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 2004. 5. 13(목) 오후 1시 30분

○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라크 점령정책의 지정학적·종교적·문화적 쟁점들

정 상 률(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 이라크 지역의 이슬람화와 이라크 약사

(1)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 형성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서는 BC 3000년대에 수메르족이 도시국가를 형성했고, 셈족의 아카드 왕국을 거쳐 BC 2000년대에 바빌로니아제국이 성립되었다(유대인의 바빌로니아 유배). BC 1000년대에는 신바빌로니아제국이 번영하였다. 그 뒤 아케메네스조, 파르티아 왕국, 사산조 지배를 받았으며, 7세기 전반 이슬람·아랍군에 의해 정복당했다.

634년에 18,000 명의 아랍 무슬림 군대가 왈리드(Khalid ibn al Walied)의 지도하에 유프라테스 델타 부분에 침범했다. 페르시아 군대의 기술과 수 등 여러 측면에서 아랍군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비잔틴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지쳐있었다. 페르시아 사사니드(Sassanid) 군대는 충분한 군 증강을 하지 않은 채로 비효율적으로 아랍군과 싸웠다. 무슬림군의 최초 전투는 사슬 전투(Dhal Al-Salasil = the battle of the Chains)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페르시아 군대가 도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슬림들은 이라크 주민들에게 ①신앙을 받아들이던가, ②조공을 받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슬람이 정복했을 때에 이라크 부족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무슬림 통치지역에서 살고있는 비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인 □지즈야(jizya)□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의 영웅인 루스툼(Rustum)의 영도 하에서 군대를 재조직하여 유프라테스 서쪽에 있는 알 히라(Al-Hirah)에서 무슬림들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다음해인 635년에 부와입(Buwayb) 전투에서 무슬림들은 페르시아군을 패배시켰고, 최종적으로 636년 5월에 유프라테스의 바그다드 남쪽 한 마을인 카디시야(Al-qadisiyah)에서 루스툼은 살해되었다. 무슬림 군대보다 6배나 많은 페르시아군이 패배함으로써 무슬림 군대는 카디시야로부터 크테시폰(Ctesiphon)에 있는 수도 사사니드(Sassanid)로 쳐올라갔다. 무슬림 군대는 성전(Jihad: holy war) 명분으로 싸웠기 때문에 약탈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여성, 어린이, 종교지도자 및 실재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종교법의 규제를 받았다. 더욱이 무슬림들은 이슬람법 하에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다. 제2대 할리프인 우마르(634~44)는 새로 정복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비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령했다. 하나는 이라크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알리(Imam Ali)의 수도가 된 쿠파(Kufah)이고 다른 하나는 항구인 바스라(Basra)였다. 아랍어가 페르시아어 대신 행정언어로 대체되었고, 서서히 공용어가 되었다. 이라크인들은 서서히 아랍인과 혼인을 하게되었고,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750년에 압바스家(Abo al Abbas)가 바그다드에 압바시야 왕조를 설립했다. 지지자들에 의해서 □축복받은 왕조(the blessed dynasty)□로 불리워지는 압바스 가계는 정의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신성권(divine-right)을 가진 통치자로서 자신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우마이야조의 정책과 비슷했다. 압바시야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는 중세에 중요한 상업적, 문화적, 지적 중심이 되었고, 10세기에는 세계의 지적 중심지로 간주되었다. 할리파의 수도로서 바그다드는 이슬람세계의 문화적 수도가 되었고 세계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아랍문화와 페르시아 문화는 혼합되어 철학적, 과학적, 문학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 시대는 전 아랍세계를 통하여, 특히 이라크인들에 의하여 과거 이슬람의 절정기로 기억되고 있다. 바그다드의 사사니드 마을 근처에 원형벽으로 둘러싸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2대 압바시야 할리파인 만수르(Al Mansur: 754~75)였다. 50여 년 동안에 압바시야조의 거대 관료조직의 관료가 되기 위해서, 또 무역에 종사하기 위해서 수도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도시 성벽 밖으로 넘쳐났다. 또한 바그다드는 아시아와 지중해를 잇는 거대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만수르의 손자인 라쉬드(Harun ar Rashid: 786~806)의 통치하에서 바그다드는 크기에 있어서 콘스탄티노플(당시 비잔틴 제국의 수도.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 다음으로 두 번째 도시가 되었다. 아라비안 나이트(Arabian nights) 시대의 할리파인 라쉬드는 지적 추구를 지원했지만 아랍문화를 크게 꽃피운 시기는 그의 아들인 알-마문(al-Ma`mun: 813~833) 시기였다. 마문은 그리이스의 업적물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바그다드에 지혜의 아카데미(Academy of Wisdom)인 □bait al-hikman□을 설립했다. 모든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학자들을 초대했다.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인 하와리즈미(Abu Ja'far Muhammad ibn Musa al-Khawarizmi: 680~750)는 대수학 방정식을 발견했고, 제로(0)의 창시자였다. 또한 그는 10권의 수학책을 썼는데,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Arabic numbers)로 알려진 힌두 숫자(Hindu numbers)를 아랍세계에 소개했다. 그의 주요 저서인 □Kitab al-jabr w'al-muqabalah(restoration and balancing)□은 우리에게 □대수학(Algebra)□이란 용어를 만들어주었는데, 이 저서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이탈리아에 르네상스를 가져다 주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아랍어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알고리스무스(Algorismus)□로 알려졌고, 이것이 수학과 컴퓨터용어에서 □알고리듬(Algorithm)□으로 다시 한 번 잘못 쓰여졌다. 의학 연구도 급속히 발전하여 많은 병원이 바그다드에 설립되었다.

바그다드는 거의 1백만의 도시로 발전했고, 만수르의 제국은 중국 서쪽으로부터 북아프리카에까지 이르렀다. 13세기에 37대 압바시야 할리프인 빌라(Mustansir Billah)의 통치기간 동안 무스탄시리야 학교(al-Madrasa al-Mustansiriyah = Mustansiriyah School)와 새로운 압바시야 궁전(Abbasid Palace)이 같은 건축양식으로 설립되었다. 최초의 진정한 아랍 철학자인 킨디(al-Kindi)는 신플라톤주의를 이슬람 성서와 조화시키려는 작업을 했다.

(http://www.arab.net/iraq/history/iraq_history.html, 1999. 5.1)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한 우마이야조(661∼750)와 바그다드를 수도로 정한 압바스조(750∼1258) 시기에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문화는 매우 번영하였으나 압바스조는 1258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붕괴되었다. 그 후 이라크 지역은 티무르 사파비조·오스만제국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1638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터키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1920년에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았고, 투르크를 아라비아 반도에서 쫓아낸 사우디 메카의 명문 하쉼가의 파이잘이 1921년 이라크 왕국을 건설하였다. 32년 10월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와 더불어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완전한 독립왕국이 되었다.

(2) 이슬람문화와 군부 권위주의 문화의 결합

1955년 2월, 이라크는 영국, 터키, 이란, 파키스탄과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결성했다. 58년 7월 14일 카셈 장군이 거느리는 자유장교단이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카셈정권은 59년 3월 바그다드 조약기구를 탈퇴 친소경향을 강화했으나 63년 2월 바스당계 장군단이 쿠데타를 일으켜 카셈 장군을 살해했다. 같은 해 11월 알레프 대통령이 체제 내 쿠데타로 바스당에서 축출되었다. 68년 7월 17일 바크르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와 바스당 온건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바크르 장군이 대통령 겸 혁명지도평의회(RCC) 의장이 되어 전권을 장악했다. 바크르 정권은 72년 4월 소련과 우호협력조약(기한 15년)을 체결, 친동구권 노선을 강화하고 6월 이라크 석유(IPC)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75년 말까지 국내의 모든 석유회사를 국유화 시키기도 했다. 75년 3월 이란의 팔레비 정권과 아르제 협정을 체결하고 이라크 영토 내 쿠르드반군파에 대한 이란측의 지원을 중지시키는데 성공하고 6월 이란과 국경확정조약에 조인했다.

79년 7월 16일 바크르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사담 후세인 혁명평의회 부의장이 새 대통령에 취임했다. 80년 9월 17일 후세인 대통령은 알제 협정의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22일 이라크군은 이란군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82년 6월 이라크군은 이란영토 내에서 철수하였으나 84년 3월 이란·탱커에서의 공격을 개시하여 전화는 페르시아만을 뒤덮었다. 88년 4월에 이라크군은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8월 20일에 정전에 합의했다. 90년 8월 이라크는 알제협정의 재수락 등 이란 측의 평화조건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90년 8월 2일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위기는 91년 1월 15일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리 결의678호의 기한이 끝나 17일 새벽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며 걸프전쟁이 시작됐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응전했으나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에 눌려 개전 직후부터 패색이 농후했다. 다국적군은 2월 24일에 지상전을 개시하여 이라크군은 패배했고, 쿠웨이트는 26일 해방됐다. 부시 미대통령은 28일 전투정지를 명령했다. 4월 3일 안보리는 항구적인 휴전결의687호를 채택하고 이라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11일 정전이 정식으로 발효됐다.

걸프전 이후, 미 공군과 영국 공군은 이라크 북쪽지역(쿠르드 지역)과 남부지역(쉬아파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고 계속 폭격해 왔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이라크전이 시작되었고, 4월 10일에 바그다드가 함락되었으며, 부시 미 대통령은 5월 1일에 종전을 선언했다.

) 전쟁명분과 관련하여 부시 독트린의 기조를 통해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①9.11사태와 안보아젠다의 변화, ②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on), ③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 ④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⑤숨은 실리: 석유와 이스라엘

한편 □이라크 전쟁의 영향: 세계질서의 변화□으로는 ①다자주의의 균열(UN의 무력화, 안보리 결의 678호의 □all necessary means' 재적용 문제와 2002년 11월 발의된 안보리 결의 1441호 13항 □중대한 결과□), ②대서양 동맹의 균열, ③무한전쟁의 시작: 이라크의 발칸화 가능성, UN무력화 가속화될 가능성, 테러리즘에 대한 전방위 공세, 정치화된 종교적 이데올로기 배경, ④반미 감정의 증폭(미국 패권의 그림자)을 들고 있다. 한편 반미주의의 기원으로는 ①반패권론, ②반세계화운동, ③정체성 충돌, ④주기적 패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정인·인남식, 『이라크 전쟁 1년에 대한 평가와 국제질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03.3.18); 김태효, 『이라크전 이후 세계 반미주의의 동향과 전망: 유럽, 중동, 아시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03.3.18)

이라크 지역은 630년대에 이슬람화 되어 현재까지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함께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이라는 정체성도 동시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살고있던 쿠르드인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이라크, 터키, 이란, 시리아로 분리됨으로써 현재 쿠르드 분리주의(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라크 국민은 75~80%가 아랍인, 15~20%가 쿠르드인, 소수민족(앗시리아인, 투르크인, 아르메니아인, 칼데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랍인과 쿠르드인은 무슬림(95%), 소수민족은 기독교인(5%)이다. 95%의 무슬림 중 35%가 순니 무슬림, 60%가 쉬아 무슬림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아랍인:쿠르드인, 순니무슬림:쉬아무슬림, 무슬림:기독교도, 국가:부족, 부족:부족, 이라크인:외세, 아랍인(아랍국가):아랍인(아랍국가) 등 다양한 단층선이 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차원의 단층선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권위주의적 리더쉽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라크전으로 이러한 단층선들이 더욱 확대되어 노출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현재 이라크인(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군부 권위주의 문화) : 외세(미국의 점령정책과 이라크 안정화 정책) 간에 그어진 단층선이 심각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떠한 갈등선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없다.

) 쿠르드인은 북부지역, 순니무슬림은 중부지역, 쉬아무슬림은 남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식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지역간 갈등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는 아직도 부족주의가 상당부분 남아있다. 위기시에는 부족적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국민정체성) 간에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족주의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동지역 권위주의 국가나 이슬람봉건제 국가들의 정치엘리트는 스스로 가부장제적 통치엘리트이면서 국민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 리더쉽보다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2. 이라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

이라크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서 역사적으로 서구와 소아시아지역 패권국들은 모두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패권세력으로 부상했다. 근대에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중국·아프리카로 가는 요충지로서 이 지역을 중시했고, 중동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생산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페르시아만이 중요시됨으로써 페르시아만 석유 부국(GCC국가들)의 안보 문제가 대두되어 이라크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시 되었다. 이라크 지역은 냉전시대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전선이 되었다. 냉전 시대의 종말로 이라크의 석유가 중요시 되었다.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전체 매장량의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라크 자체가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라크의 지정경학적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동 및 대이라크 정책, 이라크 공격 명분원인, 이라크전 목표, 주권이양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동 및 이라크 정책은 중동 및 이라크의 지정경학적 위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미국의 대중동정책

1)냉전시대 미국의 대중동정책 기조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던 1930년대부터 중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의 한 축으로서 소련의 남하정책에 대한 봉쇄정책을 실시하면서 중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패권 추구).

미국의 중동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한 축으로 하고 온건 아랍국가 중 하나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두 기둥정책이었다. 또 석유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걸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안전을 중시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통적인 중동정책 기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련 팽창주의(남하정책)에 대한 봉쇄정책 : 소련의 접경국가인 이란과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련의 남하정책 저지

□ 석유의 안정적 공급 :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 급진 아랍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걸프연안 GCC 諸國 등 보수 왕정국가의 안전과 원유의 안정적 확보 추구.

□ 이스라엘 안전보장 : 이스라엘의 존립을 둘러싼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에 경제·군사 원조를 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 힘의 균형 유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1950년대 ~ 70년대 : 이집트 정권과 갈등관계(나세리즘:아메리카니즘의 충돌?)

4차에 걸친 아랍-이스라엘 전쟁(1948, 1956, 1967, 1973년) - 이집트가 주도한 전쟁. 사다트 이후(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미-이 관계가 선린관계로 변화. 대신에 이집트는 아랍연맹으로부터 제명당함.

. 1980년대(이란-이라크 전쟁 시) : 이라크 지지(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이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기 시작). 이란 학생들의 미대사관 인질사건   (1979년)

. 1990년대 : 냉전 해체 이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이슬람(이슬람원리주의)으로부터의 위      협을 강조.

. 1990~ 현재 :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과정에서의 패권 유지 및 확대 추진.

1991년 걸프전쟁, 2001년 아프간 전쟁(걸프전, 아프간전은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고, 전    세계 시민들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세계     질서형성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한 전쟁. 그런데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더러      운 전쟁으로 평가됨

2) 탈냉전 시대, 미국의 대 중동정책

미국의 전통적 중동정책은 소련 붕괴와 걸프전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되었다. 미국은 소련 및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이 사라지자 새로운 적을 만들기 시작했다(이슬람, 중국.....: 자폐증적인 냉전적 사고). 미국의 대중동 외교정책 기조는 ①이라크의 중동패권 저지(미국은 중동의 어느 국가라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할 것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이후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 ②이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것, ③이스라엘 안보와 석유안보확보(GCC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안보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현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설을 계속 흘려보냈고, 실제로 이라크전쟁을 함으로써 이라크의 중동패권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결국 중동정책의 기본 골격인 GCC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9.11 사태 이후 빈 라덴 등 테러의 주범 다수가 사우디 출신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다(현재 사우디 정권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 부시정권은 이스라엘의 아랍인에 대한 피의 보복을 묵인해 왔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협정(ABM)의 일방적 파기, MD정책 등 □딱딱한 권력(hard power)□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핵과 우리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지구적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했던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으며, 인종철폐회의에서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하면서 철수해 버렸다. 또 미 상원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비준 거부, 불법소형무기거래를 금지하는 유엔규정반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연기 등 부시 정권의 일련의 정책들은 새로운 냉전체제로의 회귀, 또는 일극체제의 형성·확대를 위한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취해왔다.

특히 2001년 9월의 9.11테러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아프간보복전쟁을 수행했다. 부시정부는 이란·이라크·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슬람단체들의 테러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입장에 있었다. 부시정권은 □악의 축□ 발언을 통해 한반도를 긴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FX사업에도 관여했다.

미국의 외교정책, 중동외교정책과 이라크 외교정책은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엔체제 및 대서양동맹(NATO)의 무시, 기존의 동맹관계 보다는 피아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줄세우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라크의 지정경학적 위치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의 이라크 공격 명분과 원인

미국의 이라크 공격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9.11테러 사건에 이라크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9.11 테러사건을 통하여 이라크와 빈 라덴을 연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했다. 또 걸프전 이후 미국은 남(32도), 북(36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이라크를 공격해 왔다. 이라크의 지정경학적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아랍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시민들은 이번 전쟁을 □명분없는 전쟁□(걸프전, 아프간전과는 달리)으로 인식하고 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라크가 타 국가를 공격하지 않았고, 후세인이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미국은 찾아내지 못했다. 둘째,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라크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아들였다. 셋째,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프, 러, 중이 즉각적인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했고, 동의해 주지 않았다.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도 이에 동참했다. 넷째, 반전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른바 □의지의 동맹□ 국가인 영국, 터키, 스페인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했지만,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섯째, 이라크전 종전 이후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미국식 도덕적 절대주의 및 인권 존중 사상이 허구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이 전쟁을 수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그것은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로 가는 마지막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문명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쳐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어지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차지한 세력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메소포나미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냉전시대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소련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중동정책도 이러한 큰 틀 아래 석유확보,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해왔고, 이를 위해 두 기둥정책을 선택했다. 탈냉전의 10여 년은 미국 대외정책의 시험기였다. 미국은 이 기간동안 팔레스타인지역의 평화를 중재했으나 (현재까지) 실패했고, 이란, 이라크를 친미화 내지는 중립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 대한 슈퍼테러가 발생한 후 사우디와도 갈등을 경험했다. 시험의 실패였다. 부시정권은 이러한 실패를 미국 패권을 유지·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악의 축 발언, 국가미사일방어(NMD)정책 추구,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와 인종철폐회의에서의 퇴장, 아프간전쟁과 팔레스타인 정책, 그리고 안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부시정권의 대외정책은 일방적이다.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과정에서 희생양이 필요한 데, □석유를 가진 독재자□ 후세인이 말려든 것이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부시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고집스럽게 시도했고, 결국 공습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패권을 획득하고 유지·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미 행정부 내 고위 관료들의 이해가 감추어져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전에 오일산업의 주요 요직에 있었고,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는 세브론텍사코사(ChevronTexaco)의 중역이었다. 부통령 딕 체니와 상원의원 리차드 루거(Richard Lugar)는 이라크 석유를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부시는 2000년 선거기간동안 오일·가스 산업으로부터 18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 총 41명의 행정부 관료들이 오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에는 세계 석유매장량의 11%인 1125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만 미국 석유회사들은 10년 이상 동안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03년 1월 16일자 기사에서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관리들과 미국 5대 석유회사 간부들이 비공식적 모임을 갖고, 전후 석유자원의 관리에 관해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세계 전략(군산복합체, 중동지역 전쟁주기 10년 설)과 오일산업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부시정부는 문명사적으로나,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유일 강대국 구축위한 대외정책으로나, 부시 정권 내 석유자본(군산복합체도 포함)과의 연계성으로 보나(올해 11월 대선도 계산했을 것임) 이라크를 공격해야만 했다.

(3) 이라크전  목표

이라크전이 발생하기 이전에 헤리티지 재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시 정부의 이라크전 이후 정치적 목표는 미국의 □주요 이익(vital interests)□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인데, 첫째, 외부 공격(이라크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 및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영토와 국민과 제도를 보호하고, 둘째, 이라크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지배적이고 적대적인 권력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셋째, 내부의 파괴 및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라크 에너지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세계 몇몇 지역에서 국민형성(nation-building)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 전 이후 미군정책은 다음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이라크의 WMD 창고와 테러리즘 지원 조직을 찾아 파괴시키고, 둘째, 이란의 야망으로부터 이라크와 걸프 및 중동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며, 셋째, 이라크 에너지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http://www.heritage.org. 2002년 9월 18일) 그런데 부시 정부는 이러한 전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라크 점령정책과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권 이양정책과 이라크 제도변화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가 함락된 뒤 8개월 동안 은신한 상태로 미군에 대한 테러를 주도해 왔던 사담 후세인이 지난 2003년 12월 13일 티크리트 농가 지하실에서 미군에 붙잡혔다. 후세인의 생포로 이라크 사태는 포스트 사담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포스트 사담 시대 미군의 점령정책 기조는 이미 발표된 바 있으나 여러 변수에 의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연합군 과도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의 폴 브레머 미군 최고행정관은 2003년 9월 8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라크 신정권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그 중 제1단계 25명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Governing Council: GC) 임명(2003년 7월), 제2단계 헌법제정준비위원회 임명(2003년 8월), 제3단계 과도통치위원회의 이라크인 장관 25명으로 구성된 내각 임명(2003년9월), 제4단계 헌법제정준비위원회가 헌법초안을 확정하여 과도통치위원회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3월 3일 거행하려던‘이라크 기본법’서명식이 전 날 발생한 테러사건과 시아파의 반대로 잠정 연기되었으나 3월 8일 시아파가 수정 요구안을 철회함으로써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5단계(자유선거를 통한 헌법제정), 6단계(총선을 통한 이라크 신정부 수립), 7단계(CPA의 모든 권한을 신정부에 이양) 등 단계적 조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기본법에 따라 2004년 5월 말까지 과도의회를 구성하고, 6월 말까지 과도정부를 출범시키며, 2005년 3월 15일까지 헌법을 제정하고 12월 31일 까지 신정부를 출범시킨다. 이라크 내외 상황으로 보아 이러한 미군의 점령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필자는 이라크에서 국가건설(state building)은 가능하겠지만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은 2005년 말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라크 내 종파간, 민족간, 여러 부족간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현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 전반, 특히 대중동, 대이라크 외교정책 기조로 보아 주권 이양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월 2일 발생한 동시 폭탄테러로 최소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 백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함. 이라크전 기간동안(2003.3.20~5.1)에 미군은 139명 사망, 550명 부상했고, 2003.5.2~2004.3.15 기간 동안의 비정규전에서 미군은 425명 사망, 321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4.3.15 까지 영국군 59명, 그 외 다국적군 42명이 사망했다.

기본법은 6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슬람은 헌법의 여러 원천 중 하나이며 유일한 원천은 아님을 명시했다. 언론. 종교의 자유 및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권, 임시의회 25% 여성 할당제 등이 규정되어 있고, 사법부의 독립, 연방제, 국민의 직접선거권 등이 포함되었다. 기본법의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종파별, 부족별, 성별을 고려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연방제를 국가의 기본 제도로 설정하고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법은 미군의 주권이양 절차에 따라 7월1일 과도정부가 출범한 뒤 정식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라크의 임시 헌법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특히 부시정부 내의 네오콘(Neocon)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 정책결정자들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George H.W, Bush)과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초부터 탈 냉전 시대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구상해 왔다. 걸프전 직후인 1991년 당시 국방부 장관 딕 체니(Dick Cheney, 현 부통령)의 국방 참모였던 월포위츠(Paul Wolfowitz)와 립비(I. Lewis Libby)는 국방정책지침서(DPG, Defense Policy Guideline)를 통해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국임을 강조하고, 군사력의 일방적 사용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제압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1997년 6월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작성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계획(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 PNAC)□에서도 선제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위기상황이 발생될 때는 물론이고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에 대처하는 것, 즉 □예방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현 부시 정부 내 주요 정책결정의 중심에 있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된 이라크, 이란, 북한이 □제물로 바쳐진 산양□이 된 것이다. 이들 독재정권 또는 신정체제가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은 신보수주의자들의 □기획전쟁□이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미군이 이라크 신정권 수립 7단계를 순조롭게 수행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주권이 완전 이양하기까지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 또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이익이 완전히 관철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할 때에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가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영구주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군의 점령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첫째, 미국 내 다양한 정파들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여줄 연말의 대통령 선거 결과, 둘째, 이라크 내 복잡한 역학관계 변화, 셋째, 에너지원, 즉 석유의 통제 정도, 넷째,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중동지역 수준에서 권력의 역학관계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중동정책과 이라크 정책은 이라크 및 중동의 지정경학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임에 틀림없다.

3. 이라크 아랍이슬람 문화와 이라크 포로 인권침해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정책은 아직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주요 이유는 이라크의 아랍이슬람문화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이라크의 아랍이슬람문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족주의 가부장제이다. 부족 중심의 가부장제는 그대로 국가 통치자에게 투사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민주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이라크는 오랜 기간 강력한 부족 연합의 지배를 받아왔다. 20세기 초, 투르크족이 근대 이라크의 3대 지역을 통치하였을 때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대규모 부족연맹과 확대 가족이었다. 오스만 터키, 영국, 바아스 당원들이 부족 군벌과 쉐이크의 권위를 붕괴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간 결혼, 동일 가계, 집단적 경제 이익, 동일 거주지 등을 기반으로 부족주의가 존속되어왔다. 이러한 부족주의는 영국 위임통치 기간이나 독립 이후의 군사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라크 정치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라크 부족주의는 다음 몇 가지 유형을 띠고 있다.

①대부분의 부족들은 동일한 선조, 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일부 근대 이라크 부족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된 서로 다른 도시 그룹을 형성했다. 몇몇 유력한 부족의 가계, 상징, 문화는 지배층 엘리트의 위상, 합법성,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통합되었다. 사실상 부족이 국가가 된 것이다.

②일부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부족은 통치력이 부족한 국가로부터 권력과 권위를 이어 받아 지역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국가를 대체하고 있는 일종의 지역 유지 가계이다. 이러한 부족은 부족 통합과 사법적 권력을 추구하여 사실상 확대된 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사담 후세인은 1990년대에 부족주의 정책 즉, 지방과 도시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족을 선택하여 회유정책을 취한 바 있다.

③이데올로기적, 군사적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는 부족주의는 근대 이후 이라크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쿠르드족과 시아파 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인종적·부족적 충성은 이라크 내 시아파 아랍 부족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쿠르드족도 오랫동안 가족과 부족간의 연계를 존중해왔으며 특히 바르자니 쿠르드족의 호전적인 군사적 부족주의는 이들의 충성심과 정체성을 오랫동안 대변해왔다. 이라크는 수년간 쿠르드 용병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페르시안 시아파와 아랍 시아파를 분리하고 쿠르드족을 다른 쿠르드족과 분리시켜주는 이와 같은 인종적  부족적 연계를 존중하였다.

둘째, 이슬람문화이다. 이슬람문화는 정치생활, 종교생활, 경제생활이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문화이다. 꾸란, 하디스 등 이슬람 경전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강하다. 꾸란을 깔고 앉는다던가 군화발로 밟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 수색을 위해 군화를 신고 모스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슬람은 권위주의적인 종교이다. 이슬람은 교리적 권위주의, 지도적 권위주의 및 법령실행의 제도화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 순니파는 물론이고 시아파도 구세주사상을 기반으로 정치운동에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와의 관계

종교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불교
교리적 권위	3	3	0	1
지도적 권위	3	3	3	0
법실행의 제도화	3	2	1	0
합계	9	8	4	1

인용: Donald Smith, Relig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1970) p 175

이라크는 전통적으로 온건한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의 순니파 아랍인들은 온건한 하나피파를 수용했고, 순니파 쿠르드족은 합리적인 샤피이파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피파와 샤피이파는 오스만 터키시대부터 보수적인 와하비파에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라크의 시아파 교의도 이란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신학적 구조를 발달시켰다. 권위있는 성직자통치론(Velayet-e Faqih,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공식화했던 아야톨라 호메이니와는 반대로 이라크의 주도적인 시아파 성직자들은 피지배자들의 동의에 기반한 이슬람 정치조직을 옹호했으며 성직자들은 법적인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이슬람식 정치-종교 분리주의이다. 1980년 바아스당에 의해 처형된 무함마드 바크르 알 사드르(Muhammad Baqr al-Sadr)는 이런 류의 시아파 교의를 신봉한 행동주의자였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으로부터 퍼져나온 급진 시아파의 선전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바아스당 정부는 종교적 상징주의와 충성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오랜 동안의 파괴적인 전쟁에 의해 유발된 불확실성과 공포 및 좌절감은 민중의 종교적 정서를 부추기는데 도움이 되었다. 1991년 걸프전쟁, 전후 자립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종교적 정서에 호소하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여성들은 점차 베일을 쓰게 되었다.

셋째, 사회주의 문화이다. 이라크는 중세 봉건제적인 왕권시대를 거쳐 군부 독재를 거쳐 후세인 통치기를 거쳤다. 후세인 철권통치 기간 동안 이라크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자본주의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넷째, 남녀 유별문화이다. 아직까지 남녀간에는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다. 가택 수색할 때, 여성의 방을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다섯째, 분리주의의 정치문화이다. 이라크는 복잡하고 폭력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역사는 6,000년 또는 8,000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라크의 고대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으며 1920년 영국 통치하에서 하쉼가 국왕 파이잘 1세에 의해 오스만 터키 제국의 모술, 바그다드, 바스라를 결합하여 국가가 형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라크는 1932년에 독립하였으나 2차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라크의 사회와 문화는 과거 이라크의 이슬람, 아랍 부족의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 두 요소는 이라크의 근대국가적 정체성과 정치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바그다드는 750년부터 1258년 몽골의 침입이 있기까지 중세 아랍 문화의 황금기라 일컬어지는 압바스조 칼리파 시대의 수도였다. 이라크는 오스만 터키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군사 훈련과 순니파 리더십을 전승하였으며 그 영향은 제국주의와 공화국 통치 말까지 지속되었다. 아랍 민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라크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쉼가 통치기였지만 그 시초는 청년 투르크당 시절부터이다. 이라크는 유혈 군사 쿠데타, 정치 폭력,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의 역사가 있다. 1933년의 아시리아 대학살, 억압적 통치를 일삼던 누라 알 사이드 수상과 아브드 일라이 국왕에 대항했던 1958년 쿠데타에서 젊은 왕을 살해하고 누리 수상의 사지가 잘려나간 사체에 여자 옷을 입힌 채 바그다드 거리를 끌고 다녔던 사건, 1960년대 쿠데타 시도 시 반대파를 수색하기 위해 암살과 억압을 자행했던 사례 그리고 1969년 자유의 광장 가로등 기둥에서 유대인과 반대파를 처형했던 사례 등에서 그 폭력성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사기 재판과 처형은 아브디 알카림 카심 정권에서 처음 시작되고 바아스당 정권 하에서 강화되어 고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라크 군대는 1932년에 창설되어 이 모든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이라크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결국 분리주의 정치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를 짧은 기간 내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기는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라크 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른 어느 사회에서 보다도 아랍이슬람문화권에서는 참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라크 포로 인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항문에 전구 쑤셔넣고, 군용견이 물게 함. ②화학전구를 깨뜨려 이라크인 포로들 머리 위로 화학물질을 쏟아 붓기도 했고 찬물을 벌거벗은 포로들에게 끼얹었으며 강간할 것이라고 위협. ③빗자루와 의자로 포로들을 가격했으며, 전구와 빗자루를 포로 항문에 집어넣기도 함. ④“포로들 가운데 확실히 정신 이상이 있는 포로는 철조망 부근에 서 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사살됐다”는 증언이 있음. ⑤수감자 상대로 킥 복싱 연습: 때려서 멀리 보내기 장난

이라크 현지 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중장의 지시로 안토니오 타구바 소장의 이라크 포로 학대 조사 보고서 : ①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 여성 포로들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비디오 및 사진 촬영함. ②한 미군 헌병은 여성 포로와 성관계 가짐. ③발로 차고 때리는 행위, 성행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사진 촬영, 며칠간 발가벗긴 채 두는 행위, 발가벗긴 남성 포로에게 여성의 옷을 입히는 행위. ④남성 포로에게 여군 앞에서 자위 행위를 시킨 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⑤손가락, 발가락, 성기에 전선 부착 행위

미 국방부가 승인한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수용소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워싱턴 포스트 보도) : 수감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20여 가지 소개.

①정상적인 수면을 뒤집는 수면 혼란(sleep disruption)

②뜨겁거나 찬 곳에 수감자를 두는 방법(temperature extreme)

③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매우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 감각공격(sensory assault)

④발가 벗긴 채 독방에 가두는 행위

최근 엔네스티 조사에 의하면 미군의 가혹행위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밝혔다.

4. 이라크 전망

현재까지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정책□ 및 □주권이양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명분없는 전쟁을 시작했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라크의 아랍이슬람문화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인에게 완전히 주권을 이양하고 물러설 수도 없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 개입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다. 미군 및 다국적군이 모두 철수하게 될 때 이라크는 내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계속 이라크 내전에 개입하게 되면 반미감정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미군에 대한 테러는 확산될 것이다. 반미감정은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미국이 이라크에서 추구해왔던 미국의 국익은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에 기반한 부드러운 권력(soft power), 즉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 미국 및 서구 문화의 매력, 의제 설정에 있어서 협조적·협동적 외교정책.....등을 통한 □매력□을 통해서 중동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 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모색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 이후에도 외국군의 이라크 주둔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유엔이 아닌 미국이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003/4/26 워싱턴 포스트) 미국이 이라크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침공 및 점령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이    석    태

1. 이라크 침공 이후의 상황

□ 2002. 11. 안보리 1441호 결의 - 이라크에 국제연합무기사찰단과 국제핵기구 의한 사찰에 협력할 것과 무장해제 노력 촉구

□ 미국·영국, 안보리에 위 1441결의 외에 무력제재결의 요구하다가 2002. 3. 18. 철회

□ 미국·영국 2002. 3. 20. 이라크 침공·점령, 과도통치위원회 운영

□ 2003. 10. 안보리 1511호 결의 -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및 과도통치위원회의 한시적 대표성 인정

-□ 한국 2003. 5. 이라크에 건설공병지원단·의료지원단 675명 파병

□ 한국 국회 2004. 2. 이라크에 평화재건활동을 목적으로 한 3000명 규모의 추가파병 동의

□ 2004. 4. 초순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 등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민간인들 집단적 반미항쟁 개시

□ 2004. 4. 반미 봉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행해진 미군의 폭격 등으로 팔루자 거주 이라크 민간인들 600명이상 사망, 1,200명이상 부상

□ 2004. 3.~4. 이라크 침공에 동조하여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하였던 스페인, 온두라스, 폴란드, 불가리아, 필리핀, 포루투칼 등 다수국가가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군하겠다고 공표하거나, 철군을 시사하는 발표를 함

□ 2004. 4.까지 미군 700여명 사망

□ 2004. 5. 미군·영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인권침해 사실 폭로됨

2. 미국·영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의 성격 - 침략전쟁

가. 관련 국제연합헌장 규정

2조 4항(무력행사금지 원칙) -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어떠한 방  식이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금지

41조(보충성의 원칙)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하는 등의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할 수 있음

42조(집단안보체제의 원칙) - 안전보장이사회는 41조에 의한 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1조(자위권 발동 요건) -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능

나. 침략전쟁의 정의

침략의 정의(1974년 국제연합 99차 총회에서 채택) - 영토,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거나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되는 무력(군대에 의한 영토침략, 폭격, 해상봉쇄 등)의 사용

다. 안보리 1511호 결의

미국·영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의 불법성을 인정한 결의가 아니라, 점령 이후의 상황에서 유엔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정치적 결의

라.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미군의 폭격 등에 의한 이라크 팔루자 민간인 살상 문제

□ 1959년 발효된 제네바 4협약(□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에 의하여,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함

□ 전투원과 민간인의 살상비율 : 1차 대전 20대 1, 2차 대전 1대 1, 한국전쟁 1대 5, 월남전 1대 13

□ 제네바 4협약에 위반된 경우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손해배상 : 2004. 5. 11. 영국고등법원, 이라크주둔 영국군에 의하여 불법구금된 뒤 사망한 이라크인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선고

□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8조(전쟁 범죄 : 민간인 주민·민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금지) 등 위반

4.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 문제

□ 이번 이라크인 포로 인권침해는 특정 미군·영군에 의한 우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으로 보임(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04년 2월 이라크 교도소와 수감시설을 방문,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행위를 적발하고 그같은 행위가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미국·영국 당국에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힘)

□ 1950년 발효된 제네바 3협약(□포로 대우에 관한 협약□) - 포로는 일반적으로 ①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함 ②모든 경우에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아야 함 ③여자포로는 남자포로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여성에게 당연히 행하여야 할 모든 고려에 입각한 대우를 받음 ④포로 억류국은 무상으로 포로를 급양하고 의료를 제공해야 함 ⑤포로는 인종, 국적,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음

□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10조 1항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 팔루자 민간인 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로 인권침해는 국제법·국내법으로 형사처벌·손해배상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 고문 등 금지), 8조(전쟁범죄 : 포로에 대한 인간 존엄성 유린 행위,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금지) 위반

이라크 민정이양과 이라크 평화, 한국군 파병

서재정(코넬대 정치학 교수)

이라크 파병문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념적인 잣대나 정치적인 편견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본다면 합리적인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은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지원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합치하고, 세계화시대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호소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정도로 한국의 인도주의도 세계화되었다. □세계 어느 한 구석에 불의가 있어도 세계 전체에 불의가 있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세계화 정의론□을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정치경제적 실리나 인도주의적 호소에 비추어 보아 이라크 평화재건은 마땅히 한국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자 합리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견해서 □평화재건□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전후 이라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이라크 민정이양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현재 파병지로 거론되는 쿠르드족 지역은 쿠르드족 내부의 갈등, 이라크 내전, 중동의 지역갈등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로 파병동의안과 파병지 조사의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파병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1.파병 시기: 평화재건의 시점인가?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그 목적을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후 이라크□라는 표현은 2003년 5월 부시 미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합리적인 사고의 발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리성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라크 전쟁은 끝났는가?

미국은 종전을 선언한지 1년이 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초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14만8천명 가량의 미군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다. 교대병력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병력은 철수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이것도 모자라 전투병력 증파를 고려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하루 1천6백회 순찰업무와 일주일 평균 180회의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미군 전투기는 하루 150회 가량, 저항세력 거점을 격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루자라는 도시에서도 F-16과 F-15 등이 출격, 공격을 수행했으며, 2천 파운드짜리 정밀유도 폭탄 등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라크 추가파병 검토..비용증가 예상 (종합)□ 연합뉴스, 2004년 4월 22일. The White House, "10 Signs of Better Security," http://www.whitehouse.gov/infocus/iraq/part2.html.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New Iraq: A Year of Progress, Department of Defense News about the War on Terrorism. http://www.defendamerica.mil/iraq/mar2004/tni-1yr0318042.html accessed April 22, 2004.

□미 전투기 이라크서 하루 150회 출격,□ 워싱톤, AP/연합뉴스, 2004년 4월 21일.

여러 가지 사실들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완강한 저항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을 우려한 운전수들의 운전기피 때문에 팔루자를 포위하고 있는 미 해병 1사단 병사들은 지난 18일부터 하루 1~2끼 수준으로 식사배급을 줄였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에 배급되는 식사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치열한 전쟁터에서나 있는 일이다. 보급로에 대한 공격 때문에 미군은 지난 18일 바그다드-요르단 고속도로를 폐쇄한 데 이어 바그다드-터키 간 북부고속도로 및 바그다드-쿠웨이트 간 남부고속도로 폐쇄할 예정이다. 작년 3월 미군의 침공이후 사망한 미군 718명 중 올 4월에만 153백명이 사망, 작년 3~4월 □전쟁 당시□의 월 평균 사망자 수를 능가하고 있다. 총 미군 부상자 3천864명중 지난 2주에 발생한 부상자만 595명이다.

유재훈, □□손놓은□ 재건삽질□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23일.

http://www.hani.co.kr/section-007003000/2004/04/007003000200404231908252.html

□이라크서 미군 7명, 이라크인 19명 사망,□ (바그다드, 티크리트, 팔루자 AP, AFP=연합뉴스), 2004년 4월 24일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04/007000000200404242306376.html; □미해병 팔루자 철수 잠정합의 (종합),□ 연합뉴스, 2004년 4월 30일. http://www.yonhapnews.co.kr/news/20040430/040400000020040430083558K7.html

이라크 인의 사상자수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대안국방정책 프로젝트□가 침공 이후 2003년 3월 19일에서 2003년4월20일 사이에만 이라크인 1만1000~1만5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면서 이 가운데 비전투원 사망자수가 3200~43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브리티쉬 메닥트□는 지난해 11월 이라크인 사망자를 2만1700~5만5000명으로 추산하면서 민간인 사망이 8200~1만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최근 Iraqbodycount.net은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를 9천61명에서 1만918명으로 추산하고 이다.

Carl Conetta, The Wages of War: Iraqi Combatant and Noncombatant Fatalities in the 2003 Conflict,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October 20, 2003.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iraq_casualties_notes.htm

Iraq Body Count, http://www.iraqbodycount.net/

이에 덧붙여 지난 4월말 2주 사이에 팔루자에서만 8백명 이상이 학살되었다는 것이 여러 증언과 언론보도로 확인되고 있다. 팔루자에서 미군은 저격수를 동원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저격하고 있고, 병원과 회교사원 마저 폭격했다. 이라크의 저항은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과 협조하고 있는 이라크 경찰 및 간부, 여타 파병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군차량 행렬 앞에 있던 민간버스가 폭탄테러를 당해 무고한 어린이마저 희생된 바 있다. 이라크는 참혹하고도 무차별적인 □전쟁판□인 것이다.

"이라크의 사막은 정글이 될 것이고, 도시의 시가지는 늪이 될 것□이라던 2년 전 당시 이라크 외무장관 타리크 아지즈의 말대로 이라크 저항세력은 아지즈의 예언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매일매일 저항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양대세력의 저항에 직면해 있지만 저항세력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병력은 없다. 군사적으로는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군사력으로 저항세력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말 주권 이양이후에도 제한적 권한을 보유하게 될 이라크 임시정부가 저항세력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다. 미군과 영국군의 포로학대 사진이 공개되면서 무법천지에 법치를 가져다주겠다던 도덕적 우월감을 상실했고 동맹군에 우호적인 이라크인들 마저 등을 돌리게 됐다. 이라크 법무부조차 4일 성명을 발표하고 □포로학대사건은 국제적인 법률과 협약을 무시한 결과□라며 □국제적인 위원회의 감독하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아르빌과 슐레이마니야 중 어느 곳이 더 안전하냐는 정치권의 질문은 일견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라크가 지금 한참 전쟁중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지극히 비현실적 질문이다. 이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했으므로 전쟁은 끝난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현재 서희부대 2진이 이라크 치안상태의 악화 때문에 영외할동이 제한되고 있고,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도 사실상 금지상태이다.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적대감이 민간외국인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현재 이라크에서 재건지원 및 전후복구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대부분의 민간지원단체마저도 철수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병을 해도 □평화 재건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의 파병은 □전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파병 동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파병 동의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고 동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파병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이라크 상황이다.

2.이라크 민정이양?

현재 이라크는 무력으로 이라크를 점령한 미국이 통치하고 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 25명은 미국이 임명했고, 지난 3월 8일 공표한 임시헌법의 틀도 미국이 짠 것이다. 과도통치위가 임시각료들을 내세워 행정을 펴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의 폴 브리머 이라크최고행정관이 쥐고 있다. 임시헌법은 미국이 □중동의 민주화 모델□로 삼을 서구식 새 정부가 이라크에 수립되도록 한다는 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임시헌법조차 이라크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당장 오는 6월30일 주권을 넘겨받을 임시정부의 구성 방법과 실체조차 막연한 상태다. 여기에 오랜 세월 유혈충돌로 갈등의 골이 깊이 팬 아랍족과 쿠르드족,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 세력이 권력 공백기이자 형성기를 맞아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에 나서고 있어 언제라도 내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3월8일 서명된 이라크 임시헌법은 미국이 주권을 넘기는 오는 6월30일 이후부터 영구적 헌법에 바탕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2월31일까지의 □과도기□에 이라크에서 최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일단 임시정부가 주권을 넘겨받아 이 법에 따라 통치하며,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 출범할 과도정부가 헌법 제정과 새 정부 구성을 추진한다. 임시헌법 서명 (3월8일) -> 임시정부 (6월30일) -> 과도정부 선거 (2005년12월31일까지) -> 헌법제정 및 새 정부 구성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라크에 권력이 이양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임시헌법에 따르면, 이라크는 민주공화제 및 연방제를 취한다. 이슬람교는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며,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275명으로 구성될 의회는 여성에게 25%의 대표권을 주도록 했다.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될 대통령위원회가 과도기에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쿠르드족은 사실상 자치를 누려온 북부 3개주에서 쿠르디스탄 자치의회와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쿠르드어도 아랍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됐다.

이러한 임시헌법에서 쿠르디스탄 자치는 이라크 갈등을 폭발시킬 뇌관으로 남아 있다. 현재 미국 점령군과 협조하고 있는 시아파 과도통치위원 12명이 임시헌법 서명식 직후 일부 조항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논란 끝에 이달 초 통과시킨 임시헌법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제61조 C항이다. 이 조항은 이라크의 18개 주 가운데 3개 이상의 주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이 제헌헌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했다. 시아파는 이러한 임시헌법이 □쿠르드족에게 새 헌법에 대한 거부권을 주고 □3명의 대통령위원회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아파가 차지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아파 쪽은 이러한 조항들이 □수니파나 쿠르드족 등 소수파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준 것□이며, 도후크, 아르빌, 술레이마니야 등 북부 3개주에서 사실상 자치를 누려온 쿠르드족들에게 영구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시아파는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뽑도록 하는 임시헌법 조항을 폐기하고 시아파 3명, 수니파 1명, 쿠르드족 1명이 순번제로대통령을 맡는 5인 대통령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임시헌법 서명식이 끝난 몇 시간 뒤 이라크 최대 세력인 시아파의 최고지도자  최고성직자 알리 시스타니가 □임시헌법은 영구적 헌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쿠웨이트에 있는 시스타니 측근은 □쿠르드족 등 소수파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한 임시헌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시아파는 미국의 주권이양을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점령당국이 현 주권이양 계획을 밀어붙이면 이에 맞서 전국적인 반대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는 종교칙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수니파나 쿠르드족 정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8일 서명된 임시헌법이 6월30일 주권을 넘겨받게 될 임시정부의 구성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도 이런 갈등 때문이다.

오랜 세월 갈등을 겪어온 이라크의 제세력은 각 세력마다 무장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언제라도 내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내부도 최고성직자 알리 시스타니 등의 온건파와 무크타다 알 사디르 등 과격파, 국내 저항파와 해외 망명파 등으로 조각나 있다. 미 점령당국 조정관 존 번은 □이들이 모두 지금은 정치과정 속에서 뛰고 있지만, 폭력에 의존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한다. 종교□민족별로 나뉘어 대량학살까지 연출했던 □발칸반도□를 닮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수범,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파장, 시아파 지도자 임시헌법 비판, 임시정부 구성싸고 알력 클 듯,□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9일.

한편, 연합군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아 내년 12월31일까지 이라크를 통치할 임시정부 구성방안도 모호한 상황이다. 미국은 당초 지역별 코커스(당원대회)를 통해 이라크 임시 정부를 구성, 내년 총선이 열릴 때까지 통치를 맡긴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라크 최대 종파인 시아파 지도자들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고 과도통치위 위원 상당수도 미국 측의 원래 계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난항에 부딪힌 바 있다.

이렇게 되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2월20일 미 언론그룹 나이트 리더와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임명하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확대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과도통치위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기구는 현재 이라크내 다양한 분파간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확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장관은 또 '현인집단'이나 '원로 단체' 등 특정 집단을 구성해 총선 때까지 국정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미, 이라크 임시정부 대안 모색□□ 연합뉴스, 2004년 2월 21일.

그러나 시아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미 점령당국은 과도통치위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폐기하고, 총리 선출을 통해 주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옵저버〉에 따르면 □주권이양 시기를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시아파와의 충돌을 우려한 미국이 지난 6개월 동안만 벌써 3번째 주권이양 방식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점령당국은 행정수반 역할을 할 총리직에 시아파 정치 지도자를 임명할 경우,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환, □미, 이라크 주권이양 방향트나, 시아파 □소수파에 거부권□임시헌법 다시 반발, 미, 과도위 확대 대신 시아파 총리 선출 움직임,□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28일

이라크인에게 조기에 주권을 넘기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거듭 수정되고 있는 것은 취약한 치안불안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확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탓이 크다. 영국의 중동전문가 조지 라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석유산업 개방(이권)을 보장하는 정권, 적어도 미국과 서구에 등 돌릴 소지가 없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미국이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도처에서 감지된다. 존 네그로폰테(사진)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 내정자는 지난 4월27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오는 6월30일 주권을 이양 받은 이후에도 이라크 임시정부는 치안과 입법 분야에서 제한적인 주권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그로폰테 내정자는 이날 □6월30일 이후엔 많은 주권이 이라크 임시정부에 넘겨질 것이나, 임시정부가 충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치안 업무를 들면서 □이라크군은 (미군이 이끄는) 다국적군의 지휘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그로폰테는 또 □임시정부의 주요 임무는 대의정부를 세울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임무는 (임시정부에선)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수, □이라크, 주권이양 뒤도 치안·입법권 제한,□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28일.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한편 미국은 3천 명가량을 거느릴 세계 최대 대사관을 이라크에 지으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군 10만여명을 이라크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계획으로 있기도 하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라크통치위원회에 통치권이 이양된 이후에서 미군 10만명이 이라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고 파월 국무장관도 미군 약 10만명이 평화유지군으로 이라크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라크 임시정부 및 임시정부의 권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을 올해 11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을 수정하여 2005년 말까지 현재 수준인 13만8천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빌미삼아 오히려 이라크 주둔 미군수를 10만명에서 13만명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양 이후에도 미국은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정권은 그 손아귀 아래 놓일 것이라는 예고처럼 들린다.

Count Down to Sovereignty, http://countdowntosovereignty.org/.

□파월, □미, 이라크 임시정부 대안 모색□□ 연합뉴스, 2004년 2월 21일.

이라크 임시정부의 이러한 권한 제한과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계획은 주권이양 시한이 다가오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문회에서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임시정부 권한을 제한하면 이라크인들이 진정한 주권이양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라크의 대표적 친미인사인 아마드 찰라비 이라크 과도통치위원조차도 <알아라비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런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6월30일 이후에) 치안과 재정 문제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폴 브리머 최고행정관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찬수, □이라크, 주권이양 뒤도 치안·입법권 제한,□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28일.

미국의 구상에 타격을 입히려는 반미저항세력의 공격은 임시헌법 서명과 정권이양 계획에도 아랑곳없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시헌법 서명식이 있은 직후에도 바그다드 경찰서에 박격포탄이 날아들어 경찰관 등 5명이 다쳤고, 북부 모술에선 시의회 의원 1명이 총격으로 숨졌다. 한국군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선 임시헌법 서명 축하행사 도중 종족간 충돌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미인사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정권이양□ 계획은 현재 타오르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부채질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3.파병 장소

현재 정부는 아르빌과 슐레이마니아를 파병예정지로 보고 이중 아르빌이 파병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역은 전반적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르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의 테러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더욱이 쿠르드 자치지역은 자체 내의 갈등이 이라크 내전 및 중동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등 이 지역은 □내부분쟁 □이라크 내전 □중동전이라는 □3중고□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3.1) 파병물망지의 불안정성

아르빌에서는 지난 2월1일 쿠르드족의 양대 정당인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애국동맹의 당사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자살 폭탄공격으로 100여명이 숨지고 200여명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109명의 목숨을 빼앗고 200여명을 다치게 한 자살폭탄 공격은, 지난해 8월 시아파 성지 나자프의 이슬람사원 앞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공격 다음으로 큰 피해를 낸 공격이었다. 쿠르드족의 양대 정당인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전선(PUK)의 아르빌 당사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 두 정당의 주요 간부들이 다수 희생됐다. 미국과 협력하는 시아파 지도자뿐만 아니라 쿠르드족 대표들도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신호탄이었다.

이 테러공격을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됐다는 쿠르드족 이슬람근본주의 무장단체 □안사르 알 이슬람□이 첫 용의자로 꼽히고 있다. 쿠르드족 무장세력 □페슈 메르가□와 미군은 지난해 침공 당시 합동작전으로 이 단체 근거지를 공격했고, 이란으로 달아났던 잔당은 최근 이라크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세인 정권 때 탄압받았던 쿠르드족이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가장 적극 도운 친미정책을 폈고 □점령 이후 연방제를 주장하며 위력을 키워 왔다는 점에서, 점령 미군과 그 협력자들을 공격하는 수니파 아랍족 무장세력이 저질렀을 가능성도 크다.

이 테러 공격이 감행된 아르빌은 1991년 걸프전 뒤 미□영군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이래 사실상 자치를 누려온 인구 100만의 쿠르드족 중심도시로서 쿠르드족 자치의회도 이곳에 있다. 그래서 치안이 매우 안정된 곳으로 꼽혀 왔지만, 최근 쿠르드족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안이 자라 왔다. 지난 3월 서명된 임시헌법이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아랍계의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쿠르드족 두 정당은 90년대 초 서로 전투하며 맞섰지만 미국 점령 이후엔 유전도시 키르쿠크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연대하며 최근엔 자치권력을 나눠 갖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후세인 정권의 아랍화 정책으로 키르쿠크와 모술 등에 이주해 온 아랍족이 긴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해 미군 침공 때는 미군에 앞서 쿠르드 무장세력이 진입해 무력장악한 바 있다. 지난 테러공격 하루 앞서 모술의 경찰서를 노린 차량폭탄 공격도 그래서 심상찮게 보이는 것이다.

이수범, □키르쿠크 치안 갈수록 불안,□ 한겨레신문, 2004년2월2일

뿐만 아니라 아르빌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군 정보요원들이 머물던 건물에 차량폭탄 공격이 감행됐고, 12월에도 차량폭탄 공격이 시도됐다. 작년 9월9일 아르빌의 미군 건물 인근에서 감행된 차량폭탄공격으로 이라크인 1명이 숨지고 미 국방부 소속 직원 미국인 6명과 이라크인 41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이곳에 주둔하는 외국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편 술라이마니아에서는 테러 조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이슬람 테러단체의 활동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파병 후보지 정보수집을 위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지역인 술라이마니야를 방문할 당시인 지난 4월 중순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목된 안사르 알-이슬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들어 술라이마니야에서 안사르 알-이슬람 조직원들이 체포된 것은 지난 2월초 시 외곽의 군용 공항 활주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3명이 한꺼번에 검거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쿠르드 보안군은 작년 9월 이라크 북부 술레이마니야에서 쿠르드애국동맹(PUK)지도자 잘랄 탈라바니를 암살하려던 기도를 사전 적발해 무산시킨 적도 있다.

□술라이마니야서 테러조직원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04년 4월 23일.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발행하는 아랍어 일간 알-사바흐는 4월22일 술라이마니야 관계당국이 지난 4월14일부터 19일 사이 안사르 알-이슬람 조직원 11명을 체포하고이들이 소지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야는 알-사바흐의 보도가 있은 후인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안사르 알-이슬람 연계 조직원이 4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체포된 안사르 알-이슬람 조직원들은 CPA, 공공 시설 및 민간인에 대한 테러공격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지난 14일은 송기석 합참 작전부장(소장)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조사단이 파병후보지 2곳 중 한곳인 아르빌 방문을 끝내고 술라이마니야로이동해 현지조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후 이라크에서 미군과 미군에 협조하는 이라크 경찰관을 상대로 테러공격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진 안사르 알-이슬람이 한국군의 술라이마니야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테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사르 알-이슬람의 본거지가 된 술라이마니야의 한 저유소에서 국방부 조사단이 방문중이던 지난 15일 발생한 대형화재가 테러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화재와 관련, 라즈가르 알리 아지즈 술라이마니야 경찰청장은 당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화재로 보인다"면서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나 사보타주 가능성을 배제했었다.

□이라크 북부서 차량폭탄 터져 40여명 사상,□ 연합뉴스, 2003년9월10일.

이라크 쿠르드 지역은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가장 넓은 지역은 바르자니의 쿠르드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 내 쿠르드 민족의 분리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무스타파 바르자니가 당을 세운 뒤 지금은 그의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쿠르드민주당은 터키와 미국에 의존하면서 반민족적인 당리당략만을 추구해왔다. 1990년대에는 터키군과 손잡고 같은 민족인 쿠르드노동당(PKK) 게릴라를 공격해 쿠르드 민중들로부터 반민족적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지금은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함께 이라크의 부를 나눠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권력은 바르자니의 쿠르드민주당에서 독립한 쿠르드애국동맹의 탈리바니를 들 수 있다. 탈리바니의 쿠르드애국동맹은 바르자니의 쿠르드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온건 이미지를 쌓아왔으며 쿠르드노동당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르자니나 탈리바니가 모두 도시를 근거지로 하여 정치적인 뿌리를 내린 반면, 오잘란을 지도자로 한 터키 출신의 쿠르드노동당 세력은 산을 근거지로 뿌리를 내렸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뒤 바르자니의 쿠르드민주당은 이라크 북부와 터키 사이 국경 통과 지점까지 관할할 정도로 그 세력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드당들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처럼 사당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쿠르드민주당의 경우 아버지인 무스타파가 죽고 난 뒤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았고, 탈리바니는 거의 20년 이상을 당수로 지내고 있다.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의 치안상태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도 쿠르드족 지역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부족집단으로 나뉘어져 오랜 반목과 갈등을 겪어온 곳이다. 쿠르드 민주당(PDK)과 쿠르드 애국연맹(PUK)은 현재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지난 1990년대초만 해도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투를 벌인 바 있고, 쿠드드 민주당과 쿠르드 노동당은 오랜 갈등관계에 있다.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연맹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쿠르드족 지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쿠르드족 내부의 뿌리깊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3.2) 이라크 내전?

쿠르드족 문제는 이라크 내전으로까지 비화될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자치와 독립의 목소리를 높이는 쿠르드족을 아랍계는 분리주의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키르쿠크 같은 지역에서는 후세인 정권 하에서 이주한 아랍계와 쫓겨난 쿠르드족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어느쪽도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이 지역을 놓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상태는 이라크에 권력이 이양되면 더욱 심각할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월8일 통과된 이라크 과도헌법은 쿠르드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라크 인구 2천5백만명의 16%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내년 중 제정될 영구헌법에서 자신들에 대한 자치조항이 만의 하나라도 빠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임시헌법을 통해 부여받은 상태이다. 쿠르드 족은 자치권 확립을 계기로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미·영 연합군의 보호아래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를 누려온 아르빌, 도후크, 술라이마니야 등 3개주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아르빌·도후크와 술라이마니야를 각각 장악한 양대 정당인 쿠르드 민주당(KDP)와 쿠르드애국연맹(PUK)는 쿠르드지역의 행정통합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드의 수도라는 뜻인 하울레르로 명명된 아르빌은 이미 도후크를 흡수해 단일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가 통합되면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국가로 볼 수 있는 소 쿠르디스탄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치가 미국에 의한 □봉합□의 결과이지, 그동안 쌓인 역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이라크인 스스로 타협과 합의를 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치, 통합, 독립을 요구하는 제 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질 □분쟁의 씨앗□은 여전한 것이다. 이라크내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타키 알 모다레시는 지난달 과도헌법이 통과됐을 때 이 연방제를 두고 □대다수 이라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연방제는 강력한 시민저항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현재 쿠르드 민족은 미군과 외국군대를 통해 이라크로부터 완전한 자치와 독립을 보장받기를 원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라크 전역은 미 점령정책과 대대적으로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쿠르드 지역을 통한 미국의 분할통치 정책에 대해 '이라크를 두 개로 쪼개는 행위'로 보고 있다. 바그다드대 정치과학부 학장 리야드 아지드 하드 교수는 아르빌에서 열렸던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의 이라크 재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이라크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정은, □한국군 갈 쿠르드, 안전지대 아닌 □태풍의 눈□□, 프레시안 2004년 4월 20일.

당초 한국군 파병 예정지로 지목됐던 키르쿠크는 쿠르드족 자치 이행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르빌과 슐라이마니야를 이어주는 교통요지이자 이라크 북부의 최대유전지대인 키르쿠크의 □정상화□를 쿠르드족은 원하고 있다. 여기서 □정상화□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아랍화 정책 이전의 상태로 키르쿠크를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20여년에 걸친 후세인 정권의 아랍인 이주정책의 결과,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아랍계가 이곳에 터를 잡은 반면 30만명에 달하는 쿠르드족과 투르크멘족은 키르쿠크에서 쫓겨났다는 점이다. 현재 인구 130만인 키르쿠크 지역에서 쿠르드족, 투르크멘족, 아랍계는 모두 자기들이 다수 종족이라고 주장하며 기득권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착한 아랍계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쫓겨난 원주민을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키르쿠크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똥은 자치와 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과 이라크의 분할을 원치 않는 아랍계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며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군이 쿠르디스탄에 파병된다면 한국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국군은 아랍계와 쿠르드 족 사이의 갈등, 심지어는 이라크 내전 한 가운데에 놓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주둔은 쿠르드족 편을 드는 것으로 보여 아랍계의 반발을 받을 것이며, 이 상황에서의 철군은 쿠르드족에게는 배신으로 보일 것이다. 일단 이 지역에 파병을 하면 한국은 철군을 해도 손해요, 주둔을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3.3) 중동분쟁?

이 부분은 다음의 글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윤정은, □한국군 갈 쿠르드, 안전지대 아닌 □태풍의 눈□□, 프레시안 2004년 4월 20일;.정인환, □쿠르디스탄 지금은 안전하지만 이란□시리아 등 우리 적 도처에,□ 정인환□김정효기자 현지르포 <다시 불붙는 이라크> 4신, 한겨레신문, 2004년 4월 19일.

쿠르드 자치 문제는 또 주변 아랍국가 간의 여러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단순히 이라크 국내 문제를 넘어선다. 이란, 시리아, 터키 등이 쿠르드족의 동향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은 오늘날의 시리아, 터키, 이란 및 이라크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목생활을 했던 민족이다. 그러나 1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이 지역에 인위적인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이들은 거의 1백년에 가깝게 국가 없는 민족의 설움을 겪었다. 그것도 민족이 여러 국가의 영토로 편입 분리된 형태였기 때문에 중동 각  국가의 견제와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이 독립을 성취한다면 이는 이란 및 시리아,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란과 시리아, 터키는 이러한 사태를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보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쿠르디스탄은 이라크 내전의 불씨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4강국이 휩쓸려 들어가는 중동전이라는 비극의 씨앗을 안고 있는 것이다.

쿠르드족의 꿈은 대(Great)쿠르디스탄을 완성하는 것이다. 대 쿠르디스탄이란 1차 세계대전 후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로 분할돼 있는 쿠르드족 각각의 영토(소 쿠르디스탄)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 술라이마니야대학이 펴낸 2001년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쿠르드족 인구는 터키가1천80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란 550만명, 이라크 410만명, 시리아 100만명,옛 소련 등 기타 지역에 120만명 등 총 2천26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창설이 난관을 겪고 있지만 모든 쿠르드인들은 단일국가를 꿈으로 갖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대 쿠르디스탄이 실현되면 쿠르드 자치지역을 제외한 이라크 전체 영토 보다 더 넓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터키내 쿠르드족은 80년대 초 분리독립을 위해 터키 정부와 무력투쟁을 시작하면서 대 쿠르디스탄을 제창해 주변국들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은 바 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 자치국가의 틀을 확실히 갖추게 되면 이라크를 기반으로 대 쿠르디스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 점령으로 목소리가 커진 쿠르드족의 독립 열망은, 터키와 시리아□이란 등 인접국들에겐 기존의 중동질서를 흔드는 불안의 싹으로 비친다.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를 탄압해 온 터키는 □임시헌법이 이라크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라크내 쿠르드족의 자치권 보장 내용에 긴장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란과 시리아도 쿠르드족의 독립 가능성에 부쩍 긴장하고 있다.

이수범, □이라크 임시헌법 서명파장, 시아파 지도자 임시헌법 비판, 임시정부 구성싸고 알력 클 듯,□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9일.

압드 카림 무스타파(48)가 □쿠르디스탄이 지금은 안전하지만, 이란□시리아□터키 등 우리의 적은 도처에 있다□며 □쿠르드 전사들과 한국군이 함께 있으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쿠르디스탄에 주둔하는 경우 이라크 내전 뿐 아니라 중동전의 한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최악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인환, □□쿠르디스탄 지금은 안전하지만 이란□시리아 등 우리 적 도처에,□ 정인환□김정효기자 현지르포 <다시 불붙는 이라크> 4신 , 2004년 4월 19일,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7003000/2004/04/007003000200404191827179.html

쿠르드 독립과 자치 중요성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쿠르드 지역 자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이다. 미국이 쿠르드 지역을 거점으로 이라크 점령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쿠르드를 발판으로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를 통제하려 한다면, 앞으로 쿠르드 지역이 어떤 폭풍우 속에 휩싸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쿠르드 지역이 아랍권 내의 '제2의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역과 인근 아랍국 사이의 □제2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쿠르드 민족이 겪은 억압과 핍박의 역사를 통해 이라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쿠르드족과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파병은 한민족은 물론 쿠르드족과 중동인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많다.

윤정은, □한국군 갈 쿠르드, 안전지대 아닌 □태풍의 눈□□, 프레시안 2004년 4월 20일.

4.파병동의안의 문제점과 파병지 조사의 부실성

4.1) 파병동의안의 문제점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통과시킨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동의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위헌적인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 어려운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안에서 액수도 없이 □예정□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추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당연한 수순이 빠져있다는 것은 행정부 우월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못박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라크 파병예산을 25% 증액하기로 한 국방부의 행태는 왜 예산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한다. 또 어뗳게 해서 동의안과 업무보고가 분리되어 포괄적인 파병만 국회의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은 업무보고로 대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외교안보 문제에서 국회를 □헛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의 문란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동의안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누락이 있다.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추가파병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동의안은 당사자라고 할 이라크는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은 이라크 전쟁을 전후해서 이라크의 주권은 이라크인에게 있다고 수 차례 확인한데 이어 안보리 결의안 1511호에서는 이라크 통치위원회를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는 기구로 확인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통치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주권국가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마땅히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요청 내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주권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도 절차상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을 취한 바 있다. 베트남 파병 절차에도 못 미치는 퇴행적인 주권침해 행위를 승인해 달라는 동의안의 단순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동의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며 이번 파병이 유엔 결의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유엔은 이미 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따라 Special Representative on Iraq를 임명하여 이라크 재건과 평화유지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결의안 1480호에 따라 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구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결의안 1511호는 □이라크의 안보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통합사령부 하의 다국적군을 허가□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군사력 등을 다국적군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굳이 파병을 한다면 이 결의안에 근거해야 한다. 이 결의안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한다면 국제법 상 침략행위 동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법상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 1511호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번 동의안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번 동의안에 있는 마지막 문제점은 동의안 내부의 중요한 모순이다. 동의안은 앞부분에서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와 제60조 제2항을 제시했으나 정작 본 내용에는 제5조 1항이 빠지고 제60조 2항만이 언급되고 있다. 60조 2항은 군대의 해외 파견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니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제5조 1항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마 정부 당국자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 알다시피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대의에 따라서 파병을 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면서 군사력을 사용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모순에는 눈감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현재와 같은 동의안에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파병을 해야 한다면 유엔 결의안 1511에 의거한 파병임을 밝히고 이라크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파병에 관한 가부의 논의를 떠나서라도 이번 파병 동의안은 위에서 지적한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국제법적 이유만으로도 이 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안을 근거로 하여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동의안이 버젓이 파병의 합헌적·합법적 근거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4.2) 파병지 조사의 문제점

) 이 부분은 다음 두 글에 의존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에 대한 감사요구 사항□ 2004년 4월 29일; 정욱식, □키르쿠크 독자담당은 거짓말이었나? 미국, 1월초에 키르쿠크 미군 계속 주둔 밝혀,□ 평화네트워크 2004년3월18일 (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argumen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전제로 지금까지 파병지를 세 번이나 번복했다. 매번 조사단을 파견,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추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새로운 파병지를 모색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전 조사의 부실성은 현재 아르빌이 안전하다는 조사단 보고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정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파병지를 변경하면서도 조사단의 부실조사는 문제 삼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신뢰성 자체도 타격을 입고 있다.

우선 첫 번째 파병지로 고려되었던 모술에는 2003년 10월 현지 조사단이 파견되어 치안상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 귀국후 국방부는 2003년 10월 6일 이라크합동조사단(단장: 국방부 정책기획부 강대영 차장)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주둔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이 □안정화되고 있고 테러 위험이 점차 감수 추세□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로 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에 의해서 이 조사단의 모술 체류시간이 3~4시간에 불과했고 조사도 시내에서는 40여분만 진행되는 등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351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역시 이라크에 파견된 유엔사무소 안전대책실(HICIRAQ)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모술 지역은 바그다드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최고 위험지대□라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러한 부실조사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모술 파병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파병지로 키르쿠크를 지목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회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키르쿠크의 □전반적인 치안상황이 안정적□이며,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일시적인 현상(2004년 2월 9일 국방위 보고)이라고 단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1월29일 자료공개를 통해 미군과 동맹국을 겨냥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적대행위가 2003년 11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에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적대행위로 인한 미군과 동맹군의 인명피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키르쿠크 지역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은 미군헬기추락 등 우발적 대형사건이 빈발했던 달로써 미군에게 최악의 달인 2004년 4월 이전까지는 최대의 사망자를 기록한 달이었다. 또한 국방부 발표 당시 1월 통계는 4째주 즉 24일까지의 통계로 한정되어 다른 달의 미군사망자수와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후 발표된 통계는 2004년 1월이 11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달이었다고 밝혀졌다.

키르쿠크 미군사상자수에 대해서도 키르쿠크 주둔 미군 제173공정여단장인 윌리엄 메이빌 대령은 1월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키르쿠크를 점령한 이후 173여단 소속 병사 50명이상이 부상했고 사망자는 14-16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월 31일 키르쿠크의  하위자지역에서 사망한 미군 3명을 제외한 수치였다. 또한 키르쿠크 지역에서의 피해자수에는 키르쿠크 내 하위자 등에 주둔하는 제4보병사단 소속 병력들에 대한 통계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키르쿠크에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장 빈번한 곳은 하위자 지역이었다.

키르쿠크 조사보고는 이 외에도 한국군 독자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2003년 12월 17일 정부의 파병동의안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다"고 공언한 바 있고, 조영길 국방장관도 2004년 2월 13일 파병동의안 국회 표결 사흘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 173공정여단이 맡고 있는 키르쿠크 일대를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관할지역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이 아님이 추후의 사태진전에서 확인됐다. 그 결과 파병지가 또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미군은 1월 7일(한국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순환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키르쿠크에 주둔하고 있는 173공정여단을 하와이에 있는 25보병사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2월 중순 실행되었다. 이러한 미군측의 발표 내용은 워싱턴포스와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국 정부가 키르쿠크 주둔 173공정여단을 미군 보병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뜻이다.

미군은 대규모 순환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역은 다른 나라 군대가 대체하기 를 희망했으나, 타국 군대가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군이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참고로 모술은 한국의 추가 파병시 주둔 예정지역의 하나였으나, 미국은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스트라이커 부대를 모술에 투입했다.

이처럼 미국이 1월초에 키르쿠크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길 국방장관은 국회의 파병동의안 처리 3일을 앞둔 2월 중순에 "키르쿠크 일대를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 하와이의 25보병사단은 키르쿠크에 주둔하기 위해 이라크로 떠났을 때이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키르쿠크에 독자 주둔한다"며 파병동의안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키르쿠크에 다른 미군을 보내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이라크로 파병되는 자이툰 부대장인 황의돈 소장은 키르쿠크를 방문해 미군과 파병 문제를 상의하고 돌아온 3월 3일,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까지 말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파병이 늦어짐에 따라, 2월에 미국으로 돌아갈 173공정여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군이 키르쿠크에 오기 전까지 25보병사단이 '일시 주둔'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6개월 단위로 순환되는데 약 2개월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병사단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라크 최대 유전지역이자, 종족간□종교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세력의 집결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지역'을 한국군 전담으로 미국이 맡길 리가 없다는 것이다. 173공정여단과 이를 대체한 25보병사단의 핵심 임무가 유전보호 및 키르쿠크 지역 저항세력 척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평화재건'을 위해 온다는 한국군에 맡길 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키르쿠크를 한국에 독자적으로 맡길 수 없다며, 공동주둔과 공동작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위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일단 한국의 추가파병을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했거나, 노무현 정부가 추가파병을 강행하기 위해 미국의 순환배치 및 키르쿠크 계속 주둔 방침을 알면서도 이를 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사유는 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대단히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1월초에 이미 미국이 키르쿠크에 계속 미군을 주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하면서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파병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미국과 다시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파병의 여부를 떠나서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파병은 대한민국 군인 3천명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 있고, 국익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와의 신의가 걸려 있는 중대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을 두고 □안전하다□고 했다가 □아니면 말고□라며 넘어가고, □독자주둔□이라고 공언했다가 □아니면 말지□라고 넘어가는 무책임한 행위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5.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중요하다. 국제정치학에서 신현실주의자는 국제정치질서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힘□만이 궁극적 중재자라고 믿는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장악하다시피 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힘□으로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편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공세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일방주의적 선제공격으로 나타난 이라크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방주의와 □힘□을 앞세운 부시 행정부조차도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외교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질서와 규범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세계단극체제의 정점에 있는 미국조차 자신의 행위를 현 국제질서의 기본적 담론으로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국제관계에서 약속과 가치가 차지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여기서 우선 한국이 약속을 했다는 □국제사회□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에서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심지어 이라크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을 한다는 구절조차도 없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사회□인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파병 약속을 했으므로 파병을 해야 하는 것인가?

5.1) 파병철회국가는 □막가파□인가?

이러한 주장은 우선 파병철회국가들 앞에서 그 빛이 바랜다. 파병을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던 국가들마저도 자국군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속을 했으니 파병을 해야 한다는 억지는 파병철회국가들을 □막가파□라고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선 1천300명의 □플러스 울트라 여단□병력을 이라크 중남부 나자프와 디와니야 등지에 주둔시켜온 스페인은 4월 27일 이미 철군을 완료했다. 스페인은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선거유세 기간중 이라크에 주권이 이양되는 6월30일까지 유엔이 이라크에서 정치적,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1천300명의 스페인 병력을 철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한 후 지난 18일에는 □유엔이 스페인의 조건을 충족시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이 철군을 시작하자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도 철군을 서두르고 있다. 온두라스는 스페인의 철군발표 다음날인 19일  도미니카공화국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8월까지 자국군을 이라크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히폴리코 메히야 대통령이 발표했으나, 이틀 후인 4월20일 이를 번복하여 철군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온두라스가 철군을 발표한 19일 직후에 나온 것이다. 한편 니카라과 같은 국가는 자국군을 철군한 후 재정문제를 이유로 파병을 미루고 있기도 하다.

4월 23일 태국도 사실상 이라크에서 철군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의 탁신 치와낫 총리는 이라크에 파병중인 재건지원부대에 대하여 □현지가 위기적 상황에 빠져든다면 우리의 인도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해지는 만큼 작전 중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철군의사를 밝혔다. 탁신 총리는 □우리가 철군하는 사태에 이르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철군을 위한 외교적 기반작업에 착수한데 이어, 24일에는 이라크 현재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긴급 소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이라크 주둔 태국군 부대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철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태견, □태국도 □이라크 철군□ 사실상 확정, 아시아에선 처음,□ 프레시안, 2004년 4월 24일. [http://www.pressian.com/ Accessed on April 26, 2004]

이렇게 이미 파병을 한 국가들도 철군을 하고 있는 마당에 파병을 약속했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5.2)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누가 위반하고 있는가?

5.2.1) 국가주권과 미국의 □1-4-2-1 전략□

영토에 대한 불가침성을 포함하는 국가주권은 현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선제공격과 영토점령, 정권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시행정부의 국가전략은 이러한 국가주권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성고문등의 불법적 행위가 자행된 것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을 공식적으로 위반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 밑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던 셈이다.

9-11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 만에 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는 양대전쟁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미군은 중첩되는 시간대에 어느 두 개의전장에서도 미국의 우방과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이라며 양대전쟁 전략을 다시 한번 채택했다. 또한 전쟁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조 추가).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의 양대전쟁전략이 걸프전에서와 같이 전쟁을 도발한 적국과 싸워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양대전쟁전략은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까지도 목표로 하는 롤백정책이라고 할 만하다.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신속하게 군사력을 이동해서 곧바로 전쟁에 투입하여 조기에 전쟁을 끝낸다는 전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성과 점령/정권교체라는 공격성을 이라크 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의 롤백은 기존의 롤백정책보다도 더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기존의 롤백정책은 적국의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적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피동적 자세였다면,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정책은 적국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위협을 사전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보다 호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9-11사태 이후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안전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방어책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하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격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타격을 입혀 공격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마저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안보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안보 편집증 적인 안보관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2001년 럼스펠드 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을 방문하면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부시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축사에 이어 선제공격은 2002년 공식화됐다. 9-11사태 일주기를 맞는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부시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공표를 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방어계획 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채택하여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국방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양대전쟁 전략을 □1-4-2-1 계획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는 2개 지역전장에서의 □신속한 승리□ □□1□은 1개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양대전쟁은 □2□로 유지하면서, □1-4-1□을 추가하여 미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다음의 과제들을 정식화하여 미군사력 운용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 : □미국 영토 밖에서 가해진 공격으로부터 미국민과 영토 및 사활적 국방기간시설을 방어한다.□ 미국 본토 방어는 9-11 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북미주를 관할하는 사령부와 본토방위국의 신설을 가져왔고, 미사일방어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 아시아에 그 지역에 맞는 미군을 전진·주둔 배치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안심시키고, 적의 강제를 막아내며, 미국과 미군 및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다.□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있을지 모를 침략 및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개 주요전쟁 승리 : □두 곳의 작전지역에서 중첩되는 시간대에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4개 지역 중 2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진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두 곳에 집중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전의 양대전쟁전략과는 달리 이 2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수주 후 두 번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상정, 첫 번째 전쟁에 투입됐던 조기기동 미군을 두 번째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

□1개 결정적 승리 : □미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두 개의 전구중 한곳에서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장차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다. 명령을 받는다면 영토를 점령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전쟁 중 미국이 선택하는 한 곳에서는 군사력을 집중하여 □정권교체□와 □점령□을 수행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결정적 승리를 위해 군사력 추가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사력을 집중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September 30, 2001), pp. 17-21. 이 보고서는 또 □가능한 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평화시 소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도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정권교체를 이루고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국가전략은 영토의 불가침성 및 영토 내 정권의 독자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주권이라는 규범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5.2.2)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중대한 불일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이라크 정보오류를 조사할 9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 뉴욕타임즈의 평가대로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한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미국의 최고국가수반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내세운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미국이 국제사회와 맺은 핵심적 약속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다 아는 것과 같이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어 중대하며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하여 핵무기를 제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작년 2월 유엔 연설에서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생산한다며 그 생산시설물 사진과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의 진실성 여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지프 윌슨 전 대사는 이미 2002년 니제르에서 이라크의 우라늄 구입설을 조사, 이것이 위조문서에 근거한 거짓정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CIA에 보고한 바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라크가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유엔의 이라크 감시단도 이라크의 생화학무기들은 이미 90년대에 파괴되었고 새로운 생산활동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기구(DIA)도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수 없는 이라크 망명객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는 □위조 증명□을 2002년 5월에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정부 안팎의 이러한 보고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이라크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양되는 것을 사전봉쇄하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전쟁종료를 선언한 5월 미국은 이라크 조사단 (ISG)를 구성했다.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라크를 미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이라크를 샅샅이 뒤져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다. 전쟁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이들에게 여봐라는 듯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여줄 참이었던 것이다. 미군은 유엔에서 파월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것과 같은 트레일러를 발견했고, CIA는 이것이 바로 생물무기 생산시설이라며 의기양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색출은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생물무기 생산시설이라던 트레일러는 사실 생물무기와는 아무 상관없고 군사용 일기측정 기구를 위한 수소 생산시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3천명이 넘는 이라크조사단원이 이전부터 의심하던 시설물은 물론 다른 모든 시설물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8개월이 넘게 샅샅이 뒤졌는데도 믿었던 대량살상무기는 나오지 않았다.

급기야는 8개월간 대량살상무기 색출을 총지휘하던 데이비드 케이 이라크조사단 단장이 사임을 하고, 1월 28일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와 관련하여 "나를 포함해 우리가 전적으로 틀렸던 것 같다"는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 청문회에서 "이라크 서베이 그룹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은닉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대량이던 소량이던 군사용으로 배치된 화학무기 증거를 못 찾았다"고 증언했다.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미군의 선제공격 독트린과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마저도 치명적으로 타격한 □핵폭탄선언□이었다.

당황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월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찰로 전쟁 전에 미국이 믿고 있던 이라크 무기보유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반대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옹색한 변명은 이미 치명타를 입은 부시 행정부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민주당과 여론의 공세를 막기에도 역부족이었다.

그 다음날인 5일에는 믿었던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마저 5일 모교인 조지타운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정보분석가들이 이라크를 □긴급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보분석가들은 전쟁 개시 전에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라크는 어떠한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라크에 생화학무기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라크 전쟁에 다소 비판적이던 CIA를 위시한 정부 내 세력과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세력과의 불화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급해진 조지 부시 대통령은 2월5일 □(데이비드 케이) 조사단장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무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전쟁 전 정보와 전쟁 후 조사결과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를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내년 5월쯤 발표하도록 하여 이 문제가 더 불거져 올 11월 대선에서 부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선제공격의 성격을 확실히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인은 한국정부에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을 약속한 바 있다. 파병의 정당성을 떠나서 이 약속이 현 정부에는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외교관행으로 보나 한미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놓고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외교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현실적 고민을 풀 실마리가 9인 위원회의 구성에 있다.

파병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이해하고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한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불일치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며 동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파병을 유보한다.□ 외교통상부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거나 국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행정부의 현실적 고민과 국민의 안위, 국가이익을 모두 챙기는 묘수가 될 것이다.

5.2.3) 제네바 협약 등의 위반

지난 4월 미국인 4명이 처참히 살해된 팔루자를 미군은 철저히 보복공격했다. 미군은 보복공격으로 팔루자를 완전 봉쇄한 상태에서 전투기와 탱크, 아파치 헬기 등을 동원해 민가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원과 병원 등 종교.의료시설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저격수를 동원,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다. 앰뷸런스의 출입마저도 저지되었으며, 적십자사가 응급의료품을 공급하는 것 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십자사에서 설치한 대피소마저 저격수들의 저격과 폭격 때문에 폐쇄해야 했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라크점령 국제감시단의 에만 아메드 카마스 단장은 당장 시급한 것이 응급약 등의 약품 지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이라크 포로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민간인 살상과 적십자사 및 의료진에 대한 공격행위는 제네바 협약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미군은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정윤섭, □□미군 이라크 팔루자서 민가.민간인 무차별 공격,□□ 연합뉴스, 2004년 4월 22일. 최현주, □미군의 □팔루자 민간인 학살□ 증언 공개돼,□ 인터넷참여연대, 2004년 4월 13일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1099). 현재 이라크에 있는 조 와일딩의 증언 참조 (http://www.wildfirejo.org.uk/)

Didier Francois, "Americans around Fallujah are Deaf to Humanitarian Emergency," Liberation/Truthout.org, April 19th, 2004. http://www.occupationwatch.org/article.php?id=4237

Eman Ahmed Khamas, "Update from Occupation Watch Director Eman Ahmed Khamas," Occupation Watch Center, April 18, 2004. http://www.occupationwatch.org/article.php?id=4228

6.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파병동의안에 따르더라도 전쟁중인 이라크에 파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의 파병은 위헌적·위법적 파병동의안조차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쟁시기□라고 주장하던 작년 3~4월 이라크에 파견했던 미군 규모의 10%미만으로 철군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 전까지는 국제법적으로 보아도 전쟁이 종식됐다고 선언할 수 없다. 파병동의안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시점까지는 파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파병론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우선 파병조사단의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둔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한 점 의혹이 있어도 철저히 밝혀 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정부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책임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헌적 파병동의안도 이 기회에 철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