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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 규탄 ( 2004. 5 . 6. (총 1 쪽)

논  평

한국정부는 미군의 팔루자 학살과 포로학대에 왜 침묵하나

1. 미군의 팔루자 학살에 이어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성고문과 학대 문제가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숱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 학대 등 이라크 국민들에게 가한 미 점령군의 행태는 미국이 그토록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강조해마지 않는 이라크 민중을 위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낱 거짓 구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거센 비난여론이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군의 팔루자 학살과 포로 학대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팔루자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만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의 경우 미군에 의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껏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은 전무한 형편이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정보왜곡과 부실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파병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세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테러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병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3. 다시 한번 우리는 동맹에 갇힌 한국 정부의 자폐증 외교를 개탄한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자행하고 있는 행태는 분명 동맹관계를 초월해서 단죄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파병방침을 고수하는 등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과 심각한 전쟁범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법을 어기거나 위반행위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당당히 천명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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