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라크평화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외교부 출입 기자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라크평화네트워크

(담당 : 임영신 이라크평화네트워크 간사, 010-3914-1024,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723-4250)

제    목 : 팔루자 학살 및 포로인권 유린 관련 토론회 2004. 5. 13. (총 2쪽))

보 도 자 료

팔루자 학살 및 이라크 포로인권 유린 관련 토론회 개최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

○ 일시 및 장소 : 5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이라크평화네트위크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 점령과 팔루자 학살, 수감자 학대의 국제법적·문화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2.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상률 교수(한국외대 중동연구소)는 □이라크 점령정책의 지정학적·종교적·문화적 쟁점들□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명분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라크의 아랍이슬람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정책□ 및 □주권이양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이라크 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른 어느 사회에서보다도 아랍이슬람문화권에서는 참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밝히고, □이라크 아랍이슬람문화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이석태 변호사는 팔루자 민간인 사살 사건은 □점령지역 민간인의 생명·신체·재산권 및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네바 4협약(□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인도에 반한 죄), 8조(전쟁 범죄 □ 민간인 주민·미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금지)□ 모두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바 4협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영국고등법원에서도 이라크주둔 영국군에 의하여 불법 구금된 뒤 사망한 이라크인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4. 서재정 교수(코넬대 정치학과)는 □전후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견해서 □평화재건□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전후 이라크□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이라크 민정이양 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현재 파병지로 거론되는 쿠르드족 지역은 쿠르드족 내부의 갈등, 이라크 내전, 중동의 지역갈등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파병동의안과 파병지 조사과정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던 국가들마저도 자국군을 불러들이는 상황에서 □약속을 했으니 파병을 해야 한다□는 억지는 파병철회국가들을 □막가파□라고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파병동의안에 따르더라도 전쟁중인 이라크에 파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파병을 해야 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하고, □17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우선 파병조사단의 부실조사와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는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간사), 이태호(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간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사회는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맡았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antipabyeong.jinbo.net, www.iraqn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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