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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한 논평( 2003. 12. 1. (총 2쪽)

논   평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은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이 낳은 참사이다.

-파병결정철회만이 추가 사상자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서희, 제마부대도 즉각 철수시켜야

1.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어제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국 민간인 4명이 매복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경제적 실리와 국익을 앞세워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모한 파병결정이 낳은 참사이며 한국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동조하지 말라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2. 우리를 깊은 슬픔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번 한국인 피살 사건은 이라크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미국에 협조하는 소위 동맹국가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공격에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해 대다수 이라크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군 파병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라크 현지 여론조사와 외신을 통해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한국 국회 조사단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에 대한 로켓포 공격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소위 동맹국들에 대한 연이은 표적공격 등은 한국인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3. 이러한 예고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한국군의 파병을 이라크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국회조사단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처럼 정부와 정치권은 이라크 현지상황과 여론을 오도하면서까지 이라크파병을 선동하기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재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티크리트로 향하다가 총격을 받아 숨진 고인과 그 유가족 앞에서 여전히 국익이라는 깃발을 높이 쳐들고 이라크 파병을 주장할 수 있는가? 어처구니없는 한국인들의 죽음을 "대사관에 입국 사실도 알리지 않고",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대사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한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겠는가?

4. 더 이상 정부의 잘못된 파병 결정으로 무고한 한국인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의 입장발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인 테러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피살사건과 파병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높다고 알려진 이라크에서 왜 이와 같은 무차별 공격이 발행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따른 대가임을 진정코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공과 점령이 지극히 비인도적이며 그것이 지금의 보복공격을 불러오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군의 파병 역시 결코 인도적인 이라크 지원방안이 될 수 없으며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만 불러올 것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파병결정 철회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 제마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