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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병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2003. 12. 23. (총 2 쪽))

논   평

파병동의안 국무회의 의결은 참여정부의 자기부정

- 국민 뜻 대변하는 각료라면 마땅히 반대입장 표명해야

- 국무회의 결과 정보공개청구, 국민 뜻 대변한 소신장관 있는지 공개할 터

1. 오늘(23일) 오후 3시 국무위원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자신을 당선시켜 준 당당한 외교 공약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대해 굴종적 외교와 침략전쟁 동참으로 답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의 파병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서둘러서 파병안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파병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국민여론을 배제해왔다. 이는 국민의 참여를 국정철학으로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이 파병안이 의결된다면 이제는 이 정부를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배제정부□라 칭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있는 파병안을 보면, 지금껏 재건부대 중심이라고 국민을 호도 해놓고는 사실상 전투병 중심으로 파병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부는 비전투병이니 전투병이니, 재건평화부대니 안정화부대니 하는 현란한 말재간으로 사실상 미국이 요구해온 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말았다. 국민과 논의해서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4. 정부는 후세인 체포로 이라크 안정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오히려 후세인 체포 이후의 이라크 정황은 한치 앞도 가름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명분이 사라짐에 따라 저항세력의 공격양상은 더욱 증가되는 것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정부라면 신중하게 사태의 추이를 살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게다가 파병예정지로 거론되는 키르쿠크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 비전투병의 파병에 대해서도 주민의 90% 가량이 반대했던 지역이며 전략적 유전지대로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는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의 압력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양심적인 국무위원이라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번 파병동의안에 반대해야 마땅하다. 정부 각료들에게 이 무모한 파병안에 반대해 줄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호소한다.

6. 우리는 이번 파병결정이 국민의 안위와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파병안 처리에 대한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다.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할 것이다. 단 한명이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정부의 파병안에 소신있게 반대한 국무위원들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파병동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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