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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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라크 파병철회 각계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수정 보도자료 2004. 5. 3. (총 9쪽))

보도자료

이라크 파병철회 각계인사 10571인 시국선언 및 범국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2004. 5. 3.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1. 이라크 파병 철회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 1만여명의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2004년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이 시국선언은 지난 2004년 4월 14일 각계인사 142명이 개최한 발기인 기자회견에서 제안,  각계각층의 동참으로 준비된 것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 청원운동을 선포하였다. 향 후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철회 범국민청원서명과 함께 각 정당 및 국회의원당선자 면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각계의 상징적 인사로 구성된 □국민청원대표단 50인을□ 위촉했다. 국민청원대표단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및 여야 각 정당 대표, 17대 국회 당선자에게 연쇄면담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5월 중 각 부문과 지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범국민청원운동을 집중하는 한편, 각 당대표와 각 당별 17대 당선자를 중심으로 파병철회결의안 발의 서명을 추진해 17대 국회 개원 직후 임시국회 소집과 파병철회안 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5월 14일과 6월 12일 전후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3.  이날 위촉된 국민청원운동 대표단은 강만길(상지대총장) 권영길(민주노동당) 권해효(영화인)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김세균(사회진보연대) 김숙임(평화여성회) 김제남(녹색연합) 김중배(우리민족하나되기 대표) 김흥현(전빈련) 도법(스님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순례단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문경식(전농) 문규현(평통사) 박경조(녹색연합) 박득훈(목사,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상환(민교협) 박성준(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R-TV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수경(스님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순례단 도감),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신학림(언론노조위원장)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영공(전 해인사 주지) 오종렬(전국연합) 오충일(목사, 노동일보 대표) 우각(중흥사 조실 스님) 유수스님(좋은벗들) 이강택(PD연합회) 이선종(원불교 특별교구장) 이수호(민주노총) 이종회(노동자의 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형모(시민의신문 사장)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준비위원) 정광훈(민중연대) 정현백(여성단체연합) 조희연(학단협 상임대표) 주섭일(내일신문 고문) 최  열(환경재단 상임이사) 최병모(민변 회장) 최영도(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상렬(통일연대) 함세웅(신부) 해정(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홍근수(자통협) 황인성(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상 50명이다.

4. 한편, 지난 총선과정에서 파병철회 당론을 채택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정당차원의 지지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발표명단 중 일부 부문과 지역은 독자적인 각계서명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선언참가자 명단은 확대될 예정이다.

□ 명단 전문은 antipabyeong.jinbo.net

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문>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 청원운동을 선포하며

우리는 오늘 이라크 시민들이 느낄 절망과 탄식, 이유 있는 분노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비극에 더 이상 눈감을 수 없습니다.

이라크 침공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미·영 동맹군에 의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 점령과 폭력, 그리고 학살에는 일말의 정당성도, 합리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그다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수감된 이라크인들에게 일어난 모욕과 학대는 미영 동맹군이 이라크의 인권이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교도소의 사례는 이라크 점령이 가져온 반인륜적 현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이 팔루자에서 800여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사실상 보복 학살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의 파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은 미국을 비롯한 점령군의 철수에서 시작됩니다.

미 점령당국은 이라크 땅을 떠나야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잘못된 전쟁과 점령을 시인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접선거로 뽑은 의회에 법률제정권마저 제한하는 반민주적 방식으로 이라크 점령을 영구히 보장받으려는 헛된 시도는 국제사회의 냉소는 물론, 또 다른 저항과 분노의 표적이 될 뿐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온전한 주권이 실현되도록 일체의 외부 간섭 없이 이라크인의 자주적 선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파병철회의 결단을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재건지원□은 허구입니다. 총을 든 군대가 이라크에 가는 한 □평화정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또 다른 침략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임을 전세계가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핑계로 파병철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재건지원이었습니다. 거듭 촉구하건대 정부와 국회는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최소한의 전제와 약속마저도 이행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건지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서희제마부대도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이라크인들에게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불의를 정의로 가장하고 침략을 지원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를 이라크 사태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라크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이라크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결정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읍시다.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각 정당에 파병당론의 철회를 요구하고 새로이 소집된 17대 국회가 파병철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 청원운동을 각계각층 전국방방곡곡에서 전개합시다. 17대 국회 개원 즉시 새 국회 첫 안건으로 이라크 파병철회를 결의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파괴와 증오, 불의와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맹목적 파병의 걸음을 돌이켜 세워 평화, 정의,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2004. 5. 3.

이라크 파병 철회 시국선언

참가자 10571명 일동

파병철회를 위한 향후 운동계획

1. 기조와 방향

□ 총선 이후 핵심 정치쟁점화하고 운동진영의 힘을 최대한 결집

- 파병반대 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총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파병철회운동□을 결의

□ 파병철회 범국민청원운동과 각계각층의 자발적 반전평화운동의 결합

-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을 지속하면서 각계각층 자발적 반전평화행동 릴레이

- 파병반대비상국민 행동의 외연을 넘어서는 국민운동 추동체계의 설치(국민청원대표단 등)

□ 17대 국회를 통한 파병철회 결의안 상정

- 17대 국회가 상황변화를 감안 16대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정정토록 촉구

- 임시국회 소집과 파병철회 동의안 상정과 통과가 가능한 의원수 결집을 위해 지역부문 설득작업

□ 5월 각계시국선언 릴레이와 범국민청원운동을 거쳐 6월 대국회 압박과 집중적 군중집회 개최

- 국제적 약속이행론, 한미동맹론 등 파병논거에 대한 신속한 반박과 이라크 및 국제여론의 체계적 전달 (정책사업단 등 대변그룹의 강화)

- 6월 5일-6월 12일을 파병철회 집중실천주간으로 설정

2. 주요 행동계획

1)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

□ 취지

- 17대 국회 개원 직후 파병철회를 결의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의지 결집운동

- 17 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국민적 의사전달

□ 방도

- 지역별, 부문별로 □1만인 청원운동□ 등 각계 청원서명 릴레이

-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민적 청원서명운동 추진

- 단체별 청원운동 실천단 구성, 가두 캠페인 진행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청원운동 첫 캠페인

- 5월 6일 오후 1시-3시, 명동성당 아래 우리은행 앞

2) 대정치권 활동 (서희 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파병철회결의안 채택 촉구사업)

□ 결의안 발의 주체 형성(20인 이상)

-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 중 파병철회 의원그룹들과 각각 간담회

- 파병 철회, 파병 재논의 의원까지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성

□ 파병 철회 결의안 성안

- 각 당 파병철회의원그룹 간사를 두어 공동안 추진

- 이를 위해 국민 공청회 또는 간담회의 개최(5월 15일 전후)

□ 국회의원 서명운동

- 17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결의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활동 전개

- 개원직후 임시국회 소집 및 파병결의안 철회 정족수 확보를 목표로 서명운동

□국민청원 대표단

- 1만인 선언 후 국민청운 운동 기간 동안 유지하며, 각종 공익로비와 대외협력 사업에서 상징적 역할 수행

- 1만인선언 참여자 중 지역·부문 대표자, 사회원로, 국민적 신망이 있는 개인 약 50-100인으로 구성

3) 파병철회를 위한 대중집회

- 5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화문과 전국에서 촛불행사 개최

- 5월 14일과 6월 12일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다른 날은 각 부문이 주관함.

- 기타 5월 중 각계각층 자발적 반전평화-이라크 파병철회 행사 릴레이 추진

□ 5월 14일 (가칭) 파병철회 촛불한마당; 80년 광주, 2004년 팔루자

□ 5월 29일 (가칭) □이라크 파병철회 청년학생 행동의 날□

- 청년학생 단체들이 주최하고 <파병반대국민행동>이 후원

□ 6월 5일 - 6월 12일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행동주간

-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민청원 서명 전달

-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 6월 12일 (가칭)□이라크 파병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이라크파병철회 범국민청원운동 대표단 명단

강만길(상지대총장) 권영길(민주노동당) 권해효(영화인) 김성수(성공회대 총장) 김세균(사회진보연대) 김숙임(평화여성회) 김제남(녹색연합) 김중배(우리민족하나되기 대표) 김흥현(전빈련) 도법(스님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순례단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문경식(전농) 문규현(평통사) 박경조(녹색연합) 박득훈(목사, 이라크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상환(민교협) 박성준(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R-TV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수경(스님 지리산생명평화결사 순례단 도감),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신학림(언론노조위원장)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영공(전 해인사 주지) 오종렬(전국연합) 오충일(목사, 노동일보 대표) 우각(중흥사 조실 스님) 유수스님(좋은벗들) 이강택(PD연합회) 이선종(원불교 특별교구장) 이수호(민주노총) 이종회(노동자의 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형모(시민의신문 사장)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준비위원) 정광훈(민중연대) 정현백(여성단체연합) 조희연(학단협 상임대표) 주섭일(내일신문 고문) 최  열(환경재단 상임이사) 최병모(민변 회장) 최영도(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한상렬(통일연대) 함세웅(신부) 해정(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홍근수(자통협) 황인성(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상 50명

□ 지역별 대표단과 부문별 대표단은 추후 추가로 의촉할 예정임

대통령과 여야정당대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대통령, 여야 정당 대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지구 건너편 이라크에서는 부당한 외세의 침략에 분노하는 민중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저항은 가공할 폭력과 무력에 의해 진압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와 국회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희생해온 국민들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이 불의한 전쟁과 명분 없는 강점을 정당화하고 전투부대를 보내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의 존엄을 위해 피흘려 투쟁한 역사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그릇된 결정은 이러한 국민의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나라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1주년이 되는 지금, 전쟁의 부도덕성과 점령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과 이라크 내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의 저항은 단순한 후세인 잔당의 반발이 아닌 이라크 민중들의 봉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둔명분과 안전문제를 이유로 각국 군대의 철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팔루자 학살과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등 용납되기 힘든 점령군의 폭력이 연일 드러남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점령이 이라크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재건지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장병들의 안전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무모한 □강행방침□만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강행은 불의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과 한국민 모두에게 회복하기 힘든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역사적 실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범국민청원대표단은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이라크인의 환영을 받는 재건지원의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파병추진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은 □임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재건지원부대 파병에 동의했던 16대 국회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파병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17대 국회 당선자들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사를 존중하여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파병결정의 재검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파병철회 동의안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여야 정당 대표, 각당별 17대 국회 당선자와의 연쇄 면담을 제안합니다.

2004. 5. 3.

이라크 파병철회 청원 국민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