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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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018-683-7278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019-369-5302)
제 목	국방위원회의 파병안 반려와 추가조사단 파견, 공청회개최 촉구 기자회견문
날 짜	2004. 1. 16(금) (총2쪽)

기자회견문

국방위는 함량미달 파병동의안 반려하고 키르쿠크 추가조사단 파견하라

- 공청회조차 외면하는 부실심의 반복한다면 국민심판 초래할 것 -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 기자회견. 여의도 국민은행 앞. 2004.1.16. 오전 10시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심의하는 첫 국방위원회가 오늘(1월 16일)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각 당 국방위 간사들은 오늘 개최될 국방위원회에서 파병안을 처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각 정당의 무책임한 졸속처리 시도를 개탄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 및 여야 각 당 국회의원들에게 파병동의안 처리 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국민 과반수 이상이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도 전투병 파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500여명 수준의 전투병 중심의 지역점령부대를 이라크에 보내자는 파병동의안을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일체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민주주의와 참여정부의 대의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마땅히 이러한 행정부의 왜곡되고 졸속적인 파병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훼손된 주권과 국민적 대의를 옹호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어느 정당 하나 나서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파병동의안이 예산안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파견부대의 구성과 임무조차 불명확한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서 부실한 파병안을 파병동의안으로 간주하여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회의 존립근거에 대한 자기부정이라 할 것이다. 이 동의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이자 통법부라는 비판과 냉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 부대의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의 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조사단 강창희 단장이 귀국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한국군을 환영한다□고 서술했던 키르쿠크가 이라크의 화약고로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은 국회조사단의 보고가 부실한 보고였거나 적어도 그후 심각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회가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도외시 한 채 파병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 무책임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미 국방위원들과 각 당 대표들에게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국방위원 전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동의안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함량미달의 국회파병동의안을 즉각 반려하라. 또한 이를 제출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를 준엄히 문책하라.

둘째, 반군세력의 결집, 종족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화약고로 변화되어 가는 키르쿠크에 대한 추가조사단을 파견하여, 이라크인들이 과연 우리 군대를 반기는지, 그리고 평화적인 재건활동이 가능한지 다시 조사하라.

셋째, 이상의 시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하고, 파병여부·규모·성격·시기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특히 공청회 개최는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시민사회단체대표단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3월 국회 국방위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단 두시간만에,  두 시간도 채 안되는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거쳐 이를 의결함으로써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국방위원회가 향후 수년간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험해 내몰 전투부대의 파견을 심의함에 있어 1차 파병 당시와 같은 졸속심의를 반복한다면, 이는 더 이상 용납되기 힘들 것이다. 경고하건대,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심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