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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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외교부 출입 기자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018-683-7278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723-4250)

제    목 : 정부 7~8월 파병추진 발언 관련 2004. 5. 21. (총 2쪽))

논  평

미 대선후보조차 철군을 주장하는데, 한국만 조기 파병이라니?

□한-미 동맹을 위해 파병 필요□ 주장조차도 근거 잃어

1.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군의 이라크추가 파병이 7~8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포로학대 사건 등으로 거세진 국민들의 파병반대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다. 또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한국군 파병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밝혀왔지만, 파병추진이 오히려 빨라지는 것을 보면 정부가 미국과 보수언론에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르드 자치정부측이 □한국군 파병시 아르빌 공항 사용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통보해 와서 우리군의 파병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이라크 상황이 악화일로 되는 상황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충분하지도 않은 통보가 파병추진의 주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무리하고도 갑작스럽게 차출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라크 상황이 그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라크 어디에도 □전후 이라크□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쿠르드족 자치지역은 향후 이라크 정국의 변화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에 대해 해결은 고사하고 파병만 우선 해 놓고 보자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3. 쿠르드 정부가 치안업무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맡고, 한국군은 재건지원 사업만 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것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자이툰 부대의 부대 편성을 보면 기존 서희·제마 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떤 재건부대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상황은 한국정부와 쿠르드 정부 모두 동상이몽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파병을 서두른다면 쿠르드 정부와의 마찰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4.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한-미 동맹을 위해 이번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 파병을 해야 한다고 지금껏 강변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케리 의원은 집권시 미군을 철군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철군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군의 파병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미 동맹이란 미국과의 동맹이지 절대로 부시 정부와의 동맹만은 아니다. 지금은 파병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된다. 지금은 파병강행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국민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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