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위기:

부시의 양대전쟁전략과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과 교수

I.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전략

이 글은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봉쇄에서 □신 롤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신 롤백□ 전략은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및 □반테러전쟁□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새로운 전략은 위협을 봉쇄하겠다는 이전의 수동적인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위협요소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사실은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또한 이러한 □신 롤백□ 전략 중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은 모두 북한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흔히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전 지구적인 비난과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시 독트린이 조만간 파탄을 맞거나 적어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의 일방주의는 전략을 이행하는 스타일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다.  글의 끝머리에서 지적하겠지만 부시 독트린은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라는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수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도 제삼세계 권의 도전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부시 독트린은 단극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잠재적 위협세력을 견제 내지 제거하는 동시에 선진국 및 제삼세계 국가들의 안보위기감을 적절히 포용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차례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신 롤백□ 전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대 전략과 반테러전쟁이 단극세계체제의 운영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

II. 양대전쟁전략과 한반도

1. 양대전쟁전략

1990년대초 부시(아버지) 행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핵무기를 철수하는 등 능동적으로 탈군사화를 모색했다.  구 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며, 탈냉전시대의 전략으로 □win-hold-win', 즉 주요한 지역 분쟁이 동시에 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두 번째 지역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사력을 이동하여 두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냉전시대에 구축해 놓은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감축된 군사력만으로도 세계의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감축안이 마련됐고,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방안도 이러한 세계적 감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전략은 1993년 □win-win'이라는 양대전쟁전략으로 선회하게 된다.  중동과 한반도라는 양대전장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이 채택되는 데는 1991년 걸프전과 북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대전쟁전략은 1997년과 2001년 4개년국방검토 (QDR) 에서 재확인되며 미국의 21세기 전략으로 굳혀지고 있다.

1993년 Bottom-Up Review는 양대전쟁전략을 정식화한 첫 공식문서이다.  걸프전에 투입됐던 미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군사력을 추정해 본 아스펜 당시 국방장관의 작업에 기초해서 양대전쟁전략이 정식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Bottom-Up Review는 다음과 같이 양대전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두 개의 주요한 지역분쟁에서 거의 동시에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될 것이고 ... 미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보유할 크기와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대전쟁전략은 win-hold-win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군사력과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Bottom-Up Review의 채택과 동시에 미군의 감축계획이 중단된다.  주한미군의 3단계 감군도 1단계에서 중단되고,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미군 10만명을 유지한다며 전 세계적인 미군 감군계획에 쐐기를 박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미 군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군 중단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다.  기존의 군사력으로는 양대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서 승리를 거두기에 힘겨우므로 양대전쟁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클린톤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군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크게 현상유지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군사력 보강을 한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비교적 온건파인 민주당 정권에서 군사력 증강을 노골적으로 추진할 국내, 국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에 발표된 제1차 4개년국방검토(QDR)은 양대전쟁전략을 유지하면서 미사일방어 연구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되 전체적인 군사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11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 만에 발표된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는 양대전쟁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미군은 중첩되는 시간대에 어느 두 개의전장에서도 미국의 우방과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이라며 양대전쟁 전략을 다시 한번 채택했다고 천명하는 동시에, 전쟁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의 양대전쟁전략이 걸프전에서와 같이 전쟁을 도발한 적국과 싸워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양대전쟁전략은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까지도 목표로 하는 롤백정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서의 롤백은 기존의 롤백정책보다도 더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기존의 롤백정책은 적국의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적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피동적 자세였다면,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정책은 적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위협을 사전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보다 호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9-11사태 이후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안전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방어책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하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격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타격을 입혀 공격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마저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안보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안보 편집증 적인 안보관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2001년 럼스펠드 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을 방문하면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부시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축사에 이어 선제공격은 2002년 공식화됐다.  9-11사태 일주기를 맞는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부시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공표를 한 것이다.

2.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강화

양대전쟁전략이 채택된 이후 한반도 주변의 미 군사력은 중동 주변의 군사력과 함께 서서히 강화되어 왔다.  한반도 주변의 미군사력 강화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북과의 핵위기가 점증되던 1993년 말 수행된 □주한미군 준비상태 검토□였다.  여기서 당시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 군사력은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군사력 증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M1A1 탱크 12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리콥터 등을 즉각 증파하는 등 주한미군의 화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즉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수는 변화시키지 않되 유사시 가동될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제네바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합의가 서명되던 1994년 가을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강화를 위해 2억5천만 달러 추가 지출을 승인한다는 모순적인 조치를 취한다.  대화와 협상은 하더라도 군사력 사용이라는 가능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후 주한미군은 1996년 구형정찰기 OV-10 Mahawk를 Airborne Reconnaissance Low Aircraft로 대체하고 1977년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정찰정보를 실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 위성통신장치 도입하는 등 정보/정찰력을 강화해 왔다.  또 한편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주한미군 주변에 배치하여 북의 보복공격에 대한 방위력을 증강하고, 북의 장거리포를 초기에 무력화하는 데 유용한 다연장포 등을 추가 도입하여 주한미군의 화력을 강화했다.

걸프전이 끝난 직후 미군은 □사막의 방패□와 □사막의 태풍□ 작전 등에서 병참이 병목현상을 일으킨 주요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동성 요구사항 연구□ (Mobility Requirement Study)를 실시했고, 이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미군은 인도양에 중장비 무기체제들을 사전 배치한 데 이어 1996년 가을에는 1개 여단 무장에 필요한 탱크와 장갑차, 통신장비 등을 한국 수역에 사전배치 (pre-position)하기에 이른다.  대개 군사력을 평가할 때 군인수와 부대의 배치상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무장 사전배치는 군사력의 강화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에서도 인근에 배치된 미군의 수가 크게 들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력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화력을 1996년부터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장비가 사전 배치되기 이전인 1994년부터 미군이 신속전개훈련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into the Combat Force)을 시작된 것은 이러한 병참전술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한미연합사 휘하에 "잠정여단 전투팀□ (Interim Brigade Combat Team)이 신설된 것도,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부대가 신설되어 첫 해외훈녈을 한국에서 한 것도 미군의 전반적 신속전개군화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만 가중시키는 기지들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해서 정리하고 미사일방어와 신속전개군에 필수적인 오산기지 등으로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제2사단 병력을 한강이남으로 이전하고 용산에 있는 미8군사령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완결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강남 이전은 현재 북의 장거리포 사정권 안에 있는 미군기지를 사정권 밖으로 빼기 위한 것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은 북의 장거리포나 미사일 보복에 우려할 필요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1993년경부터 시작한 양대전쟁전략 이행준비가 이로써 완결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현재 일본 사세보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강습양륙부대의 공격능력과 방호능력을 제고, 원정공격대를 신설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기존의 부대에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및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추가하여 필요할 경우 일본 영해 밖에 있는 적국 목표물에 대한 선제공격을 구비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고 있어, 2004년 초반이면 알래스카 등지의 미사일방어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알드리지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러한 미사일방어체제는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2003년 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장담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군은 한미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국지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은 한국군 작전계획의 골간이 되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은 양대전쟁전략의 한반도 적용판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작전계획 5027의 연원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쟁 초기부터 북한 영토의 종심을 공격한다는 공세적 성격은 부시 행정부의 예방전쟁 독트린 밑에서 탄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 작전계획에 따라 공격적 군사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제공권 장악에 결정적 기여를 할 F-16을 도입하고, 공대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F-1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반증이다.  또 한국군은 미국의 최신식 전차 M1-A1과 유사한 K1-A1 전차로 무장이 되어 있고 러시아의 최신식 전차인 T80u까지 도입한 상태에서, 1950년대형 구식 전차로 무장된 북의 기갑병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구실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하기도 했다.  아파치 헬기의 기동성을 볼 때 이러한 군사력이 단순히 북의 공세를 저지하는 소극적 방어뿐만 아니라 작전계획 5017에 따른 □공세적 방어□와 맞물려 있다고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Hawk 800XP 10기 도입하고 있고 군사위성 도입 계획이 있는 등 정보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사일방어도 말만 안 할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특히 패트리어트 PAC-3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SAM-X 미사일 사업, 이지스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KDX III 구축함 사업, AWACS 도입 등을 축으로 하는 중기군사력 강화사업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이라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한국군 현대화 사업은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내용적으로는 한국군이 미군의 하위체제로 더욱 깊이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미국의 양대전쟁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조각그림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탄력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도 역시 미국의 양대전쟁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지난 1993년 Bottom-Up-Review에서 양대전쟁전략이 정식화된 이래 미국과 일본은 상호협력 아래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특히 1994년 미국이 북에 대한 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199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양대전쟁전략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경우 일본은 후방기지로써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체제도 재정비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군사력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다.

이후 일본은 1995년 국방계획대강 및 주변사태법 1996년 미일 신안보선언, 1996년 전시지원 협정, 1997년 방위 가이드라인 개정, 2001년 반테러특별조치법, 2003년 유사법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취한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북한의 □가시적 위협□도 국민을 설득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이지만, 미국이 헌법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집단 자위권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외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4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양대전쟁전략의 한반도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본을 강력히 견인했고, 일본은 이에 편승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이미 2000년 10월 리차드 아미티지 현 국방부 부장관이 주도해 펴낸 보고서에서 주장한 조치들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국방분야의 미일협력에서 개편된 가이드라인은 최종목표가 아닌 최초 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동맹관계의 제약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화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일정책을 함축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내용적으로도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체제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군사력 장거리 투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양대전쟁전략에 따라 한미일 삼국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삼국 군사력의 유기적 통합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Keen Sword합동군사훈련을 한미간에는 Foal Eagle 합동훈련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훈련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므로 삼국군이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훈련이 이뤄지는 것이다.  2003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이 신속전개훈련을 하여 24시간 내에 한반도 해변 상륙능력을 확인한 것도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여 미국의 양대전쟁전략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II.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과 한반도

냉전시기 내내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는 □공포의 균형□을 통한 억제가 전략의 근간을 이루었다.  즉 적대국이 미국을 선제공격하더라도 미국은 대량으로 핵보복을 할 능력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이 억제전략의 요체였다.  냉전시기 핵국가 간의 관계가 억제전략을 통한 □공포의 군형□을 축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비핵국가들과의 관계는 이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확산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비확산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국제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었다.

그러나 2000년 9-11사태 이후 이러한 억제전략과 비확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기에 이른다.  우선 9.11 테러사건은 □안전한 요새□라는 미국인의 믿음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현재 불량배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억제 및 방어도 쉽지 않고, 테러를 감행한 테러리스트들의 정확한 신원 및 소재 파악도 어려우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보복도 쉽지 않은,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종류의 □전략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용납할 수 없는 부시정부는 테러리즘의 근절과 소위 □악의 축□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최우선적 안보과제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핵태세검토와 반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그런데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양대전쟁의 대상 중 하나가 북한일 뿐만 아니라 핵태세검토와 반확산전략의 주요 대상도 또한 북한이다.  미국의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전략이라는 십자포화의 화점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1. 핵태세검토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1년말 채택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02년 초 언론에 공개된 핵태세검토 (NPR)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억제전략은 지상 발사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탄, 장거리 폭격기라는 세 가지 핵무기로 이루어지는 □3원 전략 핵전력□을 근간으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핵태세검토에서 미국의 핵전략은 공격, 방어, 사후처리라는 □신 3원전략□으로 전환된다.  지난 50년간 핵전략의 근간이었던 억제는 이제 □신 3원□의 하나인 방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공격이 □신 3원□의 한 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예방전쟁 독트린에 따라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데 이어 핵무기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변화를 채택한 것은 핵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부시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를 총괄하여 볼 때 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동원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2년초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2001년 9-11사태이후 급증한 안보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은 과거의 억제태세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핵전력 태세를 검토하고 향후 지침을 제시하는 이 이 보고서는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당면위기, 잠재적 위기, 예기치 않은 위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라크와 북한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만성적인 군사적 우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대북 핵전쟁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만성적 군사적 우려□ 대상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무기 또한 개발연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무기는 지하 깊숙이 있는 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신형 핵무기로써 북한과 같이 지하 깊숙이 묻어 놓은 군사기지와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연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이 핵무기 개발비용으로 1천5백만 달러, □미니 뉴크□로 불리는 차세대 소형핵무기 개발비용으로 600만 달러, 지하 핵폭탄 실험 재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비용 2천500만 달러, 기존 핵무기용 플루토늄 기폭장치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평가 연구비용 2천200만 달러 등을 2004회계연도 예산에서 요청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한 바 있다.  핵태세검토에서 북한 등 7개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기본합의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NPT 등 국제사회에서 비핵국가들에 미국이 약속한 소극적 안보보장을 스스로 깨는 것이기도 하다.

2. 반확산 정책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검토를 채택한 데 이어 2002년 12월에는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전자가 미국의 핵전략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제시했다면, 후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전자가 억제라는 기본 핵전략을 공격으로 수정했다면, 후자는 비확산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을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반확산정책으로 수정했다는 유사점을 갖는다.  즉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이 핵태세검토의 주요내용이었던 것처럼 이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의 주요내용인 것이다.

예멘이 주문한 미사일을 선적한 화물선이 2002년 말 인도양 공해 상에서 나포, 억류된 사태는 부시행정부의 반확산 정책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 해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무리수를 쓰면서도 나포에 나선 것은 부시 행정부가 2002년 5월 채택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화물선을 나포한 2002년 12월10일 백악관이 공개한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은 화물선 통행 저지(interdiction)를 반확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핵무기나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반확산, 비확산, 사후 관리능력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포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능동적으로 막겠다는 반확산 대책에는 □대량살상무기 원료나 기술, 전문가의 이동을 방지할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interdiction으로 표현한 바 이는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행위로써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반확산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목적지에 이동하는 동안 이를 방해, 무용화, 파괴한다□는 □능동적 방어□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방어□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2002년 5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National S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7호□와 □본토안보 대통령명령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4호□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명령서에는 보다 공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톤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비밀 대통령명령은 대량살상무기나 장거리미사일 확보에 근접한 (close to acquiring)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제공격의 정식채택은 냉전시기 내내 핵무기의 선제공격은 자제하면서 막대한 보복공격의 능력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억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변화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핵태세검토□에서 북에 대한 핵공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단지 지금까지의 문서들은 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공세적 방어□를 채택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적국의 구체적인 군사행위가 없어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점에서 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에 확인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17□은 적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커녕 공격을 위한 군대이동 등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즉 적국으로 □찍힌□ 국가가 미사일 개발만 하더라도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만 해도 선제공격 하겠다는 노골적인 일방적 군사주의의 천명이며, 지난 화물선 나포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공세적 반확산 정책이 실행에 옮겨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명령서의 비밀 부록이 북한을 이란, 시리아, 리비아와 함께 반확산정책의 중심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령서에서 지적한 국가 중 미사일과 핵 능력에 있어 북한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북은 미국의 □방지□, □능동적 방어□ 및 □선제공격□ 등의 집중포화를 맞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것이다.  부시정부의 이러한 군사전략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시켜온 제네바합의가 파탄으로 몰려가고 북의 미사일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일본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것도 미국 반확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2003년 삼국조정회의(TCOG)에서 마약과 위조화폐를 구실로 북에 대한 봉쇄를 조이는 것도 반확산 정책의 일환임은 말할 바 없다. 미국은 대북봉쇄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최근 □북한 불법행위방지 구상□ (DPRK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존 볼튼 국무부 부장관이 2003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구상□을 통해서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벌어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해할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불법행위방지 구상은 북한이 마약거래, 위조지폐, 돈세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이 헤로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브리스번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한 것이나 일본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구상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8월초에는 타이완 당국이 통관절차의 기술적인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검색,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발견,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은 2003년 5월 폴란드 크라코우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서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네덜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회의를 연이어 개최, 미국의 군사적 반확산 정책을 국제적인 협약 및 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자를 실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밀수출 저지, 자국 영해와 영공 통과 저지, 공해상 임검실시 등 3개 항목을 제안했다.  이어 2003년 7월 브리즈번 회의에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볼턴 미 국무부 국축담당차관은 □미국은 공해 상에서 PSI국가들의 병력이 북한 선박을 요격하도록 할 법적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며 반확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PSI 참가국들은 북에 대해 당장 직접적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2003년 9월 해상임검 합동훈련에는 참가하는 등 미국의 반확산 정책에 따라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합동훈련 직전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PSI를 개최,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차단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해상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반확산 정책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뿐 아니라 현재 반확산 정책의 총부리를 북한에 겨누고 있다.

IV. □국가주의□ 연합과 선진국 연합의 정점에 선 미국

지금까지 미국의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을 검토하면서 북한은 미 전략의 양대 축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 군사력 강화와 전쟁 위기 증강으로 구현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 전략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시 독트린은 우려의 대상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반도와 중동에서는 이러한 부시 독트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이에 대한 반대도 높을 수 있으나, 부시 독트린이 반드시 세계 모든 국가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을 정점에 놓은 탈냉전 단극체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일방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은 세계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도 사실이다.  잠재적인 도전국가가 등장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힘에 근거한 헤게모니 정책도 불만과 우려의 대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테러 전쟁과 반확산 전략, 양대전쟁전략이 세계 대다수 나라의 □국가 이익□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은 러시아와 중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동유럽과 제삼세계의 다수 국가들이 내부의 □테러위협□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반테러 전쟁이라는 구호는 이러한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내부의 적□을 제거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다양한 세력을 군사력으로 누르고 □국가□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과 교통수단 등의 발달과 다양한 비국가 조직의 대두, 국제화 가속화 등으로 약화되고 있던 □국가□의 권위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반테러 전쟁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의 강화는 정권의 종류나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계없이 대다수 국가의 이익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안보의 개념 자체를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확장하려던 다양한 시민사회 세력의 시도를 제어하고 □국가□가 폭력의 독점권을 견지하도록 하는 부시 독트린은 대다수 국가들이 환영하는 바인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견제를 하면서도 반테러 전쟁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반테러 전쟁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면, 양대전쟁전략과 반확산 정책은 선진국들에 매력적인 정책들이다.  양대전쟁과 반확산이 겨누고 있는 타겟은 현재 선진국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은 없더라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안보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선진국을 보조집단으로 하는 단극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이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악의 축□ 국가들이고,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인 것이다.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도전을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에는 공통의 이해가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고,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는 반면 유럽 국가들은 지지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악의 축□ 국가들의 견제 내지 억제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선진국 그룹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부시 독트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방주의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독트린 자체는 반테러라는 틀로 다수 국가의 지지를 담아내고, 양대전쟁과 반확산이라는 틀로 선진국의 지지를 담보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견상 부시 행정부가 세계의 비난과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일 지 몰라도 내용상 부시 독트린은 테러리스트 그룹을 대상으로 □국가주의□ 연합을 구축하고 □악의 축□ 국가들을 고립시켜 선진국 연합을 형성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국가주의□ 연합과 선진국 연합의 정점에 미국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단극체제의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부시 독트린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북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선제공격과 핵공격을 불사하겠다는 부시 독트린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셈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파괴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있는 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있는 등불이다.  한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민족의 중지를 모아야 할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미국과 북한 양자에 대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양자가 위기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한국의 외교역량과 지혜가 각별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미국도 북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시 독트린의 위험성과 안정성을 모두 냉철히 인식하며 전쟁 위기를 줄이고 평화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3년은 이러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어 갈 것이냐, 전쟁 위기로 몰아갈 것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200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