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한반도, 분단극복과 평화운동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1. 들어가며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통치 시기를 제외하고 남북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평화통일□이었다.

해방 직후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분단극복 과정은 반드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진정한 평화 또한 분단의 극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분단현실로 인해 항상 논란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했었다. 이는 1956년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다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진보당의 조봉암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한반도 문제에는 남한과 북한에 현실적으로 존재해온 분단정권들간의 갈등과 상호의존, 미국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 갈등, 나아가 냉전에 익숙한 남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의 변수가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6·15 남북 정상회담 전후의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의 심화로 야기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 인해 이 각각의 변수들은 매우 역동적으로 그리고 현실감 있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남한사회의 주체적 자각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의 힘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50년 분단이 강요해온 분단사회의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2. 80년대 평화통일 운동

50년대 조봉암의 평화통일 주창 이후, 4.19 직후의 평화통일운동과 중립화 통일론 등 간헐적인 평화통일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나 본격적 의미에서 대중적 통일운동이 전개된 것은  1988년 전대협이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1989년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의 방북은 비록 남한 내에서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었으나, 통일운동을 본격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통일운동은 민족해방론적 통일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주로 남북간의 범민족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 교류 행사□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남한 북한 해외동포가 직접 만나 민족대단결과 정치적 협력을 추구한다는 3자연대 방식이 그것이다. 미국과 남한정부는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되었다.

반미자주 통일운동은 반세기 동안 금기로 되어온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제기하고,  반공반북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 이를 통해 해방 이후 금압되어온 저항적 민족주의의 흐름을 대중적으로 복원시켜낸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들이 제기한 반미반전반핵, 북한바로알기, 남북한 자주교류와 민족대단결, 연방제에 의한 남북 체제공존 전망 등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고, 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 50년 한국전쟁으로 단일한 민족국가 수립이 좌절된 이래 반공냉전체제에 의해 억압되어온 오랜 숙제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동안의 한국사회운동에 있어 공백으로  존재해왔던 중요한 영역의 실체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제민족주의와 민족해방론적 통일운동론의 뒤늦은 발현은 □한반도 분단의 독특한 역사적 시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우선, 민족모순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남과 북에 50년 동안 현존해 온 분단체제의 비판적 시야를 가질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미국□에게 돌리는 일종의 환원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쟁점을 반외세와 민족단결에 종속시키고 □민족중심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타민족, 타국가, 세계 등 보편적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연결고리를 잃고 말았다.□

둘째로, 막연한 민족대단결, 영토와 혈육 등 □민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남한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은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분리되어 갔고 청년, 종교인 운동 등으로 축소되어 갔다.

셋째, 민족모순의 극단적 강조는 북한정권 초기의 상대적 정통성에 대한 경도로 이어졌고 북한체제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북의 정책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귀결되었다. 이는 북한을 이해함에 있어서나 통일운동 전개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일정한 보편타당한 기준, 예컨대 인권과 평화 등의 가치기준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80년대 통일운동의 대표적 형태인 3자연대운동은 북한정권(민간이 아닌)에 대한 정치적 옹호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통일운동에 북한 남한 해외동포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 당국자만이 아닌 민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3자 연대운동은 북한통일방안의 합의, UN 교차승인 반대 등 무리한 정치적 연합을 실현하려 하였다. 3자 연대에 나오는 북한의 민간단체들이 사실상 준국가기구화되어 있고 북한 내에 다른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되지 않았다.

3. 변화의 계기들

80년대 말-90년대 중반 통일운동의 한계는 내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객관적 여건과 정세적 한계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통일운동의 발전과 분화의 계기는 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과정에서 주어졌다.

1) 북한의 위기

북한경제의 위기는 89년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후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것이긴 했다. 그러나 식량위기의 심각성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기근과 아사가 먼 나라들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남한사회에 북한의 굶주림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기근은 남한사회에 충격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 핵심은 남한체제의 우위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의식의 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적대시 해야할 공산주의 사회□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남한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적대시 해온 북한체제의 기근에 대해 과연 인도적 민족적 차원의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평화통일운동이 북한에 대해 더욱 현실적 인식을 가져야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북한의 위기는 민족애나 인도주의적 손길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것 역시 분명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체제의 내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식량을 위해 조중국경을 넘어온 이탈주민문제 역시 대두되었고 이들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대응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불거졌다.

2)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의 대북포용정책

97년말의 남한 정권의 변화는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에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주지하듯이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그 성과로 2000년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남북분단사에 중대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만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6.15선언을 계기로 통일운동 진영은 남한정권에 대해 더 이상 □반통일정권□이라는 낙인을 찍기 힘든 조건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남한정권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어온 3자연대 역시 양 당국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보장될 여지도 마련되었다. 8.15 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정부당국의 협조아래 성사되었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관계가 배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합리화 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반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냉전시대에 형성된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남남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3) 부시정부의 등장

2000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시는 군사주의적 패권주의적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접근에 비판적이었고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2000년말까지 조명록 특사 방미, 올브라트 국무부장관 방북, 김정일 방미 검토 등의 과정에서 잠정합의 되었던 북미간 포괄적인 관계개선 구상을 백지화했다.

부시는 또한 9.11 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개입노선을 보다 분명히 했다. □선제공격 안보독트린□이 그것이다. 부시는 또 2002년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명한 후, □이들 나라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놓아둘 수는 없다□고 밝힘으로써 2단계 테러와의 전쟁대상국을 사실상 지목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북한핵문제□를 제기한 이후 맞춤형 봉쇄는 물론 선제공격 옵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음을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다.

부시정부 등장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래 순탄하게 진행되어오던 북미, 북일 관계개선 등 지역평화정착 기류에는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햇볕정책과정에서 다소 우회되었던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측면, 즉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가 동북아 지역차원의 주된 이슈로 급격하게 부상하게 된다.

한편, 부시의 패권주의적 군사개입 정책과 이라크 전쟁은 유래 없는 세계 반전평화운동을 불러왔다. 이 즈음 남한 시민사회의 대응 역시 극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부시행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무시에 대해 비판적이던 여론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되어 결국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상 초유의 '반전평화연대운동'이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4. 분단체제극복·평화운동의 다변화

위에서 서술한 역동적인 정세 변화와 시민사회 내의 민주개혁·평화·자주·통일 역량의 성숙으로 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 여러 형태의 다차원적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1) 북한돕기운동의 전개

96년 전후 북한의 식량난이 남한 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제기되었고 곧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구분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인도적 지원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남한 내부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적 언론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감상주의로 매도하면서 지원된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한반도 전쟁방지라는 측면에서나, 북한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남한경제의 부담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나 꼭 필요한 운동임에 틀림없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북한체제 내에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확보하고 길러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수세력 역시 한사코 반대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폭넓은 연대의 기반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돕기운동 곧 긴급구호 활동을 넘어서 개발지원으로 발전해나갔다.

이들이 3자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 당국 및 북한사회와 결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한 북한접촉과정에서 이들은 북한사회를 실사구시적으로 이해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남북정부 당국과 남북민간을 다층적으로 잇는 메신저의 한 축을 형성하였고, 남북과 국제사회에 합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합리적 조정자이자 갈등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2) 북한인권운동의 대두

과거에는 북한 인권문제가 주로 정부당국이나 관변단체 등에 의해 제기되어왔었다. 대부분 남한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정부당국의 회피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연행이나 공개처형, 강제수용 등의 사례들이나, 위기를 야기하고 확대재생산 하는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억압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본격쟁점화 되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정부는 남북 관계 및 주변국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태도를 취하는데 반해, 보수언론과 일부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의 대응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북한민주화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북한정권 타도가 북한인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9.11 이후 미국의 군사적 개입주의에 대해서도 동조적이다. 심지어 인권을 위한 전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들의 이념적 입장이 무엇이건 간에, 인권운동 주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인 □평화적 조정자□로서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국내 평화통일운동·인권운동의 입장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 □북한인권문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외부압박의 불가피한 결과물로 보는 입장, □북한인권문제의 실체를 인정하나 북한민중의 내적 개혁의 문제라는 입장,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인권 문제 내세워 정치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용한 외교 또는 단계적인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입장,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되 봉쇄나 조건부 지원 등 북한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인식상의 경향에 대한 분류일 뿐 아들 중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매우 적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지배이념과 지배원리를 고수하면서, 북한 내부의 □인권위기□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한 자결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합리화하고 있는 한 북한인권운동은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한 구성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운동 단체들 내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3) 반미정서의 확산과 촛불집회

90년대 중반 이후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 매향리 사격장 피해보상 및 반환운동을 필두로 한 지역차원의 미군기지반환운동,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에 의한 집단학살 진상규명운동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 운동은 반미운동이라는 성격과 더불어 여성운동, 주민자치운동, 과거사 청산운동 등의 복합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2000년 이후 특히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부터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전략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부정적 개입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군중적 운동으로 분출하였다. 특히 2002년 촛불집회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화해기류가 정착되어가자 미국의 동북아 구상과의 갈등 가능성은 이에 비례해서 증가되어 갔다. 특히 부시 행정부 수립 직후인 200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에 대북포용정책의 속도와 폭 문제, MD 구축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세적 조건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매개로 강력한 반미정서를 형성해나갈 자양분이 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의 등장은 남북화해 기류와 민주개혁 역량의 성숙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인터넷 공간 속에서의 보다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여론형성을 가능케 했고 이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문제제기로 나타났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사망책임을 둘러싼 미군과 한국정부의 성의없는 대응으로 인해 전국민적 항의운동으로 발전하였고 12월 네티즌들이 주도한 자발적인 전국적 촛불집회로 발전했다.  촛불집회는 한국시민사회 특히 탈냉전세대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 내에서 성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관념이 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상적 관계에 대한 갈구,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저항감, 국수주의적 감정적 편견 등이 함께 녹아 있었다.

4) 평화운동의 확산과 이라크 반전평화연대

90년대 중후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반미자주□ □민족자주□ 전망에 한계가 있고 대안적 함의 또한 협소하다고 느꼈던 사회운동의 일부그룹은 평화담론 혹은 평화운동적 지평으로 관심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중 후반 이후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성과 평화, 환경과 평화, 종교적 영성과 평화, 인권과 평화, 소수자와 평화가 탐구되고 실천되었다. 이는 여성운동, 환경운동, 종교운동, 교육운동과 결합된 평화운동의 다양화를 낳았다. 분단국가·안보국가·병영국가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개혁운동도 부각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은 보다 체계적인 군 인권 운동으로, 나아가 분단체제와 정면으로 대항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개선운동□, □예비군제 폐지 모병제 도입□ 등의 쟁점으로 발전해 갔다. 안보교육을 대체하는 관용훈련, 갈등분쟁 해결, 역사바로세우기 교육의 커리큘럼들이 생산되고 확산되었다. □전쟁과 학살의 흔적들에 대한 발굴, □베트남 전에 대한 반성 등도 이러한 작업들의 의미를 풍부하게 했다. 이 시도들은 분단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군사주의 또는 반공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다.

군비감시, 무기도입 감시를 포함하는 국방감시 및 군 개혁 운동도 시작되었다. 이 영역은 과거 국방비 삭감, 남북상호군비축소 차원에서 막연하게만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감시운동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민간차원의 국방감시 운동의  방법론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무심코 지나쳤던 비인도적 무기의 반인륜성에 대한 자각도 높아져 최초의 특정무기도입반대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대인지뢰대책위가 구성되었다. 그 후 특정무기거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력이 차츰 높아져 국산탱크부품 고가구매 개선, 공격형 헬기도입 반대, F-15K도입 반대, PAC3 도입 반대, MD반대 운동 등이 활성화 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방비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와 군비감축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후유증과 9.11 사건이후 강화된 미국의 군사화와 일방주의 외교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반세계화 반전평화연대 운동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 수준에서 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예방전쟁 독트린이 적용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열기는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남한 평화운동의 주된 숙제는 □촛불집회의 열기를 여하히 단순한 민족주의적 피해의식을 넘어서는 보편적 연대로 이끌어낼 것인가? 나아가 이라크 전 당시 고조되던 한반도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지로 연결시킬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당당한 외교, 할말은 하는 외교, 동북아 평화외교의 시험무대이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이라크 반전 평화운동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최초로 국경 밖의 전쟁에 대한 반전연대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 파병반대 운동에 노동조합이 중심으로 나섰다는 점, 국회에서의 표결을 2차례에 걸쳐 저지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국가안보□와 관련된 표결에 당론을 거스르며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초당파적인 반전평화의원 그룹들의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성과적 측면이었다.  무엇보다도 직접 전쟁의 현장을 찾아가 온 몸으로 평화를 호소한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실천은 일종의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의 한 전형을 세웠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라크전쟁을 부도덕한 것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정작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 주장에 과반수에 이르는 국민들이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거스를 수 없고, 이러한 실리추구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소가 작용한 것이었다. 부도덕한 예방전쟁에 대한 파병이 반인권,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은 순진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에게 당당한 외교를 주문했던 국민들은 □우리상황은 특수하다□는 퇴행적 성격의 민족적 피해의식과 연결된 실리주의를 선택했다.

5. 현 단계 평화·통일운동의 과제

94년 북한의 NPT 탈퇴와 이른바 불바다 파동으로 한반도가 전쟁직전의 상황까지 갔을 때, 정작 한국사회운동은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당시 미국정부에 의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고려되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

94년에 비해 남한 사회의 민주적 개혁이 일부 진행되었고 대외적 자주성과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남한정부가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그러한 정책수단을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관철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동맹체제의 재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결된 두 주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비전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강조되는 □자주국방론□은 주장과는 달리 예속적 동맹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없는 군비증강론으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공세적 재편에 일조하고 이를 정당화하므로써 지역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신냉전구조로의 편입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가 양립할 수 있는 전망인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정부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남남 갈등이 말해주는 남한 내 평화역량의 총량 역시 위기 극복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주도할 만큼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북한위협론과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시민평화 독트린이 필요하다.

국방안보문제에 있어 정부는 늘 북한위협론을 들고 나온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와 안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한반도 및 지역평화에 대한 원칙과 경로를 명확히 하는 시민평화독트린이 필요하다.

우선 정세인식과 안보개념과 관련하여 □군사안보□에서 □적극적 평화□로의 관점이동이 필요하다. 억지와 배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 또는 군사안보의 논리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지역평화도 분단극복도 있을 수 없다. 위협해석의 독점과 비밀주의에 대해 도전하여 국사안보 분야의 문민화를 추구하고, '절대억지□, □절대방위□, □주적론□등 군비경쟁적 상호배제적 안보개념에 도전하여 상호의존적 안보, 합리적 충분 개념에 입각한 방위, 선도적 군비축소를 통한 신뢰구축과 첨단공격무기도입 배제 등 공존과 군비축소에 입각한 평화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자간 협력과 조화라는 원리에 따라 다자간 평화보장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방안은 물론, 이에 따른 동맹구조 재편방안,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신삼각동맹 구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이론적 작업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러한 포괄적 입장을 합의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 틀을 확보하고, 지속해나감으로써 논의의 성과가 합리적 방안으로 축적 가능하도록 시민평화방안의 정기적인 갱신이 기획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 의회, 시민사회에 대한 평화로비활동을 통해 이를 전파하고 다듬는 작업 또한 병행함으로써 이 작업의 신뢰성과 권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군사적 신뢰보장과 군비축소가 직접적인 평화보장 방안이라면 간접적이고도 효과적인  평화보장방안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다. 이는 북한의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체제개혁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평화구상은 이른바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수행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는 평화연대의 구축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와 민간, 남북정부와 한민족, 그리고 나아가 국제적인 평화연대가 필요하다. 이라크전 이후 고조된 국제반전평화운동의 힘을 북핵문제로 형성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여하히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북핵문제나 현 한반도 위기의 민족적 측면보다 평화적 측면, 보편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심각한 위엄을 안고 있다. 이 후 한반도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화통일운동은 이라크파병반대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핵평화운동과 반미반전운동이 조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봉쇄정책의 일방성과 부당함, 그것이 가져오는 역작용, 평화와 공존의 정책이 가져올 지역안보와 북한개혁 양면에서의 기회와 효과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권을 위한 봉쇄, 인권을 위한 전쟁 등 인권의 정치화에는 단호히 반대하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호소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지적의 문제는 분리해서 각각 대응해야 한다.

이라크나 중동 등에 비해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국제적 행동에 익숙하지 않다. 언어 문제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민족주의적 경계안에 갖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한반도 문제를 객관화 보편화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한국평화통일운동 자신을 던져 넣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민족과 전세계를 동참시킬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의 직접행동양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집회는 물론 그 밖에도 생명평화를 위한 3보 일배 순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직접행동 등은 좋은 예이다. 간디의 사티하그라하 운동과 같이 사회교육적이면서도 모순의 핵심에 정면으로 다가가는 부드럽고도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냉전 정치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90년대 후반부터 국가보안법 개정운동,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운동,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언론방송개혁운동, 진보적 네티즌 언론의 성장은 냉전극우 이데올로기의 여론주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주개혁적, 자주평화적 발상의 발전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는 냉전시대의 억압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네티즌들의 성장에 힘입어 개혁의 지속과 포용정책의 계승, 당당한 외교를 강조한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단체제의 균열조짐에 대해 냉전시대의 정치와 질서에 안주하려는 보수세력들의 반작용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응하는 보수기독교 단체와 극우단체들의 시청 앞 집회, 반공보수적인 네티즌 언론의 건설, 지극히 정치적인 의미의 북한인권캠페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수적 행동화가 한반도 쟁점이 남한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내부화□되는 과정에서 남남갈등으로 일컬어지는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정세적 상황과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 극복 쟁점과 남북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개혁 쟁점의 연관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비교적 평화통일 지향적인 민주적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남한사회의 민주주의적 평화적 역량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개혁의 지체와 만성화된 부정부패, 지역주의적 보수독점 구조의 문제는 심각하다. 민주적 개혁과 북한에 대한 평화공존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내적 투자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냉전의 잣대로 재단하고 정략적 공격의 빌미로 삼은 소모적인 정치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그럴듯한 정책대안도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의 도구가 되는 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략적 이유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몰두했던 야당, 햇볕정책을 빌미로 수백억대의 정치비자금 조성한 여당 모두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을 위해서도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