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제언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방미대표단은 2003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정부정책담당자, 상□하원 의원, 한반도 관련 정책자문가 및 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등을 만나 한반도평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글은 대표단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바람직한 한미관계 형성과 관련한 한국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을 미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다. 대표단은 이 문건의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바라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미국 사회에 전달하려고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

□ 바람직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 한미 SOFA의 합리적 개정 방안

이 글은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추진위원들 중 방미대표단, 운영위원, 전문가, 실무간사 등이 모여 두 차례의 간담회(2003. 5. 10, 5. 22) 및 공청회(2003. 5. 26)를 거쳐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방미 이후 최종 정리되어 다시 국내에서 발표될 것이다.

<방미대표단>

구갑우(경남대□참여연대), 박건영(가톨릭대), 심재권(새천년민주당), 이김현숙(평화여성회), 이우재(한나라당), 정경란(평화여성회),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제언요지

미국 부시 정부와 북한은 비합리적인 기세싸움을 벌이며 한반도 상황의 위험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부시 정부는 이를 협박으로 간주하며 타협불가의 입장을 완고히 고수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의 북한은 극단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을 봉쇄·고립시켜 내부적으로 붕괴하도록 하는 구상을 고려 중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만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미국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주민과 동북아 및 세계의 시민에게 참화와 재앙을 가져다 줄 핵무기는 한반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추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시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편 부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력사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고, 승패와 관계없이 주한 미국인을 포함 한반도 주민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트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차대전 등에서 보듯 전쟁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협상전략 차원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여 양국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전쟁위협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해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일괄타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P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

현 핵문제를 야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P는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호한 주장과 감정적 비난이 겉잡을 수 없는 핵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과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HEUP의 증거를 부시 정부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제약회사에서도 사용되는 □이중 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에 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만일 미국과 북한이 HEUP에 대한 실체규명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켈리 특사가 방북하기 전 한국과 일본에게 제시했던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 □사실상(de facto)의 불가침조약□과 핵폐기의 교환은 미국에 큰 이익이다

부시 정부는 대통령이 구두로 대북 불가침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의 불가침 선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을 기독교상의 □악마(evil)□로 규정한 부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을 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회비준은 곧 자신의 외교적 무능력이나 부당성을 자인(自認)하는 자발적 불신임이 된다. 따라서 이는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다. 부시 정부의 국내정치적 조건을 감안하면, 불가침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endorse)하여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역시 부시 정부로서는 탐탁치 않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미국은 대테러전에 집중할 수 있고, 동맹국 한국의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한반도의 안정회복으로 이 지역 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폐기후 유사시(미국이 불가침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복구하기 어려운 반면 불가침 문건은 (북한이 기만한 경우) 간단히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에 비해 잃을 것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 북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설득력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부시 정부가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이에 주목해야 한다. 법리(法理 legality)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사실상□의 불가침협정을 수용해야 하며, 핵 문제(또는 그에 대한 의혹)를 해결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이든 □새롭고 대담한 접근□이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했거나 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국제사회 구성국들은 북한이 또 다시 실기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대타협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가시적 비가시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는 적극적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부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MD의 일부분으로서 동북아TMD는 소위 □북한의 불량성□을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군비확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 온건파의 입지를 약화시켜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의 대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냉전적 질서는 평화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MD는 미국이 자신의 핵심적 안보이해가 걸려있다고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 대량파괴무기의 수직적 수평적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 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요컨대 MD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는 적극적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 한반도 위기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탈냉전 시대의 한미관계는 성숙한 한미관계, 공정한 한미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중요한 외교자산이다.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과거와 같은 한미동맹의 유지가 군사훈련 및 군비증강의 기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한다.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반도정책은 한국 시민사회의 객관적 미국인식을 반미감정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탈냉전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상호 존중의 협력적 관계를 뜻하는 성숙한 한미관계(partnership in maturity)를 지향하고자 한다.

□ 한미동맹의 재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논란이 되었던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과는 무관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였다. 우리는 미군을 볼모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국의 군사전력의 변화에 따른 조치임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 평화과정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협력하에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순조로운 맥락에서 이루어나가는 한편 한미안보협력의 내실화와 한국의 안보전략적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한미동맹은 대북억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방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예방과 관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지역안보동맹 및 다자간안보협력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현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은 대체로 시장질서로 편입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련당사국간 관계개선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냉전시기 □전쟁억지를 위한 군비경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의 전망에 기초하여 동북아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는 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전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 중간단계에서 기존 한미 동맹의 지역안보동맹화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중국 등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담보함으로서 지역안보동맹과 다자간안보협력의 화학적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대륙에 대한 공격적인 성격의 주한미군 전력과 배치구조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성숙한 한미관계, 공정한 한미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인권과 환경 조항의 개정은 한국과 미국 시민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SOFA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나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일시적 미봉적 해결책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SOFA의 개정과 운영상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미국은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로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과 합의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로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인권과 환경의 보호라는 가치의 차원에서 SOFA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북한 주민의 생존(subsistence)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입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개입이 인도적 재난을 부를 수도 있다. 인도적 개입을 위해서는 개입의 보편성, 개입의 형태, 개입의 주체, 개입의 효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식량 및 에너지위기에서 비롯된 인도적 재난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재난에 대한 지원은 국제사회의 의무다. 북한이 실용주의의 길을 걷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들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 시민사회와 미국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두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지구화시대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생(相生)의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미관계 현황

지난 4월 북한과 미국은 베이징에서 회담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8,000여 개 폐연료봉의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갈등국면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부시 정부는 이를 협박으로 간주하고, 핵 폐기 등 자신의 요구조건을 먼저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북한을 장기간 봉쇄·고립시켜 내부적으로 붕괴하도록 하는 구상을 고려 중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부시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대응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시 정부가 남한 주둔 미 2사단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포의 사거리 밖으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히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거의 매일 F-15 전투기 및 AWACS로 정찰기를 호위하며 대북 정찰활동을 벌이며, 북한을 겨냥해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올해 중으로 구축할 것이라 발표함으로써 한반도내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져들게 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 잠재적 핵위기 타개를 위한 대안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선(先)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고, 북한은 핵 폐기와 자신의 안보를 동시에 교환하자는 입장에서 북미가 쌍무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또 다른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와 다른 관련국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비현실적 주장과 비본질적 형식 문제에 집착하여 핵문제의 원인과 그에 따른 처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핵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 모두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타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일괄타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주민과 동북아 및 세계의 시민에게 참화와 재앙을 가져다 줄 핵무기는 한반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추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시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편 부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력사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고, 승패와 관계없이 주한 미국인을 포함 한반도 주민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트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차대전 등에서 보듯 전쟁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협상전략 차원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여 양국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전쟁위협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 대북정책 목표의 확고한 재인식: □버르장머리 고치기□인가 □위험제거□인가?

핵문제 발단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에 앞서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을 지도하고 인도할 총괄적 관념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목표의식을 흐리게하는 지엽적 문제들에 집착하거나 압도되지 말고 근본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로서 □목표지향적 전략□이 그것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회사원 홍길동이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옆을 지나던 차가 위험스럽게 끼어들자 놀란 홍길동은 그를 벌주기 위해 추격에 나섰다. 한참을 추격한 끝에 그를 붙잡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었고, 만족한 그는 다시 길에 나섰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중요한□ 약속시간을 넘긴 시점이었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기만적인□ 상대와의 지루한 상호작용은 정책의 본말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행위자들간 가치관의 격차가 큰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악행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불타협론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듯하다. 과연 미국의 목표는 □불량배□ 북한을 혼내주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인가? 물론 양자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들이기가 잘되면 위험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의 국면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불량성 여부의 문제는 차치하고 위기적 상황 하에서는 위험제거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기본수단은 의사소통과 불신해소일 것이다. 말 앞에 마차를 대면 사고가 나는 법이다.

좀더 시야를 넓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관련하여 북미관계를 조명해보면 □목표지향적 전략□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9·11□이후 미국은 테러 퇴치를 최고의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규정하고 전세계 차원에서 대 테러 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이라크 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국무성이 인정하듯, 지난 십수년간 테러와는 무관했으며, 오히려 각종 반테러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나아가 미국은 하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대 테러 전의 중요하고 유익한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명백한 것은 미국의 국익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처벌만 함으로써 여러 곳의 전장(戰場)을 동시에 펼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에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은 테러리즘이다. 미국은 테러리즘 퇴치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과의 감정적이고 위험스런 □기세싸움□을 거두고,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또는 가질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채널을 통해 부시 정부와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 분별력(prudence)있는 □목표지향적□ 대북접근이 미국의 근본적 국익을 증진시킬 것임을 능동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HEUP에 대한 실체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지향적 전략개념 하에서 핵문제 발단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를 논해보자. 이 단계에서 핵심질문은 핵위기의 판도라상자인 □북한의 HEUP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이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한 부시 정부와 북한의 공식논평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부시 정부는 세가지 요점을 밝혔다: 첫째, □북한은 HEUP를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둘째,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북미기본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했다,□ 셋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수년간 계속되어왔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첫째, □미국 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우라늄농축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둘째,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시 정부조차도 북한이 북미기본합의를 파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도 북미기본합의는 미국이 사실상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주장은 그러한 것을 보유하거나 그럴 의향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if - then□ 식의 단순한 □논리적 권리□를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북한의 핵보유 발언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관계국들이나 국제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부시 정부든 북한이든 HEUP의 실체에 대해 물적 증거, 또는 그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호한 주장과 감정적 비난이 겉잡을 수 없는 핵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과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HEUP의 증거를 부시 정부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제약회사에서도 사용되는 □이중 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에 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NCND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삼가고 HEUP에 관한 미국의 증거제시에 대해 확실하게 반응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데도 부시 정부가 꾸며낸 것이라면 그 사실을 국제사회가 납득하도록 구체적 반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광범위한 현장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진정한 생존전략은 HEUP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남한과 일본 등의 협력을 다시 이끌어내고, 부시 정부의 대북제제의 명분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만일 미국과 북한이 HEUP에 대한 실체규명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켈리 특사가 방북하기 전 한국과 일본에게 제시했던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사실상(de facto)의 불가침조약□과 핵 폐기의 교환으로 미국이 손해 볼 것은 없다

중유제공 중단의 명분이 되었던 HEUP의 실체가 부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과 미국은 국내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단 북미기본합의체제로 복귀할 수 있고, 이러한 안정된 발판을 딛고 필요한 보완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HEUP의 실체가 일정정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명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제재는 대안이 아니다.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 이래 미국의 제재가 외교목표를 달성한 경우는 13%이고 87%는 실패했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경제제재보다는 □인게이지먼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경제제재가 점점 더 미국 일방에 의해 행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제재는 특히 북한의 경우 기대되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극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나마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경제제재는 □승려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제재론자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남한이 가세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본은 이미 조총련을 제재하고, 식량지원을 중단하여 지렛대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일 뿐 아니라, 사태가 비화할 것을 우려하여 제재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재론자들 대부분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재의 효과를 더욱 감퇴시킬 것이다. 그러나 제재의 효과를 높히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중단한다면 정권과 인민을 구분한다는 부시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며, 미국 시민이나 국제적 지탄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북한은 이미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엄포이고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재는 한반도 내의 긴장을 고조할 것이고, 북한의 □내파(implostion)□ 및 □폭발(explostion)□ 가능성과 관련한 우발적 행동은 전쟁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대북 경제제재가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제재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해상봉쇄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명백한 대북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제재는 대안이 아니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북미가 사실상의 불가침조약과 핵포기를 교환하는 일괄타결의 수순을 밟고 북미기본합의체제로 일단 복귀하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은 보상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는 □목표지향적 전략□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다. 아울러, 북미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증오(loathe)□하여 그와 인민을 분리하여 대응하겠다 하면서 김정일체제 전복을 암시했던 측은 부시 정부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이 북미기본합의상 보장하고 있는 대북 핵불사용 약속(NSA)을 □핵태세평가보고서□나 부시 정권의 □국가안보전략□이 거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는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북한과 미국 중 어느 측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일괄타결이 □현실성있는 타협□이 되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대통령이 구두로 대북 불가침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의 불가침 선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을 기독교상의 □악마(evil)□로 규정한 부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악마는 선행을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단지 박멸의 대상일 뿐이지 않는가. 따라서 북한은 부시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을 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회비준은 곧 자신의 외교적 무능력이나 부당성을 자인(自認)하는 자발적 불신임이된다. 따라서 이는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다. 부시 정부의 국내정치적 조건을 감안하면, 불가침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endorse)하여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역시 부시 정부로서는 탐탁치 않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미국은 대테러전에 집중할 수 있고, 동맹국 한국의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한반도의 안정회복으로 이 지역 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폐기후 유사시(미국이 불가침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복구하기 어려운 반면 불가침 문건은 (북한이 기만한 경우) 간단히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에 비해 잃을 것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 북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설득력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도 진지한 자세와 신속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과거 중대한 실기의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99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을 방문, 미사일시험발사 유예와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면서 북한의 보다 능동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1년 반이나 지난 후 조명록 특사를 미국에 보냈다. 그러나 미국의 내정은 변화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회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9·11□ 직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장쩌민,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등이 성난 미국에 편승할 때 북한은 미국의 악대차(bandwagon)에 타지 않으려 했다. 북한에 먼저 □과거 범죄사실□을 털어놓으라며 죄인처럼 다루던 부시 정부도 현명치 못했지만, 버티기만 하던 북한도 비현실적이었다. 2002년 4월부터 열릴 수 있었던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 가능성도 서해교전으로 인해 크게 훼손됐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부시 정부가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이에 주목해야 한다. 법리(法理 legality)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사실상□의 불가침협정을 수용해야 하며, 핵 문제(또는 그에 대한 의혹)를 해결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이든 □새롭고 대담한 접근□이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국제정치는 법으로만 해결·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의 동학(動學 dynamics)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했거나 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국제사회 구성국들은 북한이 또 다시 실기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대타협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가시적 비가시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의 수교를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화 해야 한다.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한미동맹의 성과와 한계

한미동맹은 과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처하면서 한반도 및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대북 전략정보를 확보하고 작전계획 수립 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은 상호이익을 증진하였다. 몇 차례의 한반도 정치군사적, 경제적 위기 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제로서 사회의 안정성과 국가적 신인도를 대외적으로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특히 냉전종식 후 군사훈련 및 군비증강의 기제를 통해 북한의 안보를 불안케 함으로써 비대칭적 무기 획득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켰고, 나아가 남한의 대북신뢰구축 과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의 국익 조정 보다 미국 이익의 전달통로로 작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한 내 미국에 대한 지지기반을 축소하여 미국 국익을 손상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재조정을 추동하는 요인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의 한반도, 지역, 세계 차원의 중대한 사회경제적 정치군사적 변동은 한미동맹에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조정을 위한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첫째, 냉전의 종식은 대소봉쇄정책을 지지하던 미국의 동맹정치의 유효성과 타당성에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NATO가 아직 집단방위의 개념을 핵심으로 취하고 있지만, OSCE 등 협력적 안보,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제도들과 큰 틀 내에서 조화를 이루며 전향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유럽 내 안보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동맹정치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둘째, 한미동맹에 존재이유를 제공하던 북한의 위협이 냉전이 종식하면서 급격히 약화되어 한반도 내 세력균형에 근본적인 변동이 야기되었고, 그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대외적 자율성을 유보하던 한국은 안보 대 자율성 간의 세력균형에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판 □정상국가론□의 대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위협 수준의 감소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 중 하나인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자신감은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증대시키려는 의지를 강화하였다.

셋째,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반도 정책으로 반미감정이 심화되었다. 한반도 문제에 법리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미국은 90년대 중반부터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여 남한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하였고, 이는 미국의 국익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힘의 우위에 기초한 일방주의 외교를 선호하는 신보수주의적 부시 정권의 출범, 그리고 이러한 대외정책에 국민적 지지를 부여한 □9·11□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관련한 미국 국내정치와 군산복합체 간의 거래와 결합되면서 북한 포용의 정책기조를 □악의 축□으로 상징되는 대북 훈육 기조로 전환하였다.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인□은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2000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가져다줄 이익을 계산하던 남한 경제에 타격을 가하였다. 나아가 2002년 대선 기간 중 여중생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 등 남한 시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북한의 미사일 선적 선박이 공해 상에서 미국의 통제 하에서 나포된 바 남한 사회는 부시 정부가 한국 국내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관련한 남한 사회의 새로운 대미 인식의 확장은 반미라기보다는 반 부시 정부의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위협 수준의 감소와 부시 정부의 경직된 한반도 문제 접근법은 상호상승작용을 하면서 한국의 대미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한국 내에서 한미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군대는 자국내에서는 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한국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없는 반면, 미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인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나 미군기지 주변의 생존권 문제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 사회경제적 정치군사적 환경의 변동은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최대 외교안보 자산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한국의 국익은 한미동맹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문제는 변화한 환경을 수용하면서도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이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맹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을 지도하는 관념체계: □adaptive partnership in maturity”

한미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양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상호관계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한미관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설정 과정을 총체적으로 안내/지도하는 중심개념이 필수적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또는 □대등한 한미관계□는 양자가 다른 자리에서 맞보고 있는 관계를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제로섬(zero-sum)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보다는 양국이 동반자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은 자리에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은 협력적 또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적 개념인 □성숙한 한미관계(partnership in maturity)□또는 □성숙되어가는 한미관계(partnership reaching maturity)□가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한미관계는 민주적 소통과 합의구조를 가지는 □공정한(fair)□ 한미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원하는 한미관계의 균형지향적 재조정을 담고 있으면서, 현시기 동맹관계에 민감한 미국을 안심시키고 우호감을 가져다주는 합리적 개념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한미관계는 양국의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성을 담고 있는 개념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양국의 내부적 제 조건의 변동, 양국 관계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는 세계차원의 정치 경제 군사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동맹관념체계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 족쇄로 작용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공동이익 추구에 파괴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요컨대 향후 한미관계 또는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지도하는 관념체계는 성숙성과 시대반응성(또는 적응성)을 포함하는 □adaptive partnership in maturity”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재조정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은, 한국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미동맹의 재조정,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체제와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포괄적 판단과 합의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부시 정부에 의해 제기된 미 2사단의 재배치는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2년 한국국회에서 비준된 LPP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의제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간의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민은 미군을 볼모로 할 생각은 없으며 미국의 지역방위전략 변화에 따른 재배치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2사단 재배치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국민들에게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의견 차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 정부의 압력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선제공격의 사전적 조치로 이해될 소지도 높아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높이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논의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안정을 되찾은 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냉전 및 □9.11□에서 비롯된 미국의 군사전략개념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도 예상되는 바 이러한 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감축은 89년 넌-워너 수정안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92년 북핵위기로 중단되었지만 한반도가 안정을 회복하면 재개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전망, 한미동맹의 재조정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구상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부시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MD의 일부분으로서 동북아TMD는 소위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군비확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 온건파의 입지를 약화시켜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의 대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냉전적 질서는 평화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MD는 미국이 자신의 핵심적 안보이해가 걸려있다고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 대량파괴무기의 수직적 수평적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 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인도를 자극할 것이고, 이는 또 다시 인도와 분쟁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군비증강을 촉발할 공산이 크다. 결국 부시 정부의 MD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안보 목표인 비확산을 방해하고, 오히려 세계 수준의 핵 확산을 오히려 조장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MD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는 적극적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성격의 재조정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일정한 정도 안정되면 한미동맹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인 바 그 성격의 재조정은 □adaptive partnership in maturity□의 총괄적 관념 하에서 (1) 협력적 안보개념의 적용 (2) 중국 자극 회피를 위한 주한미군 구조 조정(3) 다자간안보협력과 화학적 결합을 지향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협력적 안보 개념의 적용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재조정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어떤 국가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국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배타적이고 제로섬적인 조건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동으로 달성될 수 있는 포지티브섬적 조건□이라 정의하는 □협력적 안보□ 개념의 다자적 제도화가 그것이다. 즉 동맹과 협력적 안보가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은 대체로 시장질서로 편입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련당사국간 관계개선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냉전시기 □전쟁억지를 위한 군비경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의 전망에 기초하여 동북아 위기관리를 목표로 하는 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전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이행의 초기단계에서 우선, 한미 미일간의 기존 군사동맹의 지역안보동맹화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중국 등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이를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체화되면서 결국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맹체제 변화의 목표는 중일간 중미간 핵군비경쟁을 포함한 안보딜레마를 완화하고 동북아 전략환경의 예측성을 높여 투명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빚어질 수 있는 미중간 갈등이 냉전시기의 대사회주의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제로섬 게임식의 대결구조로 확대되지 않도록 동맹의 성격과 정의를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자주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 주한미군의 역할·구조·전력수준의 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대륙에 대한 공격적인 성격의 주한미군 전력과 배치구조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미동맹과 다자간안보협력의 화학적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였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안보협력이 제도화되면 한미동맹은 해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전략이익을 고려할 때 동맹과 다자간안보협력의 병존과 조화는 동맹정치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개별적 안보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는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작동 중인 동북아 다자간 협력의 초보적 제도들을 발전시키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비록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이 무력화되어 있지만, 북핵문제가 해소되면 제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남북 문제가 의제에서 분리되어 남북이 직접 협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미는 4자회담을 고리로 하여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조기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 특히 중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방안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잠재적) 적을 상정하는 동맹과 그렇지 않은 협력적 안보의 공존은 잠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다자간안보기구가 실효성을 획득하기 전까지 하나의 안보적 보험으로서 동맹이 유효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요소는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와 효용도 수준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지휘구조의 재조정

□ CODA의 우선 환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간 병렬형 군사협력의 제도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주요 정치 군사적 사안중의 하나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이다. 한미 양국은 1990년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에게 평시작전통제권과 정전협정관리 역할을 이양할 것을 합의하여 1994년 이미 완료하였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완전히 이양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이 국가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미안보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후 미국은 □점령지 일본□보다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 일본□과의 대소 팽창주의 봉쇄가 더 효과적임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평화협정과 미일안보동맹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현재 한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의 성숙도는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공동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한국의 자주방위력의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투입(input) 증대에 따른 군사력의 총량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이해되서는 안된다. 한국의 군사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군사구조의 구축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의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냉전기 미소 군사대결의 유제인 한국 군사력의 지상군 위주의 기형적 구조는 작전통제권의 확립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셋째, 한미연합군체제의 시대착오성을 제거하고 한미군사관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부분에 대한 작전통제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미군장성인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있다. □연합사령관□은 □연합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미군에 의한 작전통제권은 주로 대북억지력 확보와 남한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수십년 전의 대북억지 전략개념은 동북아 지역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전략개념에 조응하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과 정치 군사적 권위를 인정하고, 대남 협상자세가 변하게 되며, 따라서 남한의 대북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후 실세□인 미국에 대한 접근에만 치중하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한미이간책은 계속 유효하게 시도될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미군은 역사적으로 타국군의 지휘하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작전통제권 포기시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이 미군을 작전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미 연합전력구조(combined forces structure)를 일본에서처럼 두 나라의 분리된 작전기구가 서로 협력하는 합동전력구조(joint forces structure)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한 한미 정부의 입장은 개진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물론 한국군의 준비태세나 수용능력이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1) 전쟁억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 연합 위기관리, (2) 전시 작전계획 수립 (3) 한미 연합 3군 합동 교리 발전, (4) 한미 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 연합 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유지 등 전시업무 수행을 위해 연합사가 평시에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권한인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을 일단 환수하고, 한국군이 취약한 작전계획수립 및 정보수집능력을 한미간 협력하에 제고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수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집행에 옮기고자 하는 통수권 차원에서의 결단과 수준 높은 한미안보협력을 위한 미국의 협조이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인권은 어떠한 다른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천부의 가치로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은 결코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남한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은 그것이 가지는 명분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퇴행을 조장하고, 전체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도하지 않을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 정부의 북한 인권 비판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현재 한국내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세력은 대부분 과거 한국의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인들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방조했던 인사들이다. 이는 이들이 북한의 인권에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남북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대북포용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이는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일조하면서 나아가 대북포용정책에 입각한 대북 지원 협력의 명분을 상실케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는 한편, 대북고립주의자들의 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증가할 것이다.

□ 실질 효과없는 인권 비판보다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본질적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개입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으므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과 정치공간적 차이에 주목하는 보다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북한이라는 또 다른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반공상업주의□이거나 □정치적 흥행주의□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과거 남한에는 적지만 강한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 존재하였고 외교관계도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의 대한국 인권 비판은 적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소련의 경우 전체주의 체제였지만 그래도 미국 등 서방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었으므로 인권외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역사상 유례없는 전체주의, 최고지도자와 인민이 한몸이라는 수령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서구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은 부재하며, 미국 등과의 외교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북한에는 과거 남한의 경우와 같이 □인권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한 인권활동은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인보다는 국가주권을 내세우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치료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가 정의하는 북한 체제 및 국가의 이익,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에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위협하여 개방으로부터 도피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사회화(socialization) 즉 보다 많은 접촉과 상호교류를 통해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조용한 접근(quiet approach)□을 구사하는 가운데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포용하여 북한이 허용할 수 있는 속도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스 모겐소는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의가 강물 흐르듯 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가는 그렇게 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링컨도 □열 천사가 내가 옳다고 칭송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분별력(prudence)이 정치에서의 최고의 선이라는 이들의 지적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미 SOFA와 합리적 개정방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대해 한국사회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인권과 환경에 관한 부분이다. 인권과 환경은 한미 양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국제협력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한미 SOFA는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 법적·제도적 해결은 한미양국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SOFA 개정과 운영상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은 반미감정의 악화·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적 해결방법은 반미감정의 확산과 악순환으로 정권의 정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구조적□제도적 해결방법만이 한미 양국민의 감정적 대립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한미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규정의 전면 개선/개정은 국민의 인권, 재산권, 환경권 등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한미군 관련사고에 따른 감정적 대립악화와 반미감정의 확산을 방지하고,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변화와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한미관계의 변화를 조약에 적극 수용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과 외교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한미공조체제를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성과 평등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평화통일 논의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한□미 SOFA□의 전면개정은 한미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강대국인 미국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도모하자는 국내정치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인권분야

□ 주한미군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군범죄의 빈번한 발생은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1985∼2002. 6, 법무부)

구 분 연도별		발 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행사(율)	한·미 SOFA사건 전체 범죄에 대한 행사(율)
		계	미군인	미군속등
'85	건	1,577	1,315	262	6 (0.5)	265 (16.8)
	명	1,718	1,445	273	9 (0.6)	279 (16.2)
'86	건	1,325	1,130	195	6 (0.5)	201 (15.2)
	명	1,445	1,240	205	11 (0.9)	216 (14.9)
'87	건	1,286	1,074	212	5 (0.5)	217 (16.9)
	명	1,391	1,174	217	6 (0.5)	223 (16.0)
'88	건	1,428	1,188	240	6 (0.5)	246 (17.2)
	명	1,533	1,285	248	7 (0.5)	255 (16.6)
'89	건	1,298	1,085	213	8 (0.7)	217 (16.7)
	명	1,410	1,172	238	9 (0.8)	243 (17.2)
'90	건	1,092	942	150	8 (0.8)	154 (14.1)
	명	1,214	1,048	166	10 (1.0)	169 (13.9)
'91	건	1,034	932	102	14 (1.5)	116 (11.2)
	명	1,160	1,044	116	18 (1.7)	134 (11.6)
'92	건	754	642	112	10 (1.6)	122 (16.1)
	명	849	725	124	10 (1.4)	134 (15.7)
'93	건	802	624	178	13 (2.1)	192 (23.8)
	명	927	721	206	21 (2.9)	227 (24.5)
'94	건	896	711	185	18 (2.5)	203 (22.6)
	명	1,025	812	213	25 (3.1)	238 (23.2)
'95	건	903	694	209	41 (5.9)	250 (27.6)
	명	999	775	224	52 (6.7)	276 (27.6)
'96	건	702	526	176	18 (3.4)	194 (27.6)
	명	767	578	189	23 (4.0)	212 (27.6)
'97	건	689	543	146	31 (5.7)	177 (25.7)
	명	743	577	166	35 (6.1)	201 (27.1)
'98	건	660	518	142	20 (3.9)	162 (24.6)
	명	734	576	158	28 (4.9)	186 (25.3)
'99	건	761	562	199	20 (3.6)	219 (28.8)
	명	824	612	212	31 (5.1)	243 (29.5)
'00	건	506	311	195	23 (7.4)	218 (43.1)
	명	575	366	209	27 (7.4)	234 (41.0)
'01	건	552	372	180	26 (7.0)	202 (36.6)
	명	630	421	209	31 (7.3)	236 (37.5)
'02 (1~6)	건	259	184	75	6 (3.3)	81 (31.2)
	명	285	202	83	6 (3.0)	81 (31.2)

□ (주)  -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2000년 이후 전체 미군범죄 발생 건수가 200건 정도 줄어들고,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비율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핵심적인 SOFA 개정요구사항

첫째, 공무상의 범죄라 하더라도 한국당국이 관할권포기를 요청하면 미군당국은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권행사를 포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상호주의 원칙상/미일 SOFA와 같이).

둘째, 공무중이라도 한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외국의 모든 SOFA가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이 제1차적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즉 타국에 전례가 없다는 주장) 반론에 대하여

- 공무중 범죄는 반드시 파견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필리핀 기지협정의 경우 기지밖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는 필리핀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 일본의 중의원에서도 공무중이라도 일본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미-일 SOFA□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분야

□ 한강독극물사건, 의왕시 백운산 기름유출사건 등과 같은 빈번한 환경오염사고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산권행사를 저해함으로써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환경문제는 향후 주한미군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 예상되는 미국측의 질문/이의: 기름유출사건과 같은 환경오염문제는 한국군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고이며, 사고발생시 미군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2001년에 개정된 한미 SOFA는 타국에 없는 획기적인(?) 환경조항을 신설했다는데?

- 일본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미일공동선언□을 통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독일보충협정의 경우 □한미 SOFA□와 달리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당국의 정화책임 및 비용부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 □한미 SOFA□의 경우 환경관련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핵심적인 SOFA 개정요구사항

첫째,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특히 토지연합관리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는 반환되기 이전에(1년전) 환경오염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오염책임이 미군당국에게 있는 경우 오염정화가 완료된 후 반환받거나 오염정화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환받도록 한다.

둘째, 미군당국은 사용중인 시설 및 구역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2년마다) (공동)조사하고 미군당국의 부담하에 오염을 정화한 후, 오염실태조사와 정화처리 결과를 한국측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시설 및 구역내의 환경관리에 대해 한국의 환경법규가 적용되도록 함. 예컨대 하수등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 설정시 국내환경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수질에 대한 정기검사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한다.

□ 예상되는 미국측의 질문/이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범죄발생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 범죄발생 그 자체 보다는 미군범죄 피의자에 대해 한국민이 납득할만한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반미감정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 미군범죄가 반미감정을 악화시키는 이유: 범죄의 잔인성(윤금이사건등). 효과적인 처벌결여(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등), 범죄피의자에 대한 미군당국의 적극적 징계/처벌 미비(아래 도표 참조), 범죄예방대책 미비, 한국당국의 적극적 관할권행사 부족, 한미협조체제의 미비 등.

<표> 재판권 행사가 포기된 미군범죄에 대한 미군측의 조치내용

(1997∼2000. 6, 법무부)

구분 년도	처리 내역							계
	견책, 주의	사역, 금족	급료 몰수	강등	불명예 제대	징역	기타
97	189	18	10	28	1			246
98	172	8	5	23	1	3		212
99	240	14	6	28	4			292
2000(1~6)	140	5	4	14	2	1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