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1995. 3. 9)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미합중국과 북한과의 기본 합의문(이하 '기본합 의문'이라 한다)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확인하고, 기본 합의문의 이행조건으로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이 취하여야 할 비확산 및 기타 조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의 최상의 중요성에 유념하고,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규약과 부합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기본합의문에 상정된 바와 같이 관련국간 협력을 조정하고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다음에 명시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설립된다.

제2조

가.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와 북한의 체결된 공급협정에 따라 각각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2개의 한국 표준형원자로로 구성되는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

(2) 제1호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북한의 흑연감속로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의 공급

(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기본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치의 이행

나. 기구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북한의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확보를 목표로 그 목적을 수행한다.

제3조

상기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나.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수령, 그러한 자금의 관리와 지출 및 동자금에 대한 이자의 기구의 목적을 위한 보유

다.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구의 회원국 또는 기타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현물기여의 수령

마. 기구가 수령하거나 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합한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시설, 장비 또는 재화의 취득

사.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와의 차관협정,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체결

아. 원자력 안전성 증진활동을 포함하여 기구의 목적을 추진하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당국 및 기타 공공단체, 국내 및 국제기관 그리고 사적 당사자 등과의 조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

자. 기구의 수령액.자금.계정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 및 이로 인한 수익의 기구의 재정적 의무에 따른 분배, 그리고 기구의 결정에 따른 잔여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기구의 각 회원국 기여정도에 상응하는 균등한 방식의 분배

차.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타 권한의 행사

제4조

가. 기구의 활동은 국제연합헌장,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및 국제원자력 기구 규 약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활동은 북한이 북한과 기구간의 모든 협정규정을 준수하고 기본 합의문과 일치하는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기구는 기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 장비 또는 기술이 전적으로 동 사업을 위해서만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제5조

가. 기구의 원회원국은 대한민국, 일본국 및 미합중국(이하 '원회원국'이라한다)이다.

나. 기구의 목적을 지지하고 자금,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지원을 기구에 제공하는 기타 국가와 지역통합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도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제14조 나항의 절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이하 원회원국과 함께 "회원국"이라한다)이 될 수 있다.

제6조

가.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집행이사회에 있다.

나. 집행이사회는 각 원회원국의 1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다.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라.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마. 집행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원회원국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바.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사.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가. 총회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총회는 제12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다. 총회의 임시회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라.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가.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대표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집행이사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사무 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 예산안의 준비, 재원 조달 그리고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의 승인, 작성 및 집행을 포함한 기구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한다. 사무총장은 상기 권한을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 행한다.

다. 사무총장은 2명의 사무차장으로부터 보좌를 받는다.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라.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원회원국 의 국민이어야 한다. 급여를 포함한 이들의 고용조건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 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들의 임기만료 이전에 해고될 수 있다.

마.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채택한 지침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대신하 여 사업을 승인하고 계약을 작성하며 기타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권한을 가진다. 단, 그러한 사업.계약 및 재정적 의무가 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에 기초하여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특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바.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하에 직원의 직책과 급여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수립 한다. 사무총장은 집행 이사회가 승인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자격자를 그러한 직 책에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을 해고한다. 사무총장은최상 수준의 성실성, 효율 성 및 기술적 능력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원회원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직원을 임명한다.

사.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게 기구의 활동과 재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사무 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조치를 요하는 사안은 집행이사회가 즉시 주지하도록 한다.

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의 조언을 받아 이 협정과 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을 준비한다. 규칙 및 규정은 시행 이전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다.

자.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부나 또는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그들은 오로지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

가. 집행이사회는 기구가 숭행중이거나 수행하도록 제의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무총 장과 집행이사회에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 대체에너지의 공급사업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다.

나.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원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대표들을 포함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시기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사무총장은 각 자문위원회가 소관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며,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한다.

제10조

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은 사무총장이 준비하며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각 회원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구에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는 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나 기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여는 현금예치, 조건부 증서, 신용장, 약속어음, 또는 기구와 기여자간의 합의하는 기타 법적 수단과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 기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에서의 기여를 구할 수 있다.

라. 기구는 회원국이나 기타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정을 설치한다. 동 계정은 특정사업과 기구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자금을 위한 독립계정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은 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재투타된다. 잉여자금은 제3조 자항에 규정된대로 분배된다.

제11조

가. 회원국은 기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기구나 기구의 계약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구는 자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화.용역.장비 및 시설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공공 또는 사적 재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현물기여의 가치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회원국은 현물기여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동 기여의 가치확인에 필요한 기록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통하여 가치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과 협조한다.

라. 현물기여의 가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12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동 보고서는 경수로 사업 및 기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기술, 활동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 기구의 계정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국들에게 연례보고서를 배포한다.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3조

가. 기구는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능력,

특히 (1) 계약의 체결 (2) 부동산의 차용과 임차 (3) 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4)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기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나 기구참여를 이유로 기구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회원국이 기구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 회원국의 명시적 동의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라. 회원국 영역에서의 이 협정의 이행은 각 회원국의 예산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4조

가. 이 협정은 원회원국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제5조 나항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 수락서는 사무총장의 접수입자에 발표한다.

다.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라. 이 협정은 원회원국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통보를 접수한 지 90일 후부터 유효하다.

1995년 3월 9일 뉴욕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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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1995. 12. 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북한'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미·북 기본합의문"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사업(이하 '경수로사업'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하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 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공급범위)

1. KEDO는 북한에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약 1,0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 2 기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을 일괄 도급방식으로 제공한다. 노형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생산중인 것으로 한다.

2. KEDO는 협정 제1 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 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수준에 상당하며, 이 조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규제 및 기술기준 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험,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제2조 (상환조건)

1. KEDO는 협정 제1 부속서에 규정된 임무 및 품목의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 하는 북한은 이 비용을 장기, 무이자 방식으로 상환한다.

2. 북한의 상환금액은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되, 이러한 결정은 경수로사업의 상업 공급계약(주계약) 명시된 경수로사업의 기술명세서, 경수로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그리고 협정 제 1부속서에 규정된 임무및 품목과 관련한 공급계 약에 따라 KEDO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양측의 검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협정 제 1부속서에 명시된 임무 및 품목에 대한 북한 은 추가비용이 없으나 북한의 작위 또는 귀책사유 있는 부작위로 야기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지며, 이 경우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KEDO가 지불하여야 할 실 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금액만큼 상환금액이 증액된다.

3.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북한은 KEDO에 현금,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의 이전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다. 북한이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 또는 재화 로 상환(그러한 상환은 이하 '현물상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현물상환의 가치는 공정 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합의된 방식에 근거하여 KEDO와 북한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상환금액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3조 (인도 일정)

1.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수로사업의 인도일정을 수립한다. 북한이 제 3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관련조치의 일정은, 이러한 조치가 2003년까지 이행되고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경 수로사업 인도일정에 포함된다. 경수로사업의 제공과 제3 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 행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조건부이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경수로 발전소의 '완공'이라 함은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 술수준에 부합하는 성능시럼의 완료를 말한다. 각 발전소 완공시에 북한은 KEDO에 대해 각 발전소별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3. 경수로사업의 인도 및 협정 제3 부속서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일정에 관한 상세사항 과 필요한 일정조정을 위한 상호합의된 절차 및 협정 제4 부속서에 규정된 경수로사 업의 상당부분의 완료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 정서에서 정한다.

제4조 (이행구조)

1. 북한은 하나의 북한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에게 경수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구조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KEDO는 경수로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며, 이 주계약자와 상업 공급계약 을 체결한다. 하나의 미국기업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KEDO가 경수로사업의 전반적 이행을 감리하는 것을 보좌한다.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KEDO가 선정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수로사 업 참여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접촉과 협력을 포함하여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촉진하다.

4.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면 교신은 영어와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며, 기존 문서 및 자료는 원래의 언어로 사용 또는 전달될 수 있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는 사업현장외에, 경수로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바에 따라 인근 항구 또는 공항과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지 외 다른 지역에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6. 북한은 KEDO의 독립된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KEDO 및 그 직원에게 KEDO에 위 임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북한영역 내에서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KEDO의 법적지위와 특권 및 면제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7.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들 모든 인원에 대하여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른 적절한 영사보호가 허용된다. 필요한 영사보호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8. KEDO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은 KEDO와 북 한간에 별도로 합의될 내용에 따라 북한의 관련법을 존중하며, 아울러 항상 품위를 지키고 전문작적인 태도로 행동하도록 한다.

9.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건설 장비 및 잔여물자를 통관절차에 따라 재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0. 북한은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 기타 계약과직접 관련하여 KEDO와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의 작위, 부작위, 부채 또는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있을 경우 오로지 KEDO의 재산과 자산에 대해서만 변재를 추구한다.

제5조 (부지 선정 및 조사)

1. KEDO는 부지가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합한 부지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 부와 개선사항을 포함한 경수로 발전소의 시공과 운전을 위한 제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금호리 일원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이 조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북한은 KEDO와 협조하고 동 지역을 대상으로 기수행된 조사결과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KEDO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KEDO는 추가적인 정보획득 또는 필요한 부지조사 수행을 위 한 조치를 취한다.

3.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6조 (품질보장 및 보증)

1. KEDO는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수준에 따라 품질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품질보장계획은 설계, 자재, 장비와 부품의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공품질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한다.

2. KEDO는 북한에 품질보장계획을 적절히 문서로 제공하며, 북한은 적절한 검사와 시험, 시운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북한측 검토가 포함될 품질보장계획의 이행에 참 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KEDO는 경수로 발전소 각 호기가 제3조 2항에 규정된 대로 완공된 시점에서 그 발전용량이 약 1,000메가와트가 되도록 보장한다. KEDO는 관련 계약자와 하청계약자가 제공하는 주요 부품이 신품이며, 완공 후 2년 동안 설계.제작기술.자재면에서 결함 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각 경수로발전소의 최초 장전을 위한 경수로 연료는 원자력 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보장된다. KEDO는 경수로 사업의 토목공사가 설계.제작 기술.자재면에서 결함이 없음을 완공후 2년간 보증한다.

4. 상기 언급된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 및 그 발급과 수령에 관한 절차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7조 (훈련)

1. KEDO는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원자력 업계의 기준관 행에 따라 포괄적인 훈련계획을수립하고 이행한다. 동 훈련은 상호 협의하는 장소에 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된다. 북한은 동 훈련계획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자격있는 후보자를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2. 훈력계획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8조 (운전 및 유지 보수)

1.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 상 업계약을 통하여 협정제 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하고 경수로 연료를 북한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2. KEDO는 경수로발전소의 사용가능한 수명기간 동안 북한이 선호하는 공급자와 상 업계약을 통하여 협정 제 1부속서에 따른 제공분을 제외한 예비부품, 마모성부품, 소 모성 자재, 특수공구와 경수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북한 이 구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3.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데 협력한다. KEDO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북한은 경수로의 사용후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적절한 상업계약을 통해 동 사용 후 연료의 인출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히, 이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4. 경수로 사용 후 연료의 북한 밖으로의 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9조 (서비스)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신청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그리고 무료 로 처리한다. 이러한 승인에는북한의 원자력 통제 당국이 발급하는 모든 허가, 통관, 입국 및 기 타 허가, 각종 면허, 부지접근권 및 부지 인도협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승인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지체되거나 거부될 경우, 북한은 KEDO에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통보하여햐 하며, 이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일정 및 비용은 적절히 조정 될 수 있다.

2. KEDO,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 관 세 및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각종 부과금과 수수료를 면제 받으며 수용 조치로부 터도 면제된다.

3.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현장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되며, 사업현장으로의 출입을 위해 항공로와 해로를 포함하여 북한 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통행로가 허용된다. 경수 로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통행로가 고려된다.

4. 북한은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하는 인원이 항만 서비스, 수송, 노동력, 식수, 음식, 부지 밖 숙박시설 및 사무실, 통신, 연료, 전력, 자재, 의료서비스, 환전 및 여타 금융서비스, 기타 생활 및 작업에 필요한 편의설비를 공정한 가격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이들이 파견하는 인원은 북한 내의 이용가능한 통 신수단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KEDO, 계약자 및 하 청계약자는 각 장비설치 요청에 대한 신속한 사안별 검토를거쳐 북한의 통신 관련규 정에 따라 사무소에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적인 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

6. 상기 서비스 관련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별도 의정서에서 적절히 정한다.

제10조 (핵안전 및 규제)

1. KEDO는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과 시운전이 제1조 3항에 규정된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을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 북한은 부지조사 완료시 KEDO에 부지 인도증을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 은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부지조사에 대한 검토와 경수로발전소가 제1조 3항의 핵안전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기초하여 발전소 기초 굴 착작업 이전에 KEDO에 건설허가를 발급한다. 북한의 원자력 통제당국은 경수로 발 전소의 최종설계가 포함된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 검토와 핵연료 장입전 시운전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최초 연료장전 이전에 KEDO에 시운전 허가를 발급한다. 발전소 운 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KEDO는 핵연료 장입 후 시운전시험 결 과와 운전요원에 대한 훈련기록을 북한에 제공한다. KEDO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규제 및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 등 필요정보와 함께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결정에 필요하 다고 KEDO가 인정하는 기타 문서를 북한에 신속히 제공한다. 북한은 사업일정을 저 해하지 않도록 이러한 허가를 적기에 발급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 적절한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그리고 제8조 3항에 일치하는 사용 후 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제1조 3항에 규정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적절한 원자력 규제기 준과 절차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4. 핵연료지합체 선적에 앞서 북한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1994. 9. 20.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 9. 26. 비엔나에서 채택), 핵사고 또는 방 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1980. 3. 3.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 방)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경수로발전소 완공후 KEDO와 북한은 경수로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점검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점검결과를 적절히 고 려한다. 안전점검의 절차 및 일정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 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6. 핵 비상사태나 사고발생시 북한은 KEDO,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파견한 인원이 안전 우려 범위를 확정하고 안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현장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제11조 (핵사고 책임)

1.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와 관련된 (1963년 5월 21자 핵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 엔나협약에 정의된) 핵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북한내에서 제기되는 배상청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 는 절대책임주의 원칙에 의거, 핵사고 발생시 운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 된다. 북한은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경수로발전소와 관련한 핵사고로 인해 북한영역 내.외에서 핵피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여 제3자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는 배상청구로부터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연료집합체 의선적에 앞서 KEDO와 배상협정을 체결하며, 핵사고 책임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를 확보한다. 배상협정, 보험 및 기타 재정적 보장장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3. 북한은 핵피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KEDO와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은 어떤 특정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어느 일방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북한은 관련 핵피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거나, 피해 인의 가해의도에 따라 행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운영자가 입증할 경우에는 피해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운영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시키도록 국내법에 규정할 수 있다. 운영자는 핵사고에 따른 피해가 고의성이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그러한 고의성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자' 또는 '개인'이라 함은 핵피해 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년 5월 21일 비엔나에서 채택)에서의 용어와 동 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12조(지적재산)

1.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동정보를 포함하는 물건이나 문서(이하 함께 '지적 재산'이라 한다)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와 관계없이 상 대방에 귀속되며, 비밀이 보호된다. 양측은 상대방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며, 협정에 규정된 경수로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따른 관행을 포함한 국제규범에 따라 이를 이용한다는 데 합의한다.

2.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도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상대방의 장비나 기술을 복제, 복사 또는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장)

1.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기술, 핵물질(국제관행에 따라 정의됨)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된 핵물질을 전적으로 평화적이고 핵 폭발과 무관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료, 기술,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이 적절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 동안 국제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한다.

4.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핵물질 및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 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그러한 원자로와 핵물질의 유용수명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5.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 또는 경수로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로 나 핵물질에 이용되거나 또는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재처리하거나 그 농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6. 북한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장비나 기술, 핵물질, 또는 이들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 사용을 통하여 생성되는 핵물질을 KEDO와 북한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 하는 한 북한 영역 밖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조 3항에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상기에 언급된 보장들은, 해당 KEDO 회원국과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수로사업을 위해 핵공급국 그룹의 수출통제품목으로 규제되는 품목으로 북한에 공 급하는 KEDO 회원국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북한측의 보장으로 보안될 수 있다.

제14조 (불가항력)

어느 일방의 이행이 국제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에 의해 지연되는 경 우 그러한 지연은 용납될 수 있는것으로 양해한다. 그러한 사건을 이 협정에서 '불가 항력'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측은 그 러한 사건 발생후 지연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의무이행의 지연과 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측은 이에 따른 대체방안과 경수로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 및 어느 측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즉시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협의한다.

제15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KEDO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KEDO와 북한은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선정한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 회를 설치한다.

2. 상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일방이 요청하고 타방이 동의하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KEDO와 북한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 1인을 선정한다. 만 일 중재에 관한 상호 합의후 30일내에 KEDO 또는 북한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KEDO 또는 북한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재판관 선정 후 30일내에 제3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 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며, 모든 결정은 재판관 2명의 의견일치를 필요로 한다. 중재재판절차는 재판소가 수립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KEDO와 북한을 기속한다. 양측은 자신이 선임한 재판관과 중재재판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 한다. 재판장의 임무수행비용과 기타 중재재판소 비용은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6조 (불이행시 조치)

1. KEDO와 북한은 이 협정은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

2. 어느 일방이 이 협정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경수로사업과 관 련하여 지불하게 되어 있는 금액 및 재정적 손실의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상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범칙금을 산정하여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상세사항은 이 협정에 따른 KEDO와 북한간의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제17조 (개정)

1. 이 협정은 양측의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협정의 개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KEDO와 북한간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따라 양당사자를 기속한다.

2.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의정서는 각 의정서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 1 부속서

KEDO가 제공하여야 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경수로발전소의 공급범위는 다음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된다.

1. 부지조사

2. 부지정리, 평토, 부지내 공사에 필요한 전력 및 경수로 발전소 완공을 위하여 필 요한 부지내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지는 부지 준비

3. KEDO가 경수로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이며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으 로 판단하는 하부구조. 이러한 하부구조는 부지재 도로, 부지에서 부지밖 도로까지의 연결도로, 바지선 하역시설, 바지선 하역시설과 부지간도로, 수중보를 포함한 취수 시설과 수로,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를 위한 주거시설 및 관련시설로 구성된다.

4. 공사일정을 포함한, 경수로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

5. KEDO가 2기의 경수로 발전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발전 체계, 시설, 건물, 구조물, 기기, 보조시설외에 실험실, 측정기기, 공작기계실을 포함

6. 발전소 2기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10년 저장 시설

7. 발전소 인수시가지 요구되는 모든 시험

8.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KEDO가 발전소를 2년간 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부품, 마모성 부품, 소모성 자재 및 특수 공구

9. 초기 운전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연료봉을 포함한 각 경수로의 최초 작정용 핵연

10. 완전한 범위의 모의 훈련대의 제공을 포함하여 KEDO와 계약자가 원자력업계의 기준관행에 따라 실시하는 경수로발전소 운전과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훈련계획

11. 원자력업계 기준관행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 완공후 1년간 이 발전소의 운전 과 유지보수에 KED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지원서비스

12. 전반적인 사업관리

제2부속서

북한이 그 책임을 지는 이 협정 제1조 2항에 언급된 임무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1. 거주민 소개, 현존 구조물 및 시설의 이전을 포함한 경수로사업용 부지(육지 및 해상)확보

2. 북한내에서 이용 가능한, 경수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제공 또는 접근

3. 2기의 경수로발전소의 시운전을 위해 북한내에서 이용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

4. 경수로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기 위하여 북한이 지정하고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부지에 인접한 기존의 항구, 철도 및 공항시설에 대한 접근

5. 골재 및 채석장 확보

6.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까지의 경수로 부지로 연결하는 통신선로

7. 시운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KEDO가 훈련할 자질 있는 운전요원

제3부속서

이 협정 제3조 1항에 명시된대로 북한이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사업의 제 공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 대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 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허용한다.

2.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동결상태 감시 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북한은 새로운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다.

4. 미국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북한과 미국은 이러한 부품의 인도전에 원 자력의 평화적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이 양자협정은 협정의 제4부속서 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된 후에 이행된다. 이 협정의 목적 상 핵심부품이라 함은 원자력 공급국 그룹 수출통제목록에 따라 규제되는 부품을 말한다.

5. 북한은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및 영구 처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한다.

6. 북한은 이 협정이 서명되면 동결대상이 아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국제원자력기 구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다른 임시 및 일반사찰의 재개를 허용한다.

7.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 핵부품의 인도 이전에 국 제원자력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원자 력기구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한다.

8. 경수로발전소 1호기가 완료되면 북한은 동결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 를 시작하여 경수로 발전소 2호기 완료시까지 이러한 해체작업을 완료한다.

9.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시작하면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로 부터 추출된 사용후 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하여 이 연료의 북한으로부터의 이전이 시 작되며, 이러한 작업은 경수로 발전소 1호기가 완공시까지 완료된다.

제4부속서

이 협정서의 제3조 3항에 언급된 별도 의정서에서 정한다.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2. 부지준비 완료, 굴착, 경수로사업 건설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완료

3. 선정된 부지에 대한 발전소 초기 설계의 완료

4. 사업 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수로발전소 1호기의 주요 원자로기기의 사양서 작성 및 제작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따른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경수로 1호기의 주요 비핵부품 인도

6. 사업계획과 일정에 규정된 단계에 부합되는 경수로 1호기 터빈용 건물과 기타 부 속건물의 건설

7. 핵증기공급계통의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경수로 1호기 원자로 건물과 격납 구조물의 건설

8. 사업공정에 따른 경수로 2호기의 토목공사와 기기제작 및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