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질서에 갇힌 존재다.

지구의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만든 질서다.

Preface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전환기의 한반도

한반도 분단체제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남북 사이의 세력균형이 파괴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체제방어적인 북한과 세력우위상태의 남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접촉을 확대□심화하였으며,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독일 통일의 충격 하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남북한의 노력은 분단체제의 외부자이자 동시에 내부자인 미국의 개입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또한 북한 내부의 위기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제불안정화를 막아낼 수 없었다. 분단체제는 19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사라져 가는 낡은 질서와 아직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새로운 질서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갔다.

현 단계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북□미간 갈등과 북한의 체제위기이다. 북□미 갈등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명문화된 적대관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 체제위기의 심화와 미국 세계패권전략의 변화가 결합하면서 군사적 위기를 내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체제위기는 지도부의 정책선택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극단적 방법을 통한 위기해결조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체제보장 요구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비확산정책의 기조 위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확산정책 또는 선제공격전략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이 도달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북□미갈등과 북한 체제위기가 보여주는 한반도 정세의 비관적 국면은 53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 아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남북관계가 한반도 분단체제 변화에서 주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2000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북미공동코뮈니케를 통해 1994년 체결된 북미기본합의의 이행과 양국의 관계개선을 천명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 변화와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던 북한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경제체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9~11월의 신의주□개성□금강산지역 개방조치,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 지도부의 체제개방□개혁을 향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후 분단체제의 동요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는 한반도 질서가 중장기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해체, 북한 체제의 위기,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 미국중심의 단일패권질서 형성, 남한의 정치□경제적 대외관계 변화 등에 따라 53체제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북□미 갈등은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일종의 전략적 대결이다. 9□11 이후 미국이 벌리고 있는 반확산□테러예방전쟁의 성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21세기 초반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결정할 중대한 사태이다. 사실 동북아는 21세기 세계질서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서 동북아 질서 변화를 좌우할 □체제 속의 체제□이다. 이런 점에서 북□미 갈등의 해결 방향은 단순히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행동이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모든 관련국들, 특히 남한, 중국, 일본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더욱이 남한은 북□미 갈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행위당사자이다.

남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정책적 갈등은 한반도 질서 변화의 전환기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병행전략과 연계전략 사이의 대립, 한국주도와 한미공조 사이의 대립, 대등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유지 사이의 대립, 소위 □반미주의□와 □친미주의□ 사이의 대립, 화해협력정책과 대북강경정책 사이의 대립, 탈냉전 평화주의와 이념지향적 반공주의 사이의 대립 등은 한반도 질서의 변화가 사회의식의 차원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런 점에서 남남갈등은 남한 사회 내부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한반도 질서 변화의 방향을 놓고 벌리는 정치적 경쟁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쟁이 극단적 형태로 비화되지 않으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전개될 때, 한반도 평화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사회, 특히 평화운동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검토하였으며(1장),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2장). 최근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증대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 이 두 주제를 각각 다루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축문제를 분석하였다. 5장은 한국 사회의 국방개혁과 군축운동을 직접 다루고 있으며, 6장에서는 한반도 군축을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인 한미군사동맹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7장과 8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평화운동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평화군축운동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를 만드는 데 참여해 주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자문위원, 실행위원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며, 또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해 준 독일의 에버트재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