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 -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

이 글은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한국 시민사회 내부, 특히 평화□통일운동단체들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요약하여 하나의 제안으로 묶어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분석, 원칙, 방안은 대부분 이미 여러 단체, 활동가,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필요할지도 모를 많은 각주를 생략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 분단체제의 변화와 북□미 갈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

세계적 차원의 냉전질서가 해체의 조짐을 보이던 198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의 분단체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90년대 미□소 냉전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질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분단체제의 기본 성격은 상당 정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첫째, 분단체제의 남쪽에서는 개발독재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가져왔으며, 북쪽에서는 자립노선의 실패가 경제위기와 함께 당-국가체제의 실질적 해체를 가져왔다. 현 단계 북한의 체제위기는 한반도 전체의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조차도 안고 있다. 둘째, 한반도 분단체제는 더 이상 미□소 냉전구조의 하위 단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소규모 냉전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단일패권 하에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체제경쟁이 정치적 의미를 상실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남북 당국자 차원의 접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냉전체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북의 주민들이 같은 시간에 바라보고 감동을 나누었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체제의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한반도에서 냉전적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전히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변화된 형태로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탈냉전 시기 한반도에서 형성된 소규모 냉전체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다.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1992년 9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던 중에, 북한의 과거 핵개발 실체가 문제가 되면서 1992년 10월부터 북한핵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본격화된 1차 북□미 갈등은 군사적 위기로까지 발전할 양상을 보였다가,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를 통해 해소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2001년 초부터 북미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남북관계도 정체하였다. 2002년 4월 이후 남한의 대북 특사 파견, 남북관계 개선의 재개, 북한 체제개혁□개방정책의 강화, 북□일 정상회담 및 관계정상화 모색 등이 진행되던 중에 10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보유 시인□을 발표하면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2차 북□미 갈등이 시작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북□미 갈등은 북한의 체제유지전략과 미국의 비확산을 포함한 세계적 차원의 패권전략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동일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안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반확산□테러예방 전략이 소위 선제공격과 □불량국가□ 정권교체를 명시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북□미 갈등은 북한에게 사활적 사안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점차 한반도 전체의 전쟁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2. 1차 북□미 갈등과 북한 안보관의 변화

북한은 전통적으로 적대국과의 협상에서 고갈등□저협력전략을 보여주고 있으며, 때로는 전술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명분을 중시하고 상호주의를 무시함으로써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과정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의 협상전략이 갖는 특징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차 북□미 갈등 과정에서 협상의 결과로 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협상전략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대외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자체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1차 북□미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을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실 안보관의 변화는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대외협상과 관련된 목적-수단 체계의 일관성을 규정함으로써 협상전략 자체를 근본에서 변화시킨다. 따라서 북한 안보관의 정확한 이해는 현 단계 2차 북□미 갈등에서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미 기본합의(1994년 10월)가 체결된 뒤 4년 후 남한의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초 대북포용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난 후 정경분리원칙과 상호주의의 실효성 및 일관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일어났다. 정경분리원칙과 상호주의 각각의 개념적 정의와 실제적인 적용방식, 양자간의 관계 등에 대한 이 논쟁에서 최종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북한의 태도였다. 당시 북한의 태도가 남한의 대북포용정책과 논리적□실천적으로 조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해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은 교조주의(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의 동시추구라는 이중전략이었다. 군사□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분리에 기초한 이중적 생존전략(선군사상과 경제강국)이 북한의 대외협상을 좌우하는 상태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과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한 가장 좋은 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이었으며, 이는 정경분리원칙과 유연한 상호주의의 결합을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대북포용정책에 따른 군사적 위협의 제거라는 소극적 효용(미국과 남한의 관점)과 경제적 지원이라는 적극적 효용(북한의 관점) 사이의 교환을 둘러싼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던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이 중대한 안보재(安保財)라는 사실이다. 과거 경제발전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차원에서 안보를 위한 조건일 뿐이었다면,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의 북한에게 경제안정, 따라서 경제지원은 직접적인 안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외교적 안보재(경제지원, 체제인정)와 군사적 안보재(대량살상무기 개발) 사이의 교환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한과 미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게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안보재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1차 북□미 갈등의 해소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북□미 갈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핵은 경제재(핵에너지)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재(핵무기)라는 이중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핵의 특수성은 한편에는 남한과 미국의 대북포용정책, 다른 한편에는 북한의 이중적 생존전략과 결합하면서도, 북□미 사이에 핵무기 개발 포기와 경수로 건설 지원이라는 합의를 낳도록 만들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안보관 변화와 핵의 특수성이 결합됨으로써 낳은 결과였다. 한편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비경쟁메커니즘에 의존해 있던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해체된 20세기 말 국제정치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가 안보재의 한 요소가 되는 상황, 곧 포괄적 안보가 지배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하여 포괄적 안보 개념이 소극적 차원에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인식의 변화이다.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강화되면서,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는 전통적 안보관과 새로운 안보관 사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변화하는 북한과 2차 북□미 갈등의 발생

1차 북□미 갈등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안보관 변화가 포착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국가□였다.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위기를 거친 후 북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북한□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두 개의 대립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1999년 마이너스경제성장 탈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회담 이후 당국간 협력 강화, 2000년 이후 중□러와의 관계 강화, 2000년 이후 EU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및 경제관계 확대, 2000년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도, 2001년 이후 사상□사고의 혁신과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및 관리체계개선에 대한 강조, 2001년 4월 □가공무역법□ 제정 등은 북한이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립적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2001년 북미관계의 악화와 남북관계의 정체가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이 보여주는 경제 관련 □변화□ 전체가 개방□개혁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중심에 놓고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주관주의적 한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에 기초한 북한불변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박이 가능하다. 2001년도 남북관계 정체와 북미관계 악화는 북한이 원인제공자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꾸준히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 및 EU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및 경제협력 모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지어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볼 때,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경제적 개방과 정치□군사적 개방은 분리되어 추진될 수도 있다.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남한 사회의 역량 부족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남북관계 정체와 미국이 야기한 북미관계 악화１특히 2001년 9□11테러에 따른 미국의 대테러전쟁 개시와 2001년 1월 □악의 축□ 발언 이후 심화되고 있는１는 북한이 어렵게 선택한 대외개방정책의 일정을 뒤틀리게 한 중대한 사태였다.

북한이 1990년대 말 이후 경제 분야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는 붕괴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재건, □현대화□로 표현될 수 있는 산업구조와 기술의 혁신, 대외개방이라는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된다. 세 경향 중 경제체제를 재건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는 헌법 내부의 일부 조항들,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구호를 바꾸어 등장하고 있는 대중동원방식의 여전한 강조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사용하는 담론체계와 결합되어 북한불변론의 강력한 증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체제의 재건이 계획기구의 정비를 의미하고 계획기구의 정비가 수출 증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인민경제계획법 제32조), 이러한 경향을 북한불변론과 바로 연결시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북한의 경제제도가 거의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경제체제를 재건하려는 노력１그것도 계획기구의 이론적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１은 북한 경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체제 재건이 계획기구의 정비를 통해 공식부문의 정상화와 경제안정을 달성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및 대외개방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이는 과거와 달리 개방□개혁으로 가는 준비작업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혁신과 개방은 계획기구가 관료기구의 영향으로부터 일정 정도 벗어나면서 경제운영원리의 합리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북한 경제가 전환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체제정비, 혁신, 대외개방의 동시 추진은 북한 지도부가 수년간 계속된 위기의 상황에서 찾은 하나의 정책대안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은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보장되면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본격적인 개방과 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대외환경의 악화와 성과의 부족은 북한 경제를 과거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또한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잉태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제 북한 경제는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2002년 7월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분석은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가격의 조정을 통해 경제난과 암시장의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개선조치의 논리구조 자체가 이미 이러한 전망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개선조치의 내용 자체가 정책결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의 운동원리와 결합하면서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신의주 특별행정구(2002. 9. 12), 금강산 관광지구(2002. 10. 23), 개성 공업지구(2002. 11. 13) 설치라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 경제정책과 경제체제가 앞으로 점증주의적으로 변화해갈 것이라는 전망을 일단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긍정적 전망은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자연히 경제안정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 체제는 점진적인 체제전환의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이 점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제성장형 체제전환의 과정이 북한에서 나타날 것이다. 부정적 전망은 시장화와 개방화가 경제침체의 탈피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북한은 체제 전체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북한 지도부의 체제안정 또는 체제보수를 위한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전망 중 어느 것이 실현될 것인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대외관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개혁과 경제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이 부정해 왔던 일본인 납치 사실까지도 시인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2002년 9월말 북□일 수교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지역에서는 21세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때 다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둘러싼 2차 북□미 갈등이 발생하였다.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매우 공교로운 일이지만 1차 북□미 갈등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2차 북□미 갈등은 남북관계 발전에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북□일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려고 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2 차례에 걸쳐 북□미 갈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 형성 과정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2차 북□미 갈등의 기본 성격과 평화적 해결의 방향

2차 북□미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한국전쟁기에 형성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가 세계냉전체제 해체 하에서도 그리고 1차 북□미 갈등을 거치면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반확산□테러예방 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북한 때문에 도전받고 있다고 미국의 지도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갈등은 북□미간 군사□외교적 불신의 해소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 지도부의 대북관 및 세계전략의 변화는 북□미 갈등 해결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대미관 변화 및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체제생존전략의 포기(이중전략에서 단일전략으로의 전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군사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을 포기해야만 한다.

두 번에 걸친 북□미 갈등에서 핵심 사안인 북한핵문제를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북□미간 적대관계는 현상적으로는 대칭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수출과 테러지원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정책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상호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양국의 적대관계는 대칭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잠재적인 반면, 미국의 위협은 현실적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정책은 장기적인 경제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군사력의 비대칭성과 지리적 거리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 미국이 경제제재에 돌입한다면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의 목표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북한이 천명하였지만, 북한은 실질적으로 남한과 남한 내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공격만을 실행□성공의 여부를 떠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은 불가침조약 또는 체제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한 시민사회와 정부는 무력공격 자체가 정책대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매우 효과적인 압박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1994년 미국의 대북 공격계획은 이러한 비대칭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간 위협수준의 비대칭성과 북□미 갈등의 근본 원인을 고려할 때, 현 단계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동북아전략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안보□경제협력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북한핵문제를 핵심 요소로 한 2차 북□미 갈등은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오래된 적대관계로부터 발생하였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선제공격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질서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북□미간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한편 안정적인 북□미관계의 형성은 동북아 평화질서의 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불가침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다자보장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와 동북아 국가들간의 관계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현 단계 베이징 6자 회담)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지역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군사주의를 포기한 정상국가가 된다면, 북□미 갈등은 최종적으로 완전 해소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이중전략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과 체제붕괴 위험성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결국 평화적 방법에 기초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안정과 군비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지배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이 경제위기 심화로 내파를 통해 붕괴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정은 3절에서 제시된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유도된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해□는 분리될 수 없다.

5. 북□미 갈등에 대한 세 개의 견해

북□미 갈등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북□미 갈등의 기본 성격 및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세 개의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세계냉전체제의 해체, 남한 사회의 민주화, 남북관계의 발전 등에 따라 남한 사회 내부에서 북한과 미국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가. 견해 1: 한반도 안보 위기와 한미공조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의 안보환경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킨다. 무엇보다도 □핵을 보유하게 될, 아니 이미 보유한□ 북한은 남한을 일종의 군사적 볼모로 삼고 대미강경정책을 펴려고 한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제일의 군사적 위협인 북한, 소위 □주적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좀더 분명하게는 한미군사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악의 축□ 북한에 대해 적절한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부시 정부의 전략을 수용할 때,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흔히 □반핵□반김□이라는 구호로 요약되며, 주로 전통적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북한을 바라보고 승공통일□북한붕괴에 따른 흡수통일도 포함한□을 가장 효과적인 통일정책으로 받아들인다.

나. 견해 2: 미국의 적대정책과 민족공조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 의도를 지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핵을 보유할 의도가 없지만, 미국이 적대정책을 지속한다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 자위권의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시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공조를 해야 한다.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악의 본산□ 미국에 대항한 민족공조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견해의 구호는 □반미□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무감각하다고 판단된다.

다. 견해 3: 북□미 갈등과 대북포용정책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악화와 군비경쟁 격화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현 단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에게 핵은 일종의 □이중용도□를 지닌 전략적 수단이다. 핵 자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전략적 의도 자체를 파악하고 핵이 불필요한 상태로 북한이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정책이다. 소위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정책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평화□통일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정책적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어느 국가도 정책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라는 개념은 매우 편의적이고 비전략적인 개념이다. 오히려 다소 수사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긴장된 한미공조(미국의 정책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한미 협력을 유지하는 정책)와 비판적 민족공조(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책 및 대미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안전을 강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정책)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북□미 갈등을 조정해 내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반도 전쟁 위협은 북□미 갈등 자체의 심화에서 오고 있다. 북□미 갈등의 심화를 일으키는 두 요인은 ①단일패권국가 미국의 선제공격론□반확산론에 기초한 동북아 패권전략, ②장기화된 경제위기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선군혁명사상 또는 군대제일주의이다.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은 현 단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안정화시킨 후,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를 개방□개혁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정책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역사적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협상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적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남한 정부의 북□미 갈등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이 가능하다. ①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근본적 접근은 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 모두 근본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간 상호 불신을 약화시키기 위한 점진적 전략이 필요하다. ②북한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문제 해결 이후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단선적 사고는 비현실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변화 및 현 단계 북한 내부 정세를 고려할 때 병행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③미국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제설정(불량국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선제공격 등)에 남한이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는 사고가 필요하다.

6. 6자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입장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나아감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했으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북□미 단독 협상을 거부하였다. 반면 북한은 다자회담이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다자협상을 거부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다자회담 속의 양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의 형태로 베이징에서 3자회담, 그리고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6자회담은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갈등을 지역의 국가들이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나아가 한반도문제를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195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함께 다룬다는 점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금도 6자회담에서 제시된 방안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제안은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괄타결도식에 따르면,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북남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한다.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한다. 동시행동순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조일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한다.

한편 미국은 6자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 놓지 않고 있다. 최근 대북체제보장 방안과 관련하여 공개화□문서화□다자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협상기조가 아직 부시 정부 내부에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미국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원칙이 여전히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협상과 관련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북한과 미국의 정책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두 국가 모두에서 정책기조의 변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생존정책이 현재의 불확실한 이중전략에서 확실한 개방□실용주의 노선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이 현재의 불확실한 강경□불개입 노선에서 확실한 개입□온건 노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림 1> 미국과 북한의 정책기조

북한의 생존정책
	개방
군사주의		□	실용주의
	폐쇄

미국의 대북정책
	개입
강경		□	온건
	불개입

7. 북□미 갈등 해소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냉전체제 이후 한반도 질서 변화, 최근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북□미 갈등의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은 이미 많은 보고서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주장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박건영 외, □한반도평화보고서 -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정착의 방법론□(한울, 2002)가 있다. 거기에서 제시된 네 가지 원칙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남북한이 주도하는 접근, 협력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주의 지향, 공존공영 및 교류협력 지향 등이다.

원칙 Ⅰ: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 원칙

평화는 결코 전쟁을 통해 얻어질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전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적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갈등과 분쟁의 종식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고요이다. 더욱이 전쟁은 결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평화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갈등과 분쟁의 해결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전쟁은 단기간에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지만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이며, 동북아에는 군사 강대국들이 집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국부공격이나 봉쇄정책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국부공격뿐만 아니라 봉쇄정책도 북한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격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공격행위는 북한의 남한 또는 미국에 대한 보복행위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위험한 수단이라면,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적 방안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비평화적 수단(봉쇄나 국부공격 등)을 정책수단의 목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전략적 효율성을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논리적으로 전쟁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 해결은 어렵고 지루한 과정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하고 확실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갈등의 요인이 상호불신일 경우 이러한 방법만이 가장 효과적이다.

원칙 Ⅱ: 한반도 및 동북아의 비핵화 및 안보협력 원칙

한반도의 남북은 1992년 9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현재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바라는 원칙이다.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단순히 □비확산□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는 비확산과 함께 □핵군축□을 의미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축을 의미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비핵화 원칙이 북한의 체제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선제공격을 배제한다는 보장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개발 포기에 대한 요구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국제적으로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만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군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 차원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를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한 안보전략은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당연히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6자회담은 이런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며, 의제를 북한핵무기 폐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북한핵무기 포기와 병행한 지역의 핵군축과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한다.

원칙 Ⅲ: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의 노력 지속과 강대국의 지원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남북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의 강대국들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분단 50년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세기 동안의 군사적 대치국면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등을 발표해왔다. 특히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을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를 달성하려는 남북의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북□미 갈등의 완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지원은 단지 남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에 관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구체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은 평화포럼의 □6자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제언□(2003. 8. 26)에서 가져왔다.

원칙 Ⅳ: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 사회의 발전 도모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위기 상황은 북□미 갈등과 한반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원인(遠因)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 불안이 북한에게 대외강경정책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개방이 불가피하며, 이와 함께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외부의 지원은 소극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있으며, 적극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물적 지원이 존재할 때,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8. 한국 시민사회의 제안

현재 북□미 갈등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국간 대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과 핵심 당사자인 북한 및 미국의 주장을 검토해 볼 때, 한국 시민사회는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포괄적□단계적□다자적 해법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불신과 위협을 고려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북□미 갈등의 모든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상호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위협에 대한 공포는 단번에 해소될 수 없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상호신뢰구축 과정을 거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만 한다. 끝으로 북□미 쌍방의 불신이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타협의 수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중재자이자 보장자로서 관련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자적 해법이 요구된다. 최근 북한은 포괄적□단계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다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과거 포괄적□단계적 해법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단계적□다자적 해법은 북한과 미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포괄적□단계적□다자적 해법의 개략적 구상은 <표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1> 북□미 갈등 해결을 위한 포괄적□단계적□다자적 해법 구상

단계	협상	실천			관련국 역할	쟁점 사안
		핵심 사항	북한	미국
1단계	북□미 갈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 및 실행 계획 수립	적대적 행위 포기 선언	핵무기 개발 및 보유 포기 선언 및 실천	선제공격 포기 포함 대북불가침 선언	·주변국 보장 ·대북 경제지원 ·북□일 관계개선	경수로 건설 및 중유 공급
2단계	신뢰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협상	신뢰 구축 및 화해 추진	대량살상무기 사찰 허용	대북불가침 문서화 및 경제제재 해제	·대북불가침 및 북한 체제안전 보장 ·대북경제지원 확대	한반도 군축 협상 시작
3단계	협력 방안의 구체적 논의	북□미 관계정상화 및 지역협력 추구	대량살상무기 해체 및 전반적 군축 추진	북한과 관계 개선 및 경제지원	·북한 포함 동북아 협력체 논의	동북아 비핵화 및 안보□경제 협력

이러한 구상의 특징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추가해 보자. 먼저 협상 과정에서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단계적으로 하며 아울러 각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관련한 협상을 지속한다. 협상 자체가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다음으로 북□미 협상과 신뢰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련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특히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 역할과 북□일 관계개선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끝으로 포괄적□단계적 협상과정은 근본주의적인 해결이나 단선적인 해결책을 배제한다.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은 전략적 차원에서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한□미 정상이 1차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북한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라는 목표는 중장기적 목표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협상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용적이지 않다.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과 미국이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핵문제 해결 이후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남한의 단선적 사고는 비현실적이다. 이는 미국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제설정에 남한이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사고하고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추구해서는 안 된다.주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거나 주의적 접근 방안을

1단계에서는 북□미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포기를 전제조건 없이 선언하고 관련국이 이를 보장한다. 1단계는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북□미 관계 이외의 부분에서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대북불가침 및 북한 체제안전과 관련한 선언을 문서화하는 방안은 1단계 기간 동안 진행되는 2단계 협상의 과정에서 구체화시킨다. 불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선언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만일 상대방이 적대행위를 지속할 때에는 자국도 방어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에 포함시킨다. 적대행위 포기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2단계 협상이 성사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1단계 기간은 대략 1 년 정도로 예상하고,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은 6개월 뒤부터 재개하도록 한다. 경수로 건설 지연 및 중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손해와 관련하여 경유 공급 중단과 관련한 보상만을 중국□한국□일본이 책임지는 방안을 포함시킨다. 이 기간 동안 북□미 갈등 재개로 중단된 북□일 수교교섭을 재개하고 2단계 협상이 완료되고 실천단계에 접어들면 북□일 수교를 실현시킨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여야 한다. 선언의 순서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은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미국의 무력사용 배제 선언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선언 이후에 핵사찰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히면 될 것이다. 또는 미국은 무력사용 배제를 선언한 후 북한의 핵개발 포기 선언 이후에 자신들의 선언이 실질적으로 유효함을 밝히면서 사찰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이 제네바합의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채택되었다. 상호 불신의 상태에서 완벽한 상호주의란 불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주장에 불과하다.

2단계에서는 북□미가 구체적으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구축을 문서화한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허용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이 경제개혁□개방에 필요로 하는 내용(미국에 대한 북한 제품의 수출, 국제기구 가입 등)을 담아야 한다. 한반도 지역 군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관련국가들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실시한다. 2단계는 대략 3 년을 예상한다.

3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완전 정상화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고 이양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실시한다. 동북아 비핵화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핵군축을 시작하며,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북□미 갈등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협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몇 가지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북한과 미국은 회담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불신□우려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불신□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관련국들은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미 갈등 해소는 북한과 미국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 단계 협상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할 요소(예를 들면 북한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는 단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 정책과 관련한 대외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련국은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북한 체제는 안정화되고, 이는 자연히 북한의 대미정책과 대외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사업은 북한 개방□개혁정책의 성공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북한이 개방□개혁을 확대□심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상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적대적 외교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지함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안보□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자간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북한핵문제를 지역안보□경제협력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은 북한핵문제를 핵심 사안의 하나로 다루지만, 그것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핵심 의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핵문제가 논의될 때, 북한이 자국의 경제적□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다자간대화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전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