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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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723-4250)

제    목 : 파병예정지 내전 고조 관련 2004. 2. 24. (총 2쪽))

논  평

책임지지 못할 파병결정 이제라도 철회해야

- 내전 화약고 키르쿠크 파병 재고해야 한다 -

1.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부대인 자이툰부대가 창설되던 어제(23일) 공개롭게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에서는 자살 차량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2. 현지에서 타전되는 기사들은 키르쿠크 지역의 내전가능성마저 점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범아랍 신문 □앗 샤르크 알 아우사트□는 '북부 유전도시 키르쿠크에서 쿠르드족과 아랍족, 투르크멘족 사이의 종족 갈등으로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키르쿠크 지역의 내전가능성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던 사실이다. 최근의 상황전개로 볼 때 자이툰 부대가 □종족내전□에 휘말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파병된 부대와 한국정부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우리보다 앞서 파병했던 일본 자위대의 사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달 환대 속에 사마와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차츰 이라크인들의 기대가 빠르게 적대감으로 바뀌면서 공격당할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다. 실제로 자위대 활동을 취해하러 온 일본 기자들은 두 차례 박격포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일본 자위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던 지역에 파견되었고, 병력 규모도 소규모였다. 반면 한국군의 파병예정지는 가장 위험한 곳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키르쿠크 지역이고 병력규모도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특전사 등의 중무장 부대임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이라크 현지인과 저항세력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식될지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다.

4.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반감과 키르쿠크의 내전가능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아무런 대안도 정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라크 상황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내전상황으로 치닫는 키르쿠크 상황에서 점령한국군에 대한 현지인들의 저항이나 불신은 교전수칙을 신중하게 적용하거나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점령군 자체가 갈등의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평화재건□은 공문구이다. 정부는 종족갈등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종족갈등이 현실화되는 키르쿠크에서 치안유지임무를 맡는 한국군이 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답은 자명하다.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파병장병의 안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길이고 이라크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무책임한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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