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21세기 초 한반도 질서 변화와     한국사회의 평화운동

2003. 5. 22(목)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21세기 초 한반도 질서 변화와     한국사회의 평화운동

2003. 5. 22(목)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 사회: 정현백(성균관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박순성(동국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토론: 김근태(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건영(가톨릭대)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

21세기 초 한반도 질서 변화와 한국사회의 평화운동

) 이 글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준비 과정 및 발족 이후의 간담회들에서 발표된 글들을 기초로 박순성이 작성하였다. 발표자들은 구갑우, 김연철, 김종대, 박순성, 이대훈, 이태호, 정욱식, 한홍구 등이다. 참여연대가 발표하였던 성명서와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에서 있었던 논의들도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 글은 아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앞으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발표자들의 견해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부디 발표자들의 이해를 구하며, 아울러 인용을 삼가시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족기념 심포지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질서에 갇힌 존재이다.

지구의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만든 질서이다.

1. □흔들리는 분단체제□ 또는 전환기 한반도 질서

한반도 분단체제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남북 사이의 세력균형이 파괴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체제방어적인 북한과 세력우위상태의 남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접촉을 확대□심화하였으며,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독일 통일의 충격 하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남북한의 노력은 분단체제의 외부자이자 동시에 내부자인 미국의 개입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또한 북한 내부의 위기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제불안정화를 막아낼 수 없었다. 분단체제는 19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사라져 가는 낡은 질서와 아직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새로운 질서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갔다.

현 단계 □흔들리는 분단체제□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북□미간 갈등과 북한의 체제위기이다. 북□미갈등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명문화된 적대관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 체제위기의 심화와 미국 세계패권전략의 변화가 결합하면서 군사적 위기를 내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측면에서 일어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체제위기는 지도부의 정책선택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극단적 방법을 통한 위기해결조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체제보장 요구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비확산정책의 기조 위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확산정책 또는 선제공격전략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이 도달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북□미갈등과 북한 체제위기가 보여주는 한반도 정세의 비관적 국면은 53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 아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남북관계가 한반도 분단체제 변화에서 주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2000년 10월 북한과 미국은 북미공동코뮈니케를 통해 1994년 체결된 북미기본합의의 이행과 양국의 관계개선을 천명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 변화와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던 북한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였으며, 경제체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9~11월의 신의주□개성□금강산지역 개방조치,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 지도부의 체제개방□개혁을 향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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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분단체제의 동요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는 한반도 질서가 중장기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해체, 북한체제의 위기,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 미국중심의 단일패권질서 형성, 남한의 정치□경제적 대외관계 변화 등에 따라 53체제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북□미갈등은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벌이는 일종의 전략적 대결이다. 9□11 이후 미국이 벌리고 있는 반확산□테러예방전쟁의 성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21세기 초반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결정할 중대한 사태이다.

사실 동북아는 21세기 세계질서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서 동북아 질서 변화를 좌우할 □체제 속의 체제□이다. 이런 점에서 북□미갈등의 해결 방향은 단순히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행동이 아니라,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모든 관련국들, 특히 남한, 중국, 일본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더욱이 남한은 북□미갈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행위당사자이다.

남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정책적 갈등은 한반도 질서 변화의 전환기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병행전략과 연계전략 사이의 대립, 한국 주도와 한미공조 사이의 대립, 대등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유지 사이의 대립, 소위 □반미주의□와 □친미주의□ 사이의 대립, 화해협력정책과 대북강경정책 사이의 대립, 탈냉전 평화주의와 이념지향적 반공주의 사이의 대립 등은 한반도 질서의 변화가 사회의식의 차원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런 점에서 남남갈등은 남한 사회 내부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한반도 질서 변화의 방향을 놓고 벌리는 정치적 경쟁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쟁이 극단적 형태로 비화되지 않으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전개될 때, 한반도 평화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 북한핵문제의 현황과 한반도 위기의 해소 방안

가. 북한핵문제의 기본 성격

북한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국전쟁기에 형성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가 세계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반확산□테러예방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북한 때문에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군사□외교적 불신이 해소되어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북한핵문제가 1994년 체결된 북미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재발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자연히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성격은 바뀔 수 있으며, 또한 북□미갈등의 수준과 북한 핵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갖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지도부의 대북관은 북한 핵위기 해결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적대관계 또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생각한다면, 북한 핵문제 자체에 대한 대증요법 못지않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핵문제를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북□미간 적대관계는 현상적으로는 대칭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수출과 테러지원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정책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상호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양국의 적대관계는 대칭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잠재적인 반면, 미국의 위협은 현실적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정책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군사력의 비대칭성과 지리적 거리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다. 미국이 경제제재에 돌입한다면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의 목표물을 공격할 것이라고 북한이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질적으로 남한과 남한 내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공격만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은 불가침조약 또는 체제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한 시민사회와 정부는 무력공격 자체가 정책대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현 단계 북□미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동북아전략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안보□경제협력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북한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오래된 적대관계로부터 발생하였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힘에 기초하지 않는 평화질서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북□미간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안정적인 북미관계의 형성은 동북아 평화질서의 형성과 밀접히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미국에게 불가침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다자보장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지역 안보□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나. 북한핵문제의 최근 상황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은 북한과 미국 양국의 기본 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북□미□중 베이징회담(2003. 4. 23~25) 성사 자체가 이미 일정 정도 양국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과 부시독트린에 대해 더욱 큰 위협을 느꼈을 것이며, 자위수단 강구라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했을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자신감이 고양되었겠지만, 연속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으며 미군을 일정 기간 이라크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군사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요구에도 직면하였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와 함께,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베이징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전쟁 이후 북한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평화적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발전을 포함한 현대화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에게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정은 없어서는 안 될 대외환경이다.

일차적으로 베이징회담 성사는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하던 북한과 다자간대화를 요구하던 미국의 태도가 일정 정도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베이징회담 자체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북한이 □대담한 제안□을 내어놓고 미국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북한의 제안은 □3 단계 포괄안□(step-by-step package)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 1단계: 미국의 중유공급 재개 및 경수로 건설 지속 / 북한의 핵개발 중지

□ 2단계: 미국의 대북 핵불사용 약속 및 불가침협정 체결 / 북한의 핵재처리 등        모든 핵활동 중단 및 핵사찰 수용

□ 3단계: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관계정상화 및 경수로 완공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및 미사일 수출 중단 협상

한편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던 중 회담의 바깥에서 비공식적으로 □핵보유□와 □무기급 플루토늄 제조 시작□이라는 통보를 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였다.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선핵포기, 후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듯한 모습을 보인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 우선 포기를 요구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북한이 포괄적 제안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밝힘으로써 불가피하게 새로운 대응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일종의 벼랑끝전술로 이해하고 있으며,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정책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 권만학, □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의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7차 통일전략포럼 -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문제□(2003. 5. 2) 발표논문.

베이징회담을 전후하여 한국, 중국, 일본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핵문제로 인한 북□미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에게도 협상을 권유하였다. 회담 이후에도 중국은 회담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속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형식보다는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과 함께 북미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베이징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별다른 결과를 내어놓지 못하였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해결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북□미□중 협상과 관련해서도 남한과 일본의 참여만을 강조한 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 무력사용 절대반대와 병행전략 추진을 내세우던 남한 정부의 입장만이 대북강경 정책으로 선회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보여준 북한 체제와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은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남한 정부의 정책이 대북포용 정책의 기조 위에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북□미갈등 해소와 관련한 제안

한반도 질서의 전환기적 성격과 북한핵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북한핵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미갈등 해소,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 지역협력 등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남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분쟁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직접적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래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당사자 주도원칙□ 또는 □남□북한 주도, 국제협력□이라는 행위원칙이 최근 논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 주도□ 원칙을 포기하고 □다자간 회담□이나 □북□미회담□을 중시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이 점과 관련해서는 좀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남한 내 강경론자나 온건론자 모두가 □과연 남한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있나□라는 문제로 김대중 정부 당국자를 비판했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당사자 주도□ 문제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현실적인 주도론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3자적 접근□이라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남한 시민사회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세 가지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원칙 1: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질적 유지 및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전쟁 위협 해소

□ 원칙 3: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 사회의 발전 도모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군사적 조치나 군사적 조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소위 맞춤형 경제봉쇄)를 근본적으로 배제함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사회발전을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가 형성되고 남북의 화해□협력이 추진되어야만 현 단계 북□미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남한 시민사회는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첫째,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여야 한다. 선언의 순서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은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미국의 무력사용 배제 선언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선언 이후에 핵사찰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히면 될 것이다. 미국은 무력사용 배제를 선언한 후 북한의 핵개발 포기 선언 이후에 자신들의 선언이 실질적으로 유효함을 밝히면서 사찰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면 될 것이다. 상호 불신의 상태에서 완벽한 상호주의란 불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주장에 불과하다.

) 이 점에서 볼 때, 남한과 미국이 추가적 조치를 공동 합의의 형태로 언급한 것은 현 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

둘째, 북□미□중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 정책과 관련한 대외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미국, 한국, 일본은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북한 체제는 안정화되고, 이는 자연히 북한의 대미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단순히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사업은 북한 개방□개혁정책의 성공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북한이 개방□개혁을 확대□심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상승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적대적 외교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지함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은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과 미국이 교류□협력과 핵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북□미갈등의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안보□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자간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북한핵문제를 지역안보□경제협력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자간대화는 북한핵문제를 핵심 사안의 하나로 다루지만, 그것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핵심 의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핵문제가 논의될 때, 북한이 자국의 경제적□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다자간대화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전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 한□미 공조와 한□미□일 협의를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는 최근 정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은 전략적 차원에서 근본주의적 태도를 취할 때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한□미정상이 공동으로 밝힌 □북한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라는 목표는 중장기적 목표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협상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용적이지 않다.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과 미국이 근본주의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핵문제 해결 이후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단선적 사고는 비현실적이다. 이는 미국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제설정에 남한이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사고하고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동시에 사고해야 한다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끝으로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시민사회는 평화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삼으면서, 한국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국제사회에서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좀더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권과 언론은 국론분열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며, 극단적이고 대결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해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주변국의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핵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평화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남한이 당사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차원에서도 남한은 당사자이다.

3. 북한 인권에 대하여

가. 북한의 인권 상황

북한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와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를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경제체제가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 내 인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인권에 관한 포괄적 개선계획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사회□경제적 개발 및 정치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체사상, 수령론, 사회주의 생명체론 등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당-국가사회인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이념 자체는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체제는 기능장애상태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냉전체제 하에서 형성된 지배이념과 지배원리를 고수하면서 체제유지를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내부의 □인권위기□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한 자결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합리화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북한 지도부는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경제위기와 체제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런 차원에서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가졌다. 하지만 미국이 2002년 10월 북한핵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북□미갈등을 고조시키자, 북한 지도부는 폐쇄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복귀하고 말았다.

나. 북한 인권 문제와 남한 시민사회

최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제안에 따라 대북한 인권규탄결의안이 통과(2003년 4월 16일;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됨에 따라,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대립적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더욱이 남한 정부가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논란이 일시적으로 과열되는 현상도 보였다. 첫째 견해는 남한 정부의 투표 불참을 비판하고 결의안을 환영하는 인권절대주의적 관점이다. 둘째 견해는 북한 인권문제를 인정하지만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주의적 접근(소위 조용한 외교)을 지지하는 인권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셋째 견해는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면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자결권을 강조하는 인권정치비판적 관점이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이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남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체제경쟁원리가 작동하는 분단체제 하에서 인권은 안보와 경제성장에 비해 열등재로 취급되었으며(안보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 인권억압의 상호의존메커니즘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말 남한 사회에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일어나자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과 북한 내 인권억압 상황을 □홍보□하는 반작용도 함께 나타났다.

분단체제 하에서 대북관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실 역사(과거), 정치(현재), 가치(미래)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단 상황에서 객관적 인식이란 일종의 □노선투쟁□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기아상태가 발생하면서 남한 시민사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체제정당성과 인권상황과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북한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물론 남한 시민사회 내부의 일부 그룹은 북한의 기아상태를 북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주요 근거로 삼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북한 지도부의 대남□대외 적대정책이 충분하게 변화하지 않음에 따라,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등장한 □퍼주기논란□과 □북한불변론□은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남한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의 핵심 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원인: 외부의 대북 적대정치와 경제제재 /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속성

- 현황: 자결권 및 생존권 우선주의 / 시민적□정치적 권리 우선주의

- 대응책: 조용한 외교(인권정치 비판) / 공론화 및 압박(공세적 인권정치)

- 인도적 지원정책: 무조건적 지원 / 인도주의적 원리에 따른 조건부 지원

- 개선방안: 북한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 지원 / 정치□경제적 압박

- 인권문제 제기 의도: 철저한 인도주의인가 정치화인가

다. 인권과 관련한 원칙 및 남한의 경험

북한 인권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인권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1) 인권의 보편성: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은 근대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정치□사회적 특수성의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인권을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이 보장되는 특수한 형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역으로 인권의 보편성이 정치□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대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적용에서 일관성을 의미한다.

2) 인권의 포괄성: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포괄적 관점에서 인권의 수준(또는 삶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 인권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지만, 한 사회 내에서도 인권 항목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담론이나 사회권 중심의 인권담론은 충분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나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인권의 주요 가치들 사이에는 보완성과 함께 갈등이 존재한다.

3) 인권의 자율성: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 내에서 인권은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 향상을 위한 전쟁(목적을 부정하는 수단)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국제적 차원의 제재나 압력도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인권의 독립성: 인권이 다른 가치나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인권은 인권 이외의 다른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안된다.

인권개선과 관련한 남한의 경험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이나 낙후성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론□은 독재와 인권탄압을 위한 논리일 뿐이었다.

2) 과거 빈곤과 독재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던 한국에서 인권은 경제성장과 안보의 이름으로 억압을 받았다. 심지어 남북한 사이에는 인권억압의 상호의존메커니즘이 작동하였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안보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 소위 후진국 특수성론이나 반공주의, 또는 특별한 지배이데올로기는 거부되어야 한다.

3)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국 시민사회 내부의 인권향상을 위한 민주화운동과 국제인권단체들의 항의□지지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어 왔다. 과거 남한사회 내에서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던 세력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박 자체가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현재 남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위 타율적 민주화론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리는 인권이 아니라 냉전논리 또는 반공주의에 기초한 국익론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인권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인권상황을 거론한 적이 많았다. 소위 인권경찰국가론이나 □정의의 전쟁론□은 조심스럽게 거부되어야 한다.

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

인권 개선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남한 시민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의 정치화보다는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민주화 이전에 독재체제를 경험한 남한의 시민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자칫 인권의 정치화가 북한 지도부에 의한 체제안보논리의 강화를 가져와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미국 중심의 대북 적대국가들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기아상태가 발생하면서 남한 시민사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남한 시민사회는 □접촉을 통한 변화□가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대북 지원이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몇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먼저 북한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남북관계나 기타 요인들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권억압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실질적 개선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권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존권조차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상황에서 다양한 권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개선이 갖는 인권 상황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현 단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남한 시민단체가 추진해야 할 활동은 포괄적 인권패러다임의 정립, 북한 인권 실태의 파악 및 인권억압 상황과 관련한 이의 제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제안, 북한 인권상황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예방책 강구 등이다. 북한 체제의 억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미갈등의 심화와 북한 경제위기의 지속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남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국제인권규약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 군축과 한미동맹의 전환

가. 남북한 군비경쟁 실태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은 한반도를 세계 최고의 군사밀집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파괴와 살상 효과 측면에서 세계 어느 지역과도 비견될 수 없는 □위험한 전장□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낮은 수준의 재래식 통상전력에서부터 핵□화학무기와 같은 높은 수준의 대량살상무기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대량살상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남북한 군비경쟁 또는 한반도 내 군사자산의 총량 증가는 네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현 시점에서 전쟁의 공포와 위협을 가중시키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 남북간의 상호 군사위협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다. 남한의 경우 남북 군사대치 상황은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퍼주기론□은 북한의 □군사위협증대□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둘째, 군사자산 유지에 필요한 재원부담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안보세력이 기득권층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재원을 흡수하고 관리하는 안보세력은 장차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선호하고 냉전논리를 연장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 남북간 국력 차이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전략□과 □전법□에 의해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군사력 전진배치와 같은 북한식 공세전략 구사, 대량살상무기 개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넷째, 실질적인 긴장완화에 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키며, 통일 이후에는 실질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남과 북이 사실상의 평화공존과 통일상태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무장해제와 군사력 재조정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 비무장지대 지뢰와 특수무기를 제거하는 데는 50년의 시간과 100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통일비용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나. 한국군 관리□운영의 문제점

남한은 한국군 군사무기 운용에서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 하에 1999년 한국군 방위개념을 □절대방위권□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반경 500 km 범위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차세대전투기(F-X), 차기구축함(KDX-Ⅲ), 공격헬기(AH-X) 등 고성능 작전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기도입계획이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역량 증대가 아니라, □연합방위론□에 따라 대미종속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시 행정부가 범지구적 차원의 군사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계획과 연계성을 갖는 군사력 확충(SAM-X, KDX-Ⅲ)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도입은 국방비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안보세력의 기득권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 대미종속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개념의 종속: 미국의 범세계적, 범지역적 차원의 군사전략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수단의 종속: 미국제 무기 일변도로 군사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부품과 군사정보 차원에서 전쟁수행능력이 미군에 종속됨; 문화의 종속: 친미 군맥이 한국군 주류 군맥을 형성하며, 군의 의식□편제□교리 전반이 한국적 실정과는 무관하게 미국식을 답습함.

최근 한국군 전력증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미종속문제는 □동맹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주둔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더 이상 □값싼 안보□가 아니라 □비싸지만 비효율적인 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5대 방산재벌이 한국군 무기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 하에서, 한국이 가격과 기술이전, 성능 면에서 불리한 미국제 무기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한국의 □안보적 관심□이 아니라 미 방위산업체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군 무기시장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주한미군과 연합방위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식 군체계를 답습한 결과, 전군의 관리□운영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낭비적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군 내부는 재벌식 국방경영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국방체계는 대통령(명예회장)-국방장관(그룹총수)-참모총장(계열사사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체계는 국방경영에서 분식회계(불합리한 정원과 정원 초과인력 운용), 선단식 경영 등과 같은 재벌식 경영의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3군간에는 정치논리로 기득권 단위의 분할이 이루어져 세력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직팽창과 예산팽창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국방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만이 안보 강화라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남북군사협력 및 공동안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합적인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군비확충이 아니라 위협을 관리하고 감소하는 군비통제이다. 아직 한국군에는 국가 차원의 □군비통제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을 뒷받침할 국방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사력 증강이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와 □국방경제□ 간의 조화와 균형은 파괴되고, 적정 군사비를 둘러싼 논의가 상실됨으로써 국방력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군사□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장치이다(비대칭적 동맹). 또한 한미동맹은 남한의 이익을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남한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많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상호이익동맹이자 불균등동맹).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단일패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려는 한국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점차 작동하고 있다(예,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지역협력 등).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 모두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라는 압력을 내부로부터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특히 최근 북한핵문제로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질문은 더욱 긴급하다.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재 또는 공공재라는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은 남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에게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정 없는 동북아의 안정은 불가능하며, 동북아의 안정 없이는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심각한 국익의 침해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논리가 필요하다. 둘째 남한의 경제위기는 가까이는 일본 경제에,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한의 경제안정이 갖는 적극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에 기초한 관점이나 정책□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약화가 남한 사회의 모든 것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책□에서 본다면 한미동맹의 유지가 남한의 역량과 기회를 제한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국제정치학에서 강조하는 현실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는 인식론적 장애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미래의 변화된 동북아질서를 상정해 본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미간의 긴장은 □중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역사의 분수령에서 되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이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영구주둔인가 중장기적 철수인가□라는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영속화가 정당화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이 동북아에서 안정화 세력 또는 균형자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오히려 패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제 □미 제국주의□라는 표현은 미국 스스로가 즐겨 쓰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둘째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는 동북아에서 안보협력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견제, 봉쇄, 포위의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의 일차적 원인제공자이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 최소한 소극적으로나마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평화유지 세력에서 평화만들기 세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 압박정책을 넘어 대북 선제공격론조차 내세우고 있다.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문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한반도에서 미군의 부재가 미국의 부재가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를 통해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자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폐해□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넘어 주한미군이 □수단□으로서 갖는 의미를 좀더 천착해야만 한다. 주한미군이 추구하는 또는 주한미군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장래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 북한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얽혀 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단기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데 그치고 있다. 미래의 안보전략과 관련한 철학과 전망에 기초하여, 현 단계의 논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미국의 의제설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발상의 전환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질서는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 국방정책의 개선과 평화군축운동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군의 □방위개념□에 대응한 □평화독트린□ 수립: 21세기 민족생존을 위한 새로운 □평화독트린□을 수립하여, 화해□협력과 군축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주 국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안보정책은 화해□협력정책의 기조 하에 남북 군사력 통제 및 군축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차원의 평화정책으로서 □군비통제정책□을 발전시키며, 남북간에 □선 장비감축, 후 병력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하여 남북군비경쟁의 소모적, 반통일적 요소를 식별해 내어야 한다.

2) 지속적인 국방개혁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현재의 재래식 국방운용을 재조정하여 경제군, 능률군, 효율군으로 재편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군구조 개편, 정원 재조정, 병력감축을 추진하여 군축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고 적정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민주군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완전히 이양받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국가주권의 완전 회복, 탈냉전시대 포괄적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한 자주방위력 보유, 한국군의 경쟁력 제고,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박건영, □한미관계의 방향과 과제: 한미동맹 재조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7차 통일전략포럼 -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문제□(2003. 5. 2) 발표논문.

3) 군사력 소요에 대한 적실성□타당성 재검토와 군수비리 척결: 북한군의 정확한 실상을 토대로 한□미간 군사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형무기도입사업의 타당성□합리성□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사정보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군사위협에 대해 군사정보의 객관성□적실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반 무기획득 절차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4) 안보위기에 대한 징후와 판단의 객관화 및 안보의 정치화 방지: 상위 그룹의 주관이 아니라 제도와 기법에 의한 투명한 위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보 관련 제도와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재편된 NSC의 조직과 기능이 효율성을 갖도록 꾸준한 개선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안보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전쟁징후목록을 제도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국방정책 개선과 함께 시민사회 차원의 평화군축운동이 필수적이다. 평화독트린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평화리더십의 견제 하에 놓여져야만 한다. 평화리더십을 시민사회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안보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담론의 형성은 군사외교분야를 포괄하는 평화의제와 관련하여 실증연구와 논리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안보노선, 한미동맹, 국가정체성(성장제일주의 또는 개발독재국가, 안보제일주의 또는 안보국가) 등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국가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전통적 안보관을 대체하는 탈안보화(안보문제의 사회화)의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안보□라는 언어는 서구 근대국가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으로, 비서구 국가들에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확대□왜곡□애매화의 과정을 겪었다. □안보□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자발적 합의가 불가능한 □모호한 상징□이며, 좋게 평가하더라도 □저개발된 개념□에 불과하다. 최대한 현실에 적용해도 □안보의 딜레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사실 □안보의 딜레마□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안보관을 적용하는 국가행위자들의 인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안보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간주되는 유럽의 □공동안보론□은 근대 유럽국가체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직적 패권체제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패권문제의 논의 없이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안보 문제는 보통 어떤 행위를 □적대행위□로, 어떤 수준의 행위를 □위협□으로, 어떤 국가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일상적인 해석과 인식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안보위협이라고 지칭되는 현상에는 물리적 군사력이라는 실재와 그러한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추측, 해석과 편견, 정치적 의지와 여론이라는 □관념적□ 실재가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안보문제는 물리적 실재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해석과 편견 및 추측이 난무하는 □관념□의 영역을 아울러 상대해야 한다. 관념과 결합되지 않은 물리적 군사력은 그 자체로는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보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는 특정한 정치적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자는 자기의 관념과 의지, 정체성을 재형성 또는 강화하기 때문에 □안보□ 언술은 정치적 행위자의 구성적 행위이다. 소위 안보영역에서의 평화운동은 그러한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언술을 통한 정치적 결과에 개입하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안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적 해석과 언술행동은 다른 정치적 언행과 다르게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는 특별한 행위이다. □안보□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의 죽음 및 국가구성원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협박□을 수반하는 언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익□ 언술과 다르다. 미국의 이라크전쟁 도발이나 한국의 국가보안법 존속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협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행위자가 보통의 정치적 수단 이외에 특별한, 예외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안보의 언어로 자행되는 정치행위는 비정상성을 요구하며, □죽음의 공포□를 전제로 한 이 비정상성은 대응수단으로 폭력(군사행동 또는 초법적 안보기구의 활동)을 정당화한다. 안보정치는 비정상적 정치의 정당성 획득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와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폭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죽음의 공포라는 장막을 통해 안보행위자와 안보전문가들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안보의 언어□는 발화자의 안보를 지켜주는 특징을 갖는다.

안보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중심의 안보론을 벗어나는 탈안보화 담론은 평화군축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될 것이다. 평화군축운동은 안보□군사분야의 사회적 행위자를 재구성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인 군사주의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평화군축운동은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병영국가적 상황을 탈피하는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징병제의 개선 또는 폐지, 군대 내 의문사 근절, 사병들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신장, 군사법 제도의 개혁 및 감시, 에비군 제도의 개선 및 민방위 제도의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이 병영국가 해체를 위한 주요한 시민운동의 과제이다.

5. 평화교육과 국제연대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으로, 평화교육에서 평화운동으로, 그리고 국제연대를 위하여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거나, 또는 통일과정의 한 시점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분단현실에 적응하는 재사회화 과정이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두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래에 달성될 상태로서 통일이 규정될 때,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 경우, 통일교육은 극복되어야 할 반통일상태, 곧 분단상태로서 규정되는 현실에 대한 평가와 당위적 상태로서 통일에 대한 정당화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부정적 현실(분단)에서 이상적 미래(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야기할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통일이 당위적으로 규정되는 사회상태가 아니라 현실의 변화가 분단을 극복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면, 통일교육은 분단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해 가도록 하는 재사회화 과정이어야 한다. 통일대비교육과 재사회화는 이상적으로 실현된 통일을 상정할 때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통일과정으로 이해된 변화하는 현실에서는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통일대비교육은 목적론적 경향을, 재사회화는 현실추수(現實追隨)적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경향이 극복될 때, 통일교육은 결과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인 동시에 부정적 현실을 실제적으로 극복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 통일대비교육에서 강조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재사회화에서 강조되는 현실에 대한 참여의 관점이 결합할 때, 통일교육은 방향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단체제 하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중심의 모든 통일교육은 통일대비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근본속성에서는 □반통일적□ 경향을 지닌다. 국가중심적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은 시민사회중심의 통일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운동은 아직 적절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하고 분단현실에 대한 비판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통일교육은 통일운동에서 출발하여 재사회화 과정으로, 그리고 통일대비교육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부와 민간 사이에 대등한 협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민간이 택할 수 있는 정부와의 협력방식은 비판이다. 시민운동이 바로 비판의 목소리(voice)이다. 비판으로서 시민운동은 탈출(exit)이나 혁명□반역(counter-loyalty)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행동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가 조정기능을 찾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은 소극적 의미의 협력이다. 근대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갖는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 소극적 의미의 협력은 적극적 의미의 협력보다 근대사회의 정상적 작동에 더 근본적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통일교육은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을 주요 요소의 하나로 포함하여야 한다. 체제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분단체제 하에서, 국가는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교육은 국가중심적이며 체제이념을 강화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둔다. 당연히 통일교육은 선안보□후통일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탈냉전 이후 분단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통일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체제이념과 안보를 강조하는 기본형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 체제이념과 안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은 냉전적 문화의 유지와 분단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통일대비교육 차원에서나 재사회화 차원에서나 여전히 본질적으로 □반통일적□이다.

국가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시작된 시민단체들의 통일교육은 규모에서나 프로그램에서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족화해협력에, 따라서 통일에 도움이 될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교육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통일운동의 불가분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차원의 통일교육에서 핵심적 요소인 재사회화의 첫 번째 과제는 냉전문화의 종식을 위한 평화교육이다. 평화교육은 냉전문화의 본질인 배타성□폭력성과 분단체제의 구조적 폭력을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한 축인 재사회화 과정에서 핵심을 이룬다. 특히 평화교육은 구조적 폭력에 대하여 인식할 때,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과 직결된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평화교육이 발전해 온 과정을 참고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① 사고의 변화를 중시하는 관념론적□호소적 평화교육에서 벗어나 ②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갈등극복능력 향상교육이, 더 나아가 ③ 사회의 거시적□구조적 폭력을 자각하고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는 비판적 평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평화교육의 성공은 통일대비교육이 강조하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구성원의 통합을 위한 통일문화의 실질적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질 재사회화 과정으로서 평화교육은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정치경제적 제도통합 이후의 통일 완성단계에서 필요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 통일대비교육에 다름 아니다.

비판적 평화교육은 적극적으로는 평화운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소극적으로는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평화교육은 곧 평화운동이고, 평화운동은 곧 평화교육이다. 하지만 비판적 평화교육과 함께 관념론적 평화교육과 갈등극복교육이 여전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에서 평화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평화교육은 개별 국가단위에서 실시될 때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문제는 동북아의 평화협력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지역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시민단체들간의 평화운동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평화운동은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중심의 단일패권체제가 형성된 상황에서 평화운동은 국제연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차원에서나 운동의 차원에서나 국제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의 논리 대부분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철학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다.

6.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

가. 최근의 경험과 새로운 문제의식

한반도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변화가 시작된 이후, 남한 시민사회 내부에서 안보와 평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에 대한 기대는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대북관 및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위 □감상적 통일론□과 □퍼주기론□의 형태를 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은 한국전쟁 이후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남한 시민사회가 여전히 허약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준다.

2001~3년 남한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평화운동은 남한 시민사회가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었던 전쟁과 관련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화를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 한□일 월드컵대회, 아프가니스탄전쟁 반대 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F-X사업 관련 운동, 여중생추모 촛불집회, 대선기간 전쟁과 평화 논쟁, 이라크침략전쟁 반대 및 파병반대 운동 등을 거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요된 □전쟁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안보제일주의□를 거부하는 평화애호세력이 일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평화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국제연대활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안보관, 대미관을 둘러싸고 대립을 야기했다. 시기적으로도 북□미갈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시민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킨 면이 없지 않다. 국민들은 북□미갈등 또는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질서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심은 남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전쟁주의, 군사문화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 현 단계 평화운동의 과제

앞으로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어떻게 평화운동을 위한 한국 사회 나름의 담론을 만들 것인가?

2) 어떻게 위기상황의 반전운동에서 일상적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편적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3) 어떻게 20세기 한국 사회와 인류문명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망을 모색할 것인가?

남한 사회의 평화운동은 무엇보다도 국민국가중심의 안보관을 벗어나야 하며, 53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질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 및 미국 사이에 형성된 불균등한 삼각관계는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이라는 한반도 질서의 두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불균등한 삼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안보협력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국가간 불균형(인구, 경제력, 군사력 등)이 심각한 동북아에서 지역안보협력체제는 국민국가중심의 안보관에 의거해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전쟁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동북아지역에서 공유될 때, 지역안보협력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또는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국가 또는 중심지가 아니라, 동북아의 가교 또는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안보질서와 안보관에 기초해서 현실을 바라볼 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현실주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검열기제일 뿐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외교정책의 큰 틀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평화운동은 평화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운동이다. 우선 평화문화운동은 우리의 오래된 민족해방전쟁의 논리를 거부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평화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공생과 다양성의 삶, 또는 관용의 질서를 생활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국익론이 갖는 도덕적 파괴(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살상할 때 파괴되지 않는 인간성이란 없다)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국익론은 성장제일주의에 길들여진 우리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평화문화는 우리를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불평등과 갈등의 세계화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

평화운동은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을 요구한다. 평화운동은 억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추구한다. 평화운동은 환경운동이자 평등주의운동이다. 잘못된 사회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익론은 언제라도 다시 우리를 억압할 것이다. 국익론은 역설적으로 파병이 가져다 줄 이익의 불평등성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파병동의안에 대한 지역, 계층, 세대에 따른 지지도 차이). 국익은 허구이자 이데올로기이다.

결국 평화운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경제중심주의나 성장제일주의, 국가중심주의나 안보제일주의로부터 벗어날 때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은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이성을 요구할 것이다. 공존을 위한 감성, 보편을 위한 이성은 평화주의자 칸트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지 않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식, 이익의 계산으로부터 자신을 억제하는 이성은 평화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각성이다. 안보합리성과 경제합리성을 버릴 수 있는 □불구의 이성□,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버릴 수 있는 □이차적 또는 자발적 불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소하게는 우리의 언어습관, 시민운동의 형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언론감시운동과 생활양식변화운동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 방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세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한 정책비판 및 대안제시: 현 단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한핵문제로 인한 북□미갈등과 한반도 위기이다.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국들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북아 패권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정착과 협력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 차원의 동북아 지역연대를 추구한다.

2) 국방감시 및 군개혁: 평화군축운동은 궁극적으로 군축실현과 탈안보화이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목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을 고려하여, 당분간 성역화되어 온 국방□안보영역에 대한 시민감시를 확대하고 군비확장□군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력한다. 국방분야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백서에 대응하는 시민평화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한다.

3) 시민교육과 평화연대: 평화리더십의 기초가 될 평화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한다. 이론개발과 시민교육은 분리될 수 없는 활동이다. 연구모임 활동과 시민교육 체계화를 점진적이지만 동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교육을 위한 교재개발도 주요 활동의 한 영역이 될 것이다. 평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연대활동이 두드러진 분야이다. 국내□외 평화운동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반전평화국제연대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는다.

평화군축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을 시민사회 구성원과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이지만 참여회원 차원에서 성공적인 평화운동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과연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평화운동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실천적 고민과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