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 방향

전쟁과 반전, 그리고 갈등과 평화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한반도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특히 북미간 북핵갈등과 한미군사동맹,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가늠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슬기로운 전략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속에서 참여연대의 평화군축운동은 새로운 평화운동의 전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평화군축센터의 중장기적인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 축으로 전개될 것이다.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한 정책비판 및 대안제시

현 단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한핵문제로 인한 북□미갈등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위기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국들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가능한 시민평화구상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위기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운동을 전면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을 위한 운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군사동맹을 한반도 국민들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동맹보다는 맹목적인 동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한미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과 미군주둔 문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사회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방정책 감시활동:

평화군축운동은 궁극적으로 군축실현과 탈안보화이다. 억지와 배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 논리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냉전체제 극복도 한반도 평화도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군사안보 논리를 적극적인 평화논리로 대체하기 위해서 국방백서에 대응하는 시민평화백서의 정기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군축센터는 우선 우리 사회의 정당한 시민의식을 가둔 채 성역화시켜온 국방□안보영역에 대한 시민감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등 군비확장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 과정과 과장왜곡된 안보논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남한의 국방정책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우선적 조치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3) 시민교육과 국제평화연대:

평화운동은 곧 연대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평화담론과 평화운동은 체계화되지도 토대를 구축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일천한 경험과 역량미숙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확장시키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국제평화연대의 전략과 실천이 절실하다. 평화군축센터는 국내□외 평화운동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반전평화국제연대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일본 시민사회운동과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연대틀을 구축해나갈 것이며 아시아 및 유럽 지역연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평화군축센터는 또한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리더십의 기초가 될 평화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활동가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평화교육을 통해 현 시기의 평화문제의 본질과 군사안보 중심의 안보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평화운동을 모색한다. 이는 연구모임 활동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민교육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을 위한 교재개발도 주요 활동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