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북한의 인권과 남한의 딜레마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처장)

북한 문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간의 안보 갈등이다. 이 갈등은 남북한을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한 환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몇 차례 전쟁 위기설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테러전쟁 개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조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였다.

동시에 북한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에서 북한의 체제붕괴가 거론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거론은 동시에 그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이 동북아시아 각국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와 다양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당-국가 체제는 여러 국제 인권법에서 규정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인민들에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하게 드러난 전체적인 경제운영의 실패는 인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조차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결과 광범위한 기아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난민들이 대량으로 속출하였다.

북한 정부는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자국내 인권 상황 문제가 거론될 때 이를 북한의 생존에 대한 외부의 위협과 연관시키거나 국가의 자위와 자결권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일정하게 내부 개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 개혁은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방향을 띠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인권 의제를 협의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역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2년 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이후, 북한이 내부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비타협적인 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본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한에서 줄곧 정치화된 문제로 다루어졌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남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정당화의 수단으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안보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서 국내의 억압적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적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인권 문제를 인권 문제로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적 담론으로 안보 담론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도로 정치화된 국가안보 이념의 우위라는 면에서 남북한은 국내외로부터의 인권 문제비판을 억압하는데 상호의존적인 상황과 상호의존적인 담론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인권 억압의 상호의존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남한에서 전개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다수의 민간단체의 주도로 전개되면서 제대로 존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은 그 당시까지 남한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실상, 특히 긍정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상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노력이었는데 남한 당국의 심한 탄압 속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의 성격을 띤 것으로 당시까지 남한 정권의 주도하에 전개된 일방적 ’북한 매도‘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조금씩 진전시키고 있던 남한과 대비되어 북한 체제에서의 열악한 인권보장 현실에 대하여 남한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이로부터 북한 체제의 성격과 남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황이 알려지면서 남한의 많은 시민단체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 인도주의 지원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보수적인 여론의 반대에 대하여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아의 현실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탈정치화’된 접근을 강조하였다. 북한 지원 시민운동에서 북한의 기아 현실은 너무 심각하여 이를 이념적 논쟁과 결부시키려는 노력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인도주의적 관심사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지원금 모금과 식량과 의료품 지원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측에게 기아 현실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데 강력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유화적 접근은 1998년 “햇볕정책”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비교적 일관된 정책이 수립되면서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남한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논쟁의 지형을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을 낙관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경제위기가 지속화되고 북미 갈등이 고조됨과 아울러 북한의 대남 접근에서 보여지는 완고함에 커다란 변화를 찾지 못하면서 햇볕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확대되었다. 북한의 기아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관심을 표했던 남한 시민들도 북한의 지속적인 경직성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일부 여론에 근거해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반대자들은 남한의 ‘지원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변성’이 문제라는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다. 북한 인권상황의 불변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남한에서의 북한 인권 논쟁은 주로 5가지의 주제에 집중되어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북한 인권상황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현시기 우선시되어야 하는 인권 관심 영역은 무엇인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바람직한가, 대북지원에 정치적 조건을 달 것인가, 북한의 자체 개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것이다. 각 논쟁의 개요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북한 인권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찾는 경향과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우선적인 인권 관심 영역으로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과 생존권과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더 시급한 과제로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널리 알려 대북 압박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적극적 인권 정치를 강조하는 경향과  인권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남북 정부간의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뉜다. 마찬가지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의 정치개혁과 연동되도록 조건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인도주의 지원은 조건 없는 인도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비된다. 북한의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한 북한의 강제적 개조를 강조하는 경향과 북한 내부의 자발적 개혁에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논란에 핵심인 것은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정치적 목적의 한 수단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이다.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때 기권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남한의 여론 또한 양분되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선택을 비난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한 진보로 환영하였으나, 다른 한 쪽에서는 그러한 결의안으로 말미암아 북한 인권 문제가 인도주의라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 양측의 화해에 상당히 해를 입히는 정치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쪽 견해의 중간쯤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일정하게 존재한다.

앞으로 고려할 점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를 보는 남한 사회의 시각이 분단의 역사 (과거), 현재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현재),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미래)에 불가피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판단에 대한 절대다수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강조점에 따라 정책수립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남한 시민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분열된 여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을 정치화된 주장이나 억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지의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한 작업은 단기적인 우선 관심사항과 장기적인 개선 과제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을 내리는 기초가 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반도 현실에서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사람들과 일정하게 협력하는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인권 기관과 시민 단체들은 ‘인권의 정치화’를 억제할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표준’을 세우는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이슈를 동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표준 설정은, ‘인도주의 지원에서 조건성’ 문제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 합의와 같이 인권 활동과 인도주의 활동의 규범적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다양한 국제인도주의 법제에 기초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긴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평화의 문제, 그리고 군비경쟁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와 아울러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한과 관련국가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환경을 매우 경직된 상태로 만들었다. 오늘날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행한 사태는 이러한 경직된 군사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새로운 강경노선과 군사주의적 접근 방식은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그 여파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군축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지 않으면 북한 내부의 강고한 군사주의 경향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한다면 북한을 겨냥한 관련국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대결지향적인 틀에서 벗어나 상당한 수준으로 또는 대결지향적인 안보 정책에 편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