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 회의록 일부 발췌

66.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의안 제858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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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국방부장관

- 차관회의 수정사항 설명

차관회의 수정사항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의안 제858호,국방부 소관)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다

안 제안설명서 2.제안이유(1쪽) 가항 및 본안 1.국군부대파견목적및경과(3쪽) 가항 중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를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로 하고,

안 제안설명서 6.참고사항(2쪽) 나항 및 본안 3.예산소요(4쪽) 가항 중 “2004년도 일반예산(정부예비비)로 함”을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으로 함”으로 한다.

□ 수정이유

추가 파병목적을 “미국의 행동지원”보다 “국제적 연대에동참함”을 강조함으로써 대외적 명분을 강화하고,

추가파병 예산을 2004년도 예비비로 국한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으로 반영한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