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국민대토론회」제안 기자회견문

파병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파병선언 이후 우리는 무고한 두 명의 기술자를 이라크 현지에서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이었기에 국민들은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파병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인 피격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체없이 파병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정부를 이토록 조급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병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완고해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해되기 힘든 일이다.

더구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이다. 정부의 선택과 그 결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과연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 우리 국민과 이라크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4당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어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민 의견을 대변하여야 할 각 국회의원들이 국가중대사 결정에 있어 원내교섭단체간 협의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정부측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반전평화의원모임 대표를 포함하는 국회의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이라크파병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당당하게 국민과 토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이 밝혀왔던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추상적이고 검증되지 않는 국익론과 침략전쟁 협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미동맹□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토론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국민 합의 없는 출병과 그에 뒤따를 희생은 이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을 줄 것이며 장래 한미관계에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주권의 떳떳한 행사를 훼손하고 얻을 더 큰 국익이란 없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이라크 파병 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8일

- 파병반대 시민사회단체 대표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손호철(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유수 스님(좋은벗들 대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희연(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회장)

- 반전평화 의원모임

김홍신(한나라당), 김영환(민주당), 김성호(열린우리당), 정범구(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