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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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외교부 출입 기자

발    신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담당 :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018-683-7278)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019-369-5302)

제    목 :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서한 2003. 11. 03. 총 2쪽)

보 도 자 료

열린우리당에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 철회 촉구 공개질의

유엔 철수하고 교민 위협받는 이라크 상황 무시한 안이한 결정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철회 당론□ 채택 촉구 질의

1.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열린 우리당이 지난 10월 31일 □비전투병 위주 파병□의 당론을 결정한 것과 관련, 현재 이라크 상황에 맞지 않는 무모한 방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열린우리당에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에 이르게 된 정세인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유엔도 철수하고 대사관 직원도 협박당하는 이라크 상황에 적절한 결정인지, △□파병 철회□로 당론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주, 대통령에게 파병철회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 당에도 파병철회 당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별첨 : 질의서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열린 우리당 원내 대표 및 의원 여러분께

○ 우리는 지난 10월 31일 귀 당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 원칙 원칙과 관련, 당 내부의 논의를 통해 비전투병 위주 파병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귀 당이 전투병 파병 논의에 대해 부정적 당론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라크 상황으로 보건대, 비전투병이라 하여 이라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은 경비를 위한 전투병력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혼성부대□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로서는 알 길 없습니다.

○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이라크 및 국제정세의 엄중함을 도외시하고 이토록 모호하고 위험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최근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였거나 지금까지 일부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들이 속속 파병거부 및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만이 유일하게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엔도 인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마당에 한국정부만이 나홀로 파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나홀로 파병 방침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세인식은 무엇입니까?

2. 열린우리당의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혼성부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외 어떤 병력이 파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규모와 성격, 임무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3.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 이라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면 사실상 총공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라크 내 반군 및 저항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보십니까?

4.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 당일, 외교통상부는 이라크 대사관 직원이 무장괴한에게 피납되어 □이. 라크를 떠나라□는 협박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우리교민과 민간인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전투병·비전투병의 규모와 배합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위주 파병□ 당론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파병결정 철회□로 재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끝.

2003. 11. 0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