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담당 : 권상훈, 723-4250, shkwon@pspd.org )
제 목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재검토 요청 의견서
날 짜	2003.10.10. (2쪽)

보  도  자  료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비교검토와 국민공론화 우선해야

○ 졸속 추진 우려 KMH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 의견서 전달

○ 개념개발비 예산 국방부 30억원, 산자부 50억원 우선 삭감해야 할 것

○ 헬기 양산 시기인 2012년까지 도태계획중인 헬기는 20~30대밖에 되지 않아

○ KDI 보고서조차도 경제성과 기술적 검토 모두 우려 제기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는 11일(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과 관련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KMH 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지정함에 앞서서 어떤 차원의 국민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30조원대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업의 실질적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는 회의조차도 개최하지 않고 국책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항공우주개발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 의결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 특히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소요제기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예결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현 보유 700여대의 헬기 교체시기가 곧 도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KMH사업으로 실제헬기가 양산되는 2012년까지 도태계획중인 헬기는 20~30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4. 경제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KDI 보고서조차도 □비용과 부가가치 비교시 경제성이 높을 확률이 큼□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론과 □국방예산규모를 고려시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덧붙여진 상태이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애매모호한 판단만 가지고 30조원대의 국민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5. KDI보고서는 기술적 검토와 관련 우리 기술수준을 □개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조립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또 통상 대다수의 항공선진국들조차도 헬기개발에서 최초 예산보다 300~1000%까지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개발기간도 초과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산개발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정부가 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는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가 밝힌 일정대로 내년 7월까지 해외체계업체를 확정하게 되면 결국 자체개발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와 같이 항공전력의 획기전 증강과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추상적 구호만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항공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비교검토와 각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 참여연대는 우선적으로 내년 개념개발비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국방부 30억과 산자부 50억원□은 우선적으로 삭감되어야 하고,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별첨 1: KMH 사업 추진 관련 참여연대 의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