호주	850 여명
한국(서희제마부대)	660 여명
불가리아군	500 여명
덴마크군	500 여명
*기타 : 일본 자위대	580명(다군적군 미편입)

○ 한국이 추가파병을 미룸에 따라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현실과 거리가 먼 저자세의 극치이며, 근거 없는 국민협박임

○ 작전목표 상실 - □전후 재건지원□

- 국회가 의결한 추가파병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명시하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은 국회보고에서 □한국군 추가파병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의 참여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힘 (2004. 2.9. 국방위 보고자료)

- 그러나 이라크는 민중봉기와 제 2전쟁 국면으로 진입

- 지난 2004년 4월 미군 사망자수는 전쟁시기인 2003년 3-4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많음

- □이라크 전후 재건지원□ 목표 중 □전 후□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민간외국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군과 민을 막론하고 현재 이라크에서 재건지원 또는 전후복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음.

○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는 정보조작임이 밝혀짐

- 미영 등 전쟁 주도국에서 청문회 및 조사활동 중.

- 스페인은 철군 이유의 하나로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을 제기함

-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정보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

-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 팔루자 학살·이라크 민중봉기 등에 따른 파병 정당성 위기 외면

- 이라크인 800여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4월의 □팔루자 학살□은 군사작전을 빌미로 한 최악의 보복적 학살

-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며, 미점령당국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될 것임

- 팔루자 학살 뿐만 아니라 미군의 나자프 봉쇄와 진입도 같은 의미를 지님. 이로 인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더욱 침략적 성격을 띠게 되었음.

- 정부가 이라크 국민을 돕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재건지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팔루자 학살의 진상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임.

○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학대에 따른 이라크 평화유지-재건지원 입지의 상실

- 이라크 주둔 중인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평화유지 또는 민주질서 정착의 지원자 또는 후견자적 입지를 상실

- 미국이 강조해온 이라크 민주화와 인권확립이라는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

- 일부 헌병 등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지휘부 차원의 조직적 지침에 의한 것이었음 확인

- 이는 미영 연합군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 한국군 파병 역시 재건지원 아닌 사실상의 참전 또는 분쟁개입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

※ 호주정부, 고문학대 조사단 파견

- 호주정부는 2004년 6월 3일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공격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인 포로자에 대한 환경과 주둔 호주군의 포로학대 인지시점 등을 확인할 조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했음

○ 국회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파병을 강행하는 월권적 상황 초래

- 정부는 파병일정 강행만을 강변

○ 전후 재건과 거리가 먼 쿠르드 지역 파병 방침

-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임

- □재건지원 소요가 많다□는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도 설득력이 없음.

※ 국방부의 재건지원 소요 부풀리기용 억지논리

- 국방부는 20년 전에 종전된 이란-이라크 전쟁과 국제적 제재로 인해 재건소요가 많다고 주장

-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받아온 쿠르드 자치지역보다 이란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더 시급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 절박하다 할 것임.

- 게다가 쿠르드 자치지역은 종족갈등이나 테러위협 등을 제외하면 자체 민생치안유지 병력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어 군과 경찰이 해산되었던 이라크 본토와는 판이하게 다름.

- 쿠르드 자치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쿠르드민병대는 수 십 년간의 내전 및 주변국과의 실전경험으로 무장된 정예군대임. 이에 따라 아르빌 지역 주둔 미군 병력은 한국이 파병하려는 3700여명의 군대에 1/3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0여명 규모임.

- 따라서 굳이 파병하자면 서희제마부대를 구성만 일부 바꾸어 이동시켜도 충분함. 서희제마부대에는 이미 300여명의 경비부대가 포함되어 있음. 한국군 3000명 이상이 주둔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자치를 위한 불안한 동거 : 쿠르드 지역 정치세력간 갈등

- 국방부는 쿠르드 지역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의 치안상태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도 쿠르드족 지역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부족집단으로 나뉘어져 오랜 반목과 갈등을 겪어온 곳

- 쿠르드 민주당(PDK)과 쿠르드 애국연맹(PUK)은 현재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지난 1990년대 초만 해도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투를 벌인 바 있고,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노동당(KADEK)은 오랜 갈등관계에 있음. 이들은 현재 □쿠르드 자치□를 공동 목적으로 잠정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연맹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세력도 갈등요인임. 안사르 알 이슬람이 대표적임

※ □쿠르드 지역, 테러에서 자유롭지 않다.□

- 아르빌에서는 지난 2월1일 쿠르드족의 양대 정당인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애국동맹의 당사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자살 폭탄공격으로 100여명이 숨지고 200여명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

-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발행하는 아랍어 일간 알-사바흐는 4월22일 술라이마니야 관계당국이 지난 4월14일부터 19일 사이 안사르 알-이슬람 조직원 11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소지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보도.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야 역시 알-사바흐의 보도가 있은 후인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안사르 알-이슬람 연계 조직원이 40명에 달한다고 보도.

- 이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지난 14일은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소장)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조사단이 파병후보지 2곳 중 한곳인 아르빌 방문을 끝내고 술라이마니야로 이동해 현지조사에 본격 착수한 날임.

※ 정부 2차조사단 보고서(2003. 11)도 쿠르드 지역 불안정성 적시

- 지난 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2차조사단의 보고서(24쪽 및 25쪽)는 아르빌 등 북부지역 치안상황에 대해 □이란 및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테러집단의 유입과 이란인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차후 조직적인 테러활동으로 발전 우려□, □쿠르드족과 투르크민족간의 인종갈등과 테러조직 □카데크□ 및 □ 안사르 알 이슬람□ 등이 북부지역 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인□, □인종갈등 시 터키의 개입 우려□등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또 이라크 치안상황 종합평가에서 □이란, 터어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등 국경을 통해 알 카에다, 과격 이슬람 세력 등이 잡입, 테러에 가담하고 있어 앞으로 국경지역 통제 문제가 치안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라크 민정이양의 뜨거운 감자 - 쿠르드 자치

- 2004년 6월부터 발효되어 2004년 말 영구헌법 제정 전까지 적용될 이라크 과도헌법은 쿠르드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지정, 사실상 연방제 추진

- 과도헌법은 또 이라크 인구 2천5백만명의 16%를 차지하는 3개 주의 쿠르드족에게 내년 중 제정될 영구헌법에서 자신들에 대한 자치조항이 빠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에 대해 아랍계 정치세력들은 사실상 2개의 이라크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 미국 점령군과 협조하고 있는 친미적 시아파 과도통치위원들조차 반발이 거셈.

- 한편, 과거 쿠르드 지역이었지만 현재 아랍계 이라크 영토에 편입되어 있는 유전지대 키르쿠크를 두고 쿠르드족과 투르크멘족, 그리고 후세인 시절 이 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이주한 아랍계 간의 갈등 가능성 상존

-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이양 후 영구헌법제정과정에서 종족간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음. 특히 쿠르드 지역의 친미성향과 이라크 중남부 아랍계 지역의 반미성향이 원치않는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음

○ 키르쿠크 실책 되풀이 할 □조사없는 졸속 결정□

- 4월 이후 한 달 남짓의 짧은 조사기간을 거친 후 파병지 결정을 시도함으로써 모술, 키르쿠크에 이은 또 다른 부실을 예고함.

- 설사 한달 동안 충실한 조사를 했더라도 쿠르드 지역 안전성 문제는 이라크 민정이양 과정, 중남부 정세와 민감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추이를 관찰해야 하는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안고 있음. 이를 무시한 파병지 확정 시도는 졸속을 예정하고 있음.

- 정부는 아르빌 주지사 등의 파병수락을 매우 중요한 파병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키르쿠크의 사례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함

※ 키르쿠크 주지사 파병요청에도 불구, 파병지 변경

국방부는 2004. 2. 9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한국군의 파병을 수락한 키르쿠크 주지사와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고려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함.

※ 파병지 변경 사유 발생 시 국회보고 약속 위반

- 국방부는 2월 9일 국방위 보고에서, 파견지역은 국회동의안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범정부적 지원이 집중될 키르쿠크 지역에서 운용될 것이며, 부대운용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키르쿠크가 파병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지 아니함

※ 조사결과의 이례적 비공개

- 2004년 4월 19일 이라크 파병지역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에 나섰던 정부합동조사단(단장,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은 귀국 기자브리핑을 통해 □쿠르드지역은 쿠르드민병대가 잘 통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이라크-이란간 전쟁,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재건 소요가 대단히 많다”고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

- 정부조사단은 공항 기자회견 이후 요약 형식의 현지보고서조차도 발표하지 않았음

○ 결론적으로 쿠르드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시도는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명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50명 미군을 대체하는 3700명 주둔이라는 점에서 현실적합성도 없음. 민생치안을 위해 할 일이 거의 없는 반면 종족갈등에 휘말릴 위험성만 극대화될 뿐임

- 한달 남짓한 짧은 검토기간과 아르빌 주지사 주둔 환영공문 따위를 근거로 확정해서는 안될 사안임.

○ 국방부의 이라크 정부의 테러지원·WMD 정보의 왜곡

- 이라크 1차 파병 동의안(서희제마부대 파견)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고 밝히고 있음.

○ 모술지역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

- 그러나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카톨릭대학교)는 한국군의 주둔예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술 지역에서의 조사는 미군의 브리핑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45분 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미군이 제공한 차량과 헬기로 미군정이 안내한 지역만을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고 폭로함

- 한편, 351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역시 이라크에 파견된 유엔사무소 안전대책실(HICIRAQ)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모술 지역은 바그다드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최고 위험지대□라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공개함

※ 부실조사, 정보왜곡 책임자 소장 승진

- 강대영 차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감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장으로 승진함.

○ 키르쿠크의 안전성에 대한 강변, 위험요인의 은폐

- 국방부는 국회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키르쿠크의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거듭 주장.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일시적인 현상(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으로 단정

- 기타 외신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고 및 답변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은폐하기 위한 수치조작, 정보왜곡 등의 의혹이 있음

사례1 키르쿠크 미군 사상자 수 통계조작을 통한 위험요인 축소 보고

-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월29일 자료공개를 통해 미군과 동맹국을 겨냥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적대행위가 2003년 11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적대행위로 인한 미군과 동맹군의 인명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키르쿠크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11월은 미군헬기추락 등 우발적 대형사건이 빈발했던 달로써 2004년 1월 중순 현재 주둔 이래 최대의 사망자를 기록한 달이었음.

- 더구나 국방부 발표 당시 1월 통계는 4째주 즉 24일까지의 통계로 한정되어 다른 달의 미군사망자수와 비교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음. 그 후 2004년 1월이 11월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모든 달보다 더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달이었음이 밝혀짐.

- 한편, 키르쿠크 미군사상자수에 대해 키르쿠크 주둔 미군 제173공정여단장인 윌리엄 메이빌 대령은 1월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키르쿠크를 점령한 이후 173여단 소속 병사 50명 이상이 부상했고 사망자는 14-16명"이라고 밝힘.

- 이는 1월 31일 키르쿠크의 하위자지역에서 사망한 미군 3명을 제외한 수치임. 또한 키르쿠크 내 하위자등에 주둔하는 제4보병사단 소속 병력들에 대한 통계는 제외된 것임. 키르쿠크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장 빈번한 곳은 하위자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유사한 통계조작은 모술지역에 대한 국방부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

사례 2. 한국군 조사단에 대한 공격 시도 은폐 의혹

- 2004년 1월 초 키크쿠크 지역에는 '한국군이 오면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는 무자헤딘 의 경고전단이 뿌려졌고 실제로 1월 14일 당시 한국군 군수조사단이 머물던 미군캠프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등에 의해 보도되었으나 국방부는 한국군조사단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부인.

- 지난 26일에는 미 제173공수여단 부대에 3차례의 중화기 공격이 가해졌고, 전날에는 키르쿠크 미군 캠프에 4발의 카튜샤 로켓 공격이 가해짐. 25일의 로켓공격은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떠난 지 7시간만에 그가 머물었던 캠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 그러나 국방부는 김 보좌관을 겨냥한 공격가능성을 부인

사례3. 종족갈등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혹은 축소은폐

- 쿠르드계와 아랍터어키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잘만 관리하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2003년 12월 26일 국방위 보고)하거나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안전을 확보(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안이한 인식을 노정.

- 당시 키르쿠크는 이미 종족간의 갈등이 급격히 날카로워지고 있고, 사망사건 등 유혈사태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 파병지 결정 한미 협의과정의 불투명성

- 국방부는 2004년 3월 11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대해 미군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통보해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힘.  미군은 당시 공동작전 수행을 요구한 것은 물론,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중무장 무기 보강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파병한국군은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해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치안유지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어 이 문제는 파병동의안의 위임범위를 다투는 중대사안으로 제기됨.

- 다행히 국방부는 올해 3월 19일 □키크쿠크의 치안상황 악화와 독자적 책임지역에서의 단독지휘체제 및 평화재건임무 수행이라는 국회동의 취지를 부합시키기 어려워서 파병지역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므로써 □국회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파병□추진 가능성은 배제됨

- 그러나,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과 파병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동의안에 적시된 내용 외에 이면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공개가 필요함.

※ 파병부대 사단장의 허위발표

- 2003년 3월 3일 정부대표단 책임자로 이라크를 방문하고 돌아온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귀국 직후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미군 측은 당시 정부에 공동주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돼 허위발표 및 은폐의혹이 제기됨

- 더욱이 미군은 1월 7일(한국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순환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키르쿠크에 주둔하고 있는 173공정여단을 하와이에 있는 25보병사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계획은 2월 중순 실행되었으므로 정부와 국방부가 몰랐을 리 없어 의혹이 가중됨.

○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방부의 파병실무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됨.

- 따라서 모술, 키르쿠크 등의 파병예정지를 비롯한 이라크 치안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부실조사, 허위보고, 정보조작, 은폐 여부에 대한 정책감사가 불가피함.

- 아울러 파병여부와 규모, 성격 등과 관련된 10월 이후의 한미실무협의과정 역시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미해결 의혹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총체적 감사가 불가피함.

○ 전무후무한 포괄적 백지위임

- 정부가 16대 국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가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은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가진 백지위임장임

○ 예산안 누락된 파병동의안

- 정부의 동의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위헌적인 항목은 예산부분임.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

- 예산안은 베트남전 파병동의안, 이라크 1차 파병동의안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던 것으로, 추가파병동의안이 사실상의 백지위임 요청임을 여실히 보여줌

-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임.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함.

※ 예산안 업무보고로 대체한 국방부의 위헌적 편의주의

-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음

-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임.

-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라크 파병예산을 25% 증액하기로 함

○ 파병군의 구체적 임무와 편성이 누락된 파병동의안

- 정부가 제출한 추가파병동의안에는 파병군의 구체적 임무와 부대편성이 누락된 채 업무보고 등으로 대체됨

- 동의안은 임무관련, □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등의 임무□라고 막연하게 정의

- 부대 편성안 역시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대,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라고만 표시하여 각각의 규모와 역할배분, 편성에 따른 파병목적 부합여부 등에 대해 동의안을 통해 판단 또는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파병부대 구성안과 임무는 베트남전 파병동의안, 이라크 1차 파병동의안에도 적시되었던 것으로, 추가파병동의안이 사실상의 백지위임 요청임을 여실히 보여줌

※ 백지위임식 파병동의안에 따른 파병군 편성의 자의적 변경

- 정부는 지난 12월 26일 보도자료와 국회보고를 통해 총 파견병력 3000여명 중 경비병력이 14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 2004년 1월 29일 기자회견에서는 특전사 1000여명을 재건지원부대 명목으로 파견하는 대신 별도의 특공부대 및 해병대 800여명이 경비를 담당한다고 밝힘

-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경비병력 비율을 감축시키는 모양새를 갖추는 대신 실제로는 전투부대 구성을 확대한 것임

○ 파병동의안 내부의 모순 : 헌법 제 5조 1항에 따라 파병?

- 파병 동의안은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제60조 제2항을 제시

-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임. 관련법령에 따르고자 한다면 침략적 전쟁이 지속되는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이미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 16대 국회, 추가파병 논란  6개월간 진지한 토론은 전혀 없었음.

- 2004. 2. 9. 국방위원회 회의(국방위 첫 안건 심의 당일 의결, 2시간 소요)

- 2004. 2. 13. 국회본회의 회의(당일 통과, 찬성 발언의원 단 한 명도 없었음)

- 다만, 김영환, 박금자, 정범구, 김경재 등 4명의 반대토론자만 있었을 뿐임

○ 국방부는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대규모혼성부대의 파견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음.

- 그러나 미군 외 연합군에 대한 반발과 경고, 공격행위 등 이라크인들이 외국군대를 미영점령군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들 경고와 공격행위에 대해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마치 미군과 함께 다니지 않은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발표 또는 보고함

- 최근 폴란드 사단 등에 대한 저항군의 공격행위가 격렬해짐으로써 특정지역 전담이 안전을 담보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등은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정부 2차 조사단 보고서 중 □미군과 함께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내용을 부적절하게 악용

○ 특정지역 전담부대는 재건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강한 무장과 화력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키르쿠크 지역 전담여부를 검토하는 한미협의 시 미군 측의 중무장 요구를 통해 제기됨.

- 무엇보다도 이라크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군이 특정지역 치안을 책임지면서 재건지원에 전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됨

○ 국방부는 상당규모의 경계병 또는 전투병이 파견되면 안전한 것으로 발표 또는 보고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불분명한 것임

- 최첨단의 무기와 안전장비로 무장한 미군의 사상자가 가장 많다는 점은 무장의 수준이 아니라 저항세력의 공격 우선 순위에 따라 부대의 안전이 좌우된다는 점을 입증함

- 이라크 상황은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의 군대일수록 우선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라크 파병 부대 구성

○ 재건지원에 적절치 않은 전투병 일색의 부대 편성

- 부대편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을 통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사실상의 백지위임상태라는 점에서 특별히 세심한 평가가 요구됨

- 국방부는 경비병력 800여명 외에도 이른바 민사작전부대를 특전사와 해병대를 중심으로 선발하면서, 최소한의 자위권을 갖는 전천후부대가 민사작전 또는 재건지원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적합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재건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상식에 속함. 지역에 따라 전기, 도로, 용수, 의료교육시설 등 특수한 소요가 있게 마련임.

○ 600여명 규모의 서희·제마부대가 유일한 재건지원 기능부대로 추정됨.

- 결국, 국방부가 제시한 부대 편성은 재건지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투병 위주의 점령군 편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음. 기자회견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태영 정책기획국장 스스로도 '이들이 경우에 따라 경비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의혹이 짙어짐.

○ 따라서 정부가 파견하려 하는 3000여명 규모의 추가파견부대는 특정지역을 전담한다는 전제로 인해 재건지원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이율배반의 편성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는 병사들의 안전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비현실적 파병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