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당국에 보내는 서한

한국의 370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1월 4일 서울역에 <파병반대 평화캠프>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늘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청와대와 미국대사관이 바라보이는 이 곳 광화문에서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철회와 미국의 파병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늘 나라와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워싱턴의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정부는 잘못된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지난달 18일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파병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유엔결의안 통과 이후  점령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후세인 추종세력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라크 국민들과 아랍민중들이 점령군의 철수와 이라크의 자결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미군은 물론 모든 연합군이 공격대상으로 되고 있고, 급기야 한국대사관 직원 피랍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유엔사무소와 적십자사, 국제구호단체까지 속속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강대국은 물론이고 터키, 파키스탄, 태국, 벨기에, 중국, 방글라데시 등  이미 파병을 결정했거나 검토했던 나라들조차 파병결정을 철회하거나 파병거부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파병한  □비전투병□을 철수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오직 한국 정부만이 □나홀로 파병□을 강행하며, 실패한 전쟁의 뒷치닥거리를 도맡아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조차 부시정권의 무모한 이라크 전쟁정책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판에 어쩌자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수렁 속으로 몸을 내던지려 하는가? 우리는 노무현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노무현정부가 국민의사를 끝까지 무시하고 추가파병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 □비전투병파병□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한 한미간 실무협의에서 미국에 3,000명 규모의 공병, 의료 부대를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나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사실여부를 떠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추가 파병문제에 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재건지원부대□니, □영외활동 최소화□니 하는 방안들은 무모한 파병을 포장을 또 다른 국민호도책일 뿐이다.

우리는 □비전투병□ 파병도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이라크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과 점령정책의 연장을 돕는 반평화적인 행위이다. 유엔사무소와 국제구호단체까지 이라크를 떠나고, 태국은 □비전투병□의 철수를 논의하는 마당에 □비전투병□의 안전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대규모 비전투병 파병은 필연적으로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라면 군대가 아니라 미군 등 점령군의 철수를 전제로 민간 구호단과 지원단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비전투병□운운 하는 말로 국민을 혼란시킬 것이 아니라 사태를 직시하고 모든 형태의 추가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3. 부시정부는 한국에 대한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시정부는 지난 9월 4일 한국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구한 이래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재배치, 북핵문제, 신용등급 등 수시로 압력카드를 빼들고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다. 지난 달 20일 APEC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던 한국국민과의 약속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고 서둘러 □파병결정□을 한 내막에 부시행정부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는 11월 17-1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주목한다.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장본인인 럼스펠드의 방한 목적은 한국정부로부터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추가파병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미당국자들의 협의는 사실상 럼스펠드의 방한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병압력을 위한 럼스펠드의 방한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의 참혹한 죽음과 이에 대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이 나라 온 국민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시정부의 행태야말로 한국국민을 분노케 한다는 사실을 부시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빙자한 부시행정부의 파병압력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만을 확인해 줄뿐이다. 만약 부시정부가 한국에 대한 파병압력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에게 과연 미국은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부시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한국민의 전면적인 저항을 감수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의 의사는 분명하며, 투쟁의 결의는 확고하다. 우리는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를 □파병결정철회 국민총궐기 주간□으로 선포하고 광화문농성과 청와대, 미대사관 집회, 전국적인 범국민집중캠페인을 강도 높게 벌여 나갈 것이며, 11월 15일 서울과 전국 각시도에서 국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강압적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를 □미국의 파병압력-럼스펠드방한반대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11월 6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