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문의 :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018-683-7278)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16-745-8500)
제 목	□APEC,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관□
날 짜	2003. 10 . 16. (총 쪽)

보 도 자 료

APEC,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03년 10월 16일(목) 오후 1시   청와대 방향 합동청사 앞

1.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는 35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오늘(10.16) 오후 1시 청와대 합동청사앞에서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제단체과 국내단체 등이 서명한 <한국전투병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호소문>도 함께 발표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3.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으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이면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압력도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병반대국민행동측은 <APEC,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은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파병문제를 결정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재확인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장 민감한 시기에 미국 현지에서 개인소견을 내세워 무조건 파병을 주장한 대미 외교채널이 정부와 국민의 뜻을 올바로 미국에 전달할지 의문이며 도리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미간의 불신만 가중시킨 한승주 주미대사의 경질과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파병압박이 다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당당하게 대변할 외교채널 및 보좌진의 정비□를 함께 요구했다.

4. 파병반대국민행동 측은 □미·영 점령군의 외연확대에 불과한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유엔결의가 한국 파병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파병약속 또는 파병검토 등 미국이 오판할 수 있는 일체의 약속과 발언을 배제할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병반대국민행동측은 □대통령이 만약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에 대해 독단적 결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내건 재신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단체 6개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국 371개단체, 그리고 개인 149명이 서명한  <한국전투병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호소문>도 함께 발표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이들 서명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국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더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한국군 파병은 미군과 이라크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며 국가 재건을 떠맡은 이라크인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구성한다면 한국정부가 참여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인도적 경제지원과 복구사업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6. <한국전투병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호소문>에는 □지구의 벗□, □평화를 위한 헤이그 호소(Hague Appeal for Peace)□, □국제화해친우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등 국제평화단체와 □미국친우봉사회□, □피스보트□ 등의 세계각국의 평화단체가 이번 서명에 참여했다. <끝>

◑ 별첨자료

1. [성명] APEC,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성명>

APEC,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압력 거부하라.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으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이면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압력도 거세어지고 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매우 강력한 동맹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에 기반해서 한국은 이라크에서의 우리 정책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확신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뒤 “한국은 때때로 이라크 파병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면서 □이는 분명히 미국이 한국과 논의하고 싶어하는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라고 밝혀 이번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한국과 논의하고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한국 등에 대한 파병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UN 안보리에서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여 오늘 중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민정이양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미·영 점령군의 지위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없는 이 결의안은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대와 수정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발빠른 파병압력에 편승하여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반기문 김희상 등 안보국방관련 보좌관들은 1차 정부조사단의 부실문제를 보완할 2차조사단 파견을 검토해보겠다던 발언과는 달리 2차 조사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박상천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 역시 파병문제를 조속히 결정하자며 무모한 파병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했던 한승주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한 것에 주목한다. 그가 주미대사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한미정상회담을 국익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대통령은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파병문제를 결정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1차 조사단이 신뢰할 만한 판단근거를 국민과 정부에 제시하는 데 실패한 만큼 즉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차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라크에 파견하여야 한다.

둘째, 한승주 주미대사를 경질해야 한다. 이라크 전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파병압박이 다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당당하게 대변할 외교채널 및 보좌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미국 현지에서 개인소견을 내세워 무조건 파병을 주장한 대미 외교채널이 정부와 국민의 뜻을 올바로 미국에 전달할지 의문이며 도리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미간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셋째, 미·영 점령군의 외연확대에 불과한 다국적군 구성에 대한 유엔결의가 한국 파병문제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 다국적군은 유엔의 평화유지군과는 다르며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인의 반발과 저항을 조금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점령군 확대 구상에 불과하다. 이미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터어키·스페인 등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과 저항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유엔모자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 수 있다.

넷째, 한미정상회담에서 파병약속 또는 파병검토 등 미국이 오판할 수 있는 일체의 약속과 발언을 배제할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대통령직을 내걸고 국민의 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따라서 지금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의 비전과 구상을 놓고 폭넓은 국민적 토론을 벌여야 할 때이다. 파병과 같은 국가적 사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에 대해 독단적 결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내건 재신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3. 10. 16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